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옥경 의원 발언

현재는 없고 신흥동에 히로쓰 가옥이 있는데 그것이 고 일본식 신흥동 가옥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가옥이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개정동에 있는 이영춘박사 가옥이 현재 보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가옥들이 만약에 보수가 완료되면 위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데는 보수가 끝나면 2군데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용료를 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지역이 받는 부분 또 우리가 무료로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수탁기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관련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사회단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과정을 거친다든지 해서 정말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단체가 수탁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근거규정을 만드는 것이죠.

자격기준을 어떤 포괄적으로 엄격히 규정한다기보다는 폭넓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영춘박사 가옥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잘 알고 있는 경암학원, 관리를 해왔던 그런 기관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자격기준을, 물론 우리가 공고를 할 적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조례나 시행규칙에 개별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고시점에 그 문화재마다 특성을 가지고 수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주어질 예정입니다.

예. 저희들이 직접 직영관리 할 부분과 민간위탁을 할 부분을 좀더 정확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조례 제15조에 보시면 1항, 2항에 (손해배상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수탁자의 고의 도는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화재, 망실 및 도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고 그랬으면 현재 히로쓰 가옥이나 여러 가지 문화재가 원형에 대한 설계도랄지 조감도랄지 이런 세부적인 지도나 이런 것이 준비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책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을 해야 되는데 변상의 값어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을 해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군산시가 그 계약서에 포함시킨다든지 해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낙산사가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목조건물들이나 이런 것이 많죠? 그러면 기본적인 원형복원도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망실에 대해서 복원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또는 문화재적 가치를 산정해 놓아야 그에 대한 법적기준이 제기되었을 때 수탁자로 하여금 변상조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준비를 지금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지리한 소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불신감만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구체적으로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수탁기관에 보증권을 끊는다든지, 어떤 이 재산가치가 만약에 망실이 됐다든지 화재에 의해 소실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복원하는데 얼마정도의 소요가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면 계약당시에 보증책임증권을 끊는다던지 해서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이행보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대체적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수탁을 주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군산시 행정은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사전에 그 대상이 되는 문화재시설물에 대해서는 탁본을 뜨든 무엇을 하든 하여튼 철저하게 원형을 만들어 놓고 부도도 그렇고 탑도 그렇고 뭐든지 최대한 원형에 대한 정확한 계측을 해서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 놓고 또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랄지 사이즈랄지 설계도랄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사전에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나서 감정평가랄지 문화재적 가치를 선정한 다음에 그것들을 전제로 해서 수탁을 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 문화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 일본식 신흥동 가옥이랄지 이영춘박사 가옥 이런 것들은 현재 설계 중에 있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형 그다음 보수하는 부분의 설계도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기록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완해 나가고 또 원형보수가 될 수 있도록 기록화사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문화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교환,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및 민자호텔 유치사업, 비응도 38번지 공유재산 처분,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부지 매입, 근대역사경관 조성 편입부지 매입 끝으로 웰빙센터 및 옥구읍주민센터의 복합기능건물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통계청으로부터 시청사 부지 내에 위치한 통계청 소관 국유재산과 조촌택지 내에 통계청 군산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시유지와 교환을 제의해옴에 따라 재산관리부서인 공영사업과 및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가 신중히 검토하여 우리시의 청사 부지 확보는 물론 조촌택지 내에 공공청사를 유치하여 미 분양된 조촌택지의 분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교환대상 토지는 국유지인 조촌동 888-2번지 2,141.3㎡와 시유지인 조촌동 952-1번지 3,125.72㎡로 재산가액은 두 토지가 큰 차액이 없는 10억원정도로 교환방법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차액을 청산하는 등가교환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및 민자호텔 유치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전국 최대규모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시설이 전무하여 산업전시관 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8,500㎡ 규모의 종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새만금 동북아 경제 거점역할과 국내외 유수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지난 2009년 5월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고 