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건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청송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의 건은 2월 12일자로 각각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3일자로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의 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청송군 향토음식 육성․지원 조례 안이 제출되어 3월 24일자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2010년도 공유ㅐ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0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하여 청송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으로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청송군 사과종합처리장 사업과 관련한 농산물 가공시설 건립을 위하여 현동면 거성리 516번지 외 7필 토지 8,734㎡ 1억5,000만원에 매입 후 건물 3,300㎡ 약 50억원에 신축코자 하며 지역개발과에서 진보 복지센터 신축을 위하여 진보면 진안리 402-2번지 외 2필지 2,083㎡ 약 9억원에 매입 후 건물 1,122㎡를 20억3,600만원에 신축코자 합니다. 첨부된 내용은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분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자,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농산물가공시설 건립 부지 매입의 건은 사과종합처리장 인근 부지에 농산물가공시설물 건립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청송군과 기업 간에 상호 공동 협력으로 과실주스 공장을 건립하여 다각도로 운영 방법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투자 재원 확보에 있어 지방공공자금채 차입을 하면서 건립코자 하는 사업이므로 부지 선정의 적정성, 이용의 편리성, 사업 규모, 원물 확보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보 복지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진보면 진안사거리 홈마트 뒤편에 진보 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 복지를 위해 2010년 1월 군정조정위원회의 낙동강수계 중장기사업 계획 심의에서 심의를 하였으며 진보면 복지센터 건립 및 부지매입은 지역 주민의 요구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심의하였으나 입지 선정, 부지 매입가의 적정성, 이용의 편리성, 운영 방법, 사후 관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민 다수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지역발전과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의 증액분 발생 등으로 세입․세출 부분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투자 비중을 높였으며 특히 직원 연가보상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 경비를 15억원 내외로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 규모 면에서는 당초예산 2,108억 4,800만원보다 12.43% 증가한 2,370억6,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0.65% 증가한 2,064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20% 증가한 305억7,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15억6,799만8,000원을 증액하여 세입 규모 중 7.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가 2.22% 증액된 22억1,966만9,000원 시책추진 보전금은 11.20%가 증액된 2억8,000만원 국고보조금은 13.76%가 증액된 64억9,034만6,000원 도비보조금은 26.91%가 증액된 33억1,198만7,000원 지방 공공자금채 60억원 등 총 183억200만2,000원을 증액하여 세입 규모 중 9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별, 분야별 배분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주재원은 세외수입 분야에 순세계잉여금 14억9,867만6,000원 이월금 4,234만4,000원, 기타잡수입 2,697만8,000원입니다.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17억1,000만원 분권교부세 966만9,000원 특별교부세 5억원 시책추진 보전금 2억8,000만원 국고보조금 57억1,178만9,000원 광특보조금 5,000만원 기금 7억2,855만7,000원 도비보조금 33억1,198만7,000원입니다. 분야별로 행정운영경비가 당초예산 대비 1.15% 감액한 3억5,923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1.19% 증액된 1억8,30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232.75%가 증액된 70억5,67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0.48% 감액된 1,36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9.88% 증액된 16억7,850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2.23% 감액된 2억7,840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6.61% 증액된 18억4,120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0.40% 증액된 1,9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16.02% 증액된 73억6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160.14% 증액된 22억3,17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6.33% 증액된 5억3,64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1.62% 증액된 2억2,66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17.65% 감액된 5억5,648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98억7,000만원으로써 먼저 본청 소관 주요 사업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청송군 브랜드 종합홍보 대행 용역비 2억5,000만원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운영 부담금 2,000만원 마을 평생학습 리더 양성사업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장애인 시설 기능 보강사업 9억8,42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3억7,767만4,000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2억2,948만원 다문화가정 발전 기금 부담금 4,000만원 제3회 청송군 향토음식 경진대회 보조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3,0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3,000만원 영호남 교류사업 지원 800만원 60주년 6.25기념 군민 체험행사 지원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소관으로 군청사 최대 전력 제어장치 설치 1,600만원 청사 내 보안등 기구 교체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제2회 주왕산 봄맞이 그림잔치 개최 2,000만원 영상콘텐츠 내가 살던 고향 촬영 제작 지원 2억원 찾아가는 장터음악회 1,600만원 청송 강수욕장 운영비 지원 3,00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환경 개선 2,000만원 보현천 생태 체험학습장 조성 1억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3억7,000만원 오토캠피장 조성 10억원 전통 한옥 관광 자원화사업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귀농 정착 지원 1억원 귀농인 인턴 지원 3,528만원 농어촌 축제 지원 4,000만원 청송사과 수출 연구사업단 지원 5,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4,200만원 청송사과 감시 활동 지원 1,600만원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지원 2,000만원 과실채소 첨단 가공공장 설치 67억원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 1억1,160만원 쇠고기 이력 업무 인턴 지원 1,208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3억9,800만원 사방사업 군비 부담금 1억1,892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으로 가메골 재해 예방사업 5억원 현동면 월매리 무쇠천 정비공사 3억3,000만원 청송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40억8,500만원 보현지구 하도 준설사업 