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26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으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청취한 후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홍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 2009년 결산추경 이후 연도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세입발생과 2010년도 국·시비 보조금 중 변경 및 추가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그간 행정환경 변화로 부득이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시급한 현안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826억 6,018만원보다 92억 9,982만원이 증액된 총 91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7억 4,323만원보다 42억 4,717만원이 증액된 총 599억 9,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86억 6,557만원보다 순세계잉여금 30억원 등 42억 5,449만원이 증액된 529억 2,0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1억 6,867만원보다 인건비에서 5억원 등 5억 7,274만원이 증액된 총 367억 4,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 4,443만원보다 북구 건강타운 조성 특별교부세 5억원 등 16억 8,666만원 증액된 22억 3,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2억 7,281만원보다 범죄예방 CCTV 설치비 3억 6,000만원 등 24억 6,633만원을 증액하여 총 167억 3,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 734만원보다 조정교부금 2억 2,800만원 등 2억 5,400만원이 증가한 4억 6,1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 1,038만원보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1억 8,300만원 등 5억 3,394만원이 증액된 19억 4,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0억 5,223만원보다 지방교부세 30억원 등 30억 820만원이 증액된 340억 6,0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3,246만원보다 지방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2,203만원 등 3,970만원이 증액된 6억 7,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6,900만원보다 조정교부금에서 2,500만원 증액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억 7,682만원보다 공공청사 확충개선에 1억 6,075만원 등 2억 9,370만원이 증액된 16억 7,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억 9,681만원보다 국고보조금 3,666만원 등 2,646만원이 증액된 20억 2,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 8,581만원보다 여권발급 일반운영비 2,273만원 등 1억 2,433만원이 증액되어 5억 1,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곡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78만원보다 조정교부금 4,500만원이 증액된 6,9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7,583만원보다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7,352만원 등 1억 2,842만원이 증액되어 6억 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개 동주민센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 2,043만원보다 행정사무 기본경비에서 8,797만원이 증액되어 11억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이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전폭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주민생활국장부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창규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침체된 서민경제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생활 구석구석에 따뜻함을 전하는 복지업무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은 저소득계층 및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81억 1,200만원보다 29억 1,500만원이 증액된 1,810억 2,7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27억 4,300만원과 세외수입 1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67억 3,000만원보다 53억 1, 600만원이 증액된 2,020억 4,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563억 6,500만원보다 13억 7,100만원이 증액된 577억 3,600만원으로써 주요 증액내용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과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실외환경 및 담장정비 시 특별교부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19억 1,600만원보다 15억 3,700만원이 증액된 534억 5,400만원으로써 주요 증액내용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장애연금 지급,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수당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등이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15억 5,300만원보다 16억 8,100만원이 증액된 732억 3,500만원으로써 주요 증액내용은 두자녀 이상 보육료와 차등보육료, 결식아동 급식지원, 자활근로사업 등이 증액되었으며,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등 3개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 사업 축소 및 취소로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 등이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억 8,500만원보다 2,900만원이 증가한 8억 1,5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이 시 예산절감에 의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1억 800만원보다 6억 9,700만원이 증액된 168억 6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가정청소대행사업과 음식품류 폐기물 분리수거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11억 2,8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가한 11억 5,100만으로써 주요내용은 본인부담 보상금 및 보장구 지원사업이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만근 경제문화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만근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7억 2,000만원보다 34억 4,900만원이 증액된 181억 6,900만원입니다. 그 요인으로는 세외수입 6,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2억 6,400만원, 조정교부금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221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7억 5,700만원보다 44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5억 7,000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 2,5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2억 7,000만원, 신 재생에너지 및 지역에너지 사업 24억 4,100만원, 정보통신 장비 확충 1억 1,500만원 등이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48억 9,800만원보다 10억 3,400만원이 증액된 5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9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억 8,500만원보다 15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쌀소득 보전직불제 등 농가소득 지원분야에 9억 5,20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17억 1,8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8억 3,900만원,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에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81억 3,600만원보다 23억 700만원이 증액된 10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1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억 3,100만원보다 23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등 중소기업 활성화 분야에 3억 1,1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 분야에 84억 1,300만원, 지역에너지 사업 등에 24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5억 2,300만원보다 8,900만원이 증액된 1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원보다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예술단체 운영 등 지역문화예술 육성분야에 1억 7,100만원, 원효사 단청공사 등 문화유산 보존 분야에 2억 2,400만원, 남도향토 음식박물관 운영비 등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입니다. 