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무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예산실장 나홍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경비 5%를 비롯한 일부 사업예산 절감액을 재투자하고,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사업비 정리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및 법적·의무적 경비를 조정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60억7,593만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7%인 80억5,97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97?,446만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15%인 87억5,341만2,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9.95퍼센트인 6억9,368만 5,000원이 감액된 62억8,14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9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황금박쥐 임대료 수입 4,461만5,000원과 특별회계 전입금 5,787만8,000원 등 1억249만3,000원이 증액된 149억2,348만3,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9억9,407만7,000원이 증액된 983억3,007만7,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56억5,684만2,000원이 증액된 969억5,49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10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6억9,032만5,000원이 감액된 60억7,559만6,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336만원이 감액된 2억5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4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억6,071만8,000원이 증액된 129억3,987만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5억4,868만원이 증액된 83억3,990만7,000원, 교육 분야는 434만원이 감액된 13억1,959만8,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3억9,565만7,000원이 증액된 164억1,041만5,000원, 환경보호 분야는 8억8,006만9,000원이 감액된 312억8,874만6,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6억8,337만4,000원이 증액된 370억6,423만8,000원, 보건 분야는 4,584만6,000원이 증액된 45억252만5,000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31억1,502만원이 증액된 605억718만5,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459만9,000원이 증액된 15억8,584만8,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억8,528만7,000원이 감액된 63억2,741만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억27만1,000원이 증액된 53억2,739만6,000원, 예비비는 4억309만7,000원이 감액된 29억3,719만8,000원, 기타 분야는 6,204만원이 증액된 312억4,411만6,000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87억5,341만2,000원이 증액된 2,197억9,44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6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억5,940만1,000원이 증액된 22억9,120만7,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336만원이 감액된 8억862만5,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억6,529만4,000원이 감액된 2억3,690만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분야는 6,841만4,000원이 증액된 6억82만9,000원, 기타 분야 5,284만6,000원이 감액된 1억3,487만3,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억9,368만5,000원이 감소한 62억8,14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먼저 요약서 22쪽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3억5,015만2,000원이 증액된 301억9,628만7,000원, 물건비는 10억3,252만2,000원이 감액된 202억1,056만8,000원, 경상이전비는 16억792만2,000원이 증액된 683억7,447만7,000원, 자본지출은 81억1,963만8,000원이 증액된 935억747만2,000원이며, 내부거래는 1억1,131만9,000원이 증액된 17억7,646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4억309만7,000원이 감액된 29억3,71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6쪽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5,284만6,000원 감액된 2억1,259만9,000원, 물건비는 851만1,000원이 감액된 3억5,123만5,000원, 경상이전비는 1억383만6,000원이 증액된 21억1,312만1,000원, 보전재원은 275만3,000원이 감액된 5억1,392만원, 내부거래는 5,687만8,000원이 증액된 3억5,687만8,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7억9,028만9,000원이 감액된 13억8,87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요약서 29쪽부터 41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명세서이며, 43쪽부터 57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및 군비 부담 상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은 8억8,907만2,000원이며 이 중 7억3,907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가뭄으로 인한 관정개발에 1억1,550만3,000원, 7월 7일 호우로 인한 응급복구비로 2억3,000만원, 7월 7일 호우 재난복구비로 1억원, 신종플루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억6,732만원, 신종플루 예방교육 및 약품지원으로 2,624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