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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흥재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3-29

이흥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호

구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철원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제1차회기에 이어 실과소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질의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이 답변이 끝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답변 시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시고자하는 담당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발언을 하실 때에는 마이크 스위치를 꼭 터치하신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심의할 실과소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축산산림과, 관광문화과, 건설과, 미래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의회사무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 227억2,173만원보다 24억5,090만2,000원을 증액한 총예산액은 251억7,2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심의회 운영과 농정주요시책은 예산효율화 시책에 의해서 각각 60만원과 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강원도 여성농업인대회 참가 66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입니다. 후계농업인교육에 495만원을 추가 요구하였고, 중간부분 농어업경영컨설팅 3명에 대해서 1,68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도 우수마을 2개 마을에 대해서 2억 원씩 4억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민상경상 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3명에 대해서 3,672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 국내여비를 49만원을 요구하였고, 이 예산을 위해서 직접 직불제 4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력형방제비지원에 250만원을 감하였고, 농경지폐비닐수거 장려금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추가 요구 하였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강원감자큰잔치행사 물품구입비로 25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친환경농업부분에서 대해서 4억1,260만6,000원을 요구하였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사업량 조정으로 해서 527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산시설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완전미생산지원사업 철원농협이 되겠습니다. 1억8,75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3개 지구에 대해서 4억3,2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화농협 RPC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질소 비료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4억1,260만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전 페이지 친환경농업으로 목을 옮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에 1억4,175만원을 요구하였고, 녹비호맥지원에 4,570만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미생물제제지원사업에 1,826만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아미노산제제지원사업에 1,250만원 중간에 토양개량미생물제제 지원 사업에 3,172만5,000원을 요구하였고,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인프라 구축사업에 1,125만원을 추가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시설지원사업에 3,900만원을 요구하였고, 시설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에 6,189만2,000원을 감하였고, 대신 목재펠릿 난방기지원사업에 신설에 1억5,786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열난방 시설지원사업에 5억7,2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에 사업량 감으로 388만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사업 1,500만원과 그 밑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같은 항목인데 1,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안전검사도 1,550만4,000원이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과목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철원쌀 홍보비에 5,000만원을 추가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예방으로 한발대비 중형관정 2개소에 3,600만원, 수해복구 편입 토지 보상에 2,5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관정 및 양수기 정비사업으로 해서 공공운영비에 185만원을 감하여서 일반운영비로 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계 유지관리사업에 4억원을 재원조정 하였습니다. 당초 분권교부세 1억4,000만원에 6,000만원을 증해서 2억원을 했고, 군비를 당초 2,600만원을 6,000만원을 감해서 2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학사 4-2호 양수장 설치사업비로 1억3,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영농 및 안정 GOP 근접 출입통제 철조망 설치 사업에 3,2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로 재원효율화방안에서 42만원을 감하였고, 부서기본운영비에서 국내여비로 155만5,000원을 추가 요구 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정산잔액은 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41쪽부터 150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좀 전체적으로 타 실과소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고, 또, 민간자본보조가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가장 큰 것은 지열난방비 5억7,000되는 게 있습니다. 24억중에 거의 30%, 한 40%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도비 민간보조사업이 많다보니까 부담하다보니 이런 요인이 생겼습니다.

배병인위원

내용에 그런데 추경에서 좀 특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가장 특이한 것은 지열난방비 시범사업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2개 RPC에 시설개선사업해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 김화 RPC는 화재 관련돼서 지금 보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런 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당초대로 하면 내년도에 정기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은 계획되어있고, 이것은 화재부분에 대해서 1억5,000을 저희가 세워났는데, 도에다가 일정부분 재원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군수님께서 직접 도를 방문하셔가지고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지금 이정도면 원상복구 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김화농협에서는 총 복구 액을 15억을 들어왔는데, 15억중에서 7억5,000원은 공제회에 화재보험에서 나오는 것을 최소금액이 그것으로 잡혀있고, 거기에 50%인 7억5,000을 요구했는데, 저희한테 요구한 게 3억5,000정도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1억5,000은 저희가 군비를 세우고, 2억을 지금 도에다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는 이렇게 긴급복구도 우리가 우리 군에서 농협 관련돼서 시설 당연히 원상복구는 해야 되는데, 보조해주는 만큼의 또 책임도 물어야 되지 않나, 저는 사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같이 정책이 이뤄지고 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철저히 그런 면에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

계속해서 148쪽에 철원 쌀 홍보비에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체비율로 봐서 5,00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닌데요. 그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반사업비가 아니고 각종 축제나 스포츠 협찬 이럴 때 쓰기위해서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그 부족 하는 거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어떤 큰 사업을 목적을 두고 이렇게 딱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배병인위원

그래서 이게 좀 어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때, 그때 상황이 발생할 때에 왜냐하면 전년대비 지금 한 6%가량이 쌀이 덜 나가고 있고, 저희가 매달 한번씩 대책회의를 갖고 있는데, 그때마다 요구하는 게 큰 돈은 아니지만 조합별로 이벤트 행사할 때 조그만게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계속 발생을 해가지고 그때 지원을 해주고자 추가 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올해도 좀 쌀 문제는 심각하게 전개가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좀 본 위원 입장에서는 획기적으로 어떤 홍보나 여러 가지 쌀 판매에 대책이 이루어져서 예산을 좀 들어가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142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는데, 이 대상마을 지정기준은 있습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인데 저희가 3개 마을이 대마리, 양지리, 와수5리.
양수

이양수위원

도창리나?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정이 언제 된 거에요, 이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지금 4년차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녹색농촌마을로 지정이 되면, 사무장 채용지원 여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게 전통테마마을과 녹색농촌마을 이게 되어있는데, 도창리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되어 있는데 아직은 사무장 채용하는데서 선정이 안됐습니다. 이게 다 되는게 아니라 올려서 국비 선정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면담할 때도 이게 마을 간의 약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사무장제도는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한번 의원님들한테 건의들인 사항도 저희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런게 국비신청해서 지금 적용돼서 지원을 받는 마을이 있는 반면에, 마을여건은 돼도 지원은 못 받는 마을이 있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공모해서 탈락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공모에서 탈락된게 아니라, 지금 농촌체험관광이나 이런 거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빨리 좀 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143쪽에 농경지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500,000㎏ 30원씩이요. 환경수도과 사업하고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요거는 저기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을 전부 다루고요. 저희는 그중에서 농업용 폐비닐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까지 국비로 추가장려금이 지급이 됐다가 금년에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주던 것을 주지 않으면 부녀회나 농민들이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환경수도과에 지원하는 게 영농폐비닐이거든요? 영농폐비닐.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120원씩 475,000㎏야, 같은 영농폐비닐인데, 그런데 우리 농정과는 500,000㎏ 이거든요. 그러면 차액이 한 300만원정도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수도과하고 맞춰져야…….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90만원정도…….
양수

이양수위원

300만원, 300만원.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요거는 저희가…….
양수

이양수위원

맞춰져야 이것이 금액이 주고 싶어도…….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먼저 주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자산재생공사에서 실적이 나오면 그 나온 금액을 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추가로 주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더 지급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더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정과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이 부분이 부녀회라든가, 마을에서 영농폐비닐 수거해서 재생공사에 주는데, 환경수도과에서 주는 장려금 갖고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농정과에 세운 건데, 환경수도과에서 장려금을 받고 추가로 실질적으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475,000㎏이고, 여기는 우리 농정과는 500,000㎏ 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환경수도과하고 보조를 맞추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144쪽에 402-01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인데, 지금 3억에 대한 부분은 편성이 언제 됐죠, 군비 3억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친환경완전미 1억8,75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예, 거기에 우리가 3억, 도비 1억…….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1억2,500하고…….
양수

이양수위원

1억2,550하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정리추경 때
양수

이양수위원

정리추경 때 안보이던데? 저도 이상해서 정리추경 때 되어 있다고요. 정리추경에 안나오던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작년예산에 간주예산으로 해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예산서에 안 보이 길래.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지난예산에 확보 되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총 사업비 12억이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12억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인데 사업지원내용은 뭡니까? 어떤 사업들이에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요거는 들녘별로 사업이 다 틀립니다. 한개 들녘은 광역방제기가 들어가고…….
양수

이양수위원

광역방제기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한개 들녘은 건조기 시설이 들어가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건조기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광역방제기가 철원, 관우 지역입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거기가 박홍기 단지 이장이 있는 데가 방역방제기가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건조기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건조기가 김한태 쪽이 건조기가 들어가는 걸로 있고, 자세한 것은 3개단지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자료를 주는데 광역방제기를 갖고서 이용을 하게 되면, 파급효과가 농기계임대사업하고도 연결되면서 주민들 농가들 주문사항이 요구사항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광역방제기…….
양수

이양수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광역방제기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뭐냐 하면 치는 범위가 넓다보니까, 인근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들에 어떤 문제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양수

이양수위원

고품질 쌀 단지 아니에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광역방제기 운영에 관해서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농민단체에서 광역방제기 지원해달라는 것을 전부 캔슬했던 사업인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경영체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말릴 수 없어서 이제 들어가는 사업인데, 센터에서 지금 광역방제기를 하나 차에 탑승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게 기계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노후가 됐죠.
양수

이양수위원

노후가 되 갖고 실질적인 우리 경지정리지역에서는 역할을 못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저희가 농기계 임대은행을 작년도에 저희 과에서 완성을 해갖고 관리를 기술센터에 넘겨줬는데, 정부에서 농기계 임대은행을 이용을 안 시켜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밭작물하고 소형으로 가게하고, 벼농사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방제기나 이런 것을 국비를 받아서 살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녘별 경영체를 하는 단지회원들만이 살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2-01 김화농협 RPC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 안타깝게 불이 나서 화재 난 시설에 대한 복구비만 15억 갖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0년도 하반기서부터 품질등급제 시행이 되면 우리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 지금 올해 철원농협 지원하는 것처럼 그 시설도 시급하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봐야죠.
양수

이양수위원

어차피 또 군비를 지원해야 될 내년에 군비를 지원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올해 만약에 시설이 늦어짐으로서 철원 쌀 김화 지역 쌀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시설을 할 때 연차별이 아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앞당겨서 해줘도 시원치 않다고 보는데, 이게 품질등급제가 이런 것들이 시행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연차별로 가는데, 어차피 시설 지원하는 지역이고 농협인데 이걸 구지 내년에 가서 완전미생산시설 지원을 해야 되겠는가? 집지미시설부터 완전미시설부터 이런 것들 모든 여건을 다 갖춰줘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과하고 지휘부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시설지원을 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이고 1차 협의할 때 그 사항도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전체 복구하는 것도 한 3억5,000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안 짚어 본 게 아니고 짚어봤는데, 결국은 돈에 문제가 얽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번에 화재보험만 복구한 걸로 그렇게 저희한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이런 상태로 여건으로 간다고요. 내년에 지원을 해줘도 시설을 갖출 수 없는 형편까지 될 수 있는 소지가 더 많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나도 과연 그 RPC에서 과연 시설 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에 최대한 갖춰질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로 하나 건설하는 것보다 지금 농민들의 소득, 소득부분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그냥 관가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하여튼 적극적으로 RPC하고 좀더 협의를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휘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비부분에 확보를 위해서 부군수님이 직접 예산담당관님을 방문하셔가지고 요구를 강력히 하셨고, 여러모로 지금 도에서 어느 정도가 내려 올렌지 저희들도 관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군수님 우리 지역 농민들 농가들 소득을 위해서 도비예산 확보하는데 고생 많으셨다고 하는데 감사드리고요. 좀더 우리 RPC시설이 충원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사업이 있는데 이거 엽채류는 아직도 해당이 안 됩니까? 중요한 부분 중에 엽채류가 해당이 되는데, 해당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할 때마다 하시는데요. 저희가 요거는 지난번에도 지침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에서…….
양수

이양수위원

엽채류도 해당하게 해주세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작목 전환하는데 있어서 큰 효과가 있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원방법을.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146쪽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인데 저온저장고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좀 늘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하여튼 도비 확보돼서 내려온 건 다행인데, 지금 이거 수요조사 한 내역이 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농가들이 요구하는 수요는 많이 필요하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죠, 그렇다면 우리 도비에만 의지해서 예산 세울 것이 아니라, 수요가 많을 때는 군비라도 더 확보를 해서 이것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나중에 천천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우리가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요는 많은데 도비에만 지금 의지하고 있는 형편인거 같아서, 좀 우리군비라도 확충해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요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침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협의를 가졌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어떤 규모에 관계없이 그다음에 전업농이나 자급자족농이나 이게 뭐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자급자족농, 그니까 소규모로 하는 사람이 운 좋게 선발이 되고 실지 필요한 전업농이 탈락되고 이런데서 어느 기준이상 농협을 통하던가, 어떤 제3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판매실적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우선권을 줘가지고, 지원하도록 해서 신청이 남발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안하다보니까 규모 없이 막 신청을 하는 거죠.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지침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하시되 수요가 많을 시에는 군비를 좀 확충하는 방안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147쪽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 사업은 대상 업체는 어디입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요거는 장류입니다. 저희가…….
양수

이양수위원

장류?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10대 강원도에서 만든 10대 육성 품목 중에서 전통장류…….
양수