2010년 실시설계비 10억원을확보하여 총 4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추가로 지방비 80억원을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관광과 비즈니스를 위한 민자호텔을 유치하고자 산업전시관 부지 내에 9,917㎡를 호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한 후 이 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비즈니스센터 건립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셋째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처분대상은 비응도동 38번지 대지 4만 8,245㎡를 외국인 투자기업인 사우디 S&C사에 매각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고 매입사인 S&C사는 본 토지에 새만금 관광시대에 걸맞는 호텔을 건립하여 우리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토지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5일 사우디 S&C사와 투자협약 체결 후 2008년 11월 군산시의회 제128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로부터 99억 5천만원의 토지를 매입하고 2009년 6월 25일 호텔부지 매각 본계약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1월 26일 녹지를 상업용지로 변경 등 국토해양부로부터 군장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현재 호텔 및 소방서 건축과 공원 조성, 진출입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설계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5월 중 사우디 S&C사와 본계약 체결을 통해서 비응도 호텔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배드민턴 동호인과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또한 인근에 군산예술회관이 건립됨으로써 문화와 체육의 조화를 통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부지는 4,500㎡이며 배드민턴 경기장 20면을 조성하여 배드민턴 겸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9년 12월에서 2012년 11월까지 3년간 총 9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09년도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는 수송동 701-1번지외 9필지 4,055㎡로 매입 소요액은 가 감정금액으로 약 6억원정도입니다. 다섯째 근대역사경관 조성 편입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으로 원도심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노후된 근대 건축물을 매입하여 보존ㆍ정비를 통한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 재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명동 16-1번지외 170필지 1.9㏊를 매입하여 역사탐방로, 경관로, 근대역사경관 체험지구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편입부지는 1차 시행권역 60필지 6,215㎡와 2차 시행권역 82필지 9,679㎡, 주차장 부지 29필지 3,213㎡를 합해서 총 171필지 1만 9,107㎡이며 소요예산은 86억 1천만원정도로 금회 매입하는 1차 시행권역 60필지 6,215㎡의 토지매입비는 기 반영되어 있으며 2차 시행권역 111필지 1만 2,892㎡와 주차장 부지는 1차 시행권역 조성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 근대문화 중심도시 사업비 확정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웰빙센터와 옥구읍주민센터의 복합기능건물 신축사업 건입니다. 옥구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옥구체육센터와 보건소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공공복지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침체된 옥구읍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1년까지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옥구읍 선제리 98-39외 10필지 1,621㎡의 토지를 매입하고 노후 된 옥구읍사무소를 철거하여 새로이 웰빙센터와 옥구읍주민센터의 복합기능을 가진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50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먼저 통계청 관련 공유재산 교환 건은 통계청에서 군산사무소 신축을 위하여 시청사 부지 내의 국유지 조촌동 882번지 통계청 소유와 조촌택지내 시유지 조촌동 952-1번지의 교환을 제의하여 두 기관의 공유재산을 교환하려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따르면 교환목적이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환이 가능하므로 우리 시청사 부지를 완전히 확보하고 현재 미 분양된 조촌택지의 분양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번째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및 민자호텔 유치사업 건은 새만금산업전시관 일부 부지에 종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고 이와 함께 옆 부지에 민자호텔을 유치하는 내용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과 내방객들에게 비즈니스와 관광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을 하여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거점으로써의 중추적 역할과 국내외 유수기업 유치와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번째 공유재산 처분 건은 비응도 호텔 건립을 위하여 2009년 6월 25일 군산시와 외국인 투자기업인 사우디 S&C사가 맺은 가계약 체결에 이어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호텔 건립 예정 부지를 처분하려는 내용으로 새만금 관광객 유치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내외 기업 비즈니스 지원에 이바지 하며 새만금 관광시대의 상징물로써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번째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부지 매입 건은 인근 군산예술회관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되며 4,500㎡의 부지에 배드민턴 경기장 20면을 조성하여 배드민턴 겸 다목적 실내체육관으로 활용될 계획으로 문화와 체육의 조화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이나 이후 진입로 확보대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번째 근대역사경관 조성 편입 부지 매입 건은 원도심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노후된 근대 건축물을 매입, 보수ㆍ정비하여 집중화 역사공간, 체험공간, 경관로, 탐방로를 조성하려는 내용으로 구도심 경관을 개선하고 원도심지역을 새로운 관광명소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복합기능건물 신축 건은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써 노후된 옥구읍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웰빙센터와 옥구읍주민센터의 복합기능을 가진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1,500㎡의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침체된 옥구읍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공공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먼저 사업대상 부지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현관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 후 질의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