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선국입니다. 제19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3월 23일 함형완 부의장외 3인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3월 23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19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형완 부의장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고성 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 관리조례안, 고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9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간성소도읍 육성계획 변경 동의안은 2010년 2월 22일 원안가결하여 같은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상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19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 시책을 예산에 반영하고 그외 우리군의 당면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본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2010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변동분, 지방채 발행분, 세출예산 감액분 등을 반영하고 시기적으로 시급하거나 반드시 계상해야 할 지역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327억 8,166만 5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9억 8,3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액은 2,155억 7,825만 7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64억 6,734만 8천원이 되겠으며, 공기업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액은 130억 2,696만 9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3억 9,080만 9천원이 되겠고, 주택사업외 4개 기타 특별회계 총액은 41억 7,643만 9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억 2,52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사업예산 사업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 행위와 제4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5조 계속비 사업은 붙임에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으며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억 1,78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33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060억 3,192만 7천원보다 267억 4,973만 8천원이 증액되어 13% 증가된 총 2,327억 8,166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946억 6,359만 4천원보다 209억 1,466만 3천원이 증액되어 10.7% 증가된 총 2,155억 7,825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3억 6,833만 3천원보다 58억 3,507만 5천원이 증액되어 51.3% 증가된 총 172억 3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3억 6,182만 2천원보다 56억 6,514만 7천원이 증액되어 76.9% 증가된 총 130억 2,696만 9천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 5,742만 8천원보다 750만 7천원이 증액되어 2.9% 증가된 총 2억 6,493만 5천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억 6,567만 5천원보다 1억 5,159만 6천원이 증액되어 12%가 증가된 총 14억 1,727만 1천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97만 7천원보다 1,082만 5천원이 증액되어 11.6%가 증가된 총 1억 3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위 외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의 규모는 세입재원 209억 1,466만 3천원과 기정예산을 삭감한 12억 4,354만 5천원으로 총 221억 5,8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재원 221억 5,820만 8천원의 세입 내역으로 지방세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세외수입은 증감없이 기정예산과 같으며 2009회계년도 가결산된 순세계잉여금이 총 86억 8,738만 7천원, 지방교부세가 33억 3,574만 4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25억 9,153만 2천원, 재정보전금이 3억원, 지방채가 60억원, 기정예산 감액이 12억 4,3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재원 221억 5,820만 8천원의 세출 내역은 군비 부담분 20억 3,719만 6천원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에 41억 47만 3천원, 군비 부담분 9억 8,123만원을 포함한 도비보조사업에 13억 2,008만 5천원, 군비 감액 2억 814만 4천원을 포함한 분권교부세 사업에 8,100만원 감액, 군비 부담분 2억원을 포함한 특별교부세 사업에 24억 8천만원, 국도비 정산 반환금에 6억 3,638만 7천원, 자체사업에 137억 226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안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대비 8억 9,061만 7천원이 늘어나 8.3% 증가한 116억 8,215만 9천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대비 5억 38만 1천원이 늘어나 77.9% 증가한 11억 4,227만 2천원이며, 교육분야는 기정대비 2억 2,280만원이 늘어나 20.3% 증가한 13억 2,065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대비 2억 3,636만 5천원이 줄어 1.5% 감소한 156억 8,498만 1천원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대비 35억 3,693만 6천원이 늘어나서 18.7% 증가한 224억 1,667만 9천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정대비 18억 6,817만 9천원이 늘어나 7.2% 증가한 278억 5,64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는 기정대비 9,107만 2천원이 늘어나 2.4% 증가한 38억 8,120만 8천원이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기정대비 42억 2,342만원이 늘어나 10.5% 증가한 446억 289만 6천원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대비 8억 128만원이 늘어나 12.8% 증가한 70억 4,1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정대비 3억 2,556만 7천원이 늘어나서 3.1% 증가한 109억 5,676만 2천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기정대비 30억 3,312만 4천원이 늘어나서 14% 증가한 246억 7,837만 1천원이며, 예비비는 기정대비 5억 3,417만 5천원이 줄어서 24.8% 감소한 16억 1,78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출경비는 기정대비 61억 9,182만 7천원이 늘어나서 17% 증가한 426억 9,69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수익금 5천만원과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48억 9,326만원, 기타 자본적수익금 7억 2,188만 7천원의 세입을 세출에 반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50만 7천원의 세입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159만 6천원의 세입을 세출에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47만 1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35만 4천원의 세입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위 외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상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변동분과 이에 따른 군비 부담, 지방교부세 변동분, 지방채 발행분, 세출예산 감액분등의 재원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일거리 창출 사업에 세출예산 대부분을 반영하면서 그 외에 자체 현안사업에도 일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비상조치 차원에서 가결산된 잉여금과 지방채를 주재원으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29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조의교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부의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황상연 의장을 제외한 문명호 의원, 박효동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