이양수위원

두개소가 전부 전통장류입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하나는 철원식품이고, 하나는 장류 철원장류영농조합법인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전부 친환경 계통에 장류업체가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다른 데는 이게 직접 신청한겁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도비 받아온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밑에 목재펠릿 난방기지원인데 이거 우리 하우스 원예시설에 지원하는 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확정이 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김화에 두 농가, 서면에 한 농가, 이렇게…….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이게 펠릿을 이용하는 펠릿 난방기를 이용하는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펠릿을 지원하지 않으면 난방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펠릿 연료자체를 지원하지 않으면 열효율이 떨어져서 데려 비용부담이 더 크다고 하거든요. 이걸 사용하는 농가들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결국은 연료비를 지원해 달라는 거죠?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러면 연료비…….
양수

이양수위원

이걸 해놓고 이용률이 적더라고, 이용률이,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당장 보조받을 때는 좋은데, 이것을 이용하는데 우리 개인농가들도 이게 열효율로 의해서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경유 10만원어치 땔 비용하고 펠릿 10만원어치 땔 비용하고 열효율에 의해서 큰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 그냥 지원할 것이 아니라 열효율이나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쪽에 어떤 경제적가치가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열난방 시설설치지원이 있는데 공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라고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요거는 공공기관에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하는 공공기관, 결국은 농촌진흥공사가 되겠죠. 그쪽에…….
양수

이양수위원

농어촌진흥공사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그쪽에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기술 설계 감리를 하고 시공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설계 감리하고 시공을 다 하면은 이 사업비가 다 그 농어촌공사로 들어가는 자부담까지는 다 들어가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양수

이양수위원

자부담까지 다 합해서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그렇게 될 시에는 우리가 국비지원이나 이런 걸 받아서 농어촌공사에 주면 농어촌공사에 발주한 나머지 잔액은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잔액은 다 저희가 받아드립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받아드린다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동안 작년에도 한 거의 9,000만원이가, 잔액 전부 다 들어왔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작년에 지열난방 시설은 안했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처음이죠, 이거는 처음인데, 저희가 공기관에 대행사업 하는 게 제일 큰 게 기계화 경작로 그다음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요런 게 다하는데, 그게 보면 예산발주 예산이 남게 되면 저희가 잔액에 대해서 추가사용도 해주는 방법이 있고…….
양수

이양수위원

추가로 지열난방 그 기간에…….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도로를 더 포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주는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하여는 이자발생부분까지도 전부 회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대행기관에 어떤 수익을 발생하거나…….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설계비하고 감리비만 법정이율만 가지고 갑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자부담까지 들이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질문 드렸고요. 149쪽에 수해복구 시설비에서 수해복구 편입 토지 보상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97년도에 수해복구 한참 정신없이 할 때, 현황대로 수해복구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토지소유주가 넘어가고 넘어가다보니까 현 토지소유주가 측량을 해가지고 자기 땅에 침범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구조물을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옛날 구거를 찾아서 그리로 보내라 아니면 보상을 해 달라, 이런 문제가 결부 되가지고 이것을…….
양수

이양수위원

철원군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시행자가 철원군이니까 규착사유가 저희한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실제사업을 하려고 하면 현황측량을 다해가지고 물길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물길이 난데로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급하니까 그런 걸 이의를 제기하지를 않고 다 해났다가 소유주가 바뀌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가지고 철원군에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져가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집행하시기전에 의회에서 확실하게 세부적으로 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문 드리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거는 최악에 경우에 보상하는 것으로 하고 현 상태에서는 인근 구거부지하고 맞교환을 지금 시키려고 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게 받아들여지질 안아가지고 이게 차선책으로 일단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실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질문은 중복된 것은 빼고 20분 이내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144쪽에 402-01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생산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생산업체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 유기질비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2개, 지금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은 두루미영농조합법인 하나하고, 이쪽에 미농휴머스 한두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무슨…….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등록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섯 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산을 해서 움직이는 것은 두 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 영농조합에서 구입을 대부분하고 있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비종선택권은 조합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 관내에 생산업체에도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세워 주십사 합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거의가 관내 생산업체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김화권에서 작년에 생산이 부족해가지고 기존거래처에 좀 들어온 게 있고 나머지는 관내 업체에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들을 하시는데 관내업체에서 많이 사용을 했으면 하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거의가 관내업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147페이지에 민간자본에서 버섯재배시설현대화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한 동이네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두 동에서 한 동으로 줄은 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여기는 지금 어디에요? 신청 들어 온데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가는 제가 지금 기억 못하고 있는데, 잠깐만……. 동송에 한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역은 아직 모르시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동송이요.
정희

이정희위원

동송?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동송인데 농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별도로 농가 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좀 가르쳐 주시고요, 또, 여기도 버섯재배를 지난번에 들은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 안하시는 농가들이 많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 농가들이 보면 버섯 재배하는 곳이 흉물로 변하고 있어요. 그게 처리들을 안하셔가지고 그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안하는 곳은 환경에 너무 미흡하거든요. 그것도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농가를 다음에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네, 이흥재 위원입니다. 147쪽에 지열난방 아까 이양수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였습니다. 지열난방 설치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예농가에 공급되는 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강원도에서 여러 군데 신청을 했는데, 전문기관이 와가지고 현지답사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한 지역이 저희 군하고 화천군인가, 홍천군인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강원도에 2개 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다행히 저희 군에 정환석씨, 정환석씨 농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게 검증이 된 겁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이미 현장조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아니, 지열난방시설을 하게 되면 난방비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냐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게 대체에너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열난방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가 개인 자부담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국도비가 80%이상 보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답변에 그렇다, 안 그렇다 하기는 뭐하고 하여튼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진되는 사업이겠죠?
흥재

이흥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된 사업이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학술적으로는 이미 검증이 다 된 사항이죠.
흥재

이흥재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좀 시범사업인 이런 사업인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공기관에다 아주 대행을 주게끔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 났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148쪽 쌀 홍보 관련 돼서요, 지금 개인이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쌀을 상당량을 판매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택배용 박스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우리 과에서 그걸 어떤 인지를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건 없고, 저희가 택배비지원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박스는 우체국을 통하면 박스가 우체국에 구비가 돼있기 때문에 박스지원은 가능합니다. 왜 우리우체국에 그걸 갖다 났냐하면 개인들이 가져갔을 때 일반 포장재를 그냥 들고 오기 때문에…….

배병인위원

그 택배가 우체국이 좀 비싸요. 택배비가. 그래서 상당한 량을 지금 쌀 판매를 해주고 있는데, 그 어떤 개인이라고 그래서 박스지원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알아보시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일부는 하고 있는데, 어떤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을 너무 원칙만 갖고 논할게 아니라, 지금 쌀 판매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량이 그렇다고 개개인이 소량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일정량을 소화를 한다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화농협 RPC 시설개선지원자금이 1억5,000이었는데, 지금 도비가 2억 정도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선호

구선호위원장

어느 정도 내시가 됐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안됐습니다. 저희가 계속 도의원님들을 통해가지고 그쪽에다 대고 하는데 글쎄요 저희가 어느 정도 선이라고 뭐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그러내요.
선호

구선호위원장

도비가 2억이 섰다고 그래도 3억5,000, 3억5,000이 자부담 가는 거 아닙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3억5000이…….
선호

구선호위원장

아니면 지금 5억5,000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선호

구선호위원장

도비가 서지 않는다고 봤을 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선호

구선호위원장

또, 아까 이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친환경농업시설로 가는 부분이 내년에 김화 차례 아니에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자부담을 또 해야 되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금년에 해도 또 자부담을 또 하게 돼 있죠?
선호

구선호위원장

아 글쎄, 금년에 해도 지금은 도비가 없다고 보면 5억5,000을 자부담을 해야 되고 내년에 또 자부담을 또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네요. 문제가 많고 저거를 하기 때문에 하여간 도비가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주시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145쪽에 402-01에 민간자본보조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에서 1억1,400예산이 섯는데 선택기준이나 할당은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미 친환경하는 농가는 전부 명단이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선발이 다 되어있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지금 보조부분이 전체적인 농가가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지급, 나눠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기준에 주 관점을 주시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러한 보조가 지급이 되도록…….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요거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반납하는 농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부탁을 드리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또, 403-02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5억7,200만원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농가들이 그렇거든요. 물론 국비나 도비, 군비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 총사업비 중에 1억4,300만원이 지금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 아니에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하면 엄청난 득을 보겠지만, 실패로 간다고 하면 개인적인 국비 빼놓고 보조 빼놓고서도 1억4,300만원이 소멸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농가들이 판단했을 때 물론 국비다 도비다 군비다 보조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충분히 있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가 가야 된다. 또,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 보조가 5억7,200만원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선호

구선호위원장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지만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잘못하다보면 국비 손실도 될뿐더러 개인농가도 망가질 수 있는 이러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정환석씨가 아시다시피 원예는 선배농가였고, 아직까지 이 양반이 선도적으로 해서 기술을 보급해 왔기 때문에…….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잘 알고 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지열난방도 한 1년 전부터 계속 지열난방 한 지역도 몇 번씩 가 봐가지고 본인이 이것은 성공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집요하게 저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확신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해가지고 요번에 선정을 받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사업이 있는데 하겠느냐, 했던 게 아니고 본인이 저희들을 찾아와가지고 수시로 이 사업을 가져올 수 있게끔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간여해서 가져오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과장님께서는 5억7,200만원의 국비가 들어가는데,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데 효과분석을 해보셨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는 기술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도 판단을 했고, 그리고 또 제3기관에서는 이미 지열난방이 경제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저는 이렇게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과장님도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돼요. 분석을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면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도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 이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확신은 있죠.
선호

구선호위원장

5억7,200만원이 들어가도 자부담 들어가서 7억1,500만원이 들어가도 그 이상에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정환석 농가에 그 의지를 믿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다음에 148쪽에 홍보비 쌀 홍보비는 추가로 5,000만원을 예산을 반영하셨네? 그런데 이게 뭐 스포츠 협찬 광고 및 철원 쌀 방송협찬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광고비 투자도 좀 혁신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거 뭐 모자라니까 몇 천 만원 더 한다, 더 한다 해가지고 실익성이 있는 확고한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이 들어가더라도 확고한 이러한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의원님들도 자꾸 주문하는 사항이지만 쌀 농가 입장에서 군비에서 광고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얼마나 대주는 건지 어떻게 광고를 하는지 본인들은 출력을 안 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물론 그런 주문도 하셨지만 올 가을부터는 우리 농가들도 쌀 홍보비에 부담할 수 있는 나도 홍보비를 내고서 홍보를 한다고 해야 홍보에도 관심이 있다. 5,000만원 뭐 홍보비 세워갖고 어떻게 쓰는지 농민들이 압니까? 뭐, 라디오 방송에 나온다, 무슨 축제 스포츠행사에 한다, 해도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확고하게 우리농민들도 아, 광고비 나도 앤분의 얼마를 출헌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된다는 전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에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를 종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김동관입니다. 축산산림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는 기정예산 107억7,806만2,000원에서 2억4,935만원을 삭감한 105억2,871만2,000원으로 예산안을 조정했습니다. 상세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강화 철원한우 명품화 육성 품질고급화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자본보조 한우우수 정액공급사업에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요거는 예산효율화 작업으로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20만원을 삭감하였고, 젖소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 학교우유급식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2,011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조사료생산농가지원 민간경상보조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소 사육농가에 종자 랩 비닐지원 등에 국비 변경내시로 1,139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농가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 사업에 이자보전금으로 도비변경내시로 900만원을 삭감하였고, TMR사료 배합시설 증설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일부시설 축소로 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 안전한 강화 가축방역지원 예방주사약품구입에 국·도비변경내시로 사업 목 변경으로 해서 1억7,748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이전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 이것도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사업 목 변경으로 해서 1억8,1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젖소와 양돈농가 각1개소에 2,836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축사재해지원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대설피해 재난안전기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기반조성에 경종농가 액비저장탱크에 국·도비변경내시로 해서 5개소에서 7개소로 늘리는데 2,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단독 공동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은 도비변경내시로 군비와 도비를 876만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 액비 살포 지원에 국?도비변경내시로 해서 7,4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맞춤형 액비지원 컨설팅사업 민간경상보조 자연 순환농업 시범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양계 양봉 양록사업 육성에 양계시설 현대화사업에 도비변경내시로 계사 신축비 지원에 1,412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양록 생산기반조성 사슴사육농가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1,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의 가치 향상 산림자원조성 숲 가꾸기 사업에 국?도비변경내시로 해서 6억9,704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산림관리 및 보전 사방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방댐설치는 1억8,75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물가두기 사방댐은 사업이 군사 7사단지역이 하던 사항인데 이게 좀 되가지고 1억4,865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내수면 개발 및 관리 향토어종치어방류에 재료비로 쏘가리, 다슬기구입에 2,0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추진비로 42만원을 삭감하였고, 부서운영경비 노후 집기교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 정산액 반환에 1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산림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53쪽부터 159쪽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네, 이흥재 위원입니다. 153쪽에 한우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예산효율화로해서 삭감을 했다고 그랬는데, 한우농가가 전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요게 작년 사업을 비교를 해본 사항 본 결과 작년에 실적이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년 수준에 맞춰서 사업비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작년 수준으로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흥재