16억6,700만원 생태하천 조성사업 5억원 파천면 신기리 기곡재사 진입로 보수 2억원 나기평 저수지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원,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8,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부남 체육공원 테니스장 관리사 및 운동 시설 설치사업 3,500만원 설티마을 상수도 개보수공사 3,000만원 월매리 본마을 상수도 개보수공사 5,000만원 상의리 사동마을 상수도 배수지 진입로 포장공사 3,000만원 35호 국도변 공중화장실 정비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경제과 소관으로 덕리 못들 배수로 설치공사 외 9건 1억5,000만원 인턴공무원 인건비 1억2,546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1억8,297만원 공공근로사업 2억5,425만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5억6,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주민 공동체사업 10억7,500만원 112 관재센터 설치 4,500만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 1억6,000만원 제1회 청송군수배 샤워클라이밍대회 지원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총 6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억4,811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감 1억원 등 총 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도시설 기술 진단 용역 9,500만원 지방상수도 원관 확장 및 긴급 수리비 1억원 청송 상수도 급수 구역 확장 1억원 등 총 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영천댐 도수로 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는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기타잡수입 58억원 진보 하수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등 총 5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진보 하수처리장 설치 공사 원인자 부담금 58억원 주민지원사업 1억원 등 총 5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의료보호 기금 운영 특별회계 다섯째,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여섯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일곱째, 주택사업 특별회계 여덟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아홉째,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 총예산 규모는 당초 12억3,404만3,000원보다 2억원 증액된 14억3,404만3,000원이며 세부 내용으로 재난관리 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도비 1억원이며 세출은 진보면 세장천 정비 공사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의 추가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조정 등 부득이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사항별 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 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자, 제안 이유, 추경예산 편성 배경, 예산안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안점을 두고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 또는 변경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경상비 절감분 등을 일부 조정 편성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통한 부자 되는 명품 청송 건설을 위한 농업소득 증대와 문화 관광산업 발전 지원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370억6,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108억4,800만원 보다 262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64억9,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해 198억 7,000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5억7,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에 비해 63억4,800만원 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866억2,000만원 보다 198억7,000만원이 증액된 2,064억9,0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12.6%인 260억2,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5억6,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액 세외수입 분야의 증액분입니다. 의존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87.4%인 1,804억6,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83억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는 1,024억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22억2,0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 예산액 보다 2억8,000만원 증액된 27억8,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보다 64억9,000만원 증액된 536억6,1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보다 33억1,200만원 증액된 156억1,800만원입니다. 지방공공 자금채는 60억원 차입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국가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도 제1회 추경 대비 소폭 증가한 것은 지역 현안사업 조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앙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순세계 잉여금은 기정 예산액 보다 12.49%인 15억원이 증가한 134억9,800만원으로 추계하였는데 예산 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과종합처리장 가공시설 조기 건립을 위한 비용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60억원 발행하였는바 이는 기존 지방채 120억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 우려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는 276억2,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3.4%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195억8,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0.6%인 1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경상이전은 466억9,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2.9%인 130억900만원이 증액 되었는 바 주된 증감 비목으로는 포상금이 15.8% 감소되었으며 민간 경상보조는 50.89%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033억3,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21.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예산 중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0억5,6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22억3,200만원 농림 분야 73억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7.6%인 5억5,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4억5,600만원 절감하였는바 이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를 위해 긴축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적정성입니다. 당초예산 심의 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시급성 군민의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삭감되었던 예산 가운데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는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내가 살던 고향 촬영 제작 지원과 관련입니다. 