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근구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회의는 아마 5대 의회 들어서 공무원 여러분과 같이 진행하는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저희 위원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서구의회에서 그래도 으뜸가는 위원회로 가기 위해서 협조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및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 단위로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 전체 일괄보고 후 과 단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우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택에 저희 구청이 또 도시환경국과 도시건설위원회가 발전을 이룬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데 따라서 저희들이 많은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 7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76쪽 간판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국장님, 그때 당시 도시계획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하고 공사한 것을 봤거든요, 대덕대로 간판정비공사한거요. 그런데 입간판은 안하더라고요, 기존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입간판요?
이광복위원장
예, 기존에 설치해 놨던 것.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시범가로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복위원장
예, 대덕대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추진중에 있거든요. 추진중에 있고 가로변에 입간판 같은 것은 일부는 철거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건물도 보시면 몇 개는 정비가 돼 있어요. 일부는 덜 돼 있고,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번에 유리벽에 빔 대가지고 위에 간판 올린 것 돌풍에 피해 없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이상 없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 8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녹지과장님, 지금 서당골약수터에 민원 들어가 있는 것 있죠. 약수터 먼지 가리개. 그것 언제쯤 준공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설계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4월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이광복위원장
4월말까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 8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 그동안 저희 4대의회에서 누누이 지적도 많이 했고 하여간 쾌적한 서구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테고 향후에도 서구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서 도시환경국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더 많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 9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 9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 99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7번에 용도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신고한 사항이 있죠. 사실은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할 적에는 담당직원이나 아니면 과장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가지고 이런 허가를 내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것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완료한 내용을 보면 기 신고 수리한 월평동 자동차점검장에 대하여는 준수사항 이행 등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완료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담당업무를 취급하셨던 그 라인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구두경고라도 내려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업무를 총괄하시는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실지 보여지거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에 대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장 신고 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근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충분한 관련법규라든지 관련규정 이런 것을 숙지해서 처리를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도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미흡한 것을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 자체 담당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또 담당자들에 대한 업무대처라든지 이런 것을 숙지시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나간 업무라고 해서 잊지 마시고 놓친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행정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관리번호 5번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종합정비업에 대한 점검시에 그런 건축물에 대한 불법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정확히 조사해서 추가로 불법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추진해서 종합정비업이 무질서하다 이런 지탄을 받지 않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나 처리결과에 대한 거나 똑같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계룡공업사에서 다시 부인명의로 신규허가를 득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과 현장에 갔을 때도 거기에 불법가설물 같은 게 있었고 현장사진에도, 아마 같이 갔던 담당공무원이 파악을 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협의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정근구 위원님께서 관리번호 7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행정처분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련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도 받았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그전에 창고용도로 불법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 자동차관련시설로 봐야한다면 소유주들로부터 용도변경신청을 받아서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게끔 해야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패소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일단 관련부서에서 용도변경부터 시키게끔 해야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용도변경 하게끔 유도를 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용도변경을 하도록 문서로도 협의를 하고 또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여러 명 되다보니까 여러 명이 서로 간에 상대적인 민원이 있어서 조치를 지금 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그런...,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 그 사람들이 소유주가 여러 명 있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동의 할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행정부처에서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특혜 아니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끝까지 소유주가 여러 명 있다고 해서 동의가 안 되면 그것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언제까지고 계속 기다려 줘야 하냐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실제적으로 현행 관련규정상으로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고 검토되고 있지만 하여튼 계속 소유주들하고 그런 문제점을 협의해서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요?