이흥재위원

정액공급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겠습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차질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 사항이 2009년도에 저거 하는 사업이 6,000스트로 지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의 조금이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조정을 해서 올해는 한 8,250스트로 요정도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과다하게 계상을 했다는 얘기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지금 한우농가는 증가추세에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축산산림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돼서 사업적인 부분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은데요. 한우품질 고급화지원 사업에서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까지 싹 다 이렇게 조금씩 삭감이 됐는데…….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저기 실과에 일률적으로 한 2,000만원정도 이렇게 좀 절감해야 되는 나름대로 목표액이 있다보니까, 여기, 저기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비 예산절감차원에서 결국은 예산효율화로 해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그러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겠지만, 예산상 할 수 없이 줄였다, 그렇게 뿐이 안 들리는데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줄인 부분도 목표액을 그렇게 잡았지만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조금 나름대로 이 정도는 줄여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흥재

이흥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가지고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시행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54쪽에 TMR사료시설 증설지원 사업에서 당초에 1억이 예산이 섰는데, 9,000만원 가지고 증설사업 할 수 있겠습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1,000만원정도가 운반차량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입차량으로 쓰면서 1,000만원 정도를 들지 않는 다는 이런 판단이 서로 간에 교감이 있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입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1,0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철원영농법인 자부담 부분은 이게 어느 정도나 되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자부담 60%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자부담 60% 그래서 1억이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과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이 부분도…….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것도 작용을 했어요, 그것도 작용을 했습니다. 아니 요것도 저희가 1,000만원을 삭감을 한 것은 우유영농법인하고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1,000만원을 운반차량은 지입차량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되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갈 때는 보통 50대 50으로 가지 않습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요것도 지금 50%입니다. 아까 우리 담당계장이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50%가 보조고 50% 자부담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뭐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50대 50이 아닌 60대 뭐 그 비율을 정확하게 내가 계산은 못하겠습니다만 자부담 부분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그거는 아니죠, 같은 비율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흥재

이흥재위원

같은 비율로 해서 지입차 부분에 대해서는 지입차를 쓰는 방법으로 해서 1,000만원이 예산 삭감을 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흥재

이흥재위원

이 부분도 예산에 예산만큼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요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158쪽에 사방댐 설치사업이 자체사업에서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환이 됐는데 사유는 뭡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사방댐이 저희 군에서 하는 사항으로다 예산을 잡았었는데 도에서 조례가 개정이 안돼는 바람에 도에서 사업을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대신에 15%에 대해서 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이런 사항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젠 그런 관계는 예산안은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예산안에 수입으로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발주하고 발주 잔액 같은 경우를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15%를 했는데, 15%는 다시 환급시켜줘요? 아니잖아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그 관계는 정산을 보기 때문에 남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소화를 한다고 그렇게…….
양수

이양수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부담금인데 무슨…….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세밀한 부분까지 159쪽에 노후 집기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노후 교체하는 품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저희가 고거를 하는 부분은 지난해에 저희가 조기집행 포상금 인센티브 차원에서 실내 환경을 좀…….
양수

이양수위원

포상금인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교체 품목이 뭐냐는 거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캐비닛에서부터 책상 일절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사용연한 다 지난 것 들 이에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거의 다 뭐 오래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거기다 캐비닛하고 책상 이런 쪽으로다가 교체하는 걸로다가…….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위원장입니다. 157쪽에 보면 양계, 양봉, 양록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축산산림과에서 주관적으로 우리 보면 양돈부분에만 집중적으로 뭐 국?도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원이 편중지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양봉도 지금 아시다시피 어렵고 양봉농가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우리 자체 군비라도 양계농가 또 양봉농가 양록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좀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예.
선호

구선호위원장

다른 곳을 보면 지원이 많은데 그 전에 양봉을 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설탕지원이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예.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렇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예.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 이후로 양봉농가들은 선 몇 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지 지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한쪽만 편중지원이 아닌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사업예산안과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55억8,700만원이 증액된 223억7,8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설명을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쪽 관광이미지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1 관광홍보물 책자를 위해서 3,200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서비스 체계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를 위해서 877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물품구입비로 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6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로 52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관광 상품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관광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5억에 12억8,800만원을 증액시켜서 22억8,8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장 165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예술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위해서 1,440만원을 계상했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을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6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원형보수 및 유적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교지 주변정비사업을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6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07-04 각종 체육대회개최 지원을 위해서 90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신설에 따른 행정사무관리용품 구입을 위해서 106만4,000원을 증액했고, 업무추진을 위해서 36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345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장 168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위해서 1,200만원을 증액시켜서 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확장사업을 위해서 401-01 시설비로 주차장 및 다용도시설 조성사업을 위해서 2억을 더 증액해가지고 6억을 요구했습니다. 토지 및 건물 매입교환을 위해서 38억3,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체육시설조성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단위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6,546만원을 증액해가지고 2억3,54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63쪽부터 168쪽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네, 이흥재 위원입니다. 164쪽에 테마관광 홍보운영에서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먼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관광버스 한대가 올 때에 2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1박을 하는 조건으로.
흥재

이흥재위원

1박을 하는 조건에 20만원씩 그러면 이게 몇 대분이 되는 거죠? 2,000만원이면?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요게 수학여행 단은 금액이 적고 그래가지고요. 일단 저희가 2,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유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게 아주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권장을 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2,000만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처음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여행사가 지금 한 개가 인바운드 여행사로는 한 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행사가 많다고 하면 늘려 잡으려고도 했었는데 전부 아웃바운드 쪽으로 하는 여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 정도로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2,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 철원을 알리고 또, 철원안보관광, 수학여행 뭐 여러 가지 여행이 있겠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철원에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이런 걸 볼 때는 이거 몇 배를 더 세워서라도 철원을 알리고 또, 철원은 진짜 찾아가고 싶은 철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는 추가로다 해서라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그렇게 더 장려를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오는 추이를 보고 부족하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 164쪽에 주민지원사업에서 우리 Y진지이전사업관련해서 주민사업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Y진지 완공이 언제쯤 되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올해 착공예산으로 20억을 확보해 났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완공시기가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군비재정부담능력을 보고 저희가 지금 한 2년차 사업정도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재원부담이 안된다고 하면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공…….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예산만 된다고 하면 내년까지는 완공을 할 수가 있는 사업인데요, 재원부담능력이 되지 않으면 3년차, 4년차로 늘릴 그런 실정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2013년, 14년 늘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저기 기간이?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일단은 하여튼 저희 계획은 내년까지 한번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예산부담능력을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지금 현재 대위리 주민사업 진행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주민지원사업이요?
흥재

이흥재위원

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주민들한테 지원 사업계획을 통보해서 개인별로 가구별로 지급계획서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아직 안했나요?
보조사업으로다가 추진방법을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별로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사업은 이미 진행하고 있죠? 사업진행이 어디까지 갔냐고 묻는 겁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52가구인데요, 총대상가구가 52가구인데 지금 착공하지 못한 가구가 10가구 안팎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가구는 주택신축하고 보수 그것을 지금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요게 신축인 경우에는 4,4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주택개보수인 농가에게는 주택개보수비 2,000만원 태양광, 태양열 합쳐서 37농가에 대해서는 4,400만원 이렇게 지원 되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런데 요거는 주민하고 합의된 내용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요거는 이제…….
흥재

이흥재위원

주민하고 요렇게 하기로 합의된 내용이냐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금액에 대해서요?
흥재

이흥재위원

예, 지원 사업 대해서 완전히 요렇게 지원해 주기로 결정 된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거는 먼저 의원간담회 때 제가 설명 드렸 듯이요, 환경보전목표를 이행시켜 주기위해서 요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마을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주민하고 완전히 결정된 사업이다 이런 내용이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협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우리 의원들에게 의원하고 요렇게 결정되게……. 먼저 간담회 때 그 내역이 나왔고, 그 이전에는 주민합의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한 바가 없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 사업을 하겠다고…….
흥재

이흥재위원

아니, 주민지원사업에 한해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주민들하고 뭐 어떤 걸 하겠다고 이렇게 하려고 결정한거 보다요 환경성 검토 용역 검토서에 나온 것대로 환경보전목표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간 겁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 제가 대위리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0억이 섰고, 지금 사업은 이미 진행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주민 중에 주택개보수하는 사람도 있었고 신축을 하기위해서 기소까지 완전히 해서 대묘계하는 현장까지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위리 주민이외에 오덕리 쪽에 있는 분들에 불만에 소리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를 방문해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오덕6리인가요? 그쪽이?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오덕6리 맞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오덕6리 주민이 불과 100m뿐이 안 떨어졌는데 대위리는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100m 떨어졌는데 포 소리가 안 들리냐, 그렇게 반발을 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대위리 한개 지역만 가지고 지원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 저희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지키라는 소음목표치가 70㏈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음벽을 쌓아가지고 그 기준치를 법적으로 지켜달라는 기준치는 지킬 수가 있는데, 평상시에 대위리에 생활소음을 측정을 했을 때는 40㏈이 나왔어요. 그래서 30㏈를 우리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마을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용역서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 30㏈를 저감시켜주기 위해서 방음효과를 보완시켜주는 의미에서 대위리를 1차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오덕6리에서 나왔을 때도 요구를 했어요. 또, 상사리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용역서에 보면 그렇게까지 피해를 안주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포사격훈련장을 운영해나가면서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도의적인 책임이 철원군에 있을 때에는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한개 마을만 철원군은…….
흥재

이흥재위원

도의적으로 그쪽에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평소생활 소음규제 법적인 기준치는 우리가 지켜주지만 평소생활 소음규제를 오버해서 우리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으로 일단 제일 가까운 마을 대위리를 지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 내대리, 상사리 주민들이 포사격과 관련해서 반대를 한다면 대위리와 같은 사업적용을 해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찬호 요거는 지금 우리 훈련장을 운영해나가면서요, 정확히 모든 것을 파악하고 근거가 나왔을 때에 그때는 철원군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방대한 지역에 다 철원군비로다 다 지원을 해준다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원사유가 나와야 되니까요, 저희가 누가 요구한다고 해서 나눠주고 그런 사업이 아니니까요, 그런 성격이……. 우리가 지금 얘기한다시피 저희가 30㏈이라는 그런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포 훈련장이 이전해 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저감시켜주기 위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흥재

이흥재위원

지금 30㏈이고 70㏈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실질적으로 사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리가 나는지는 측정을 가상으로 해 봤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저기 전문용역사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흥재

이흥재위원

시뮬레이션으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다 측정해서 나온 정확한 근거 있는 자료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제가 담당자 계획서, 물론 주민과의 약속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의원이 담당자한테 사업진행도가 어디까지 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의 승인이 떨어져야 만이 이것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사업진행도가 얼 만큼 됐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어느 것을요?
흥재

이흥재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당초에 10억의 예산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12억8,800만원을 계상을 했단 말이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진행도가 예를 들어서 당초에 10억 예산을 가지고만, 사용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나머지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부분은 어떻게 예산통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산범위 내에서만 발주하라고 저희가 그거만 공문을 냈습니다. 10억 범위 내에서…….
흥재

이흥재위원

예산, 아니 담당자로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렇게 분명히 시행한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흥재

이흥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나머지 예산부분을 갖다가 승인 안 해줬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 승인 안 해줬을 경우에는 주민들에 지원된 주민하고 지원되지 아니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산범위 내에서는 발주를 시켰고요, 나머지 것도 필요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의원님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의결이 돼야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사업이 진행이 안됐으니까, 예산이 통과 안 되면 할 수 없는 건데, 요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간담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많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또, 한 가지 포사격장 관련해서 문혜리 주민들은 약 50여 년 동안 포사격에 시달려 왔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흥재

이흥재위원

그들도 철원군민이란 말이죠, 지금 반발의 소리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민원소지를 요번 Y진지이전사업 관련해가지고 반발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우려가 되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우리가 이전하기 때문에 이전지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거고요. 지금 사용부대에서 문혜리는 지금 사용부대에서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비행장하고 훈련장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신청이 돼있으니까요, 거기에 의해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거는 국방부에서 해당되는 문제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사용부대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지금 Y진지는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전사업을 하는 시행자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다시 한번 아까 중복된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흥재

이흥재위원

상사리, 내대리 주민이 반대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원군비로 앞으로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사유를 분석해서요.
흥재