영상 콘테스트 시나리오 대상작인 내가 살던 고향 촬영 제작 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바 지역 홍보를 위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구체적인 집행 계획 없이 포괄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여 지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제2회 청송관광 디카사진 콘테스트입니다. 지난해 성황리에 개최된 제1회 청송관광 디카사진 콘테스트 행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행사비 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집행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송 강수욕장 운영 경비 지원의 적정성입니다. 청송 강수욕장은 지역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시설인 만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 화장실 및 탈의시설 확보,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위탁운영 방안 등 세부 계획에 의거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원액에 대한 적정성 등 밀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민간자본 이전의 타당성입니다. 대전사 관음전 건립 공사 외 1건의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 시행함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과종합처리장 가공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의 80%를 지방채에 의존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창출, 청송사과 브랜드 제고 및 유통판매 확대라는 기대를 갖고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비 부담 일자리 창출 예산의 적정성입니다. 금회 추경은 출구 전략 확보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자체 군비부담 일자리 창출은 5억9,000만원으로 다소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귀농 정착 지원사업비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로 갈수록 감소하는 지역 인구 증대 정책 일환으로 미래의 청송을 이끌어 갈 귀농 인재 확보를 위해 귀농 정착 지원 예산의 증액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등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안정 도모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를 위해 군비 부담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율대로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시설비 투자 예산에 대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305억7,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6.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은 8쪽부터 10쪽 상단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중 주요 사항으로는 특별회계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의 대부분이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나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바 자체세수 증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진보 하수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2009년도 분 26억원은 당해연도 세입 편성 후 불용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음에도 특별회계 계좌로 여입 방치한 것으로 판단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900만원이며 수입은 기금 전입금 1억, 도비보조금 1억으로 총 2억원이며 지출은 진보면 세장천 정비공사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은 대체로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 앉아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제안 설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370억6,600만원으로 일반회계 2,064억9,000만원 특별회계 305억7,6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9,695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및 세입세출 안은 제안 설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설명서로 갈음하고 79페이지 일반회계 본청 분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에 청송군 브랜드 종합 홍보대행 용역비 2억5,000만원 광역 경제권 연계 협력 부담금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9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9억8,42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2억2,9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상단 부분에 제3회 청송군 향토음식 경진대회 행사 보조 4,000만원 다음은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에 영상콘텐츠 대상작 내가 살던 고향 영화 촬영지원 2억원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현천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 1억원입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전체 3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하단 부분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비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다. 귀농 정착 지원사업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하단 부분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상단 부분에 과실채소 첨단 가공공장 설치 67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 1억1,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3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상단 부분에 가메골지구 하천 재해 예방 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5억원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0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현지구 하도 준설 16억 6,700만원 하단 부분에 생태하천 조성사업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도로망 확충사업 파천면 신기리 기곡재사 진입로 보수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는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에 부남 체육공원 테니스장 관리사 및 운동시설 설치사업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중간 부분에 35호 국도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편성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덕리 못들 배수로 설치공사 외 9건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중간 부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1억8,2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하단 부분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플라즈마 소각장 5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 및 주민 공동체사업 10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하단 부분에 제1회 청송군수배 샤워클라이밍대회 개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소관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는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332페이지 진보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원인자 부담금 58억원 2009년도 26억 2010년도 32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주택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후인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거기 130쪽 상단부에 보면 제2회 봄맞이 그림잔치 개최하고 디카 콘테스트...

