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병환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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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정윤택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과 서울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6일 저녁에 발생한 두 건의 사건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주었습니다.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하여 많은 장병이 부상당했고 현재 46명의 장병이 실종되어 있으며, 충남 태안군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워크숍에 참석한 농림수산식품부 직원 등 8명의 공무원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상 등 사고를 당하신 장병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우려와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빌며, 현재까지 실종된 장병들의 무사귀환과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공무원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인재개발원, 고객만족추진단 및 비상기획관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윤택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존경하는 김영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안건번호 제1184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위탁관리ㆍ개발이 가능해지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ㆍ연구시설에 대한 사용ㆍ대부료가 감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이며, 사업구역 내에 용도폐지 되는 공공시설 중 매각 및 무상 양도 대상 시유지와 구유지가 혼재된 경우에 자치구가 구유지는 매각하고 시유지는 무상 양도하는 사례가 있어 매각대금의 비율이 용도폐지 되는 시유재산의 가액의 비율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로부위원장

정윤택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로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윤택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의안번호 1185호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시세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2010년도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세 세목에 신설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를 삭제하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종전 주민세 규정을 세목체계 개편에 맞게 재편성하고, 2009년도에 인하된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세율을 2010년도까지 연장 적용하는 개정안 추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로부위원장

정윤택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로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게 돼서 우리가 수도권으로 하면 배분기준이 100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략 수입내역이 얼마나 돼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금년에 한 3,890억 정도 됩니다.

김덕배위원

3,894억 정도 된다는 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검토보고서대로 한다면 재원배분방식이 조금 편중돼 있다, 수도권과 지방이. 이런 건데 지금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저희가 대승적 차원에서 지방소비세가 지방세로 도입되기 위해서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서울시, 그다음에 여러 시ㆍ도간에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일단 도입하는 취지에 있어서 수도권 안분비율이 약간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도입하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5%의 배분비율이기 때문에 지금 3,800억이지만 3년 후에는 10%가 되면 상당히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의 경제 탄력성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재산세 수입에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2ㆍ3년 후부터는 나타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덕배위원

일단 제도도입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단, 우리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이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2ㆍ3년 내에는 또 개선이 될 거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재정에 더 도움이 된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 취지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덕배위원

애당초부터 예를 들어서 지방소비세를 정할 때 서울시의 의견이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게 되면 아마…….

김덕배위원

다른 시ㆍ도에서 반발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다른 시ㆍ도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과정 중에서도요, 남쪽지방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예컨대 인구수라든지 도시가 갖는 성격들이 있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덕배위원

지금 언뜻 비교를 해도 서울시하고 부산하고 대한민국의 수도와 제2도시인데 이렇게 사실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돼 있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3년 후에 5%에서 10%로 늘면 편차가 더 벌어지지 않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민간최종소비비율이 지금 서울이 27%거든요. 현재 우리가 그 안분비율로 하면 십육 점 몇 % 정도로 좀 줄어들거든요. 27%를 받아왔을 경우에는 너무나 우리가 규모가 크게 받기 때문에…….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왜 그러냐 하면 이 대신에 다른 부동산관련세에, 부동산교부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교부세로 받는 비율이 적은데 다른 시ㆍ도는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해를 볼뿐만 아니라 또 보통교부세의 볼륨이 작아지다보니까, 우리는 보통교부세로부터 보조를 안 받지만 다른 지방 시ㆍ도들은 많이 받습니다. 그게 다 축소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조정안이 나오지 않는 한 지방소비세 도입이 아주 어려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게 50년 동안 추진했던 건데 아주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서울시 이 정도는 별로 이렇게, 진짜 지금 당장에 크게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큰 손해는 없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말만 3,894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얻어온 것과 잃을 것 이것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향후 얻을 것이 더 많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당하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상생발전기금 3조를 10년 동안 우리가 더 걷어서, 수도권에서 걷어서 타 자치단체하고, 또 우리 구까지도 포함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

이상용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올린 것 주요 내용에 보면 09년 5월 28일 개정된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하는 걸로 지금 조례 개정이 올라온 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국회에서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라서 지금 1년으로 올린 겁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그게 만약에 통과가, 아예 그냥 계속 했을 때는 또 계속 연장해야 되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연장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럴 바에야 한 3년 정도 올려버리지 왜 그랬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데 아마 거의 확정적으로 이번에 통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정보에 의하면 통과될 것 같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내년에 또 고치고, 고치고, 한시적으로 연장, 연장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더 해가지고……. 어차피 연장하려면 또 다시 바꿔야 되니까.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법이 통과가 되면 다시 바꿔야 될 걸 뭘 1년짜리를 왜 올려요? 한 3년 올렸다가 나중에 바꾸면 되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데 법으로 규정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법에서 이번에 개정안이 아마 안 되다보니까 조례로 준칙을 내려서 우리 조례로서 연장을 시키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개정안이 확정이 돼서 아마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부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권역별 가중치를 수도권은 100, 비수도권 광역은 200, 기타는 300으로 했는데 이게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시행령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시행령으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기타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도 단위를…….

