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덕 의원 발언

경제개발과 정구건입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특별회계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절감은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개발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4억1,376만원이 증가된 81억3,679만4,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으로 전략산업클러스터 연구센터 공장임대료가 6,300만원, 사용료수입으로는 전략산업클러스터 연구센터 회의실 사용료 40만원, 그리고 두 번째 전략산업클러스터 연구센터 청정실, 장비사용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에너지절감사업 중 5,800만원이 일부 감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22억, 태양광주택보급사업에 6,800만원, 지역희망일자리사업에 1억2,900만원, 그리고 그린빌리지조성사업 지원에 6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균형발전정책을 수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세출예산안은 연구센터 클린룸 설치를 위해서 2억200만원을 시설비에, 그리고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구축사업을 위해서 29억3,200만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계상했고, 가스크로마트 그래프 질량분석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하단과 171쪽 에너지효율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 국비감액에 따라 6,000만원을 일부 감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 및 확대보급 기반조성을 위하여 옥천읍사무소 지열 냉난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9,000만원을 일부 증하여 시설비에 7억2,36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태양광주택보급사업 지원을 위해서 6,800만원을, 그리고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3,036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일자리창출 세출예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 경기침체의 해소를 위해 2010년도 예산절감을 통해 국민소득을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하기 위하여 지역희망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에 4억482만3,000원, 일반운영비에 1,982만4,000원, 업무추진비에 120만원, 재료비에 8,315만3,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93쪽 산업단지 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쪽 세입예산으로 사업장생산수입 임목매각수입으로 3,200만원을 일부 증되었고, 기정예산 77억5,000만원 대비 3,200만원이 증가한 77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감리비 3억원을 일부 감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고,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비비는 임목매각수입 예산편성으로 3,200만원이 증액되어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172쪽요. 희망일자리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인가요, 현재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예.

이것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남는 잉여된 돈을 거기 희망일자리에서 넣어서,

이번에 65명을 다시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현재 몇 명?

128명인데요. 65세 노인들은 1/2밖에 안했기 때문에 1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5명이 추가로 모집을 할 수가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171쪽요. 옥천읍사무소 지열냉난방하는 시스템, 군비가 더 필요한가 본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냉난방을?

기존에 하고 있는 냉방, 난방은 따로, 따로 돼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에어컨이 있었고, 보일러가 있어서 냉난방을 했는데, 지열냉난방을 하면 땅속에 있는 온도하고, 지상에 있는 온도하고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온도차로 인해서 냉난방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냉방으로 쓰고, 겨울에는 난방으로 쓰는데, 에너지가 상당히 한 70% 정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향후 4, 5년 정도 되면 투입한 비용이 거치는데, 최대한 늦어도 한 7년 정도 되면 투입한 비용이 몽땅 다 회수되는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를 파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땅속을 150m에서 180m 정도 파거든요. 그럼 땅속이 항상 15도에서 18도 정도가 나옵니다, 항상.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러면 파이프를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말하자면 라지에터 식으로, 계속 구멍을 100여개 팝니다. 파이프를 구멍을 다 통과시키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물을 집어넣고, 이 물이 순환하면서 온도차가 나타나는데, 온도를 빼서 냉방도 쓰고, 난방도 쓰는 겁니다. 물을 뽑아 쓰는 것이 아니라, 물을 집어넣어서 물이 순환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온도가 지상이 뜨거우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지상이 영하 10도다 해도 땅속은 18도니까. 그러면 28도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 온도를 빼서 냉방도 쓰고, 난방도 쓰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금강유원지에도 그렇게 쓰고 있고, 금강유원지도 한 7, 8년 됐는데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나요?

효과가 보통 좋은 것이 아니지요. 전기로 이것을 환산했을 경우에는 70~80% 이상 봅니다.

지하수 물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물을 집어넣어서,

밑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150m가 보일러 역할을 해 주는 거네요?

라지에터!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앞에 라지에터가 있지요. 그 라지에터가 물을 순환시켜서 열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으로 따진다면 실외기 역할을 땅속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7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한 거네요.