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행정감사를 한 지가 몇 달이 지났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신고처리를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텐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또 이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해서 자동차검사시설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런 토지소유자간의 분쟁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완료”라고 해놨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추진중”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뭐를 완료했다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를 동의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 그것을 유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처리결과가 어떻게 완료가 돼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완료가 안된 사항이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행법으로는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실질적인 사안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법제처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로 해석을 해서 건축물용도를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변경 해야 되는 것은 기본사항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창고용도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자동차관련시설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자동차관련시설에서만 자동차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시되어 있는데 그런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왜 없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용도변경이라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업을 계속 하게 하려면.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한 사항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용도변경을 위해서 신고취소까지 했으나 행정심판에서 또 취소를 취하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법제처에서도 적합한 신고라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물론 이게 패소를 했지만 일단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변경은 기본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창고에다가 신고를 내면 안 해줄 수 있는 법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관리번호 8번요, 삼성폐차장은 이 업무를 위탁받은 지 한 7년 됐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7년동안 이 폐차장은 우리 서구청에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있어서는 계속 적자를 봤다는 얘긴데 그러면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7년동안 적자를 보면서 그것을 계속 위탁을 받겠어요? 국장님, 상식적으로.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폐차장내에 견인보관장소를 따로 마련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우리구에서 위탁을 준 견인보관소가 아닌 폐차업소에 견인보관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기준은 여기에 보면 견인자동차운영에 따른 보관료로 계상을 하고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이 구에서 지정한 견인보관소 차량에 대한 견인보관료로 지출이 됐다면 아마 여기서 폐차업무를 마이너스까지 가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거예요.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보관폐차처리비용에 대해서 폐차협회의 가격산출방법과 또 저희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현재 규정상에는 다른 문제점이 없지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처럼 그런 영업이익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도 안 맞지 않냐 그런 것에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연구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게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금년에는 2년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번부터 위탁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2년으로 늘린 이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앞으로 다시 재위탁을 맡길 때는 좀더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공시를 하고 참여업체에 대한 부분은 투명성을 기한 그러한 방법을 선택해서 위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9번에 지금 여기에 대한 매매상사나 정비업소나 아니면 성능점검장이라든가 이런 데 정기적으로 지도관리를 1년에 몇 번씩 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이렇게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또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을 해서 매매업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여기 민원에 대한 접수는 보통 1년에 몇 건정도나 들어와요? 성능점검에 대한 것.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종전에는 일주일에 10여건정도 민원이 접수됐는데 현재는 1일 1건정도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서 그만큼 실무부서에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일주일에 10건인데 요즘은 1일에 1건요? 그러면 일주일에 7건이네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성능상태점검이 부실해짐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여기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도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류명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주민들과 위원님한테 그런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번에 무허가정비업소, 지금 2009년도에 4개업소를 적발해서 고발했다고 했는데 4개 업소에 대한 내역을 갖고 계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저한테 한번 줘 보시고요. 본 위원이 서구 전체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무허가업소가 있나 없나 파악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살고있는 지역에 불법정비업소가 있고 너무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큰 대로변에 있어가지고 환경적으로 안 좋고 해서 의원이 되면서부터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업무보고나 또는 감사때 얘기를 해도 적발해서 고발조치하겠다하고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내역에 있나 보는 건데 지금 변동 49-14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고발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조치를 받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벌금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금액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서구에 무허가정비업소가 몇 개 있는지 파악돼 있습니까? 혹시 돼 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재 파악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게 오락실이나 요식업 이런데 같이 무허가업소가 죽 있는데 그냥 돌아가면서 형식적으로 벌금메기고 영업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것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형시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만 간단하게 하고 그것 지나고 나서는 불법영업 또 하고 이런 경우가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실제적으로 무허가정비업을 고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부 차량이라든지 이동성 불법정비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무허가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금번 상반기 점검시에 정확히 점검을 해서 무허가정비업소는 단속을 해서 발을 못 붙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무허가정비업소가 발을 못 붙이게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자치구로 우리가 전국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자치구가 돼 있는데 이런 불법무허가정비업소가 대로변 특히 뒤에 후미진, 행정력이 못 미치는 이런 곳에서 한다면 그것도 안 되겠지만, 그런 곳은 이해할 수 있다하지만 8차선 대로변에 무허가정비업소를 차려놓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못하게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증명제가 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차고지증명 위반업체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밤샘주차차량에 대해서 정림동 우성아파트주변 천변도로라든지 고정적으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 및 수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이광복위원장
정기점검이 한달에 몇 번정도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한달에 2회 합니다.