세입은 1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2,9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9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 6,600만원보다 3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북소리 발행 등 구정종합정보 제공에 3억 400만원, 정보화 장비 구축에 7억 800만원, 정보통신 장비 확충에 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세입은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7,600만원보다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랑나눔 그린카드 시책 추진 등 위생업소 관리지도에 4,200만원, 식품안전 감시 및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우리 구의 비전과 정책목표가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근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이번 제4회 건강체험박람회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8억 2,000만원보다 2억 3,500만원이 감액된 55억 8,400만원이며 그 요인으로는 조정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이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3억 7,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8억 5,900만원보다 3억 6,800만원이 감액된 74억 9,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로 세입은 기정예산 24억 6,700만원보다 2억 5,200만원이 감액된 2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억 4,800만원보다 3억 400만원이 감액된 24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금연클리닉의 보조금 내시 증액되었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치매노인 사례 관리, 어린이 충치예방이 보조금 내시 감액되었습니다. 진료실 운영에서 특별교부금 포함 1억 5,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31억 8,300만원보다 7,400만원이 증액된 3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억 4,7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47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불임부부지원, 쌍둥이 출산금이 보조금 내시 증액되었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맞춤형 방문보건 인력관리,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출산축하금 지원, 필수예방접종 비용 국가부담이 보조금 내시 감액되었습니다. 한방진료실, 임상병리실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억 6,900만원보다 5,800만원이 감액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 6,200만원보다 6,600만원이 감액된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치료실 운영, 행정운영 경비가 증액되었으며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보조금 내시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건소에서 계획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의 규모는 세입예산이 56억 2,800만원 증액된 143억 6,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108억 1,700만원보다 74억 300만원이 증액된 총 18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34억 3,100만원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34억 8,600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과 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 등이 반영된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불법광고물 예방, 도로 및 하수도 시설물 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및 교통환경조성, 도시녹화사업 및 건강한 산림 조성사업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정비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 5억원, 일곡동 살레시오고 주변 하수도공사 등 14건에 20억 5,500만원, 양산동 청암아파트 정자설치 등 11건에 6억 3,500만원, 비둘기 어린이공원 정비 등 8개소에 7억 1,800만원으로 총 34개 사업에 39억 800만원의 특별교부금과 교부세가 증액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 3,2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용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700만원,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주변 보행환경개선 등 6건에 7억 1,000만원, 산불방지대책 등 1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용봉동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개설 등 4건에 9억 8,300만원, 습염식 제설장비 구입 등 8건에 15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국·시비 보조금으로 15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시개발과는 용봉동 신동아 아파트 앞 도로개설 외 2개소에 9억 8,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를 위한 불법광고물 예방사업에 5억원 등 본예산 대비 15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31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가로등·보안등 도로조명 시설 유지관리에 4억 3,700만원 증액과 도심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본촌동 대원정사 진입도로 정비 외 3개소에 6억 6,000만원 감액과 서방사거리 주변 등 보도정비 외 11개소에 10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시설 확충사업으로 운암동 하남로 광장주유소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포함, 하수도 및 하수암거 정비, 보수, 준설 등 20개소에 27억 1,500만원 증액과 용봉천, 전대 농대 삼거리 주변 하수암거 준설에 1억원 감액되었으며 설해대책 등 재해예방 활동에 1억 1,400만원, 연제동 양산천 정비 등 재해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9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1억 6,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5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일곡동 대림아파트 단지 내 정자설치 외 9개소에 3억원, 망향의 동산 화장실 설치 외 1개소에 9,000만원, 일곡동 진로아파트 단재 내 재활용시설 설치 외 1개소에 4,000만원, 오치동 주공2단지 어린이놀이터 정비 외 4개소에 1억 7,000만원 증액과 문흥동 트리뷰아파트 파고라 설치 및 문흥동 우미 호반아파트 주민편익시설 개·보수에 3,500만원, 폐·공가 정비사업에 500만원 증액 등 총 6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12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는 본예산 대비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1,000만원, 자동차 등록관리에 1,100만원 증액되어 2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근린공원 관리 및 첨단 체육공원 환경개선 조성사업에 4억 200만원 증액과 근린공원조성 시비 9,000만원이 감액 경정되었으며, 우리 어린이공원 쉼터정비 등 어린이공원 관리에 3억 7,800만원 증액으로 도시공원 관리에 6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완충녹지 및 시설녹지 관리에 4,700만원 증액 등 도시녹화 관리에 9,8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3,500만원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7,700만원 증액과 산림서비스 증진 및 산림 방지대책, 산림 병·해충 방제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등 4억 3,300만원 감액과 임도개설 3,100만원 증액 등 산림자원보호에 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조림사업에 9,000만원 감액과 숲가꾸기 및 학교숲 조성사업에 2억 200만원이 증액으로 산림자원 조성에 1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총 5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33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가 5,500만원 증액되어 1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1회 추경에 계획한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각종 시책들이 보다 내실 있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남은 임기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보다 알차고 보람된 결실과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큰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은 순세계잉여금,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946억 700만원보다 211억 3,300만원이 증액된 3,157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00억 4,600만원보다 210억 5,500만원 증액된 3,111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억 6,000만원보다 7,700만원 증액된 46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1억 3,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157억 4,0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이 22.8% 증가한 345억 3,8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0% 증가한 5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9% 증가한 496억 5,400만원, 보조금은 3.6% 증가한 2,047억 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총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에 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 3쪽부터 8쪽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김병도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운영위원회 김병도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억 3,905만 4,000원보다 2,729만 8,000원이 증가한 11억 6,635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웹 접근성 홈페이지 구축비 2,600만원과 사무관리비 12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등 누구나 북구의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비와 사무관리비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증액된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고재을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을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액 826억 6,000만원보다 92억 9,000만원이 증가한 919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액 557억 4,000만원보다 42억 4,000만원이 증가한 599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O 경제복지위원회소관