이흥재위원

우리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Y진지 이전문제만 해도 대위리 주민 숙원사업비가 약 한 23억이 들어가는데, 오덕6리 부분과 내대리, 상사리 부분까지 예산 막대한 예산을 군비로다 국방부예산이 아닌 군비로다가 다 충당할 수 있는 재원확보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방부 합의각서에 보면 전체가 진입도로라든가 완전하게 주민민원사항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다 철원군이 부담으로 이렇게 하게 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다 된 다음에 나중에 국비확보할겁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주민들이 민원을 모두 지금 국비예산을 부군수님이 확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흥재 위원님께서 Y진지 이전문제 때문에 답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요구가 하나 있습니다. Y진지 이전에 철원군과 국방부가 체결한 합의각서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동송 대위리 주민들이 47세대, 세대 당 4,000만원 보조를 해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랬는데, 사실상 지금 주택개량 집에 개량하는 집은 보조 4,000만원에 융자 4,000만원인데 지금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주택신축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거하고 국민주택융자금 그거하고 본인들이 부담하는 그런 자금을 가지고 그렇게 신축을 하고 있고요. 보수는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수를 가구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대위리 주민들만 보상을 해주니까 그 옆에서 지금 오덕6리나 7리 주민들도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직원 분들이 같이 가셔서 회의를 주민들과 했다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먼저 설명했듯이 평소 생활소음보다 포사격으로 피해를 주는 게 30㏈이 더 높거든요. 더 높은 마을 대위리만 하고 있고 나머지 오덕6리나 내대리 상사리는 포 훈련장을 운영해가면서 피해를 준다고 원인분석이 돼있을 때에 그때 사유를 분석해서 지원사유가 되면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주민들이 제가 마을에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직원이 나오셔서 거기도 같이 그렇게 보상을 해주겠다, 라는 약속을 했다는데 그거는 맞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없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누가 잘못 얘기 하는 거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 상사리가 세대가 143세대 정도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위리가 51세대, 오덕6리가 75세대, 오덕7리가 49세대, 그다음 총해서 318세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4,000만원씩 보조를 해준다고 보면 그 예산을 어떻게 만들 계획인지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오늘 질문을…….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 그래요. 오덕리에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격장이전이 물론 대위리도 피해가 많다고 하지만 상사리가 제가 볼 때는 피해가 제일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탱크가 지금 상사1리 2리는 집근처로 바로 직진으로 지나갑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상사리주민들이 여기에 아까 관광과에서 오늘 질의문답이 있다하니까 오늘 방문을 하셨다가 지금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상사리 주민들이 보면 지금 탱크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그길로 외길이기 때문에, 그냥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정희

이정희위원

다른 데로 같이 우리 공설운동장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다시 나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 그런 것도 감안을 해지 않아야 되겠나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상사리 같은 경우에는 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거 넓힌다고 하셨나요? 그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우회도로 쪽으로 하고 방음벽, 방음벽을 하고요. 피해를 주는 게 무엇인지가 정확히 분석이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사리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는 지금 저희 계획에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상사리가 지금 과장님이 방문을 해보셨지만 도로가 집보다도 더 높아요, 그게, 그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금 만약에 탱크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거기가 옛날집이거든요. 전부다 그게, 그렇죠, 지금 신식집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균열도 많이 생길 것이고 피해가 많을 것인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거기는 지금도 탱크는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장을 함으로 해서 더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해나가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과장님이 약속하신 것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대위리가 지금 보수작업을 가고 지금 새로 집을 짓기 때문에 상사리도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오늘 아침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하셔서 서로가 합의가 잘 되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다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거 Y진지에 이전의 필요성사업이 이뤄진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우리 Y진지 포병훈련장 이전사업은 철원군민에 최다 숙원사업으로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추진을 하는데요. 목적은 여기에 따른 피해나 불편사항도 해소를 하겠지만 우리군 관광사업을 하는 메카로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포병훈련장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위치가 문제는 위치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 철원관광의 제일 관문인 고석정 또 한탄강을 지리적으로 끼고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요새 최근에 또 훈련하는 것은 해빙기에 보면 도로가 지방도 상당히 군 작전차량으로 전차나 피해를 보고 그런 민원도 발생되고 그래서 이전이 시급을 요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한탄강개발특구지정을 우리가 갖고 가는데 정부에서 갖고 가는데도 어떤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전이 얘기가 나와서 군과 그 다친 상당히 몇 년간 추진해왔던 것을 협의가 이뤄져서 이전이 확정이 되서 이전을 하는데, 사실, 이 문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이권이 마을에 민원이 연계가 되서 또,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경제적인 도움이 어느 마을은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 기준잡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1차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위리 지역으로 해서 지난 몇 번의 공청회도 갖고 또, 지난 정례회 때 올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의회하고도 공감이 돼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사업이 전개가 되는데, 문제는 그 주택개보수하고 신축문제이거든요, 현장에도 제가 몇 번 가봤지만 주거문제 사업이거든요. 타 사업하고 틀려서 연차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뭐냐 하면 어디까지 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문 다 뜯어놓고 지붕 다 뜯어놓고 농사철은 다가오고 우기가 오고 이런 사업에 특성이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배병인위원

그래서 저도 좀 우려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주민하고에 예산에 비율해서 연차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본 의원도 그런 거는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식이 또 급한 마음에 누구는 되고 옆집은 하는데, 나는 못한다, 이런 주민들의 의식도 우리가 고려해야지 민원이 제2의 민원이 또 발생되고, 발생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거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무리를 져야 된다고 지난 연말에도 예산심의 할 때 이 사업비까지 되겠냐하는 그런 것도 제가 주문을 드렸었는데 예산관계로 추경에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문제는 사실 6리 주민들이나 오덕6리나 인근주민들이나 또, 상사리 쪽에 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좀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막상 대위리에서 주택개량이 들어가고 신축이 들어간다, 이러니까, 제2민원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런 의견을 제시를 안했냐고 우리가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2의 제3에 민원에 관련돼서는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군과의 관련돼서는 특히 철원, 타 지역에서 매향리나 이런데서 상당히 민원이 큰 사업으로다 연계가 돼서 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가적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행정에서 최대한 요구를 하고 또, 우리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줄 수 있는 것은 마무리를 해가면서 현명하게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나 우리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상사리나 오덕리나 그 밖에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그 정확한 분석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되면 다 완공되고 난 이후죠? 관광문화과장 박찬호 예, 우리가 환경성 검토용역을 해본 결과 지금 소음하고 진동이 가장 피해가 큰데, 진동은 그렇게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소음이 가장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환경성 영향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완료 후에 분석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대위리꺼는 지금 환경성 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저기 상사리도 소음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왔잖아요. 사전 환경성 검토 할 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상사리는 진동…….
양수

이양수위원

진동이외에 소음도 나와 있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소음은 그렇게 크게 30㏈이상 크게 나오질 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준걸 보니까 236쪽에 보면 자주포와 같은 계토차량의 경우 발생소음도가 높아 자주포이동시 윗 상사리와 아랫 상사리 마을 일부분에 도로변에서 50m내에 근접하게 위치한 주택의 경우 자주포이동에 따른 교통소음에 목표기준을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방음벽, 교통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방음벽 설치했을 때, 주거환경에 대한 여건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것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설치하는 것으로 방음벽설치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사전 환경성 영향 검토의견서를 지주로 내서 상사리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도 같이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같이하고 있습니다. 상사리 꺼…….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대위리만 갖고 나와 있지 우리 의회에도 전체적인 주민들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일부 마을주민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그것이 다 주민지원사업이다, 끝나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그렇지는 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현재 나타난 결과로 예산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것도 그렇고, 아까 이흥재 위원님 질의할 때 그것을 사후에 분석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랬는데 애초부터 거기 사전 환경성 영향 검토에 대해서 나왔을 때, 애초부터 주민들한테 이런 의견을 좀 내놓고 같이 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Y진지 전체사업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어요? 우리 과에서 판단하는 거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설계는 다 마쳐지지 않았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설계가 그러면 실시설계가 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양수

이양수위원

언제까지 나온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실시설계가 관련법 인허가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인제 실시설계를 다 마치라고 저희가 용역 사에 지시를 했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실시설계자는 기본설계를 하면서 대략 사업비가 추정되지 않아요? 원래는? 그래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실시설계를 핑계로 해서 자꾸만 우리 전체 사업에 대한 대략사업비를 자꾸만 밝히시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 저한테 서류제출한거로만 해도 제가 계산한거만 해도 한 375억이 되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렇게까지는 안가요.
양수

이양수위원

주민지원사업까지 포함해서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주민지원사업 들어가도 그렇게까지는 안나오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도로사업, 이게 저기 우리 과에서 내려온 자료에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과에서 내는 자료에요. 과에서 내는 자료가 거기에 문화재 시굴조사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물론 지금 올해 3억, 3억 가지고 시굴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3억 갖고 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결과를 봐야지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 지표조사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표조사는 끝냈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끝냈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거기에 따른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시굴조사 총사업비가 있어야 발주하는 거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양수

이양수위원

당초예산에 확보한 걸 갖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굴조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3억이요.
양수

이양수위원

총사업비가 3억이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시굴조사.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한테 의견 내놓을 때는 40억이 없는 걸로 내놨는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런 거 낸 적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낸 거 없어요? 저기 전문위원님! 이거 좀 우리 과에서 저한테 준건데 문화재 발굴 조사 42억2,100만원 이렇게 줬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 내준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 거…….
양수

이양수위원

공식적이고 아니건 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요구해서 이게 들어온 건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런 거 낸 적 없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게, 그런 거 낸 적 없다니까 우리가 아무나 만듭니까? 이거를?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어떠해서 그렇게 자료를 확보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거 낸 적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담당계장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좋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담당계장님이 자료를 저한테 준적이 있으십니까? 이거요? 포병훈련장 이전사업 예산 판단현황? 저한테 주셨죠, 이거?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걸 받았거든요. 이게, 그냥 줬다, 안 줬다, 이렇게 해서 돼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뭘…….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분명히 이걸 왜 얘기 하냐면, 최소한의 몇 백 억짜리 사업하고 또 주민지원사업을 이렇게 예산에 올리고 할 때는 최소한의 우리의회에서 예상사업비정도는 판단을 하고 우리가 심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180억 내에서만 갖고서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과에서 판단하는 것도 30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양수

이양수위원

실시설계가 안나 와서 아직 대략사업비를 못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니, 그거는요, 저희가 공유수행관리계획을 의결 받을 때부터, 또, 현장 확인할 때부터 여러 번 설명이 됐던 사항이에요.
양수

이양수위원

뭘, 여러 번 설명이 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아무얘기도 안하고 자꾸만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직접 할게요. 예산하고 관련 없이 자꾸만 질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가니까, 주민지원사업에서 태양열, 태양광 지원하는 사유는 뭡니까? 자부담 50%부분을?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포병훈련장이 이전되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고 지금 분석을 한 것은 진동보다 사격장 주변마을에 소음피해가 제일심하다고 그렇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젠 지원을 하는 건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태양광, 태양열까지 지원하는 이유는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거기에 그래서 방음효과를 하기위해서 주택개보수와 신축을 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소음저감시설하고는 별게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피해를 준다하면, 미미하게 피해를 주는 양지리, 상사리, 오덕리, 다 이런 미미하게 피해를 주더라도 다 해줘야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과학적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소음하고 관련 없는 저감시설이니까, 그다음에 영농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한테는 영농하면서 피해가 가는데, 포 소리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렇게 여러 가지 논리로 접근하는 거 보다요.
양수

이양수위원

논리가 아니라 한번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방안도 생각해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항상…….
선호

구선호위원장

위원장입니다. 본 예산안 올라온 것만 가지고 심의를 해주시고 향후 발생될 사항부분은…….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요.
선호

구선호위원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과연 12억8,800을 증액했을 때, 그 이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는 질의를 좀 하고 마무리를 질려고 하거든요.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부군수님한테 정리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상사리나 그다음에 오덕6리는 전에는 얘기가 없어서 아직 지원을 안 한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영향이 대위리를 지원하니까 상사리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표시를 낼 수밖에 없고, 오덕리 사람들도 표시 낼 수밖에 없고, 이젠 양지리 사람들도 이젠 표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지, 1개 한마을을 먼저 시작함으로서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 예산사업비에 대한부분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지는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지만 오늘도 상사리주민들이 왔다간 이유는, 과장님은 사후에 판단 분석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사전 환경성 검토 내역에는 들어있어요. 영향이 큰 것으로, 그럼 당연히 또 해줘야 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조치는 했어요. 상사리꺼는 진동에 대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진동에 대해서인데, 진동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미한 거고, 소음에 대해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소음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교통을 하면서 발생하는…….
양수