옥천읍은 금년도에 7억 정도의 냉난방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면 옥천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는 에너지 제로화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건물 내에 어떤 사무실이건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내년도에 되면 태양광발전을 100kw로 만들어 놓으면 옥천읍사무소는 내년도에는 에너지 제로 건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과장님!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이 우리가 추가로 또 되는 건가요?

이것은 도비 6,800만원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가정용 태양광을 금년도에 100세대 분을 신청했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산이 4대강 때문에 없는지, 어떻게 됐는지 예산액이 적어져서 상당히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기업체에 배당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1,000세대 분을 할 수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500도 안되게 떨어뜨려 놔 가지고 옥천군에 100세대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타진하고 있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글쎄 난방비가 비싸고 하니까 많은 가정에서 이것을 원할 텐데, 작년에 우리가 몇 가구 했습니까?

작년에 98가구 했습니다.

올해는 신청이 몇 가구나 들어 왔어요?

신청은 무지 많이 들어왔지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저희들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제일 많이 따지는 것이 한전에서 가정용 전력수급량이 가장,

많이 쓰는 가정이요?

많이 쓰는 가정을 해 줘야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쓰는 곳을 해 주면 이익을 볼 수가 없어요. 12, 13만원 정도 돼야 그 정도 넘게 되면 한 7, 8천원 정도 내면 되는데, 그 이하로 쓰면 오히려 에너지를 한전에다 주는 꼴이 돼 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옆집하고 같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 이게 난방도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쓰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기름을 쓰는 그런 가구는 석유값이 많이 나가는 것이지, 전기요금은 얼마 안 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정성이 없는 것이지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서 태양광을 해서 난방비를 줄이려고 하는 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쓰든 간에 전기를 많이 쓰는 집이 최고니까요. 난방을 쓰든,

문제는 석유 기름을 많이 써서 겨울에 난방을 하시는 분들은 전기요금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니까 그 사람은 해 줘 봐야 큰 효과가 없지요.

그런데 그 분들은 태양광을 해서 그것을 난방을?

그러면 난방시스템을 고쳐야지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해당이 되겠지요.

현재는 전기요금이 많이 안 나오고, 난방비가 너무 과중하니까 태양광으로 바꿔서 태양광을 하면서 난방비를 줄이려고 하는데, 현재 전기요금은 많이 안 나오지요, 주택 쓰는 사람들한테. 그게 형평성이 좀 안 맞지요? 문제는 선정기준이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많이 내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니까, 주민들은 그런 불만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신 내년부터 전기로 다 고치면 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요.

선정기준이 전기요금 가지고 한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방법이 없지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죠?

아니요. 군비 2억이 있지요.

군비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우리가 2억 해 준 것이고, 이것은 도비만 지금 나온 것이지요?

예.

많은 가구가 이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원할 텐데 좀 확대할 시행할 필요가 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각 기업체에다 할당을 너무 조금 줘 가지고 기업체에서 우리한테 해 주고 싶어도 할당을 받지 못해서 못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요구를 적극 많이 해 주시기구요.

예.

그 밑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린빌리지는 이것도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항인데요. 말 그대로 어떤 1개의 마을을 전체에 태양광을 시설해 줘서 공동으로 수혜를 줘서 전력량을 쓰는 것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각 가구당 3kw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을 전체 30kw를 해 주는 겁니다.

전체를요? 나는 여기 12가구라고 해 놔서.

1개 마을을 묶어서 거기에다 해 주는 건데,

12개 마을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12가구를 하나로 묶어서!

아, 12가구를 한 마을로 묶어서 해 준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택별로, 가구별로 해 주는 것은 가구당 우물을 파서 쓰는데, 이것은 마을 전체에다가 공동우물을 파주는 겁니다. 같이 쓸 수 있도록.

