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허만우입니다. 김상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 발행에 따른 구의 운영계획 및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목적은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공공·공공용 시설의 설치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07년도 일반재원의 10% 범위 내에서 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채무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 2002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원, 2008년도에 영도구복합문화공원건립 30억원, 2009년도에 영도구복합문화공원건립 30억원으로 합계 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상환실적 및 계획으로는 2001년도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10억원 중 3억을 상환하였으며, 7억원에 대하여는 매년 1억원씩 상환하여 2016년도에 상환이 완료되며, 2002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10억원 중 2억을 상환하였으며, 8억원에 대하여는 매년 1억원씩 상환하여 2017년도에 상환이 완료됩니다. 또한, 2008년도에 복합문화공원 건립을 위하여 발행한 30억원에 대하여는 2014년도부터 매년 3억원씩, 2023년도까지 상환이 완료되고, 2009년도에 발행한 30억원에 대하여는 2012년 3억원,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매년 6억원, 2017년도에는 3억원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세수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한,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재원을 확보 특히, 각 부처에 출장하여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뿐 아니라 부산광역시에도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난을 설명하여 시비 보조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방채발행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영도 절영로 보도설치공사의 금년 완공을 위하여 총 사업비 94억 5,000만원 중 구비 부담분 확보를 위하여 27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였습니다만, 가능한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채 발행을 축소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절영로 보도설치 공사 일부구간을 행정안전부에 출장하여 필요성의 적극 설명 및 지원협조체계 강화 등으로 2009년 12월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교부 받아 2010년 지방채 발행규모를 12억원으로 축소할 수 있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지방채발행 예정액 12억원에 대하여도 주차장특별회계와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으로 주차장부지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주차장 설치비는 시 지원 요청으로 지방채발행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상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서동식입니다. 평소 어업인의 소득증대 등 수산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김상홍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보조사업으로써 기준은 첫 번째, 마을지구당 5억원 내외 두 번째, 부담비율은 국고 50%, 지방비 45%, 자부담 5%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1차 산업인 어업에 3차 산업인 관광서비스 산업을 접목하는 생태체험장 등 어촌체험을 위한 소득 기반시설 지원에 사용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삼동 하리항 마을어장에 약 6억원의 사업비로 바다낚시 체험장 등을 조성하여 태종대 관광권과 연계한 어민의 소득증대 사업을 강력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작년에 사업추진을 부산시에 신청하였으나, 부산시 부담 예산 1억 3,500만원이 부족하여 국비신청에서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 3월 2일 또다시 2011년 농림수산사업으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6억원을 부산시에 신청하였습니다. 그 동안 부산시에 배정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두 곳은 강서구와 기장군으로 기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구 신청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사업지 추가 선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아울러 시비가 우선 확보되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어업인 소득증대 및 유어장 기반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3년간 넙치, 감성돔, 전복 등 수산종묘 45만미, 1억 3,000만원 상당을 방류하였으며, 매년 10만미씩 4,000만원 상당의 수산종묘를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유치하여 2009년 어류용 인공어초 3단지 300개를 시설하였고, 올해에도 2단지 200개를 6월에 투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양대 앞 진입도로 하부 해역개선사업의 보상차원에서 구비 1억원으로 마을어장 내 투석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와 동삼어촌계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위해 국·시비 등 1억원을 지원 받아 올 하반기에 소규모 해상낚시터를 시범적으로 개장하고자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 총 사업비 약 16억원을 투입하여 수산진흥 4대 사업, 자율관리어업 육성과 인공어촌 조성, 수산종묘 방류, 체험어장 조성 등 어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상홍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과장 김덕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도시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순필 의원님과 김상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정순필 의원님의 남·북항 연결도로와 뉴타운 건설도로 개설시 전선 등의 지하매설을 위한 공동구 시설 설치 관련사항과 뉴타운 진입도로 중심도로 진입로 구간인 봉래로터리 신한은행과 산복도로 구간의 조기개설에 관련한 사항, 그리고 부산대교 밑 주차시설 이양 및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과 김상홍 의원님의 동삼동 레드모텔에서 하리항간 도로개설과 관련한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북항 연결도로와 뉴타운중심도로 개설 시 도시미관을 고려한 전선 등의 지하매설을 위한 지하공동구 시설 설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사업은 