이양수위원

그리고 우회도로를 저거 한다고 했는데, 농로를 갖다가 전차, 자주포가 이용을 한다는 것은 도로를 다시 개설하기 전에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교통을 하면서 발생되는 소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거는요. 거기에 대한 것은 방음벽을 하고, 또, 일상 시에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우회도로를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조치를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방음벽설치가 주민들 일조권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저거 하는데,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요. 협의를 무조건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으면 사전 환경성 검토 결과 내역서에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예산만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제가 부군수님한테 묻고자하는 것은 토지매입이라든가, 주민지원사업을 이렇게 시급하게 갖고 가야 될 이유가 뭔지? 이것이 원래 절차상으로는 부군수님이 판단할 때, 이게 뭐 1, 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백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절차상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지휘부에서 판단할 때, 이게 성급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글쎄, 인제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같이 가고자하는데 같이 이해도하고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없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현 Y진지에 대한 부분에 또 Y진지 이전사업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의원들도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힘을 보태서 해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의회에서 정보를 모르는 건지 정보를 안 알려줘서 그런지 몰라도 기부대양여방식이라고 해서 합의각서 체결한 내용을 얼마 전에야 받아 봤어요. 합의각서 체결할 때, 지방자치법38조1호5항에 보면 지방에 의결을 받게 되어있는데, 합의각서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그냥 지나왔고 실시설계가 나오고 최소한 기본설계에 근거해서 기부대양여사업에 대한 윤곽을 알고 나서 이 사업이 진행 돼야 되는데, 실시설계도 안나와 있는데 승인 고시가 된 상태에서 토지매입 들어간 상태에서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 들어간다, 이렇게 노니까 기부대양여사업인데 우리가 처음에 설명들을 때는 현Y진지에 대한 부분에서 그만큼의 사업을 해서 저거를 한다고 했는데, 37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과연 현 Y진지에 사업에 대한 각 토지에 대한 평가가 얼마인지도 사전에 어떤 땅은 우리가 보상할 때, 일례로 공설운동장 땅 보상할 때 거기에 대한 가감정은 해보면서 현 Y진지에 대한 가감정은 안 해보고 우리한테 안 알려주는지, 공시지가에 대한 판단만 해놓고 그러면서 사업비는 사업비의 의외지역에 병영체험장이라는 이름 하에 28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사업구역밖에 보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병영체험장이 목적이 아니라 이 내용을 보니까, 5군단에 요구로 인해서 토지보상하고 나무 이전비 해갖고 28억을 해줬어요. 그러면 과연 병영체험장을 전체 테두리 다 하는 것도 아니고, 5군단에 요구에 의해서 나무 이전비, 지장물 철거비가 11억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선에서 기부대양여사업비에 어떻게 이해할지도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과연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공감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선이 되는지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피해가는 거 당연히 주민지원사업하고 해결해야 되겠지만, 다른 지역 그 이외의 다른 지역부분도 판단하고 같이 사업이 가야지, 사후에 분석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거는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라도 우리 의회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문 드렸어요.
그거는 부군수님, 담당과장한테 수차례 질문한 부분입니다. 수차례 질문했고, 그런데 저희가 만족할 만에 수준에 답변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질의한거고, 지금 하다못해 이정희 위원님이 5군단하고…….
이정희 위원님이 지금 5군단하고 합의각서 체결한 내용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방의회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을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게?
드려야 될게 아니라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을, 이런 사항에서 어떻게 우리 의회보고 이해를 구하라고 말합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철원군에 최대 현안 사업이라는 사업을 갖고 가면서 주민지원사업이외의 Y진지이전사업을 하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심의의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저희의회에 제출해 주시면서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예, 지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걸 보면 지금 대위리 관계만 가지고 주민지원사업가지고 얘기가 됐는데, 뭐, 상사리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사안은 요 사안만 가지고 처리해 주시고, 또, 상사리 가지고 얘기하다보면 또, 문혜리 얘기 안 나오겠어요. 추상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배병인위원

위원장님! 예산관련하고는 조금 벗어난다고는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곧바로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이 되면 또, 예산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Y진지 관련돼서 좀 우리가 또, 저희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또, 주무부서에서도 앞으로 이거 전개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념을 지금 이게 사안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리가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접적인 피해는 대위리에서 소음으로 해서 일단 민원이 해결차원에서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Y진지까지의 도로진입로나 통행에 관련돼서는 이거는 저희가 의회도 그렇고 개념을 달리해야 되는 게 철원군은 전체가 군 작전지역내에 있습니다. Y진지를 가는 현재 포병훈련장 고석정 훈련장에서 연 훈련하는 기간이 80여일에서 90여일 정도 되는데, 그 자리에서 장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 군에서 다 와요. 제가 군 사단 구체적인 어떤 부대라고는 전문지식이 없어서는 얘기는 못하지만 가평서도 오고, 경기도, 멀게는 저 아래지방에서도 오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현 Y진지로 가기위해서 장흥리에서 거기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 앞으로도 들어가고 저도 길 옆에 삽니다. 어느 날 탱크가 가면 그냥 진동으로 누워있다 보면 상당히 진동이 심하게 느껴지고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만큼은 도로에 이런 거는 개념을 달리해야 되는 게 우리 철원군은 전체가 작전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추후 국가적인 보상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행정에서나 우리 의회도 같이 한 목소리를 내가 지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그다음에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민원해결을 하는 방법을 가져가야 우리 군이 또 제2, 제3의 민원을 보다, 또,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군 재정으로 가지고는 여기하나 터진다고 막고, 막고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충족도 못시켜 주고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저희 의회나 집행부하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국가적보상차원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해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문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은 53쪽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럼 관광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액은 211억3,77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1,162만3,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균형개발로서 건설행정 운영비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소송관련 토지매입비를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경관 정비사업으로 도계 관문 환경정비사업비 7,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사업비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 정비사업에 3,5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혜성학원 도로부지 토지매입비는 845만7,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 기반구축사업으로 지역도시 업무추진여비 6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갈말도시계획도로 소로2-29호 개설사업은 군 관리계획 변경 노선명칭 변경으로 2억9,994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하단부 서면도시계획도로 소로1-11호 개설사업은 세부사업변경으로 사업비가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6억9,7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서면도시계획도로 소로3-37호 개설사업비는 3억9,994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갈말도시계획도로 중로3-9호 개설사업비는 2억9,994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서면도시계획도로 소로3-46호, 소로2-41호, 소로3-57호 개설사업비는 6억9,726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서면도시계획도로(소로3-37호, 소로3-38호, 소로3-29호, 소로3-32호)개설사업비는 3억9,994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신철원4리 도로개설사업비는 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으로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군도2호선 율이·용담간 도로 확·포장사업비에 3억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근남207호선 풍암리 도로 확·포장사업비에 도비 3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탄강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동온동교 가설사업비는 군비 2억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비는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갈말 203호선 논골 도로 확?포장공사비 9,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신호등 및 전기안전수수료는 1,200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시설비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설치관리비에 3,000만원, 방범용 CCTV 제작설치4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잠곡1리 근남 205호선 매월대 진입로 배수로 설치사업비에 1억5,000만원, 회전 교차로 설치사업비 1억8,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로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는 시설비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비를 2억9,192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으며,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로서 275쪽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도 기반시설 편입용지 보상비로서 95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먼저, 예산안 171쪽부터 176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171쪽에 도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인데 장흥5리도 포함되는 사유가 뭡니까? 간판신설에?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간판신설은…….
양수

이양수위원

상노1, 2리는 이유를 하겠는데, 장흥5리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장흥5리는 지금 아직……. 우선 이 3개소를 먼저 하고요, 그거는 추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설명서 내용에는 CI간판정비가 대마리, 강포리, 자등6리고, 간판신설이 상노1, 2리, 장흥5리가 되어있어서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문 드렸거든요. 설명서에? 장흥5리 쪽에 이쪽에 지금 도경계하고도 거리감이 있지만, 우리 4차선 사업하게 되면 의미가 없지 않아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도계는 4차선하고는 좀 연관이 없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4차선 사업을 지금 설계해갖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강원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흥5리가 간판신설사업에 포함되니까 무슨 또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런가하고, 간판을 신설해 될 사유가 있어서…….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관인 그니까 경기도계 장흥5리 교량 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이쪽 신설하는데 아니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거기에 좀 도계를 얘기하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172쪽에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 정비사업에서 자전거대 설치하는 걸로만 합니까? 다른 사업은 없어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그거로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저기 혹시 마현리 관사 한번 가보셨어요? 마현리 관사 15사단 쪽에?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마현리 관사는 전에 환경수도과장 할 때 방문을 한번 해서 좀 보수를 해 준적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거기 한번 제가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필요 없는 관사는 다 철거를 했고, 나머지 관사가 있는데 아주 을씨년스러운 게 거기 생활하는 분들이 그렇다고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제가 봐도 아주 주변 환경이 열악해요. 거기를 한번 직접 현장을 가보셔서 그분들이 다 철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인데 너무 열악하더라고, 일반 폐가들이 모여 있는데도 아니고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한번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 밑에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어디 정해진 데가 있어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지금 대상지를 부대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대상지는 확정을 못했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대상지가 확정되는 데는 설계까지 끝난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적용하고 시작하면 안 돼요. 생창리 수색대 같은데, 설계만 해놓고 그냥…….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수색대는 아직 설계를 안했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설계 다 했잖아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 세워가지고 3사단 수색대?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아니, 성주골이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거하고는 사업비가 요거는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손대기는 어렵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일부 시작이라도 해야지 그거 설계해놓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보상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개인보상이 많습니까? 거기에?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174쪽에 신철원4리 도로개설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신철원4리는 삼부연 폭포 진입도로, 그러니까 신철원4리 마을이 끝나는 우측 편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지, 도로가 전혀 없어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도로가 전혀 없는데 이게 지금 도로개설 해야 될 사유가 급박하게 추경에 세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계속 민원이 있어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민원접수 된 게 있어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자료를 좀 저희 의회에 오늘 중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근남 207호선 도로포장공사가 있는데, 175쪽에 지금 3억이 도비로 들어오면서 연장이 되는 겁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설계는 950m를 설계를 지금 완료를 했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총 사업비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총 사업비는 도비가 확보돼는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양수

이양수위원

그 총 사업비 내에서 한거라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 사업비면 다 됩니까? 마무리 되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다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갈말 101호선을 폐지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갈말 101호선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계속비 사업에 있는 건데, 갈말 101호선은 폐지해야 되지 않아요. 도로로서 기능을 잃었으니까. 그걸 폐지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이유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동온교 가설공사가 있는데, 군비 2억을 삭감한건데 올해 발주가 안돼요? 실시설계만 해놓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올해 기본설계는 작년에 끝났고요, 올해 실시설계 심사 중에 있는데요. 올해 설계가 끝나면 아마 입찰까지는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업자선정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업자선정까지 하고 군비는 지금 빼더라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래서 사업비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는 사업추진이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추경에 원래 군비부담 부분이 2억이 전체 입니까? 1억9,500이 다에요? 이 사업비 14억9,500에서?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원래는 없는데요, 10억 정도를 사업비가 부족해서 10억 정도를 군비부담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는 그런…….
양수

이양수위원

전체사업비 내에서?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전체사업비가 얼마 나왔어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전체사업비가 75억인가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심사 중이라며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아니, 기본설계는 끝났는데, 실시설계를 지금 업자선정 중에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175쪽에 갈말203호로선 논골 도로 확?포장인데 폭을 몇 m로 확?포장 하는 거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기존도로 폭대로 지금 …….
양수

이양수위원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3m에서 한 4m정도로 하되…….
양수

이양수위원

설명서에는 3m로 되어있네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아직 설계는 측량은 안했는데요, 좀 비좁은 데는 교행차선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로를 이 사업비 갖고 지금 한다면, 옹색하게 그냥 농로로서 밖에 더 이상 도로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진짜 갈말203호선 도로로서의 확?포장공사 해갖고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6m, 8m는 돼야 되는데…….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렇게까지는 좀 예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갖고 이 사업을 하나마나 효과가 별로 없어요. 우리 건설과에서 이 몫을 갖고 가야 될 필요가 없거든. 어차피 농로개보수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9,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이 좀더 효용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3m도로로 개보수하는 여건밖에 못 가져가는데 그것도 여기에는 갈말203호선이라는 도로명까지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할 때는 이거 해놓고 나중에 저거 할 때는 사업비만 또,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농로역할밖에 못하는데…….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전체 사업비를 확보한 게 아니고요. 세 번에 걸쳐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일단 우선적으로 9,000만원을 확보했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계속비 사업에? 계속비 사업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렇게 저희가 설명서 봐서는 470m 하는데, 3m로 이 지금 설명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럼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 된다면 우리는 예산서를 보고서 그냥 올해 사업으로서만 끝나는 걸로 판단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해결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저기 도로시설계에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도로시설계에서 사업을 하면서 3m폭으로 공사를 하겠다면 이건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설명서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차이가 많거든, 이게 어디 저 갈말203호 도로로서의 여건을 갖추겠어요. 3m로 들어가는데……. 도로로서의 여건은 아니고 농로는 모르겠는데, 이게 도로 교횡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임시 교횡 바이패스구간을 만든다고 도로역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갈말203호선을 확실하게 도로 확?포장공사를 할 것 같으면, 정확한 사업내역을 해서 계속비 사업에 올려서 저희한테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로계에서 사업을 해야 될 여건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농정과에서 사업을 한다면 이해하는데, 도로시설계에 이걸 해야 될 사업이 여건이 안 맞아, 건설과에서 옹색하게 갖고 가기에는 진짜 어떻게 막말로 얘기하면 우리 건설과에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라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하여튼 사업시행설계과정에서 검토를 좀 해보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급해요, 이게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급한 사업입니까, 과장님대로 연차적으로 가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그렇다면 9,000만원 갖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해갖고 예산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건 아니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냥 농로로서 3m폭만 확보…….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거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렇죠, 거기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기존 폭대로 포장을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갈말 몇 호선 하는 것 보다는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농정과에서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게 모양새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일단 뭐 관계는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시설하는 거야 관계는 없는데, 도로 명을 203호선 딱 해놓고 3m폭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는 사업 자료는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하고 나서도.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나중에 또 민원이 들어와 갖고 203호선 확?포장공사 해 달라, 이러면 중복으로 투자가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해서 203호선 6m폭으로 확?포장해야 될 현재 여건은 아니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지금 현재 논골 얘기하시는 거예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것도 민원이 들어 왔어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것도 민원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176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가 있는데, 안전시설물 설치뿐만 아니라 도로안내표지판 이런 것도 이 사업비로 하지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전부 다 포함 돼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국도변인데 이건 좀 협조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철원군에서 남대천으로 화강으로 하천명을 갖다가 다시 복원을 했는데, 대로변 에 그냥 남대천 이렇게 해갖고 도로 표지판이 박혀있는 게 많거든요. 국도변도 있고, 일례로 가다보면 바로 남대천 다리 옆에 그냥 남대천 이렇게 써 있어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 것들부터 우리 국도 협의해야 될 사항, 아니면 이런 사업비를 갖고 우리가 철원군에서 좀 저거 해야 될 텐데, 이름은 복원시켜 놓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하천 명 간판정비는 도로부분 예산에서 정비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관련부서하고…….
양수

