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윤수경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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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데 감사를 드리며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남은 실·과·단·소의 제안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의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재난안전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영택입니다. 저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5.68% 증가한 10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영춘면 소재지 침수로 인해서 재해 예방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고, 또 소하천 정비사업에 추가로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댐주변 지역개발사업비 수자원에서 8억400만원 변상했고, 우리군 자체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6500만원을 편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운영분야에는 지난해 도에 민방위업무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7억600만원을 민방위 노후장비교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관리분야입니다. 215페이지에 재해대책 응급복구장비를 당초에 5천만원 편성했는데, 연초에 폭설로 인해서 장비를 5천만원 활용했고, 추가로 3천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는 영춘면하리 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소하천 정비사업 개막천에 15억원 편재했고, 재해예방사업으로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3건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석교2리 가전동배수로 설치사업을 비롯해서 13건에 3억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지역개발사업비 도비보조사업은 증감액이 없고. 다음 217페이지 보면 어상천 임현리 2반 세천정비사업으로 어상천 뒷 재세천정비 사업을 감하고, 부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댐주변 지역개발사업비는 총 43건으로써 면적비례와 충주댐구역면적, 또 인구비례를 해서 각 읍·면에 8억400만원을 할당해서 읍·면의 수요를 조사해서 편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 물품구입 외 1건으로 사무관리비를 편성했고, 금곡리 새터용수로 정비공사 외 25건의 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는 상1리 경로당 공동작업장보수공사 외 7건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는 주민자치센터물품구입 외 4건으로 7650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수중보공사로 인해서 설계용역비를 20억 우리 군비로 선투자 했는데 2009년도 특별교부세로 영춘배수펌프장 10억 등 20억원을 확보했고, 추가로 소하천 정비 사업을 확보해서 설계용역비 군비투자 한 것은 전액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