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철희
김철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웅
김홍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3월 17일자로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0년 3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철희
김철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부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웅
김홍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구 전체 예산에 대한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고,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구 전체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위원장! 긴급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다른 과는 회의를 할 때 국장님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실하고 감사실은 유독 실장님들만 옵니다. 현행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에 국장이 없는 데는 기획실하고 감사실은 부청장 산하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청장님이 당연하게 임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행사로 인해서 참석을 못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안 온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받든지 무슨 수가 나야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전반기에도 이 문제 때문에 홍성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그래서 그 때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수긍을 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부청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고 다른 위원께서도 이견이 없어서 계속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한 번 걸렀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현행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철희
김철희위원장
그것은 지금 회의 시작하기 전에 너무 깊게 다룰 필요는 없고요,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련 근거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것은 저번에 한 번 걸렀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재론하기가 거북한 문제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때 이야기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하라는 이 말입니까?
철희
김철희위원장
그 다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철희
김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회의는 시작하고 이번에는 특별히 하자가 있으면 다시 그 때 조치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갑자기 부구청장을 부를 수도 없는 문제고.
성권
홍성권위원
왜 안 오는지는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부청장도 바뀌었잖아요.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금 후에 부청장을 불러서 심도 있게 질의해 보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은 공식석상에서 불러야 되지.
철희
김철희위원장
그러니까 회의는 시작하고 그 부분을 정회 시간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꼭 우리가 질의해서 실장님 답변이 부족할 때는 부청장을 물러서 묻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5대가 마무리되고 몇 달 있으면 6대가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선을 그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것은 실장님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배위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희망근로팀장 박정희 팀장을 먼저 인사드리고 제가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팀장 인사) 3월 2일부터 희망근로를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팀장입니다. 1월 11일 날 승진을 하고 희망근로를 계속 작년에 준비하다가 다시 희망근로를 3월 달에 시행하기 때문에 박정희 팀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철희 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수고하십니다. 희망근로사업이 국·시비가 증액이 되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당초 구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당초에 시·국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기간도 연장이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기간은 연장이 안 됩니다. 사람을 더 플러스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인력증가는 대략적으로 몇 명 쯤 되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1천4백 십여 명 했다가 1,550명을 해서 100여 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추가로해서 지금 모든 것이 결정이 다 되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희망근로팀장은 그 자리에서 승진해서 희망근로 업무를 보다가 진급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승진을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담당자로 있다가 승진하고 바로 팀장으로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6급이 될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20년.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으로 진급하면 교육 받는 것은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6급 승진은 교육이 별도로 없습니다. 사무관은 5주, 8주 변동이 약간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업무 성실 상 봐 가지고 희망근로사업이 복지분야이기 때문에 복지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새로운 업무가 창출되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기획실에서 하느냐, 사회복지과로 가느냐, 논란이 있다가 기획실에서 하도록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작년에 경제위기로 인해서 국가에서 1조7천억을 투입을 해서 6개월간 희망근로사업을 했습니다.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조정실에서 맡아서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신속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분배를 적당한 과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분배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7월 달까지 내부적으로 기획실에서 하고 7월 달 이후에 다시 희망근로사업이 있다면 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전국이 대부분 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번 6월 달까지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경제과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마지막이네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세입 부분에 다문화 가족 1명 인턴을 증원해서 예산이 1억1,940만 원인데 인턴사원은 채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이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거기에 보조인력입니다. 정식 직원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한 명이 증원되어서 다문화지원센터 자체적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액 국비로 주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국·시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연봉 얼마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전체 5,053만 원인데 월 8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전체에 한 명을 주는 대신 연간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17명 되어 있는데 18명으로 증원된 데 따라서 1,053만 원만 국비 시비 포함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달서구보 170만원 삭감되었죠?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합니다. 전자입찰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700만 원이 줄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도 1,700만 원 정도가 낙찰금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 예산을 삭감해서 일자리로 돌리려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고 하는데 1,700만 원 줄여서 해도 운영이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솔직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정규칙에는 자꾸 최저가를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사회 전반에 최저가로 하니까 품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달서구가 너무 하니까 돈이 줄어드니까 인쇄협동조합에서 사실상 조금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저희들이 방법이 없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정하겠지마는 금년에는 현행법상 방법이 없고, 또 한번 내년부터는 우리가 보완해서 너무 최저가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금액을 우리가 제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최저가보다는 적정 금액을 우리가 지정해서 입찰을 부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입찰을 본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동양 엘엔픽이라고 해서 성서공단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전에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 전에는 남산동에 있는 동아문화사라고…….