고재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양회성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병도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6억 8,266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78억 4,863만 4,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43억 6,171만 7,000원, 특별회계는 34억 8,691만 7,000원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4억 5,831만 3,000원이 증액된 총 217억 759만 9,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2억 2,068만 2,000원, 특별회계는 34억 8,691만 7,000원입니다.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을 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개발제한구역 편익시설 설치 비용 4,000만원을 삭감하자는 김병도 위원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표결결과 찬성 1표, 반대 3표로 부결되었습니다. 그 외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국장들과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많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희 위원입니다. 언론에서 복지사업 관련한 국비 예산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이 보이는 것 같아요. 192쪽, 국고보조금에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비, 의료비 지원,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등 감액된 예산이 많이 있는데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시도비 보조금도 같이 줄었어요. 등록장애인이 줄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증가하거나 동일할 텐데 삭감된 예산에 대한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에 대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부나 시나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예산이 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수시로 예산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장애인들의 지원을 축소하거나 혜택을 줄이는 것에 의해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운용상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감액이 되었지만 왜 정부에서 감액시켰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경을 거치면서 확정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북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장애수당은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잖아요. 작년에 100명이었다면 올해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있을 텐데 국비가 12억원이 줄고 시도비가 51억원이 준 것이죠? 전체 예산 중의 1/3이 준 것인데 이런 차액분에 대한 대책을 북구에서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비도 현실적으로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1급 장애인의 경우도 8시간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 별로 없거든요. 1급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밖에 나가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8시간 지급했던 지원비를 4시간만 지급한다면 4시간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20시간은 누워서 지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0시간을 국가에서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인데 지자체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장애인 관련 국비, 시도비가 줄었다고 자치구에서 손놓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감액이 되었을 경우 서비스 혜택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수시로 국·시비 상황을 살피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애수당에서 17억원이 감액되었는데 현재는 지급하는데 아무 이상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급하다가 지급 상황을 보아가면서 시와 정부에 건의합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월 40시간부터 100시간까지 사용합니다. 이것 역시 5억 6,000만원 감액됐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하는데 만일의 경우 연말에 정부에서 예산확보를 못 했을 때 그 시점에서 서비스 시간이 중단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줄지 않았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셨어요?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 2군데 추가됐을 것이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 사업을 위해서 중증장애인을 더 확보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이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서 2급, 3급으로 더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분들이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닐지라도 기본적인 활동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장애수당도 2009년에 지급했던 수당액과 올해 예산으로 지급해야 될 수요파악을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도비가 내려오지 않는데 이 분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거죠.