도인수위원

도 단위?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광역시는 그러면 어디라는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광역시는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를 얘기하고요. 수도권은 경기ㆍ인천ㆍ서울을 얘기하고, 그걸 제외한 광역시는…….

도인수위원

이 권역별 가중치를 조금 세분화할 수는 없습니까, 인구라든가 그 지역 현안을 볼 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건 저희가 조정할 사항은 아니었고요. 이미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ㆍ도간에 많은 조정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이걸 오히려 100 대 200 대 300이 아니라 100 대 300 대 500으로 해 달라는 의원님의 수정안도 있었고, 그걸 다 조정한 결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국장님이 보기에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한계범위 내에서는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상당부분을 부동산 거래세 등 경직성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를 고려할 때 지방소비세의 신설에 따른 재원확충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실이 맞다고 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어차피 부동산에서 우리가 한 30%를 차지했었는데, 취ㆍ등록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우리가 걷고 다만, 우리가 안 걷는 것은 부동산교부세에 따른 부족분,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았는데 거의 그 부족분은 사실상 향후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연도별로 볼 때 그 부족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작년의 경우 아주 피크로 가장 많아가지고 한……. 상당한 규모가 됐었는데 6,600억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보면 2,000억 내외, 1,000억 내외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도인수위원

부동산이 사실 요새 잘 안 되고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많이 부동산이…….

도인수위원

그럼으로써 금년에도 6,000 얼마, 내년에도 6,000 얼마 그 정도의 부족분이 생긴다고 봐야 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만약에 지방소비세 도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부동산교부세로 내년에는 4,700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로부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윤택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의안번호 1186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은 시민고객의 수수료 납부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추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로부위원장

정윤택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로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세수 감소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오히려 세수가 좀, 두 가지가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후자…….

김원태위원

네, 국가유공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한 300만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요. 이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은 원래 들어 있었고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국민기초생활자에 대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이나 국가보훈대상자를 일률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현행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1항에 따른 수급권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조례개정안의 범위는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카드수수료 부분이 또 발생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주민등ㆍ초본을 발행받을 때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소액까지도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전부 카드로 가능합니다.

김원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이어서인데요. 지금 면제하는 조항의 법률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법을 지금 포함시켰거든요,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부칙에서.

안희옥위원

그런데 이 7개 법률 이외에 이런 면제를 해야 될 그런 관계된 법이 더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검토될 것은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할 대상이 있으면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위법을 하나씩 늘어놓는 것 자체가 앞으로 법마다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유공자법, 참전용사법, 특수임무법, 고엽제법, 5ㆍ18법, 장애인법, 이런 식이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최대한 저희가 우대해 주고, 국가입장에서…….

안희옥위원

그것은 좋은데 법을 그때그때마다 쫙 해서 넣으니까, 이거 포괄적으로 넣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을 주르륵 늘어놓은 상태가 다 법마다 들어갈 것 같은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영로부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까지인데 장애인도 급수가 있는데 급수별로 다릅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모든 대상자를 다…….

도인수위원

장애인은 1급도 그렇고 5급도 똑같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시민과 형평성의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저희 서울시정, 행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행정주체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지원해 줄 부분은 저희가 항상 복지예산이나 다른 어떤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일환이기 때문에 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로부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윤택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의안번호 1190호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건물 신ㆍ증축 12건, 교환취득 1건, 공작물 설치 4건, 주식 무상양수 1건과 처분 2건으로서 총 20건을 취득하고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건물 신ㆍ증축 12건은 종로구 효자동에 쾌적하고 편리한 관광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효자동사랑방을 신축하고, 광진구 자양동에 문화와 테마가 있는 한강으로 조성하기 위해 뚝섬 전망복합시설을 설치하며,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에 장애인의 편안한 재활과 휴식을 위해 장애인수련원을 신축하고, 시민고객의 한강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잠실대교 등에 전망쉼터 7개소를 설치하고, 광진교 하부에 전망대 1개소를 설치하며, 또한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이후 문화재 보존ㆍ보강을 위해서 신 시청사에 서울대표도서관과 시티갤러리의 설치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산 교환취득 1건은 양천구 신월동 등 소재 토지를 문화시설 등 장래활용 가능한 공공부지 확보를 위해 청와대와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작물 설치 4건은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특색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증대에 맞추어 대중예술 문화시설인 플로팅스테이지를 설치하고, 성동구 성수동 등 3개소에 다양하고 쾌적한 한강으로의 보행접근체계 구축을 위해 한강 전망보행데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식 무상양수 1건은 우리 시 교통카드시스템 운영법인인 (주)한국스마트카드에서 전환사채 125억 원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유상증자된 출자주식을 신교통카드시스템 사업시행 합의서에 따라 우리 시가 무상양수 받아 지분율 35%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처분 2건은 성북구 길음동 소재 학교용지를 강북지역 자율형사립고 유치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공모를 통해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종로구 통의동 소재 우리 시 소유의 토지를 원활한 국가경호ㆍ경비를 위해서 청와대와 교환처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로부위원장

정윤택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로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김영로부위원장

네, 도인수 위원님.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한강쉼터 설치 8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결과보고가 나왔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결과보고를 전부 제출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명이 주의를 받았다는데 그 직급이 어떻게 돼요, 1명이?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7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는.