지금 이것은 제2회 주왕산 디카하고 그림잔치는 매년 하던 것이고 그리고 밑에 보면 디카는 영남일보사에서...

아니 그림잔치는 올해 2회째 아닙니까?

예.

할 때 우리 당초예산에 뺐잖아요. 두 개 중에 한 개를 하기 위해서 그림잔치 디카 콘테스트를 하기로 했잖아요?

뺐다기 보다는 어차피...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할 때 그림잔치를 포기를 한 것 아닙니까?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된 것이지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예산에서 260억이라 하는 돈이 새로 생겼으니까 이렇게 막 배정 다시 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문화 창작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청송사과를 관광 청송을 홍보하는 의미에서라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어지간하면 한번 도와주십시오. 알찬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님! 박의원님! 잠시 제가 보충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청송 디카사진 콘테스트 개최 2,000만원 원래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예.

본예산에 서 있는데 그 2,000만원을 이번에 증액시킨 것은 도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대체 사업비가 2,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2,000만원이 내려온 도에 시책추진 보전금은 다른 지금 소규모사업으로 돌리고 재원 대체를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봄맞이 그림잔치는 어떻게...

그것은 당초 의원님들도 굉장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여건 상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것을 작년에 계속 하던 사업을 올해 안 하는 것이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싶어서 이번에 한번 의원님들께 다시 이해를 구하면서 편성을 새로 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수달래제 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5~6,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디카하고 이거 그림하고는 예산이 얼마 됩니까?

그림은 지난 번에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승인을 안 해주셨습니다. 안 해주시고 디카는 3,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리는 결론 아닙니까? 수달래제 예산이 5,000만원인데 디카가 5,000만원 되고 그림도 2,000만원 그럼 7,000만원이 되는데 그럼 모두 수달래제 하는데 예산이 총 1억2,000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을 갈라놓아 그렇지 예년과 같이 모두 합쳐 놓았을 경우에 1억2,000이라하는 예산이 아닙니까?

아니 예년에도 이런 주제별로...

작년에만 갈라놓았지 예년에는 전부 합쳐서 수달래 예산에 모두 포함시킨 예산 아닙니까?

사실은 작년에 수달래가 4,900만원인가 5,000만원 정도 되지 않게 편성하고 이렇게 분산 편성을 주제별로 편성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랬으니까...

그 전에는 아마...

그 전에는 전부 합쳐서 한꺼번에 했어요.

그 전에는 합쳐서 6~7,000만원 정도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권영면 과장님 계십니다만 권영면 과장님 문화과장 하실 때 수달래 예산 얼마 편성해서 했습니까? 3,000만원인가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했는데 그래 지금 이거 모두 합치면 모두 1억2,000입니다. 1억2,000 예산 운영을 잘 해달라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138페이지 청송 강수욕장 운영비 지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은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소도읍 가꾸기로 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차피 저희 과에서는 여름 페스티벌을 JC 주관으로 하니까 그쪽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안전시설, 편의 시설 운영 관계는 알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시설하는 것 입니까?

아니 운영입니다.

예. 거기에 탈의실하고 그 다음 화장실하고 그 다음 약간의 안전 장비...

탈의실 어디에 짓습니까?

수영 강사 탈의실은 거기 다리 밑에 거기에 이동식 탈의실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만원 정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그렇게 지금 운영하려고 3,0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수영 강사를 2개월...

지어놨다가 갑자기 물 넘치면 그거 떠내려 가버리지 이동식이라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탈의실 짓는대만 3,000만원이 넘지 싶은데요.

임대하려고 렌탈을 하려고...

실장님 머리가 워낙 좋아서 우리가 늘 속아 넘어가는 기분인데 이거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번에 편성 때 제가 굉장히 심사숙고를 한 것이 저도 사실은 예산이 조금 부족한 감이 들도록 저희들이 사실은 편성 했습니다. 어차피 여름에 여름 페스티벌하면서 강수욕장 지어 놓았는 것 운영은 되어야 되고 싶어서 그렇게 최소의 경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강수욕장 운영 지원비가 사실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 탈의실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3,000만원 가지고 차라리 옳게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부족하지만...

약간 부족이 아니고 하려면 옳게 예산을 세우시든가요. 어떻게 강수욕장을 저렇게 지어놓고 옳게 강수욕장을 한다고 하면서 3,000만원짜리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껌 값도 아니고 지금 이거 뭐합니까? 옳게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소재지 한 복판 같으면 지금 건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행사할 장소도 옳게 잘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왕 할 것 같으면 번듯하게 옳게 하나 짓도록 올리고 이거 3,000만원 이게 뭡니까? 이거 지원이라고 올립니까? 청송읍 소재지는 갖다 버리는 동네입니까? 예산 옳게 편성해서 올리려면 시원하게 올리고 옳게 야무지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예산이 뭐 이런 게 어디 동네에 한쪽 귀퉁이에 정자를 지어도 이것보다는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149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어디 가셨는 모양이지요?

예. 오늘 농정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은 출장 가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번에 추경 때 베일러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빠져있는 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베일러 부분 농정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그런데 실장님! 그러면 베일러 부분은 전혀 그러면 축산 쪽으로 올해 세우기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습니까? 기술센터 임대사업 부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 이곳에도 제가...