예, 수시로 파악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부분이 제일 시급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부모 가족 양육비나 교육비도 국비만 40억원이 줄었어요. 노인돌보미사업도 국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복지는 티 나지는 않지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생존권과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는 저소득층이나 수급자가 많이 몰려 있거든요. 가정복지과는 정확하게 현황파악 하시고 되도록 북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도 먼저 현황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 집행에 문제점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황파악과 예산확보에 더욱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곽영채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 원효사 무등산 단청공사에 1,750만원 지원해 주려고 하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자비 20%인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우리가 구비를 확보해서 원효사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북구 관내에 있는 사찰에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광사와 원효사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를 다 국비신청을 했는데 원효사만 확정되어서 세운 것입니다. 구비 확보가 안 되면 국비 40%인 3억 3,500만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원효사는 입장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몇 년만에 이런 단청공사를 합니까?

한 번 하면 영구적입니다. 부식방지 공사입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너무 적네요. 못 해도 30% 이상은 해야죠.

그것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계획서를 올리면 국비 부담사업을 책정해서 내려오고…….

다음에 증심사 같은 데도 신청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국비만 따오면 그렇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채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오유환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386쪽에 있는 공원녹지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개발제한구역 호국 관음사 편익시설 설치 특별교부금으로 4,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과 관련된 조례나 법적 근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라 총무과에 설치되어야 될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공원녹지과에 세워진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내에 정자설치를 하게 된 것은 일반 종교시설로는 정자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군부대에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군부대 시설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현재 예비군대대에서 정자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예산을 살려서 2회 추경에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간 예비군 육성 지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으로 있을 때 작년에도 신랄한 논의가 있었고 지원에 대한 타당성이나 시급성,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권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비군 육성지원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정확한 사업설명이 부족하고 자본이전을 받아야 될 군부대 입장에서도 최초 설치 목적이었던 정자설치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책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교부금을 통과만 시켜주면, 보류를 해주면 다음 번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표결까지 갔습니다. 제가 냈던 수정안이 부결되고 원안 의결되어서 예결위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예산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보다 보류를 해달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하고 보류는 차이가 있잖아요. 보류를 해서 2회 추경 때 용도를 협의한 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입니다. 원래 특별교부금은 자치구에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내리는 예산으로 이렇게 쓰라고 목적이 규정된 돈이지요? 산정자료는 구에서 산정해서 시로 올리는 것이지요?

예.

개발제한구역에 편의시설이 필요해서 4,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시로 올리셨을 것인데 용도변경이 한 차례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용도변경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시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자치구에서 필요해서 올린 것인데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주민들 의견을 안 듣고 그냥 잡으신 것입니까?

당초에는 군부대 종교시설을 민간인들도 이용하고 군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부대에서 다른 것으로 해주라고 해서 했습니다.

처음에 부대에서 부대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시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애초의 계획하고는 달라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필요해서 산정자료를 만드셨을 것인데 만드실 때 주민들 의견, 의원들 의견, 그리고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잘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을 하실 때도 실은 두세 차례 용도변경한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교부금이긴 하지만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교부금으로 이 내려온 국비나 시비도 주민들 세금으로다 똑같은 예산이거든요. 되도록 절약하셔서 잘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유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희복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어머님께서 응급실에 계신 관계로 병원에 가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경제복지위원회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확인하고 몇 가지 여쭤보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 만5세아 무상보육료, 보육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고 뒤로 가면 시도비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리고 구 관련해서는 세출예산이 쭉 나와 있어요. 만5세아 무상보육료 같은 경우는 1010년도에 잡힌 예산입니까? 만5세아 무상보육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정윤 만5세아 무상보육료는 지원대상이 소득 70% 이하 자녀 중에 만5세아 보육시설 이용 아동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이야기하자면 7세입니다. 감액이 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보통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애들이 크면 유치원으로 옮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하면 보육아동수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영유아동수도 2만 8,200명에서 2만 8,300명 정도 되는데 약 2만 7,000명으로 1,500명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5세아도 인원이 줄어든 것이고 어린이집 다니던 애들이 유치원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작년에 국비 1억 3,000만원에 시·도비 6,000만원해서 2억원 정도 준 것인데 아이들 인구수가 감소된 것에 따른 예산입니까?