철제
조철제위원
동아문화사하고 입찰 봐서 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국비 시비만 하고 우리 구비 2억7,000만 원은 삭감했는데 구비는 하나도 안 들이고 국비, 시비만 가지고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일자리 사업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지방에 돈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을 때 아마 그걸 국가에서 받아들여서 분배를 국비 시비만 부담하는 걸로 하고 구비는 기초단체 것은 제외하겠다, 그래서 국·시비로 분담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110쪽 중소기업 지원 희망근로 인턴사원제, 중소기업에 희망근로 인턴사원은 일은 중소기업에 가서 하고 봉급은 국·시비 받은 이것으로 봉급을 줍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당초에 50명 정도 계산해서 희망근로 대상자 가운데 조금 능력이 되는 사람은 중소기업과 매치를 시켜서 일자리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0명까지 왔는데 현재 실정은 저조합니다. 10명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거기 지원이 60%까지는 이 희망근로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 단 4개월 동안 해 주는데 그것이 계속 기업체에서 쓰면 6개월까지 2개월 플러스 해서 희망근로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그 기업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계속 채용해서 직원을 채용하라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자리를 매치를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실적은 조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 또 희망근로 대상자의 능력, 이 매치가 사실 어렵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보완점을 해서 추가로 지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중소기업에 지금 사람이 모자라서 공장을 못 돌린다고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봉급 줘서 일은 중소기업에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중소기업에 희망자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제대로 홍보라든가…, 지금 중소기업에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데 국가에서 돈 줘서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왜 할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홍보를 했는데도 실적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200명 정도 미팅을 해도 매치시킨 것은 10명 내외밖에 안 됩니다. 기업에서도 안 쓰려고 하고 또 희망근로대상자들도 그 금액으로는 일 못 하겠다, 희망근로자는 9시부터 6시까지 일 하는데 중소기업은 8시부터 더 강도 높게 일 해도 돈 100만 원 밖에 안 주는데 일 못 하겠다, 여러 가지 매치가 안 되어서 사실상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추가적으로 조금 재산은 1억3,500 이하 자이고 소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해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중소기업과 매치를 시켜주기 위해서 4월 달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성서관리공단하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다 합동으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희망근로 4대 보험, 이것은 왜 올렸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국비 시비가 15억 정도 더 왔습니다. 당초보다. 거기에 사람을 증원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위원회 소관 과별로 설명서를 받았는데 타이틀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작은데 달서구조차 통일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것이 제 각각입니까? 앞에 제목이. 기획조정실은 마크도 있고 2010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정답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괄호’ 해서 ‘안’ 이것이 맞지 싶습니다. 추가경정도 있고 뭐 추경도 있고 이런 것은 누가 통일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사무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안을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성권
홍성권위원
옛날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뿐만이 아니더라도 다 틀립니다. 하기야 학자에 따라서 설이 구구합니다만도 이거 하나정도는 통일을 시키면 보기가 나은데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거듭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기본 매뉴얼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110쪽 재료비 206-01인데 18억 얼마쯤 됩니다. 추가가 4억4,500이고. 이것은 나중에 돈을 사업부서에 배정을 해 줍니까? 기획실에서…….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에 당초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산안이 대충 가배정을 해 줍니다.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60억 같으면 거기에 40%까지 재료비를 쓸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60%까지 써라,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60%에 대한 인력하고 그리고 40%에 대한 재료비를 인력과 함께 각 부서별로 다 재료비는 어떠어떠한 재료비로 쓰겠다고 하는 것을 제안을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법적으로 안 맞는 것은 커트시키고 이 정도는 재료비로 활용해도 우리가 평소에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투입해도 가능한 것은 재료비로 우리가 확정해서 과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뭐 입찰을 한다든지 무슨 절차도 없이 바로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회계절차는 대부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억 단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팀으로 넘기면 거기에 간단한 수의계약 절차도 있고 입찰도 있고 이런 것이 맞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 많겠네요? 왜냐하면 급한 사항이 되어서.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물건 임차도 있고 재료비도 있는데 큰 재료비는 꽃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가는 것이 꽃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되는 사무용품의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꽃나무 같은 것도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하고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말썽은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차례 교육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토착비리나 여러 가지로 해서 충분하게 얼마든지 집행은 하되 부정부패가 있을 경우에는 가차가 없다, 반드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 감사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묻고 싶은 본질이 바로 그것인데 부적절하게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또 수의계약 후에 희망근로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목적이 바로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놓은 것인데 혹시나 수의계약 때 부적절하게 계약이 되어서 말썽이 많이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박병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담당 팀장만 배석하게 했습니다. 