이양수위원

재난안전관리과?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협의를 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도로 표지판에 다 있단 말이야, 하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 표지판에 있어서, 그다음에 도로 표지판에 큰 판에 보면 거기도 아직 남대천이에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런 거는 조정을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존 이정표라든지, 도로표지판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작년에 조사를 다 끝내가지고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올해 다 이렇게 보완이 되는 거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요. 도로표지판에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당연히 해야죠.
양수

이양수위원

아직도 도로표지판도 있고……. 부군수님, 강 표시하는 것도 아직도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176쪽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문혜4거리 이 부분이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필요성은 당연히 있고요.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처음사업인데요. 강원도에서 4개 시군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 중에 저희 군이 하나가 해당이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현재 사거리 상태에서 회전교차로 할 수 있는 그 면적이 나오나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충분합니다. 그 규정에는 그보다 더 작은 그런 폭도 회전교차로로 하도록 그런 어떤 지침에는 있는데, 회전하는 반경은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현재 사차로 상태에서 차가 회전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충분하게 된다, 이거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그러면 신호등이 없어져도 되는 거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당연히 신호등은 없어집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예산안 267쪽부터 275쪽까지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네, 없으면 다음은 53쪽에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그럼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예산안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총 예산은 80억7,180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8,169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변경사업 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 플라즈마 산업육성사업은 판단 조성부서 신설로 플라즈마 산업단지 조성 현지 확인 국내여비로 90만원을 증액하고, 실업대책과 노사문화 정착에 실업대책추진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도비 74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청년인턴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청년인턴실 운영 사업비에 국비 382만원이 증액된 3,820만원, 군비 382만원이 증액된 3,820만원 총 7,64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6억7,919만9,000원으로 인건비가 3억6,715만2,000원, 일반운영비가 3,600만원, 민간이전비가 5,616만8,000원으로 민간경상보조 기업체 취업 장려수당에 1,218만1,000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보조금에 4,398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슬레이트 지붕수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여 인건비로 3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2,300만원, 재료비에 자재구입비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된 지역경제 기반 확립사업에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이전기업 및 관내기업 재정지원에 민간자본보조 3억500만원을 3억을 삭감한 500만원으로 대상기업체 미 발생에 따른 사업비를 삭감하였고,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지원에 도비 15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 1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송 농공단지조성 시설비 6억원을 삭감하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전출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으로 청년인턴쉽 운영에 382만원을 증액한 3,82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5억3,695만4,000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이전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74만8,000원이 증액된 822만6,000원, 국고보조금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6,562만5,000원, 도비보조금으로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에 150만원을 삭감하고 태양열 주택보급사업에도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송 농공단지조성사업에 2009년도 예산액 6억원을 삭감하여 2011년 이후에 예산액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고, 갈말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010년 예산액 9억원을 삭감하고 2011년 이후 예산액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85쪽부터 189쪽까지 또, 263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하고, 또, 54쪽에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일괄 통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187쪽에 지역공동체 참여자 인건비하고 186쪽에 희망근로자 프로젝트사업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희망근로사업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사업비지원으로 일자리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역공동체 사업은 정부에서 희망근로사업에 탈락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지침이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 지자체에 경상경비절감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일자리를 갖다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신청하는 사람은 다 저소득근로자 아니에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아직 기준이 명확히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120%정도 까지 지금 대상으로 되고, 그다음에 추가 선발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에 대해서만은 요번에 저희가 10업체에 30명에 대해서 추가선발을 갖다 공고한바 있는데, 기업체에 필요 하는 인원 그다음에 지금 저희 지역공동체사업은 저희가 사업대상 자격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은 없고, 지금 자치단체별로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 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도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라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것이지, 뭐 저소속가구라든가 이런 기준을 갖고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철원군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지금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잖아.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보면 청년실업이라든지 실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금 각 자치단체별 자체계획을 또 수립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발굴해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돈은 안주고 너네 경상경비 절감해서 알아서 해라, 쉽게 얘기하면 그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188족에 이전기업 및 관내기업 지원 3억을 삭감했는데, 3억 삭감이유가 뭡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관내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3억까지 지원하게 돼있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한 10월정도 까지는 별도로 지원대상기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요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가 발생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조례개정한지가 언제 조례개정 했지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조례는 계속 도 조례가 계속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가 개정되는 걸 봐서 하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간담회 때 보고 한거는 상황을 봐서…….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유치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철원군에 어떤 의지를 갖고서 해야 될 부분인데, 기업유치 하겠다, 기업유치 하겠다, 하면서 한 4년 동안 기업유치계 만들어서 한 4년 가까이를 실질적인 기업유치를 하질 못하고 있으면서 인제 세워났던 예산까지 이렇게 삭감하면서, 연초에 지금 얼마나 기업이전 수요조사를 했다고, 이것을 삭감돼야 되는지 이것이 정리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정부에서 조기집행관계로 여러 가지…….
양수

이양수위원

조기집행관계면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요.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지,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이제는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 하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기업수요조사 이전기업수요조사를 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지금 수요조사 해갖고 이걸 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기업수요조사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면 기업수요조사에 대한 자료를 갖고 당초예산을 세우든, 추경에 세우든 하셔야지 수요조사 해봤더니 이제 필요가 없다, 필요하면 세우겠다, 이거는 예산편성상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이걸 지양해 주시고요. 특별회계에서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이거 세입은 안 잡혀있어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만 있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없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나갔으면 들어온 게 있어야 나가지, 들어온 게 있는데 들어온 것도 제외 줘야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세입예산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6억원을 저희가 …….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세입예산명세서에 6억이 어느 부분에서 있는지를 그것이 삭감되고 또, 세출예산에서도 이것이 부기가 되고 해야지 왜 세출만 이렇게 표시를 해 났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 세출예산에 보면 농공단지 부지매입에 6억을 삭감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억을 갖다가 전출하는 걸로…….
양수

이양수위원

어디 것을 삭감해서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농공지구 시설비에서?
양수

이양수위원

예.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기타회계전출금으로 6억을…….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여기 세출예산세입명세서잖아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세입에서는 별도로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입금을 6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그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양수

이양수위원

여기는 세출예산 이거밖에 없는데?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세입예산서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보조금하고 세외수입하고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요거 한 장짜리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여기 있잖아요.
양수

이양수위원

어떻게 세입·세출을 같이……. 여기 한 장짜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세입·세출을 거기다 같이 잡으셨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요거는 세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6억을 받은…….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6억을요, 농공단지 운영 목을 깎아서 일반회계전출로 목을 세운 거예요. 세입 관계없이 세출 내에서 조정이 된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 얘기 뜻은 뭐냐면 세입부분이 당초예산에 세입부분이 있잖아요. 당초예산에서 6억에 대한 세입부분이 있잖아요. 당초예산에서 전입금으로 6억원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삭감돼야 되는 거지…….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이게 금년 당초예산인데…….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마이크 미사용)
양수

이양수위원

작년에…….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지금 6억에 대해서 지금 2010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이 잡혔죠? 그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세입이 어떻게 잡혔습니까? 2010년도 당초예산에? 2010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이 잡혔잖아요. 전입금…….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제가알기로는 작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어떻게 이월사업이 6억원이 빠져나갑니까? 농공단지 용역비가 10억 예산세운 것 중에 얼마에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국·도비사업 6억이 제가 요거 증액비는…….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안 맞아요. 지금 안 맞는다고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예산서가 이렇게 하면 안 맞아요. 예산서가 세입·세출이 명확해야지 6억원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서 나가야되는지가 잡혀있지가 않은데, 지금 예산서 세출예산서 한 장 갖다놓고서 어떻게 파악을 한단 말입니까? 2010년도 당초예산 세입부분에서 6억이 들어온 것이 삭감돼서 다시 전출로 나가는 건지 그 전 예산이 나가는지가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 예산서에?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세출 예산이 있는 건데…….
양수

이양수위원

세출이 있으면 세입도 같이 잡혀줘야지…….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양수

이양수위원

세입을 어떻게 안 건드립니까? 나가는데 돈이?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돈은…….
양수

이양수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냥 여기 자체 내에서 삭감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특별단위회계란 말이에요. 작년도에 낸 거 10억 중에서 저거 한다면 그것도 안 맞아, 왜 그러냐면 작년도 사업용역 발주 액이 8억4,500인가 되…….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국·도비 농공단지 국비 5억하고 도비 1억에 대한 사업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아니고 이것을 전출시킬 수가 없어 그거는 광·특 회계이기 때문에 전출해서 일반회계로 해서 아무데나 쓸 수가 없단 말이야.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양수

이양수위원

광·특 회계를 깎아서 일반회계 아무데나 쓰고서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양수

이양수위원

그건 계속비에서 전체 16억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실장님이 16억 전체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16억이라는 것은 뭐냐면 10억은 벌써 10억에서 8억4,500이 용역비가 발주가 됐단 말이에요. 용역비가. 이거 예산서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검토를 해서 바로 조정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네, 이흥재 위원입니다. 186쪽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중에서 이게 아까 그 저소득층에 일자리 사업으로 한다, 라고 했는데, 그 사업장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근로자 116명을 2월에서 6월까지 고용을 하게 되는데, 사업장이 어디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내역이 저희가 20개 사업장에 추진하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참고자료를 가지고…….
흥재

이흥재위원

대략적인 사업장이 어디, 어디에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대략적인 사업장은 읍?면에 재해예방사업 쪽에 지금 배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흥재

이흥재위원

읍·면에 어디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재해예방사업이요.
흥재

이흥재위원

재해일반사업?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방사업 쪽으로 지금 인원이 돼있고, 그 다음에 일반 정보사업, 읍?면에 정보화지원사업이 지원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갖다 참고로 해서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응, 그리고 187쪽에 지역공동체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도 같이 희망근로프로젝트하고 연관된 사업이라고 그래도 되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사업을 갖다 지금 저희가 별도로 그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발굴한 사업은 한 개 사업 지금 발굴돼 있습니다. 발굴된 사업 명을 보면 사랑의 빨래방 운영, 그 다음에 내고장 역사 찾기 조사,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자전거 이용시설 전수조사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1년에 정부고용창출부분에 같이 부응하고자 우리 철원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집는 것은 뭐냐면 희망근로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사업이든, 이 사업들이 뚜렷하게 꼭 필요한데다가 인력들을 쓸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반드시 여기에 보수 나가는 것에 상응하는 근로를 하고 근로비를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이 문제는 신경을 좀 써달라는 의미에서 요 문제를 집었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사업장별로 별도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젠, 중앙정부에서…….
흥재

이흥재위원

사실, 이젠 전반기 6월까지 116명, 또, 후반기에는 60명 이런데 이런 부분들이 고용창출도 좋은데, 이름만 적어놓고 놀다가 들어가면 품값을 주는 그런 형태에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부서에서 각별한 관리를 통해서 진짜 필요한데 인력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요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미래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태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55억138만1,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5억6,3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에 임대농기계 구입대금 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규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으로서 총 15억 사업으로 김화권에 농기계 임대은행을 설립 추진을 하고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93쪽 하단 영농현장 애로기술 발굴 및 조기실용화에 사무관리비를 부분 감액하여 시험연구비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버섯균의 토마토 피해 방제 연구과제 수행으로 포장 임차료 부분을 감액해서 시험재료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사무관리비로 168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3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전문능력 향상사업으로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 및 전문지식습득을 위한 교제 및 강사수당 벤치마킹 및 평가를 위한 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195쪽 상단 농촌체험관광의 사무관리비 1,98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농촌체험관광운영 시범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해설사 단체복 구입과 그리고 농촌체험관광 팸투어 참가자 보상, 체험관광 해설사 보상 등에 대한 추가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195쪽 하단 벼농사 교육장 운영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를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군탄 농장 매각에 따른 벼농사교육장 면적 축소로 일시사역인부임 , 농기계임차비용, 자재비 등에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96쪽 고품질 우수 벼종자 지원에 재료비, 보상금, 민간대행사업비 3,598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채종포 면적 5㏊축소에 따른 재료비와 생산장려금 감소분과 지난해 자체 채종포 차액지원과 관련해서 포장검사, 종자검사 합격분 감소에 따른 대행사업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196쪽 중간부분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보조금 8,719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및 물량확장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6쪽 하단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재료비를 감액해서 자산취득비로 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사업으로서 직파파종기 가격 상승에 따른 목 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197쪽 군유지 활용 시범영농사업에 인건비 1,545만3,000원, 운영비 1,679만원, 재료비 1,531만원, 시설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혜리 군유재산 시범영농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 193쪽부터 197쪽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네, 이흥재 위원입니다. 193쪽에 임대농기계 구입에서 김화 농기계 수리소 그쪽에다 배치하는 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 농기계 임대사업이 여기서 굉장히 불편하고 농업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해서 저희가 도에 얘기를 해서 임대사업을 추가로 한 개소를 더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내시는 안됐는데, 구두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우리 군비 부담액에 대해서 4억을 편성 요번에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김화지소를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휘부에 결심을 맞은 그런 사항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김화지소를 이전 한다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소 겸 농기계수리소, 임대은행, 다 종합적으로 이전하는 걸로…….
흥재