한 마을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예산절감에 의해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474만원이 증액된 총 19억2,61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1,200만원과 보조금 5,27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416만원이 증액된 총 38억4,77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평가에 따른 포상금 1,200만원으로 보건사업 우수사례 연찬회에 480만원, 보건사업 추진여비로 450만원,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표시상금에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진단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주변 보완강화를 위해 가로등 설치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우산보건진료원의 중증질환으로 인해 예상되는 근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자동심실제세동기 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구강보건센터의 불소도포용 트레이 구입에 600만원, 불소이온도포기 구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한방사업 기능보강을 위한 원적외선 황토좌욕기 구입으로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억9,822만원 보다 5,755만원이 증액된 9억5,5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상단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5억3,262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34억5,847만1,000원보다 7,41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하단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 기술보급 일반보상금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참가지원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하단부터 323쪽 상단입니다. 과수소득증대 기술보급 인건비 2,720만1,000원, 일반운영비 796만원, 재료비 3,312만9,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258만원을 계상하여 차질 없는 과수우량묘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존 예산액 보다 130만원이 증액된 31억7,9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실 및 문서고 정비 1식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존 예산액 보다 8,100만4,000원 감액된 232억9,9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3,120만원이 일부 감되었고, 잡수입인 폐고철 매각대금 33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하수처리장사업에 9,100만원이 일부 감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620만원이 일부 증 되었고, 하수처리장사업에 1,162만원이 일부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382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8,100만4,000원이 감액된 232억9,9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농도유입 하수관거사업 중 옥천, 옥각, 삼청분구 시설비 441만원을 일부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하였고, 옥천 교동분구 군비 840만원, 옥천 금구천분구 군비 940만원을 일부 감하여 각각 도비로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에 옥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군비 1,296만원을 일부 감하여 도비로 재원대체 하였고, 이원 총인처리시설설치 사업비에 1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예비비 8,432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부분에서 옥천원수 원생동물 모니터링 7개 항목에 245만6,000원 및 옥천 정수 2개 항목에 23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질측정용 전극구입비 600만원을 일부 감하여 예비비로 119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지원비로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분에 대한 삭감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체육시설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체육센터 토양오염도검사에 70만원과 체육센터 정수기 유지관리 수수료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건전체육활성화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제49회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어서 335쪽에 남부3군 생활체육행사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기반조성 체육시설 정비 시설비로 안남 그라운드 골프장 체육시설정비사업 1,600만원과 안내 현리 게이트볼장 정비사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생활체육기반조성 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 시설비로 구룡과 포동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 사업 3,000만원과 안내 월외 전천후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가화스포츠센터건립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가화스포츠센터 건립이 있지요, 소장님?

예.

대지는 그쪽에 있고, 건물을 세워 주는 것이지요? 가화현대아파트에 해 주는 사업이지요?

예, 예.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가화현대아파트 부근에 체육센터와 거리가 있는 관계로 몇 년 전부터 헬스장 설치를 요청해 왔었습니다. 금년도 이번 추경에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시설 60평 정도에 2억5,00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군비 계상했던 사항으로, 현대아파트 입구에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급수시설이 있는 광장, 주차장겸 급수시설 광장에 빔을 박아서 2층에다가 시설을 건축하는 계획입니다.

2층에다가요?

예.

저도 그 장소는 가 봤는데요. 이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건물만 지어주는 겁니까? 운동기구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전체 사업비 군비 1억5,000만원이 확보된다면 운동기구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아파트 대단지가 가화현대에 있고, 여기 문정, 장야 주공아파트도 있고 그죠. 다른 아파트에서도 여기가 되면 아무래도 요구를 할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건강을 위해서 참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아파트에서 이렇게 이걸 신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화리 같은 경우는 다산금빛아파트하고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용을 할 것이구요.

거기는 가까이에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지요.