서정윤 두 자녀는 7세니까 아이들 감소원인이 많이 있고 애들이 크다보니까 유치원으로 옮기는 기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00명 정도 대상아동이 줄었는데 여기서 만5세는 2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220쪽에 민간위탁금을 보면 만5세아 무상보육료로 구비가 나와 있더라고요. 취학전 아동들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구비는 거기에 맞춰서 부담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정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보육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7세 이하 아동도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줄어든 것은 실은 국비가 덜 내정된 것이지요. 국비가 한꺼번에 온 것이 아니고 사용할 때마다 조정해서 단계적으로 옵니다. 구비는 현재 놔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1억 7,000만원에 대한 산정은 어떻게 된 것입니다.

서정윤 일단 총 예산은 우리가 정확하게 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을 계산해서 다시 정산해 나가지요.

그러면 국비나 시비 내려오는 추이를 봐가면서 1차 추경, 2차 추경을 잡으신다는 것이지요?

서정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만5세아 범위만 보면 인구수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인구수로 산정해서 인원에 한정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이 예산 못 잡아서 집행을 못 했거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서정윤 그렇죠.

그러면 보육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도 국비가 23억원이 줄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정윤 보육돌봄서비스는 3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짤 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농어촌 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라고 새로 신설을 했었어요. 그 부분이 올해는 광주광역시는 광역시단위라고 없어졌고요. 대체교사 파견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평가인증보육교사 초과근무 지원사업이 올해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사업이 완전히 취소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12억원 정도 올렸다가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상 취소된 사항이 있어서 심하게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육돌봄서비스 관련해서 북구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있을 것인데 계속 지원을 안 하거나 사업 자체가 취소되면 우리 구는 아예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서정윤 보육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이 되는데 전년도에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인증 보육교사 초과근무지원사업을 했었는데 본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이 계상된 것이지요. 그런데 국가재정상 어떤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준다는 내용이 전부 나와 있었거든요.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일률적으로 됐고요. 보육돌봄서비스사업 전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인건비는 지원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장이나 교사에게 80% 지원해 주고 유아방 교사에게 30% 지원해 주고 방과후 교사에게 50% 지원 해주고 정부지원 평가인증시설 100% 지원되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단지 여기에 새로 추가된 사업이 2009년도에 이야기했던 사업들인데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철회가 된 것이지요.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관련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센터 찾는 아동이 많아지고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서정윤 죄송합니다만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답변을 하지 못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받겠습니다.

서정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윤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공원기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수 주민자치과장과 담당이 출장가셔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145쪽, 중흥동 쉼터 설치 2007년도 특별교부금 이월사업 3,600만원이 올라왔어요.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열린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있었지요?

예.

그럼 혹시 과장님들이나 출석해야 될 집행부 측에서 사전에 협의를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까?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손옥수 담당님 답변을 듣고 나서 결정하시게요. 어떻습니까?

듣고 나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어떻게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위원들이 빠지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들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옮기시든지 여타의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예산담당님은 잠깐 나가계십시오. 홍인화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국장, 과장, 담당이 없다면 실무자 설명을 먼저 들어보게요. 먼저 실무자를 통해서 듣고 그 사이에 담당이나 과장, 국장이 자리에 배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자는 나와 주십시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45쪽, 주민자치과 소관 중흥동 쉼터 설치 2007년도 특별교부금 이월사업이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1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본 사업의 취지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과정을 설명 듣고 싶고 또 하나는 2007년도 특별교부금이 이월사업으로 지금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라오게 되는 배경과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애초에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희정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희정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치나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보았고 용도변경이 필요해서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오늘 몇 시에 끝납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과장이 오면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사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관 국장이나 과장, 담당이 자리에 없어요. 이것이 일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크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실무자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양해도 안 하셨잖아요.

김희정 국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다녀왔어요. 3,600만원이 부지매입비하고 조그마한 정자를 짓겠다는 예산입니다. 부지가 21평쯤 됩니다. 부지매입비하고 정자 짓는 예산 합해서 3,600만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지매입비만 들어가고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추후에 정자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40만원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이야기하지요?

상임위원회에서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정회신청이 들어 왔으므로 주민자치과 145쪽, 중흥동 쉼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음에도 행사가 있어 나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의 쟁점사항이 있어 출석요구하였으나 출석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공원기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행자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온 중흥동 쉼터 설치 사업의 부지는 도로가 난 쪽 옆으로 방치된 공간이더라고요. 3,600만원이 땅 구입비입니까, 정자를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땅도 구입하고 정자도 설치하는 비용으로 조그만 정자를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 곳의 평당 가격은 아시죠?