부산시에서 2007년 7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6월 공사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주민들의 고가도로 건설반대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되어 공사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남·북항 연결도로 구간 내 가로등을 제외한 각종 전신주 및 통신주, 지하매설물 등의 지하공동구 설치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부서인 부산시와 공동구 점용 예정자인 전기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상수도사업본부 및 부산도시가스 등과 협의하여 설치 및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태에 있으나, 부산시 관련 부서에 관리비용 등이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적극 건의하여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타운 건설사업 구간 내 지하공동구 설치는 뉴타운 지역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지역은 아니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공동구 설치 및 관리비용 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구 점용 예정자인 전기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상수도사업본부 및 부산도시가스 등과 협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점용 예정자들과 협의하여 현재 시행중인 뉴타운 중심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 중심도로 진입로 구간인 봉래로터리 신한은행에서 산복도로 구간의 조기개설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뉴타운 중심도로 및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2,10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나, 우리 구에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구청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 덕분으로 현재 약 130억원이 확보되어 일부구간이라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 뉴타운 사업의 선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5구역에 속하는 이송도 삼거리부터 중심도로 개설을 먼저 추진하여 청학동까지 단계적으로 개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래교차로에서 산복도로 간을 연결하는 뉴타운 진입도로 구간은 봉래1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시기 미 확정 및 진입도로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으로서 당장에 사업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나 추후 예산확보 등을 감안하여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대교 밑 주차시설 이양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대교 밑 주차장 중 일부구간에는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으로 벤치설치 및 화단조성 등을 일부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산대교 주변에 대한 공간활용 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영도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으며, 본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수립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상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삼동 레드모텔에서 하리항간 도로개설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삼동 레드모텔에서 하리항간 도로개설 구간은 총 길이 184m, 폭12m의 계획도로로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특별교부세 각각 5억원씩 10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67m 구간에 대하여 지장물 및 토지 등 보상완료 후 지장물 철거 및 노면 가포장을 시행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1974년도에 폭 12m의 계획도로가 결정된 바 있으나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산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결과 현재 2차로를 3차로로 확대 설치토록 심의되어, 2010년 3월 22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도로폭을 15m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잔여구간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 35억원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특별교부세 및 시비 등을 적극 요청하여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만약 사업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와 협의하여 동삼하리지구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필 의원님과 김상홍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재정비과장 이현호입니다. 먼저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상홍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생태옹벽 조성사업 확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건축재정비과에서 동삼동 반도보라 아파트 옹벽과 어울림문화공원에 접한 도시공사 아파트 등에 대하여 총 연장 345m에 걸쳐 시행한 생태옹벽 조성사업은 등반보조재 및 화단설치 후 다년생 넝쿨식물을 식재 하는 옹벽녹화사업으로써 2009년 6월∼ 2009년 11월까지 6개월 동안 희망근로사업을 통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녹색공간확대, 트렐리스를 이용한 옹벽 미관향상 등 구민의 삶의 질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전체 공사비 대비 노무비의 비중이 높고 비 숙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근로사업의 특성과 맞지 않다는 내부의견이 많아 건축재정비과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을 통한 생태옹벽 조성사업은 더 이상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만,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우리 구 경제진흥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생태옹벽 조성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간선도로변이 아닌 많은 아파트 단지 내 생태옹벽 설치는 기존 옹벽의 관리뿐만 아니라 식재 된 식물과 시설물 등의 사후관리 등의 문제와 미 시행 단지와의 형평성 및 재정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