예.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 굉장히 죄송스럽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큰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사업비를 원활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가능한 한 필요치 않은 예산 삭감한다고 하다보니까 필요한 사업비가 일부 지금 깎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장비 지원 부분에 사실은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생산비 지원 보조에 3억1,000만원이 섰습니다. 서서 그 일부분하고 장비를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다른 필요한 부분으로 한번 사용을 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후에 계상 문제를 한번 서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3억1,0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지금 삭감을 하지 않고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이런 실수를 예산실에서 저질렀습니다. 그 부분이 다시 확보가 되면 이번에 수정을 해주시면 확보되면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약속 부분이고 하니까 이왕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센터소장님한테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그래도 제일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넣어주셔야 되는데 실장님 그렇게 실수를 하셨다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다시 한번 세워가지고 축산 부분에도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통과된 이후에도 목 변경이 가능합니까? 의결이 되었으면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기 변경을 사실 하려고 했습니다. 부기 변경을 해서 지원 사업을 아니고 장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래서 그쪽으로 부기를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지금 167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자본 보조를 하는데 이번에 삭감을 해버렸어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살려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기 변경을 하려고 했는 것을 우리가 예산실에서 모르고 이것을 다른 것으로 자꾸 변경하려는 뜻인 줄로만 알고 삭감을 시켰다는 이야기지요. 이번에 예산 편성에 그런데 그것은 다시 살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놀이 사고가 계속 되다가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올해도 그런 부분에 부표 표시 지금 현재 저번에 준비하는 장비 그냥 아직 있지요?

예. 저희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해가지고 올해도 수년간 그거 준비하고 과장님 그거 준비하시고 부터는 아직 물놀이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도 물놀이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청송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송읍 소재지 용전천하고 일부 괘천 약수탕 쪽에 일부하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작년에 기본 조사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0억입니다. 130억인데 올해는 설계 용역비가 국비가 3억, 도비 1억, 군비 1억으로 해가지고 올해 실시 설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1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206페이지 35호 국도변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5호선이 영천서 청송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영천 노귀재 상부부터 현재 청송까지 노귀재 휴게소하고 삼자현 휴게소하고 두개 밖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현재 조만간 노귀재 터널이 개통이 되면 노귀재 휴게실 화장실이 거의 폐쇄가 되다시피 하는데 그러면 현재 현서에 있는 맷돌식당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주차공간이 넓어서 화장실이 있는데 내리니까 워낙 많으니까 주인이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현재 화장실이 삼자현재까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현서 주민들도 원하고 해서 노귀재 휴게소하고 맷돌식당하고 두개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국비 5,000만원하고 우리 군비 5,000만원하고 합쳐서 1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지금 예산이 5,000만원인데 국비가 없네요.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 성립 전 사용 승인을 해서 같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장실 앞으로 지어 달라고 하면 다 지어 주겠네요? 그래 이해해도 됩니까? 화장실 지어 달라고 하면 앞으로 다 지어줍니까? 어디라도...

일단 화장실이 신축이...

필요한 데는...

신축이 필요한 데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에 급한 것이 현서 맷돌식당에 아까도 말씀 드렸...

현서 맷돌식당하고 노귀재 주유소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 10㎞ 정도 될 것으로...

10㎞ 된다고요?

재어 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재어도 8㎞ 이내지 싶은데...

노귀재 터널이 개통이 될 경우에는 노귀재 휴게소 화장실이 거의 사실 효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노귀재 터널이 개통이 되면 거기 어디 큰 휴게소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맷돌식당 가지고 휴게소가 되겠습니까?

현재 마당이 넓으니까 관광버스가 많이 댑니다. 주인이 화장실을 못 쓰게 하니까 지역 인심도 나빠지고...

아니 가게 만들어 놓고 화장실 못 쓰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주유소에도 화장실 다 쓰도록 해놓는데 식당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래 화장실 못 쓰게 한다면 말이 됩니까? 주인을 설득시키든지 해야지...

주인을 설득시켜가지고 현재 폐쇄된 화장실을 저희들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화장실 지어 달라고 하면 앞으로 다 지어줘야 합니다. 앞으로 군에서 다 지어 줄 자신 있습니까?

