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홍연백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 주시고, 그 동안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0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및 보조사업 변경분 등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내수경기 진작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 나가기 위해 일자리 창출분야 및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위주로 투자사업비를 재편성하여 상반기 100% 자금집행을 전제로 한 사업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848억 2,600만원보다 144억 8,000만원이 늘어난 1,993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82억 1,100만원, 특별회계 110억 9,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1억 7,177만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4억 2,200만원이 늘어 세외수입 총액은 189억 5,738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3억 2,500만원, 특별교부세가 6억 1,800만원 늘어났으며, 분권교부세는 1억 3,100만원 줄어 올해 지방교부세 총액은 876억 7,567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보다 6억 5,496만원 늘어 재정보전금 총액은 26억 5,496만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14억 6,811만원, 광역발전특별회계가 2,500만원, 기금이 3억 8,776만원이 늘어났으며, 도비보조금도 18억 5,372만원이 늘어 보조금 총액은 650억 8,299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16억 8,500만원이 늘어났고, 회계별로 보면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5억 4,700만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8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가 8억 5,5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8,300만원,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가 2억 5,600만원이 늘었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800만원 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가 3,600만원 감,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2,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억 8,000만원에 대한 투자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억 7,512만원, 물건비가 9,789만원, 경상이전비가 45억 1,681만원, 자본지출이 84억 6,998만원, 내부거래가 6억 7,35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억 4,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능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9억 8,666만원으로써 입법 및 선거관리에 감 1,748만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1,412만원, 일반행정비에 9억 9,002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6억 2,751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분야에 3,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39억 7,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문화예술에 1억 999만원, 관광관리에 15억 9,720만원, 체육관리에 11억 531만원, 문화재에 2억 5,550만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9억 425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8억 6,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상하수도 수질관리에 2억 9,600만원, 폐기물관리에 3억 6,250만원, 대기관리에 800만원 감, 환경보호일반에 2억 1,16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에는 16억 1,2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에 2억 3,352만원, 취약계층지원에 5,0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5억 5,466만원, 노인 및 청소년관리에 7억 8,443만원, 사회복지일반에 감 1,009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1억 9,345만원을 계상하여 보건의료관리에 1억 9,445만원, 식품의약안전에 감 100만원 배분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35억 1,464만원을 계상하여 농업·농촌관리에 29억 6,405만원, 임업·산촌 관리에 5억 5,059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2,905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8억 199만원을 계상하여 도로관리에 7억 9,224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분야에는 976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14억 4,850만원을 계상하여수자원관리에 4,450만원, 지역및도시에 14억 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에 감 16억 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정책에 따라 경상경비, 인건비 절감분 및 200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교부세 및 보조사업 변경분 등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에 최대한 비중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물론 우리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우리 농촌이 더욱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군정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29일 기획감사실장 홍연백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군정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사업예산 제1회 추가경정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31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위원회는 6명 의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