이광복위원장
한번 주차딱지 붙으면 그게 얼마입니까? 일반차량하고 똑같이 적용되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과태료가 20만원에서 30만원...,
이광복위원장
아니, 지금 단속하시는 것은 주ㆍ정차단속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차고지위반 단속하시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게 한번 할 때 얼마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20만원 내지 30만원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근절이 안 되고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단속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이광복위원장
과태료납부는 제때에 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납부하고 있습니다. 단속할 때는 그만한 효과가 있고 단속안할 때는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적한 장소에 대해서는 그런 밤샘주차가 없도록 정기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지금 유류도 보조지급해 주고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지금 아침에 겨울 같은 때 화물자동차가 천변에서 1시간정도 공회전할 때 유류비가 얼마나 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것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성아파트 천변에 어느 날 갑자기 주차라인이 그려졌어요. 그 뒤부터 화물차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그 지역에 세워둔 차들이 아침 새벽 5시부터 6시가 되면 시동을 켜놓고 공회전을 시킨다는데 그 바람이 저층아파트로 다 들어와가지고 심지어 주민이 폐렴으로 입원한 경우까지 있어요. 그 지역에서 지역구의원은 아주 죽일 놈이야! 이것을 4년간 누누이 지적하고 단속을 부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3년간 “너 뭐했냐”는 소리 나옵니다. 엊그제는 진단서 끊어왔어요, 폐렴 나온 것. 기관지까지. 아파트단체에서 집단으로 구청에 항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고쳐보겠습니다’하고 나왔습니다만 대책이 없습니까? 아침에 싸움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진짜 집단민원 넣어가지고 조치를 해야, 구청에서 데모를 하고 해야 그때 근절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광복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충분하게 알고 있는 사항으로...,
이광복위원장
알고 있으면서 왜 지금까지 조치를 못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계속적으로 현장출장도 나가고 하여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주민들이 아침에 거기 공원에 나가면 화물차가 죽 서있으니까 사이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신변위협, 공회전을 시켜가지고 새벽에 매연이 아파트단지 저층으로 다 들어와서 주민이 기관지염, 폐렴까지 걸리고 참다못한 주민들이 싸움이 벌어지고 말이에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느낀다는 말이에요. 집단민원으로 이게 진행돼서 구청에 들어와서 진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실에 들어가서 집단항의 들어와가지고 조치하는 것보다 사전에 계획할 수 있는 것은 미리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후에도 그런 점검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근본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답변 4년째 들은 겁니다. 4년째 들었고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가면서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직원들께서는 고생하신만큼 노력에 대가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 10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구민의 안전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4년 내내 계속 말씀드리고 건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말로 창의적이고 또 때로는 전투적으로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누누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뛰어 다녔습니다. 뛰어 다녔지만 일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행정을 집중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지만 더 열심히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이러한 시점에 행정적 절차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좀더 보호받을 수 있는게 안 된 부분이 없잖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를 최소화시키고 선조치 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시켜 주시고 그런 쪽으로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4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관리수탁자 선정기준의 불명확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수탁자 선정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조항중 일부를 삭제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선정기준의 명확화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격기준 제시를 위해 재량권의 한계설정이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84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1항 3호인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삭제한다 이런 주요 내용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주는 그런 기준에 지금 구청장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공정한 자격기준이나 공정한 관리수탁자선정을 위해서 이것을 뺀다라고 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조례에 있는 부분을 다 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조례는 그런 맥락에서 개정을 하고 저희들 관련조례에도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을 해서 명확한 기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국장님, 이것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런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전체 삭제하자고 건의를 하세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권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런 문구로 인해서 그동안 특혜시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