이흥재위원

어디로 이전하려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아직까지 부지확정은 안됐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부지가 확정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또, 김화쪽에 농기계 은행설치를 하게 되면 기종은 어떻게 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은 지금 밭작물 동력이 없는 부분 부착기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식품부에 어떤 방침이 부착기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 전에 먼저 농기계임대은행센터 개소식 때도 얘기도 했습니다만, 퇴비 살포기는 어떻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교체를 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교체를 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그래서 전체교체 한 것은 아닐 테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만 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밭작물에서 필요한 것이 외발관리기가 있죠? 관리기가 보통 2바퀴가 달린 것이 있고, 외발이 있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지금 현재 보유대수가 어떻게 되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30대 보유하고 있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30대요. 먼저 개소식 때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외발로 된 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외발로 된 거…….
흥재

이흥재위원

외발은 없잖아요.
예.
그것이 일반농가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비닐하우스 안에서도 작업이 상당히 2발은 쓰러지는데, 외발은 안 쓰러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리기가 넘어가는 게, 안 넘어 간데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기계다, 기왕이면 그 기종도 다수 확보를 했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요번에 김화권 내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비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래서 2발 보다는 오히려 외발이 더 많이 다용도로 많이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종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흥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비가 내시돼서 들어오면 목이 405-01인데, 도비가 내시돼서 들어오면 목이 어떻게 편성이 되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일단 건축하는 부분 시설비로 들어가고, 일단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양수

이양수위원

나는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기 계상이 되니까 그거하고 또, 달라져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나중에 목 변경을 일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군비부담요소만 이렇게 편성 해놓으면 자기네들이 국비 5억하고 도비1억 6억을 내시를 해주겠다고 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어떤 시군의 의지를 보고서 자기네들이 보조를 해주겠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답을 해줬으니까 요런 예산편성이 돼있다고 하면 나중에 국비, 도비 추가내시 분에 대해서는 별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집행되면서 혹시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고요. 임대농기계 구입을 4억 갖고 전체 다 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죠? 거기 도비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액이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0억중에 4억까지 4억 미만만 지금 농기계임대장비로 구입하게 그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시설비는 예를 들어서 5억, 일반운영비는 거기에 2,000만원 미만인가, 이렇게 지금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대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김화지역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우리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열악하거든요.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그렇고 진입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195쪽에 벼농사종합교육장운영인데, 군탄리 벼농사교육장 매각대금에 따른 삭감이죠? 매각했다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군탄리 저희들이 2.8㏊지금 농사를 짓던 것이 매각되게 되면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것을 감액하는 그런…….
양수

이양수위원

매각 시기가 있잖아요? 매각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는데 벌써 이걸 삭감을…….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을 통보를 일단 금년농사는 못하는 걸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이게 언제 매각이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시기가 삭감시기가 한 2회 추경돼서 농사를 못 져갖고 삭감하면 모르는데, 만약에 시기가 늦어지면 그냥 땅을 놀려야 될 형편인데 예산을 우리가 780만원 돈 되는 것을 삭감하면서 이 땅을 놀려야 되느냐, 여러 가지 절차를 발고 거기에 따른 주인이 나타나야 되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삭감해놓으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요 감액하는……. 금년에는 일단 농사짓지 말라고 하는 걸로 저희들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농사짓지 말아도 예산삭감은 추후에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 가서 농사 질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삭감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여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197쪽에 보면 군유지 활용 시범영농사업이 있는데, 관정개발을 꼭 해야 농사를 질수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농가들이 영농할 때도 굉장히 물 부족 현상으로 해서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에서 짓다보니까 관정 없이는 어차피 물 어디 공급 받을 때가 없고 그래서 관정개발을 꼭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농사를 질려면.
양수

이양수위원

저희가 볼 때는 군에서 임시적으로 우선 땅 활용도를 그냥 놀릴 수 없어서 높이기 위해서 농사짓는 것은 이해하는데, 관정개발까지 해서 완전히 영농행위 장소로서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도 생기거든요. 이것을 빨리 대안을 찾아서 어떤 땅에 활용도를 높여야 될 텐데, 이게 뭐 관정 받고 전기수차하고 하면 나중에 다른 데로 활용하게 되면 관정은 무용지물이 되고, 지금 이런 형편이 될까봐 지속적으로 영농행위를 해야 될 지역이고 장소라면 관정 아니라 뭐라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인제 관정하고 뭐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땅 구입해서 농사짓겠다는 뜻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기술센터의 입장이 아니라 철원군에서의 입장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뭐 농사짓겠다고 26,700평이라는 땅을 사갖고 관정개발해서 이게 저희가 봐도, 주민들한테도 모양새가 안 맞아요. 아예 이럴 바에는 농사 안 짓는 게 낫지, 막말로 세입부분 보니까 4,700만원이 잡혀있어요. 세입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여기 저거 하는 것은 관정하고 이거 빼더라도 농사 안 짓는 게 낫는 거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한해만 농사짓는다고 보면 뭐 그런데 앞으로 몇 년 정도…….
양수

이양수위원

매년 농사지을 것을 땅을 사놨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땅을 농사짓기 위한 행위로서의 지금 예산이 올라간거지 임시방편으로 땅을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빼고서도 사업장 수익이 들어가는 돈 4,000만원 때나 4,700에서 이거 뭐 관정개발 빼고 뭐 빼고 하면 저건데, 어차피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해서 농기계임대하고 재료비 들어가고 한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모양새가 우리 군에서 예산계상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게 모양새가 안 맞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사가 오늘 당장 금년 한해만 농사짓는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몇 년 될 것 같은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몇 년씩 졌다고 하면 그러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또 궁색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야, 니네들 문혜리 장례예식장하고 갈말산업단지 하더니 그거 사업목적에 대해서 사업은 추진 안하고 다른 거라도 대안도 제시안하고 농사만 짓고 있냐고 그러면 벌써부터 농사짓는 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그 땅 활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으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임시적으로 농사는 질수 있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관정을 안 막아도 지금까지 농업인들이 영농행위 하던 농경지이니까, 그 관정을 안 막아도 임시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죠? 아니면 다른 벼농사를 짓지 말고 다른 걸 심어도 상관이 없고, 구지 이런 시설을 갖추면서까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농사를 져도 어차피 물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밭농사를 지어도 거기에 또 토양 특성상 굉장히 가뭄을 많이 타는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물이 없으면…….
양수

이양수위원

몇 년 짓기 위해서 암반관정 파서 이게 이러기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뭐 농업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동안에도 굉장히 물 때문에 싸움이 굉장히 많았는가 보더라고, 그 지역이 그런데 관에서 농사를 진다고 하면 과연 물을 주겠느냐, 그리고 자기네들이 또 그것을 임차를 해 달라, 대여를 해 달라 그러한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다 농사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확정져서 하다보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는 어쩔 수없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건데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뭐…….
양수

이양수위원

시범장으로서 병설교육장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진짜 시설을 갖춰야 되지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사업 중심으로 거기다 문헌전파직파 재배도 하고 그다음에 찰벼 보급종 종자증식포도 하고, 그 다음에 밭에는 일부 고구마 증식포도 하고 이렇게 시범적인 요인을 좀 투입해서 그렇게 농사지으려고, 일반 농사하고 차별화되게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예, 위원장입니다. 이양수 위원님 질문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모든 경영을 따지고 본다면 적자드라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적자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래서 저도 생각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냐?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사업으로 할겁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할 수 없이 그냥 묵히지 못하니까 하는 거냐 하는 이런 주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또, 지금 관정도 얘기가 나왔지만 자꾸 투자하는 것보다도 또, 오히려 그런 저거라면 오히려 도시민들을 위해서 철원을 저거로 해서 몇 십 평 단위로 잘라서 서울 사람들한테 임대분양을 하는 의양은 없느냐, 그런 연구는 안 해봤느냐 주말농장식으로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오히려 아직까지 땅을 갖고 있던 주인들한테 임대를 주는 임대수익이 난거지 관에서 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돈 들어가면서 결론은 손익에서는 적자가 나면서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연구를 해봤는데, 오히려 그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러는 거보다도 좀 이게 길어진다고 길어지면 안 되겠죠, 우리 구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기술센터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더라면 생각을 달리 해보는 것이 좀 어떻겠느냐, 관광객 유치 차원이나 일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주말농장식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농사를 져도 손해요,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낫지 않겠냐하는 생각도 가져 보고 있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다음 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려하시는 부분…….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리고 또, 농기계임대 농기계 구입이 4억을 들여서 김화 지역에 저걸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김화 농기구 수리 센터도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담을 들이치고 그래서 좁지 않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또, 거기 보면 구조상으로 대형농기계가 들랑날랑하기는 참 어렵지 않느냐, 또 그걸로 봤을 때는 이게 또, 지역이 도로가 넓다보니까 부적합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이안에다 농기계를 또 이 만큼 갖다 놓으면 어디서 수리를 하고 뭘 하겠느냐, 또, 창고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해서 종합적인 건물을 신축해서 수리소도 쓰고 임대은행도 쓰고 사무실도 같이 복합건물로 이렇게 지금 새롭게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아니, 그걸 팔고 이전을 해가지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지금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났는데, 뭐 종합적으로 아직까지 일단 기본방침만 정해났는데요, 나중에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구센터나 수리소나 있어야 되지만, 지금 관이 하는 농기계수리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다시 어디 부지구입하고 건물 다시 세워서 농기구수리소한다고 하는 부분은 발상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셔가지고 지금 뭐 전업으로 하는 수리소도 많은데,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부품공급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 그 시간상에도 문제점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주셔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농기구 임대사업 부분도 물론 지금 작년부터 첫해 해봤지만 이것도 항구적인 사업이 좀 어렵다 이것도 또, 역대로 해가지고 전부 성공된 데가 없잖아요. 전부 거의가 시작하다가 좀 세월이 지나면 실패인데, 또, 지금 기계가 새것하고 수리가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아닌데, 좀 기계가 2, 3년 있어서 노화가 돼가지고 문제가 된다, 라면 적어도 큰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일단은 판단을 해서 소장님께서 잘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1회 추경예상 안에 1억198만4,000원이 증액되어 36억4,480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에서 공공U헬스 의사 수당에서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통합정보시스템 전용PC구입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등한 의료기회 제공에서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약품 소모품비로해서 15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보건의료 시책추진에 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염병 중점관리체계구축에서 3,87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염병 질환 예방접종강화는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군비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입니다. 4,4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에서 전부의치에서 900만원,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에서 부분의치에서 3,332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에서 395만5,5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에 110만6,000원, 다음 장 재활전문 요원양성에서 2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6쪽입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에서 1,180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서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장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에 110만9,200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35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난임 부부 지원사업과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 다음장이 되었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사업, 다음장 209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등은 보조사업내시금액 변경에 따라서 국비 기금변경사업입니다. 다음장이 되었습니다. 210쪽입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성 확보로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8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인력운영비에서 54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3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서 1,345만3,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으로 1,415만3,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201쪽부터 211쪽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전반적으로다가 약 1억 여 원이 삭감이 됐는데, 1억 원씩이나 삭감이 됐는데, 그거가지고 보건소 운영하겠습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증액된 내용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전부다 삭감만 봐가지고요. 202쪽에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에 지금도 예방접종을 하기위해서 계속 주민들이 오나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청취불능)
흥재

이흥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는 저희가 국가에다가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동일하게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 분담금을 내고 이걸 보건복지부에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급히 필요할 때…….
흥재

이흥재위원

우리 군에서 이만한 수요가 필요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이걸 받아야 된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지금 소장님 생각하기에 신종인플루엔자 부분에 대해서 별로 지금 위험도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글쎄,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신종인플루엔자는 잦아지지 않았느냐, 국가분담금이 있으니까 자치단체에……. 여기에 저희 시군이 이 분담금도 국비가 50%가 그래서 50%중에서 교육부가 25%, 그다음 25%중에서 도가 10%, 저희가 40%분담금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211쪽에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인데 이거는 어떻게 모범업소가 지금 없습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모범업소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감면 됐네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모범업소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30%수도를 감면을 혜택을 주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 우리 모범업소는 몇 호나 되나요? 지금 업소가?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저희 지금 일반 5%거든요, 그래서 50한 5개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 그렇게 갖추고 있어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밑에 802-2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도 반납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반납이 됐나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산모 신생아가 대상자가 되면 전부 해주는데,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국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대상자가 없어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합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4년차가 되가지고, 매년 하는데요. 4년차 계획을 올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5년에 한번씩 세우게 되어있어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4년에 한번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산에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예산반영은?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산반영, 저희가 군비해가지고 예산을…….
양수

이양수위원

왜 저거 하냐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보건의료계까지 용역을 한다, 해서…….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저희예산을 그걸로 저희가 주민생활과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거기서 30%받아가지고 갑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거기서 예산을 받아갖고 하는 겁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같이.
양수