공시지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하더라도 평당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땅 구입하고 정자설치까지 3,600만원이 가능한 예산인가요? 그리고 그곳이 정자를 설치할만한 공간이 되나요?

10㎡ 내지 15㎡로 3평 내지 4평 정도면 정자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가보셨으니까 충분히 아실 것인데 그 쪽에 남아 있는 공간이 역삼각형입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10㎡ 내지 15㎡의 땅은 역삼각형에서 방치되어 있는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1/3 지점이고 밑의 2/3 사다리꼴 모양은 매입할 예산이 서 있지 않은 것이죠?

그쪽 면적이 총 70㎡에 해당 됩니다. 70㎡를 ㎡당 40만원씩하면 2,8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3평 내지 4평 남짓한 곳에 조그만 쉼터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간절히 이야기해서 3,600만원의 예산으로 땅 구입하고 정자를 조성하려고 한 것입니다.

제가 가보지 않았다면 중흥동, 중흥3동은 재개발지역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저소득층이 몰려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직접 다녀와서 보니까 방치되어 있긴 한데 자투리 공간으로 경사로더라고요. 그리고 옆으로 도로를 놓았는데 도로를 놓다가 막혀져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곳이었고 위에는 산입니다.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하지 않아 모여서 쉴만한 정자 쉼터로는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이 타원형이라면 괜찮은데 뽀족한 사다리꼴 모양의 경사로에요. 주민들의 요구가 소수 몇몇 사람인지 전체 주민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으나 행자위원님들과 다녀오면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과 의견을 나누었고요. 문제는 특별교부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과는 건설과나 여타의 부서에서 용도변경을 2차례나 하면서 최종적으로 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결정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뿌리칠 수 없는 상황에 닥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특별교부금이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함부로, 그냥 소수 몇 사람들의 민원성이나 봐주기 예산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 예산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사업으로, 좋은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으로 꼭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 분들이 조그만 쉼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당 40만원으로 2,8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평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해당하는 쉼터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시면 질의가 계속 반복됩니다. 거기에 정자를 설치해 달라고 하신 분은 정자를 설치할 대상지 바로 앞에 사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예산을,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하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활동까지 해서충분히 논의되어 이미 통과된 것으로…….

문제는 있으나 교부금이라는 꼬리표 예산이기 때문에 2/3로 부결된 것입니다. 통과되었다고 하여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또다시 이 예산이 잘못 잡혀져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없게, 일단 용도변경하시기는 했지만 이 용도가 정말 적합하고 필요한지 제대로 잘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이승희 위원입니다.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한다는 것이 난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특별교부금이라고 할지라도 잘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은 자치구에서 정말 필요한 재원이 발생할 때 꼭 그 용도를 정해서 필요한 곳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라온 특별교부금을 보면 그렇지 않은 예산이 종종 눈에 띕니다. 그리고 중흥동 쉼터 사업은 잘못 집행된 예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흥동 쉼터 설치 사업 3,600만원의 삭감안을 제출합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희 위원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승희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승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거수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반대 3인, 찬성 2인, 기권 1인으로 이승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승희 위원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처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 중 중흥동 쉼터 설치 항목의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주민자치과 중흥동 쉼터 설치 3,600만원은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중흥동 쉼터 설치에 대해 원안 가결을 함에 있어 정말 특별교부금이 자치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자치구의 필요에 의해 신청한 사업이므로 자치구에서 올바로 잘 집행되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발언요구) 김병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가지고 가는 정책방향을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 4대강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했던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습니다. 먹고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층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장애인이나 어린이와 관련된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면 중앙정부나 시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북구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이나 아동,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자고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냅니다. 지금 또한 선거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는 복지예산이 삭감되었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한 건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돌보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 수 있다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과장들의 설명을 통해서 그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북구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예산 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향이나 모든 복지기관들의 운영방향, 그리고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장애인이나 아동들에 대한 관련 단체와 관련 사람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안이 삭감되어 내려올 것이 뻔히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북구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깊이 숙고해서 공허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서에도 금번과 같은 정부 예산이 삭감되어 내려올만한 여지가 커져 보이기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의 노력이 크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산 최종설명하실 때 이 내용이 꼭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3,157억 4,033만 9,000원과 세출예산 3,157억 4,033만 9,000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