관련팀장은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김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총무과장 수고하십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는 예산 조기집행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여기에는 간단하게 적어놓았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전부 통합한 것이 20억7,900만 원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전체 다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비 시비 구분해서 얼마 얼마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전부 교부세로서 국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특별교부세…….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방교부세사업하고 조정교부금이 전부다 국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전부 세입부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두류동에 도로 확장하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조정교부금사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도 국비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세무과장 백용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760만 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행안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을 가지고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는 것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괄적으로.
철제
조철제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돈을 집행하면 되지 구로 돈을 내려 보내서 각 구청마다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지금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이 재원이 50%는 행정안전부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과 같이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간편한데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50%를 부담하는 재원확보 차원에서 지금 규모별로 중앙에서 50%를 지금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760만 원 돈만 내려 보내서 우리 구에서 돈만 집행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회사는 어디에 있으며, 뭘 하는지 한 번 보지도 않고 돈만 집행합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이미 본예산에 우리 구비는 50%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3월 15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내시되기를 이번 3월 15일 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1,520만 원인데 구비 760만 원 확보된 데에다가 특별교부세 50% 760만 원 이것이 들어가야 1,520만 원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됐고, 이 회사는 어디에 있어요?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지역정보개발원은 전체적으로는 서울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구에 지사가 있습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대구에는 지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구에 지사도 없고 서울에 있으면 이 돈을 서울로 올려 보냅니까?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위탁해서 돈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들어가는데 저의 생각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역에 있는 상주를 하고 있는 지역기관들하고 같이 지사체제로 현재 현장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운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봐와 같이 돈만 지방청에서 중앙에 국비 내려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분담률이 중앙의 행정안전부에 50%, 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 예산 50%를 부담하려고 그러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그 관계 때문에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고 760만 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고 760만 원이 기 본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 통과되었죠?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비 760만 원 예산은 지난번 연말에 통과시켰잖아요?
용철
백용철세무과장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국비 760만 원, 구비 760만 집행하는 예산 과정은 압니다. 아는데 제가 하는 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어디에 있는지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자치단체 우리가 50% 부담하고 국비 50% 부담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금번 임시회 각종 안건 심사에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에 특별교부세가 620만9,000원이 내려왔는데 계상은 620만5,000원을 하고 4,000원이 어디로 갔습니다. 4,000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4,000원은 구비가 그 대신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사업비에서 8,000원이 변경내시가 와 가지고 금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교부금은 620만9,000원입니다만 사업비가 1,242만6,000원에서 1,241만8,000원으로 8,000원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성권
홍성권위원
하여튼 4,000원이 어디로 가고 없어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러니까 구비가 당초에 621만3,000원인데 특별교부금이 620만9,000원이 되는 바람에 구비가 4,000원 그 대신 줄어듭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이걸 똑같이 맞추는 것이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똑같이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사업비가 내시 올 때 1,242만6,000원이 왔는데 이번에 3월 15일 자 변경 내시가 오면서 총 사업비가 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각각 부담하면 620만9,000원인데 구비는 당초에 621만3,000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그 대신 4,000원 줄어듭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맞추다 보니까 4,000원을 끊어서 붙인 모양인데.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구비가 4,000원 줄어듭니다. 당초에 621만3,000원에서.
