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일정 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조금 변경을 해서 의사진행을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의사일정 6항하고 의사일정 7항을 우리가 먼저 심사를 한 다음에 1항을 심사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발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금 상당히 일정이 바쁘신 것 같아서 먼저 공무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범헌 위원님, 그 부분에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큰 문제가 없겠어요?

공무원 여러분한테는 죄송합니다. 금방 끝나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안을 받아들여서 의사일정을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공주시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전성훈입니다. 공주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나 이충열 의원님, 추가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의원총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동안 농업과 농촌에 관련된 조례를 늘 생각하고 있던중 이번 회기에 발의를 하게 되었고 최근 몇 년 전에도 폭설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정부에서 지원한 기준에 미달되거나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농가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고 작년부터 농민들을 위해서... 요즈음 농민들이 농산물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러한 기타 등등을 위해서 농가가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재난이나 이런 기준에 못 미쳤어도 농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농촌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사실은 진작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의회가 거의 마무리되는 마당에 이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고 사실 빨리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 입장으로서는 농업인에 대해 그동안 관심부족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계기로 인해서 앞으로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부도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먼저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이충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가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착실하게 추진해서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충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충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2. 공주시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나 박종숙 의원님, 추가로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고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하다보니 다른 일보다 좀 늦게 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여성농업인이라는 것은 여성농업인단체가 아닌 공주시에서 농사를 짓는 여성 약자를 위해서 지원을 육성해서 지원해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타 시ㆍ군에도 조례가 되어 있고 하니까 꼭 해주셔야 되겠고 제가 농업인으로서 농촌에 다니다 보면 농사를 부부가 같이 지으면서 남편이 갑자기 어떻게 된다든지 해도 이런 조례로 인해서 농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조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 충남도에서 몇 개 시ㆍ군이 조례가 발의되어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충청남도, 그리고 4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4군데면 어디 시ㆍ군을 얘기하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제정을 의뢰하신 박종숙 의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 농업인이 1만2,000세대 정도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여성이 세대주로 있는 농업인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 다수의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여성농업인에게 질적으로 좀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박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박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제60조의2는 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법령개정이나 관리계획 변경으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였던 문제점을 오염배출 수준을 감안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를 한 것 같네요. 다행스럽게 완화가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이런 문제 때문에 공장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완화되면 공장 설립하는 게 쉬워진다는 얘기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 공장이 있는데 기존 공장이 현행법에는 위배가 됩니다마는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 특정유해물질이라든지 오염배출량이라든지 폐수배출량이 종전보다 더 많지 않은 업종은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공장증설이라든지 유리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완화규정을 주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공주시는 쓰레기봉투를 어디에서 갖다가 판매하고 있습니까?

장애인협회하고 고엽제단체에서 제작해서 우리가 그 물량을 주문해서 갖고 와서 창고에다 보관해놨다가 요청에 의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는 충청남도장애인협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주시장애인협회인데 제작하는 것은 서울에서 대한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은 서울공장에서 해서 공주시장애인협회에 와서 공주시장애인협회에서 쓰레기봉투를 시에다 준다는 얘기지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의뢰를 공주시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중앙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내내 고엽제도 그렇고요?

그런 계통입니다.

그럼 고엽제하고 장애인협회하고 배분율이 몇% 정도...

6 대 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가 6이고, 고엽제가 4?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쓰레기봉투를 생산하는 업체가 공주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꼭 서울에서 생산해가지고 장애인협회로 오는 것보다 공주시에서 쓰레기봉투를 생산해서 장애인협회나 고엽제에 줘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구태여 서울에서 쓰레기봉투 납품을 받을 이유가 있나요? 지방자치시대에 조금이라도 더 세수를 확보하고 지역을 위한다면 공주시에서 생산하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공장이 공주시만 소화하기에는 굉장히 경제성이 안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장애인협회는 천안에서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고엽제는 홍성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 이게 여러 군데를 합쳐가지고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에다 공장을 한다면 그쪽 단체에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한번 자세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이 맞는다면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1～2년 쓰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 공주시에서 판매이윤을 낸다는 것은 좀 이상하거든요. 아까 판매이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표현을 바꿀 수 있는지...

애매한 부분인데요.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탁수수료’가 굉장히 적합한 문구 같습니다마는 ‘판매이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문구는 이상이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ㆍ군 사례로 판단을 해봤을 때 ‘판매이윤’이라고 문구를 적시한 군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본 위원장은 ‘위탁수수료’가 더 적합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판매이윤’을 낸다는 건 문구가 좀 이상하거든요. 본 위원장이 ‘판매이윤’이라는 문구를 ‘위탁수수료’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토론한 바와 같이 제2항의 ‘판매이윤’이라는 표현을 ‘위탁수수료’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