이양수위원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지를 않고?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난,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예, 지역사회복지 및 보건의료계획수립용역 해갖고 6,000만원이 서 있길래…….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같이…….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용역기관은 같을 거 아니에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아니, 틀립니다. 대학이 틀려가지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틀려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저희는 강원대학이고요, 거기가 아마 동해안에 영동대학인지…….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려면 뭐 분리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 보건소에다 세우지?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용역기관도 다른데?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할 때 , 예산가지고 분리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주민생활과는 자기네가 하겠다고 그래서…….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이흥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307-01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는데 이거 분담금이죠? 아까 말씀하신거?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네, 분담금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분담금이면 이 편성 목에 했을 때 문제가 없겠어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307-01에 편성해가지고 문제가 없겠어요? 분담금인데?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방접종?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바이러스제 구입, 항 바이러스제 구입, 신종인플루엔자.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307-01에다가 분담금을 편성을 해나갖고,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분담금이라고 하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저희가 구입하는 형태로 가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분담금이라며?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분담금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분담금이 목에 안 맞잖아, 편성 목에? 이건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목이고…….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308-05로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거 한번 보셔갖고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보세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211쪽에 반납한 경우가 있는데, 기준? 저소득가구여야 됩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산모 신생아, 이거는 거의 의료보험에 따라 틀리는데요. 저희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대상자가 없다고 반납 했다고 그래서?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아, 대상자는 있는데 예산 국비가 많이 세워져가지고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내가 왜 질의 하냐면 얼마 전에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산모가 신생아를 출산을 했는데, 15일 기다리랍니다. 사람이 도우미가 없어서 그러면 사람을 더 확보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반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는 도우미가 없어서 15일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도우미가 확보가 더 돼야 되지 않나, 반납 안하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관내에 4명이 있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네, 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교육을 받으신 분이, 또 도우미 하시는 자격된 분이 그분이외는 다른 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인데,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양수

이양수위원

신청을 했는데 15일 기다리라고 그러면 15일 동안 애 낳고 나서 15일 동안 기다리라는 게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럼 보건복지부에 항의를 해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알아 보겠습니다, 했는데 반납을 해서 예산에 계상돼 있으니까 도우미가 부족하면 도우미들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갖고 자격을 갖춰갖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위원장입니다. 우리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1년에 한 거의 5,000만원 되는데 금연 자가 1년에 몇 명씩이나 되죠? 클리닉을 거쳐 나가서 금연하는 사람 파악 안 해봤나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저희가 성공하는 분이 연 한 70명 정도 됩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70명이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 과정을 거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그러게 그것을 거쳐서 성공하는 사람이 70명 되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한 400여명 정도 됩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럼 확률이 몇 %가 안 되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그래도 한 70명 정도 하면 아주…….
선호

구선호위원장

성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선호

구선호위원장

그리고 또, 206쪽에 절주 잔 구입해가지고 130만원인데 절주 잔은 또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어떤 식으로?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요게 저희가 작년도에 건강증진사업해가지고 지역특화행사사업에서 강원도에서 저희가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1,300만원이 추가로 더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요것도 한번 해 보는게 어떻겠는가, 절주하는게 그래서 절주 잔을 쭉 할 수 있는 그것을 요런 사업도 확대를 해서…….
선호

구선호위원장

구상을 해 본거예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선호

구선호위원장

절주 잔을 준다고 그러면 술을 먹으라고 인정을 하는 건데 아니, 절주 잔보다 절주를 하면서 다른 것으로 돌리는게 낫지 술잔을 돌리면서 절주를 해라, 이 내용을 보니까 우습네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숫자가 많지를 않고 400개 인데, 요거를 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술도 적게 마시게 홍보하면서 홍보사업 하는데 그냥 홍보만 해가지고는 홍보효과가 적을 것 같아서 요거한번 나름대로 구상해 본겁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완선

홍완선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홍완선입니다.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3억7,849만5,000원으로서 당초 기정예산 3억7,016만6,000원보다 832만9,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감액된 예산들은 경상경비 5% 절감계획에 의거 감액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접수처 방송마이크 설치비로 84만5,000원을 승리전망대 안보전시관 제작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보훈처 보조 어린이 역사교실 운영에 따른 군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권으로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215쪽부터 216쪽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215쪽에 401-01 시설비에서 승리전망대 안보전시관 제작설치 이렇게 해났는데 이게 15사단하고 협의한 사례에요?
완선

홍완선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예, 15사단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수

이양수위원

15사단에서요?
완선

홍완선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얼마 전에 15사단 관계자하고 만났을 때, 15사단 우리 승리전망대 밑에 그 부대 있잖아요?
완선

홍완선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거기 빈 막사를 갖다 개조해서 안보전시관을 설치한다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완선

홍완선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승리전망대 관광객들이 거기를 거쳐서 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예 매표소를 옮기는게 낫지 않느냐, 거기서 대기하면서 아예, 기다렸다가 전시관도 둘러보고 전망대 올라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도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난, 이게 지금 사업예산에 계상돼서 이게 15사단 관계자가 저한테 얘기한 것 하고, 이것도 예산에 계상된 내용하고 달라서 한번…….
완선

홍완선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그거는 15사단하고 한번 다시…….
양수

이양수위원

그쪽 여건이 어떤지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예, 매표소를 옮기면 관광객들한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하는 얘기까지 저한테 했기 때문에…….
완선

홍완선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저 혼자만 들은게 아니거든요.
완선

홍완선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 부군수님이 약속한 사항인데, 어떻게 예산 추경에도 또 안 올라왔네요. 매표소 휴게소 신축 건, 승리전망대 부지는 매입해 놓고 건물 신축을 안 해갖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더니 부군수님이 꼭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또 회의록에도 남아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업무보고 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양수

이양수위원

실장님! 축소하고 뭐하고 얘기는 전에서부터 짓기 전서부터인데…….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양수

이양수위원

축소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것을 여기 의회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예산 자체부터 우리 부군수님이 회의록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의지를 갖고 남기셨는데, 이게 여기도 부군수님 자존심인데, 이렇게 우리 예산부서에서 부군수님 의지도 반영 안 해주는 겁니까? 이거 어디 의원들이 질의해갖고 답변 받을 때 어디 신뢰가 생기겠어요. 이것도 어디 개인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철원군에 철원군 시설물을 갖다 구축하는 건데, 관광객 이미지 제고 시키는 거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청취불능)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실장님 저한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 소장님이 협의한 내용하고 해서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 이거 뭐 의원들이 누구한테 답변을 받아도 과장한테 받는 것도 그렇지 않아도 신뢰가 떨어지는데, 이젠 부군수님 신뢰도 떨어질 정도로 오로지 부군수님도 이젠 역할이 없네요. 우리 의원들한테 대한 역할이 없어, 누가 역할을 하는 겁니까? 군수님 혼자 역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부군수님은 의지를 갖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소홀히 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철원군이 관광 군으로서 역할을 갖고 간다 하는데 작으만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이미지개선 관광이미지 제고로 판단하여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네, 이정희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201-2에 어린이 역사교실 운영에 따른 보험료는 이거 뭐예요?
완선

홍완선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이것은 보훈처에서 현충시설 있는 데를 보조를 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해가지고 1,000만원을 보조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군비로서 90만원인데 우리 학생들 안보견학 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1회성으로 끝나는 거네요?
완선

홍완선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보훈처에서 그거는 보조금으로 저희한테 전도해 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타 지역에서 학생들이 오면…….
완선

홍완선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저희가 학생들은 관내학생으로 저걸 해가지고 현충시설 우리땅굴이나 안보시설 견학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안보견학 표찰제작이 삭감이 됐는데요, 어떤 사업 종류의 사업이었죠? 계획했던 것은?
완선

홍완선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배병인위원

감액이 된 건지 삭감이……. 215페이지 관광안내 및 홍보 관련돼서 201-01에 안보견학 표찰제작에서 90만원이 감액된 게 원래 본 사업은 어떤 거였는데, 설명서에는 예산절감차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완선

홍완선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예산이 절감차원에서…….

배병인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계획했던 내용이 뭐였냐고요? 표찰제작에? 제가 이 사업을 가지고 논하자는 게 아니라 보면 소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시겠다는 내용도 하셨다가 이런 거는 무 자르듯이 당초예산에 섰던 것은 또 포기가 되고, 업무적인 그런 어떤 계획했던 것은 또, 충분히 당초예산 심의할 때 논의가 된 건데 의회에서 타당성을 인정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렇게 무조건 단순하게 업무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홍보차원에서 우리 타 지역에 보면 저 아래 지역에서 한번 봤는데, 매표도 책갈피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코팅을 해서 줘가지고 영구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드는데, 그런 것도 좀 새로운 사업으로다가 전환을 했으면, 어차피 매표소에서…….
완선

홍완선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배병인위원

표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냥 버리지 않고 우리 군에 대한 상징물을 사진을 놓던가, 아니면 그 지역에 어떤 홍보내용을 너서라도 적극적인 사업을 하신다면 그렇게 신규사업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선

홍완선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배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완선

홍완선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

그게 인제 요번에 6사단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보견학이라고 새로 요번에 표찰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표찰을 사용하느라고 아마 표찰 만들라고 했었는데 필요가 없어가지고 아마 삭감한거 같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훈

문경훈위생처리사업소장

위생처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저희사업소는 1,806만1,000원이 삭감된 18억1,727만2,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절전시스템 설치에 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요.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로 저희가 근남 하수종말처리장이 4월중에 인수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등 총 3개에 2,442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219쪽부터 220쪽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럼 위생처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수

이양수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저기 갈말 하수종말처리장에 족구장이 있지요?
경훈

문경훈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 족구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죠?
경훈

문경훈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 반영이 안 됐습니까?
경훈

문경훈위생처리사업소장

저희가 1회 추경에 자금이 많이, 다른 예산도 깎아가지고 일자리 창출사업에 쓸려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아마 못한 것 같은데, 2회 추경이라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족구장을 제대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실장님! 여기 관광문화과에도 예산을 보면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에 동송 족구장 개선사업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갈말도 족구장이라는 게 없어, 민원이 많아갖고 그쪽에 갈말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거리감은 있어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났는데, 옹색하게 해났어요. 해놓다 보니까 좁아, 좁은데 이게 자꾸만 주민들이 지역별 차별을 얘기해,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족구장 시설사업 갈말지역에 하나도 안 해놓으면서 개선해야달라는 것도 안 해주고,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보면 라커룸에 뭐에 다 되 있거든 권역별로, 그런데 갈말만 유독 안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관광문화과에선 족구장 개선사업 또 올라와 있고, 이 사람들이 족구장 한군데서만 시합을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시합을 하고 경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 또, 족구장 개선사업 들어간다 하면 이거 어떻게 또, 판단을 하겠어요. 거기서만 그 장소에서만 족구를 하고 그만둔다면 모르는데 돌아가면서 친선게임도 하고 이러는데 작년부터 그렇게 숫하게 족구장이 좁아서 족구 경기를 할 수 없다, 그러고 그렇게 민원을 내고 물이 배수가 안 되서 그 난리를 치는데 거기는 예산 반영을 안 해주고 한쪽에는 해주고 하면,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해준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임시적 여건에 의해서 어느 데는 딱 적용되고 어느 데는 안 되고 그러면 2개를 비교 판단했을 때, 야, 이거는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연차적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족구장 사업을 해달라고 해달라는 걸 부지가 없다 그러고 뭐 없다고 핑계되다가 갈말 하수종말처리장 내에다가 옹색하게 해 놓고, 이러니 이게 주민들이 판단하는 자체가 자꾸만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돼 이렇게 되면 이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경훈

문경훈위생처리사업소장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는…….
양수

이양수위원

한쪽에는 예산 반영되고 한쪽에서 삭감시켜 버리고, 아니 편성도 안 해버리고 욕을, 욕을 하게끔 하고서 그거 한 2,700 벌써 견적이 나왔다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것도 족구 동호인들한테, 그런데 2,700짜리는 편성되지도 않고, 4,300만원자리 편성이 되고…….
경훈

문경훈위생처리사업소장

이양수 위원님, 나중에 해가지고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나중에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생처리사업소장

갈말 주민도 그렇고 족구 동호인들이 아주 많이 와서 요구도 하고…….
양수

이양수위원

많이 와서 하기는 라커룸도 없어가지고 라커룸 비가림 씌우는 것 자체도 못 씌우게 한데요.
컨테이너 박스도 못 놓게 한답니다. 컨테이너 박스도. 그 자체가 여건이 열악하니까 그런데 라커룸시설부터 보완을 하자고 하는 건데 족구장 길이가 작아가지고 족구가 힘들어 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옹색하게 사업반영을 하면 어떻합니까? 하여튼 실장님 주변에 어떤 사업들이 오면 그쪽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장님이 시간이 없으시면 담당자라도 나가서 판단을 하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5억3,375만9,000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는 1억6,057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소각장 관리운영비 쪽에서 1,000만원을 그 다음에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15만원을 사용종료 매립장 최종복토공사비에서 1억5,000만원을 그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각각 42만원에서 각 1억6,057만원을 삭감하는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22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매립장 최종복토에서 1억5,0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뭐 충분한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입찰 잔액이니까요…….
선호

구선호위원장

입찰 잔액이니까 충분한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6만1,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예산 효율화로 절감액이 되겠고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의정백서 제작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호

구선호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251쪽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7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7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