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문명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에 많은 협조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2010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동재원으로 추가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보통·분권·특별교부세 추가교부분, 2009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발행분, 기정예산중 예비비 감액과 예산 절감에 의해 감액된 예산을 주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군비 부담분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 및 분권교부세사업, 전년도 사업 정산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일자리창출사업 등 자체 현안사업과 필수적 경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060억 3,192만 7천원보다 267억 4,973만 8천원이 증액되어 13%가 증가된 총 2,327억 8,16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46억 6,359만 4천원 보다 209억 1,466만 3천원이 증액되어 10.7% 증가된 총 2,155억 7,825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3억 6,833만 3천원보다 58억 3,507만 5천원이 증액되어 51.3% 증가된 총 172억 3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3억 6,182만 2천원보다 56억 6,514만 7천원이 증액되어 76.9% 증가된 총 130억 2,696만 9천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 5,742만 8천원보다 750만 7천원이 증액 되어 2.9% 증가된 총 2억 6,493만 5천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억 6,567만 5천원 보다 1억 5,159만 6천원이 증액되어 12% 증가된 총 14억 1,727만 1천원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97만 7천원보다 1,082만 5천원이 증액되어 11.6%가 증가된 총 1억 3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위 외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금번 1회 추경의 규모는 세입 재원 209억 1,466만 3천원과 기정예산을 삭감한 12억 4,354만 5천원으로 총 221억 5,8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재원 221억 5,820만 8천원의 세입내역으로 지방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세외수입은 증감없이 기정예산과 같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2009회계연도 가결산된 순세계잉여금은 86억 8,738만 7천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잉여금 12억 5,400만원, 교부세 등 의존수입잉여금 37억 400만원, 세출예산 집행잔액 30억 9,300만원, 국도비정산 반환 이월금 6억 3,6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교부된 지방교부세는 33억 3,574만 4천원으로 그 내역은 보통교부세 11억 1,800만원, 분권교부세 1억 1,774만 4천원, 특별교부세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3억원이고 지방채가 60억원이며 2010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은 25억 9,153만 2천원으로 그 내역은 국비보조금 변동분이 20억 5,998만 5천원, 도비보조금 변동분이 5억 3,15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감액은 12억 4,354만 5천원으로 그 내역은 예비비 감액 5억 3,417만 5천원, 세출예산절감 감액 7억 937만원이며 재원 총규모는 221억 5,8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비 및 군비 부담분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4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에 1억원, 청년사업단 운영 1억 7,285만 7천원, 기초노령연금에 2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에 1억 5,703만원, 국도변 웰빙식품 명품화 단지 조성사업에 8억원, 희망근로사업에 6억 7,042만 8천원, 한우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지원 사업에 3억 1,680만원, 공공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15억 6,611만 3천원, 표고재배시설 피해복구사업에 1억 8,973만 1천원,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2억 2,500만원, 자산천 정비사업에 21억 6,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부담분을 포함한 도비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13억 2,008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에 1억 8,972만원, 건봉사지 정비사업에 3억원, 정치망어구 전용건조장 시설에 2억원, 외국인숙소 리모델링 사업에 1억원, 봉포 활어회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6천만원, 녹차가공 상품화사업에 7천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및 군비부담분을 포함한 분권 교부세 사업은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및 군비부담분을 포함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전체적으로 24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은 DMZ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반환금 5억 3,824만 6천원, 도비 반환금 9,814만 1천원으로 총 6억 3,6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37억 22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기숙형공립고 기숙사비 지원에 7,280만원, 거진종고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1억 5천만원, 방범용 CCTV구축 및 관제센터 설치에 2억 2천만원, 민원해결 및 소규모사업 추진 토지매입에 5억원, 제2회 관동별곡 8백리 세계 슬로우걷기 축제에 1억 4,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억원, 대진항진입로 확장사업에 1억 5천만원, 통일안보공원 청소비 위탁징수교부금에 2억 7,588만 7천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15억원, 인공어초시설사업에 3억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3억원, 문암1~2리 해안도로 연결사업 편입토지보상에 3억 1천만원, 거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원, 군도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 공사에 3억원, 죽왕·토성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60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5,159만 6천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삭감분 12억 4,354만 5천원을 포함해서 총 221억 5,8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변경과 과목부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5건에 대해서도 이를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수익금 5천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48억 9,326만원, 기타자본적 수익금 7억 2,188만 7천원으로 세출에 죽왕·토성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에 56억 6,51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50만 7천원으로 세출은 국민주택 융자상환 유보자금 적립금에 전액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159만 6천원으로 거진하수관거 이설공사에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947만 1천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35만 4천원으로 흘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 1,0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외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기정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한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1건으로 국도변 웰빙식품 명품화단지 조성사업을 신규로 계속비 사업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시면서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안 심사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의 일자리창출사업 확대 시책과 군정현안사업을 해결하고자 본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현안사업에 대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본 추경에 가결산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발행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올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29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조의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2,327억 8,16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2,060억 3,192만 7천원 대비 267억 4,973만 8천원이 증액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92.6%인 2,155억 7,82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09억 1,466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7.4%인 172억 34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억 