성권
홍성권위원
나는 금방은 이해가 안 됩니다. 준만큼 끼워 넣으면 되는데.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번에 사업비가 변동된 것이 없었다면 621만3,000원이 와야 맞죠. 특별교부세가. 그런데 사업비가 8,000원이 줄었기 때문에 620만9,000원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구비 부분에서 621만3,000원을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감소되는 바람에 구비가 줄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하고 조금 거리가 멉니다마는 시간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지, 또 번호판을 반납을 하고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통상 체납세 두 건 이상 체납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를 합니다. 그런데 번호판을 영치를 할 때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는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매일 합니다. 하고 시 합동단속으로 한 달에 세 차례 정도, 한 주에 3일 정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번호판을 떼 가지고 올 때는 번호판을 떼 오는 영치했다는 증을 차에 부착해 놓고 그 뒤부터 체납자들이 체납금액을 구청에 납부를 하면 번호판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해 갔다, 그러면 예고서를 어디에 붙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붙여 놓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윈도블러쉬를 들고 앞에 붙이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바람이 불어도 안 날라 가도록 스카치테이프로 붙인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붙이고 저희들이 또 휴대폰 문자 메세지를 보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영치하는 것은 문자 메시지를 몇 번 보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한 번 보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몇 시간 안에 번호판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찾아가는 것은 세금을 납부해야만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번호판 없이 차가 돌아다녀도 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그 대신 그 이틑 날 가서 안 하면 저희들이 인도해 가지고 옵니다. 차량을.
찬기
이찬기위원
차량을 견인해 온다는 말이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이 24시간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징수과의 직원이 다른 구에 가서도 스티커를 발부 할 수 있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합동단속을 할 때는…….
찬기
이찬기위원
합동단속만 가능하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아까 세무과장님한테 물었는데 국비, 시비 포함해서 전액 집행하는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데 이 회사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회사인지, 위탁할 만한 건전한 회사인지 알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 위치는 서울인데 정확하게 제가 동명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것이 전자정부법 제가 몇 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이 지역정보개발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거나 유지관리나 보수 같은 것을 위탁해서 처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은 행안부에서 지정한 위탁한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구에 지점이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대구에 지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개 과 하고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종합민원과장은 오늘 새벽에 누님이 돌아가셔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이상희 과장 집안의 유고로 인해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대신해서 전일근 민원행정팀장께서 나오서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전일근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전일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책자를 토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76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간략하게 본위원이 책자와 관련 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매입도 하고 매각도 하고 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매각입니다. 관리하고.
찬기
이찬기위원
매입은 어떻게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매입은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이 필요할 때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소유되는 건물이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 어느 동에 있다, 그랬을 때 앞에 자투리 땅이 한 서너 평 정도 된다, 그럴 경우 그 다음에 본인 소유자가 매각할 의도가 있다고 할 때는 우리가 루트를 잘 몰라서 그런데 매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있다든지 그 땅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는 항상 그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이겠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리고 도로가 난 데 자투리 땅이 있어서 할 때는 도로부서에서 같이 매입해서 필요 없으면 그걸 우리 부서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 불부합지 조사 국비 250만 원인데 지적 불부합지 조사는 일제시대 지적도를 이번에 전면 개편하는 것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것이 일제시대 때 100년 되었습니다. 지적도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한 것이.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입법예고를 해 놓았는데 그 전단계로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에 할 때 제일 우선순위적으로 불부합지 사업을 정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00년 전에 했던 것이 이번에 새로 재조사 해 가지고 기존 땅보다 많을 때는 보상금을 주고 적을 때는 다시 국가에서 돈을 받는 사업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사업을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250만 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조사는 지금 불부합지 되어 있는 현장도 조사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담당 직원은 없고 있는 직원이 부수적으로 이 업무를 보겠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원은 안 늘어나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이것이 지적 재조사 사업이 법적으로 완전히 다 통과가 되어 가지고 할 때는 증원도 되고 예산도 방대하게 내려오지 싶습니다. 내년 쯤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일제시대 100년 전에 했던 것이 일본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가 되지 싶은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