체육센터하고 거리가 먼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도비 확보가 된다면 다시 군비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주민들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334쪽요. 예산설명 과정을 보면 실과장님들 간에 편차가 좀 심해요. 부기만 읽어 주고, 금액만 설명하는 과장님이 있는가 하면,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왜 증액을 해야 되는지 부언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다 빼고 초등학생들이 와서 그냥 읽어 주는 형식으로 예산설명이 되면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구요. 도민체육대회 출전 일부 증해서 기정 1억6,000만원, 또 1억을 증액 요구하는 건데요. 당초에 1억6,000만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된 금액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을 예산계에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숙박비가 일부 감 요인이 생긴다 해서 1억6,000으로 계상됐습니다만, 이번에 학생부가 처음으로 신설이 돼서 그 선수 훈련비와 우리 도민체전 처음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위 입상 3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4개월 전부터 집중훈련 들어가기 위한 계획으로 이번에 학생부 포함해서 1억을 더 계상 요청했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전체 교육청하고 우리가 예산 계상을 해 본 결과 2억8,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번에 도민체전 상위 입상을 위해서 기필코 예산 확보가 된다면 최대한 대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얘기한 사항이 그 내용입니다. 1억이 증액되는 그 사항을 금번에 학생부가 참가하게 되고, 훈련기간을 늘려서 필요하다는 그런 정도의 부언설명이 돼야 위원들로부터 질의를 안 받는데, 그런 내용이 빠지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구요. 다음 장에 안내 현리 게이트볼장 정비공사가 또 있는데, 이 내용은 뭐에요?

안내면에 유휴지 내에 게이트볼장을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예, 1년 전에 했지요.

그 때 당시에 1억5,000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옆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그래서 전천후하면 말 그대로 눈, 비가 오는 악조건 속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옆면이 개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됐어야 됐는데, 어느 곳이나 그런 식으로 얘기되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처음 시설을 할 때 최소한 정도의 요구되는 사업을 수행했으면 그것으로 종결을 지어야지, 짓고 나면 옆에 또 뭐 하고 싶고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추가 사업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업비도 준공 된지 1년 밖에 안 되는 사업장에다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336쪽 민간자본보조하는 부분에 가화스포츠센터 건립,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래도 이해가 안돼요, 보충질의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군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시설을 혜택을 주는 것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까?

제가 체육시설사업소 와 보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각종 체육시설이 한 군데 집중돼 있다 보니까 외곽지역에, 더군다나 가화현대아파트하고 다산금빛아파트 밀집지역 내에 체육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분들이 누차 몇 년 전부터 우리 지역에 군에서 헬스장을 하나 지어 달라! 아니면 정구나, 테니스장을 지어 달라 해서 그 쪽에 집산단지 쪽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도에서 1억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 사업비를 2억5,000만원을 도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1억은 결정됐고, 나머지 부분은 결정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군비부담이 이번에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주민들 요구, 필요에 의해서 도에다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었고, 그러면 위치는 어디에요?

현대아파트하고 다산금빛아파트 들어가는 정문입니다.

아파트 부지인가요?

예, 아파트부지입니다.

현대아파트?

예, 현대아파트. 거기가 다산금빛하고 경계입니다. 철로변 따라서 가다가 아파트 들어서면서 올라가면 바로 우측에 주차장이고, 급수시설 돼 있는.

그럼 건물을 없지요?

없지요.

건물을 세워서 하려고 하지요?

예, 주차장만 돼 있습니다.

2억5,000만원 가지고서 몇 평을 하실지 몰라도 2억5,000만원을 가지고 만들어요? 이것 어림도 없는 예산 계획인데요. 1동을 건립하는데 몇 평 하려고 해요?

한 60평 정도.

이것 2억5,000만원을 가지고 해서 이게 되겠어요?

일단 건축을 하고서 부족된 분이 있으면 체육시설을 2억5000만원에 맞춰서 구입하고, 체육시설이 부족하겠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서 시작만 해 놓고서 또 앞으로 돈이 얼마의 예산이 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계획서는 다 그럼 있습니까? 계획 세워 놓은 계획서는?

예, 있습니다.

어디까지 계획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빔을 박고, 2층에 조립식으로 건축하는 것이다 보니까 건축비가 한 1억7,000~8,000만원 정도, 나머지 기타 운동기구 구입비로 돼 있고, 거기에서 더 부족한 것은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체부담을 해요?

체육시설이 부족하면,

체육시설에 대한 것만?

예.

계획 세워놓은 것이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 좀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제출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