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3월 17일자로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0년 3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검토과정, 근거법령, 추경편성의 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0억 원이 증가한 3,266억9,500만 원으로 2.5%가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0억 원이 증액된 3,18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394억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7,9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5억1,400만 원이 증가, 조정교부금은 1억2,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54억8,000만 원이 증가되고, 지방채는 1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번의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성질별 분류입니다. 총 80억 원 증액 중 인건비가 700만 원, 물건비 6억7,900만 원, 경상이전 15억7,300만 원, 자본지출 53억5,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억8,60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출내역 중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공공행정 12억400만 원 증액, 교육 7,000만 원 감액, 문화 및 관광 2,700만 원 감액, 환경보호 17억1,800만 원 증액, 사회복지 32억1,400만 원 증액, 보건 2억1,800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5억2,0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6억7,4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1억6,300만 원 증액, 그리고 예비비 3억8,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의 7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부서별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5억4,300만 원 증액, 주민복지과 16억7,000만 원 증액, 평생학습과 7,600만 원 감액, 문화체육과 2,100만 원 감액, 경제과 5억2,000만 원 증액, 위생과 1,000만 원 감액, 환경보호과 2억1,800만 원 증액되고 청소과와 첨단문화회관은 증감이 없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는 38억4,400만 원이 증액된 2,108억6,100만 원으로 1.9%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민 생활 안정지원을 위하여 행사 및 축제경비 등의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반영하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국·시비 등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대한 예산 등을 계상하고 있어 추경의 편성배경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2009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으로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희망근로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으로 증액 계상 되었으나 대부분 당초 예산 절감분과 내시가 확정된 의존적 재원임으로 세수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희망근로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등의 보조사업비가 증액되고,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확대로 자체사업에 많은 부분을 계상하여 서민 생활 안정지원과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9%인 38억4,400만 원이 증가한 2,108억6,100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 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으로, 주민복지과는 성서지역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으로 소폭 증액되고, 평생학습과와 문화체육과는 평생학습축제와 이웃 어울림마당행사를 취소하여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경제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보호과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재비산먼지 제거 천연가스 살수차량 구입비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고용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축제와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지원 등 지역 경제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예년보다 조기에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그 시기나 내용에 있어 적절하다고 보이나 세부 내역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비추어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상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국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영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그네를 설치하면 일시적입니까, 영구적입니까?

일시적입니다.

이걸 쇠파이프를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나무에다 합니까?

요새는 땅을 안 파고 특수공법으로 해서 나무기둥목을 세워서 설치를 합니다. 대구에는 그런 업체가 없어 가지고…, 작년에 원래 하려고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인해 가지고 행사를 못했는데, 그래서 사전 자료는 충분히 확보를 해 놓았는데, 한 47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다 수송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루 전에 와서 해야 되고, 원 재료값도 재료값이지만 그런 경상경비도 수월찮게 드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게 되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의 절감보다는 500만 원이란 돈을 투자를 해서 영구히 주민들이 쓰도록 해 두면 좋은데 일시적으로 해서 철거를 또 해 가고 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생각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어린이놀이터에 철 그네가 있듯이 이 그네를 한번 설치하면 그 주민들이 와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우리가 공간이 없고, 예정 지역이 와룡공원 내 축구장 그쪽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단오축제라고 하면 그네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그 종목으로 없앨 수는 없고, 이 그네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어떤 시설을 해 놓게 되면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도 있고, 보통 저희가 행사를 하면 무대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1회용인데 무대 설치 한 번 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약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 걸 따지면 우리 전체 주민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한 400여만 원 들여서 하면 그래도 좋은 성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발상은 참 좋은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네를 설치해서 행사를 하고 줄을 풀어버리면 위험성은 전혀 없으니까, 또 내년에 줄을 다시 매서 쓰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마다 예산을 자꾸 500만 원씩 500만 원씩 하지 말고 한번 예산을 투자해 놓으면 어떤 쇠파이프를 가지고 장치를……. 그네는 보통 보면 나무그늘 밑에나 나무 밑에 설치를 해 놓았다가 단오축제하고 줄 풀어놓았다가 또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것은 와룡공원이나 적당한 지역을 물색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네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종목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네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와룡공원이나 여러 종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또 위원님들한테 구두로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예,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