3,507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2,155억 7,82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09억 1,466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 자체수입이 세입예산 총액의 16%인 345억 1,34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억 8,738만 7천원이 증액 되었고, 의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81.2%인 1,750억 6,48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2억 2,727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차입한도액 133억 1천만원 중 60억원을 발행하여 추경 세입재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자주재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14억 4,20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230억 7,13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4%가 증가한 86억 8,738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80억 5,1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이월금 6억 3,6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전체세입의 44.4%를 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3,574만 4천원이 증액된 957억 9,974만 4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3억원이 증액된 36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756억 6,50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9,153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수요자중심 주민서비스 제공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경로당 난방비 지원, 국도변웰빙식품 명품화단지 조성, 희망근로사업, 한우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지원, 하천재해예방 등의 신규사업과 기정예산에 편성된 취약계층 돌보미 지원, 노인 일자리, 숲가꾸기 사업 등 20억 5,998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건봉사지 정비, 산지유통 저장시설, 봉포 활어센터 리모델링, 녹차가공 상품화, 건강증진사업 등이 반영되어 5억 3,154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죽왕·토성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사업비 충당을 위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55억 7,825만 7천원으로 인건비는 기정예산 보다 33억 5,314만 3천원이 증가한 321억 3,667만 5천원으로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와 희망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숲가꾸기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7억 1,138만 9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7.8%인 169억 3,319만 5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된 부대경비와 재료비, 제2회 관동별곡 8백리 세계슬로건 걷기축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경상보조 및 위탁금, 교육기관 보조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이 증액된 총 22억 6,703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예산의 20.6 %인 444억 1,880만 6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지출은 각종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등 총 143억 2,929만 3천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의 54.0%인 1,163억 360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DMZ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 국도변 웰빙식품 명품화단지 조성, 거진 인공암벽장 시설물 보수공사, 한우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 녹차가공 상품화사업, 정치망 어구 전용건조장 조성,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14억 4,68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159만 6천원이 증액된 20억 8,489만 9천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전체예산의 1.0%인 22억 5,427만 7천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6억 3,638만 7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3,417만 5천원을 감액한 16억 1,78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세부 내역은 생략하고 분야별 증가 규모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13개 분야 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과 보전지출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분야에서 추경재원의 81.2%에 해당하는 169억 8,530만 7천원이 배분되었고, 기정예산 대비 10%이상 증가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산업 및 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순으로 나타난 반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감액 변경내시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3,636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172억 34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억 3,50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30억 2,696만 9천원으로 통합상수도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49억 4,326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 2,188만 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56억 6,514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4억 1,727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 5,15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6,439만 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75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 4,583만 5천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7억 4,45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 380만 2천원으로 흘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947만 1천원과 국고보조 반환금 135만 4천원 등 1,082만 5천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세계 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한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발행분과 기정예산 절감분을 세입 재원으로하여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증대 연계사업, 지역현안 사업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공공부분의 예산을 집행함에 앞서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군도확포장 공사와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향후 우리군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으로 재정지원대책을 강구한 조기 마무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관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도 업무영역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건의를 통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2014년까지 이게 당초에는 국비 투자사업인데 국비가 금년도인가 끝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연장이 되면서 사업이 장기간이 되고 그래서 그 사업을 2014년까지 끌어갔을 때 수지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 봤더니, 연도별로 추진해서 찔끔찔끔 공사하는 것보다 기채를 내서 일괄 공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간접 이익이라던지 직·간접 이익들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 10억원 이상은 효과가 있다고 금액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사업도 많이 끊어줘야 될 부분을 탁탁 묶어서 끊어줘야 하는데 찔끔찔끔 공사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기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면단위 지역, 죽왕하고 토성이 대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은 2014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도는 이번에 기채가 되면서 상당히 사업진척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 도비 보조사업관련해서 군비 부담금을 부담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정책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의회와 협력관계가 되고 설명을 올리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 예산심의시 보충질의 하시기로 하고,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