그런 차원하고는 맥락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할 때 똑같은데요.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다른 식당이나 도로변가의 식당이나 휴게소 일반 간이 휴게소에서도 화장실을 지어 달라고 하면 지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 개인적인 화장실은 저희들이 가급적 사업을 추진을 지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군에서 한다고 하면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군 소유로 화장실을 지어야지 어차피 개인 소유 화장실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그게 개인 소유이지 군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현재 35호 선 주변에 현서 구간 쪽에는 도로변 옆에 화장실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어도 사실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게 사업성과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화장실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었을 때 다른 사업체들이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하면 군에서 그 부담을 다 할 수 있나 없나 이것을 물어요.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사업성과에 비해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들면 저희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을 해버리면 나중에 전체 부담을 우리가 군에서 다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가 질의합니다. 이런 것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 209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버스 승강장 설치 우리가 지금 현재 보니까 저번에 색깔이 조금 너무 밝지 못해서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괜찮은데 지금 현재 보니까 사과 모형으로 해서 밑에까지 오므라드니까 사실 바닥이 사실 보면 넓이에 비하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금현재 보니까 그래서 사과 모형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모형을 다시 한번 바꿔가지고 조금 더 넓었으면 모형 안에 승강장 안에 보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모형 따라 내려오다가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밑에 각을 그런 식으로 다시 모형을 다시 모델을 바꾸었으면 싶은데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모형처럼 오므라들어서 끝까지 내려가니까 안에 내부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는 그거 한번 다시 설계를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새마을경제과장 권영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과 모형을 안을 잡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모양이 좋고 또 청송을 홍보하고 그런 어떤 두 가지 방면의 모든 부분을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상 내부가 협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차후에 지금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안을 한번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안도 같이 만들어서 과연 어느 것이 외관상이나 사용상에 편리한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는 것은 4동을 저희들이 작년 모형대로 설계를 했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부분도 일단 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안을 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저출산 관계에 있어 가지고 보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하시겠다는 말씀을 회의석상 때 마다 하셨는데 어떻게 잊어버리고 계시는지 어떻게 된 것이 한번도 소식이 없습니다. 벌써 몇 차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서는 강의원님이 누차 그렇게 염려를 하시고 또 건의를 하시고 해가지고 충분히 서면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저한테 한번도 찾아오신 적도 없고 길에 만나서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기억이 없는데...

보고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이 아이템을 지금 영양이나 안동이나 몇 군데 줬는데 그 의원들은 지금 해가지고 지금 거기는 이게 별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이미 다 되었습니다. 제가 줬는 그 의원들한테는 그 의원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다 지금 현재 예산까지 다 잡혀서 있는데 청송은 어떻게 된 것이 저는 답변주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했다니까 언제 했는지 제가 기억이 없어서 제가 기억력이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쉬운 것이 저가 아이템을 줬는 다른 의원들은 그분들이 발의를 해서 벌써 다 되었어요. 그런데 청송은 아직도 이렇다 저렇다는 말씀이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쯤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무엇 때문에 있으면 무엇 때문에 있고 없으면 무엇 때문에 없다 그렇게...

그 내용까지 소상히 되어 있습니다.

하시고 계획이 있다 없다를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5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71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이번 청송교 꽃길 조성하는데도 전에 굳이 내가 일자형으로 하지 말고 강변이 조금 보이도록 그래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고도 이번에 또 일자형으로 가게 된 여기 과장님 안 계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지금 4단인데 강변이나 이런 어떤 공유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단을 낮춰 달라...

단을 낮춰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때 사진도 찍어서 드리고 했는데 교각 부분을 U형으로 하면 보기도 좋고 강변 자체도 보이고 하면 시각적인 효과도 더 있을 것이고 제가 다른 데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 드렸습니다. 보여 드렸는데도...

예. 그 부분은 띄어서 중간 교각에 띄어서 또 하는 방법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4단을 옛날에 하던 그대로 4단을 어차피 2단하나 3단하나 4단하나 잘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4단으로 했는데...

일단은 4단으로 해놓았습니다. 중간 중간에 조금 이렇게 여분을 둘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재단을 떼어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박재득의원이나 저나 여기에 대해서 사실 기존에 사는 사람들은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차로 지나가보면 그냥 없을 때는 시원하게 강이 보여서 더 좋은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강변에 뭐가 하나 보고 싶어 해도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U자형이나 안 그러면 사이를 띄우든가 어떤 식으로 보기 좋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박재득의원이나 저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것이 너무 성의 없이 다시 또 그대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과장님 오셨으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저번에는 또 사실 보면 키가 50㎝ 앞으로 자라 나와 가지고 두 사람이 교행도 힘듭니다. 비가 와 버리고 나면 거기에 물이 튀겨서 옷이 다 버리고 안 그러면 차도로 내려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감안을 하셔서 키 큰 것은 지금 사실 사양해 주시고 보기 좋은 것도 좋지만 차 운전하는 사람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읍․면 소관 27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289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 395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3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