김영로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재정이 어떻습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크게 문제는 없고 지금 그냥 평상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수저하가 굉장히 우려되거든요. 부동산 거래가 우리 세수에 30%가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서울시가?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부동산 거래는 상당히 침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모든 사업을 이렇게 벌여놓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많은 지출이 된다면……. 저번에도 보니까, 물론 서울은 덜합니다만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기채발행을 많이 해서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파산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재정을 맡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진단을 한번 해 보실 수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2월말 기준으로 해서요, 작년에 워낙 부동산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대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약간 증가된 세입이 지금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더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확률이 높은 것 같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면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이 절차가 거의 다 안 맞았어요, 다. 다 안 맞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한 건 한 건 하면 한 건만 가지고도 굉장히 오래 질의를 해야 돼요. 원래 바늘의 어디에 실을 꿰어야 들어갑니까? 바늘귀에다 꿰어야지 바느질이 되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중간에 걸쳤어요, 다 중간에. 바느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과를 하려고, 통과만 하려고. 이게 사실 공심이 필요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중간에 끼워넣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이종필위원

국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밑에 다른 실ㆍ국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잘잘못보다도 관행적으로 과거에 죽 그래왔던 것을 지금 사후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요즈음에 부각되는 것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이미 있었던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에 사후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개발하다보니까 발굴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종필위원

그런데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 전망대 그것도 이제 물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것도 작년에 위원님처럼 나왔습니다만…….

이종필위원

물론 감사를 시켜서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더 그렇고, 한두 건이 아니라 계속 이런 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올라와서 그런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작년에 행정 내부, 저희 시 내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없던 제도를 만들어서 사후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처분도 해 왔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법 제10조에 의해서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하는 절차를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늦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개선의 측면에서 경고도 하고, 작년의 경우 여기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사후적으로 늦었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서 신분상 조치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종필위원

신분상 조치라는 게 주의를 줘서 딴 데 전보 발령돼서 국방부에 가 있는데 그것 뭐 그렇게 그 뒤까지 하는 그런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만 고치기 위한 방법은 그게 좀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고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러 여기에 와서 심의하고, 다 지나간 것 의결만 해 주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몇 건은 사실 무산됐어요.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 때문에 사실 설치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재상정이 올라왔을 때 통과를 못해서 그건 아예 못했습니다. 그런 게 몇 건 있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부결시킨 게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그 자체는 거의 다 사업이 완료된 상태예요. 사업이 완료됐거나 90% 이상 됐거나 막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일부 사업은 그 전에 이미 거론됐던 그 부분을 다시 재상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통과가 목적이지 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상해졌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사후적인 치유를 해 주시고요. 향후에 그런 것은 철저히 우리가 점검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철저히 타당성 검증을 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외국 사례도 보면 공원 하나 만들려고 해도 주민의 동의 없이 금방 뚝딱 해치우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급증이 걸려가지고 금방 성과를 내야 돼요. 긴 안목으로 봐서 좀 차근차근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을 거쳐서 다 한다면, 그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먼저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심의 받는 거예요, 막. 그런 건 지양돼야 되거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공감합니다.

이종필위원

그건 지양돼야 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효자동 사랑방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거기도 다 작년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여기 왜 올라왔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이종필위원

통과의례로?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러한 절차를, 이미 이루어진 것을 지금 상황에서 관리측면에서 완료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기왕 완공이 지금 돼 있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통과시켜 달라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걸 자꾸 올리면 정말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안 좋은 결과가. 그리고 앞으로 한강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엄청 많잖아요, 한강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이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중지도, 노들섬부터 그런 공연장이 많이 들어서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해 놓는데 중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스런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문화국장님 나오셨는데 이 대표도서관이 말이지요, 대표도서관이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보면 면적이 상당히 작은 걸로 여기 저거에서도 나왔어요. 면적이 작다고, 자문회의 회의록에서도 보면 정현태 위원께서 면적이 작은데 되겠느냐는 그런 회의록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나오세요. 반장님이 나오실래요, 그러면?

승일

안승일문화국장

문화국장입니다.

이종필위원

반장님이 나오세요, 반장님이.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이우정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게 맞지요? 정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적이 작다는 그 얘기가 맞지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면적은 다소 좀 작은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서울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부지도 상당히 넓은데…….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가 선진국에 비해서 짧다 그래도 장서는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해서 후회할 그런 대표도서관보다는 좀 더 한 차원 높은, 급하게 하지 말고 좀 천천히 해서 뭔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대표도서관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만 대표도서관이 모든 장서를 다 수용하기는 어차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성으로 대표도서관을 만들고 부족한 장서 공간은 향후에 권역별도서관이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보존 서고를 분산해서 수용할 예정입니다. 과거 옛날에도 사고전서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분산해서 균형을 맞추어서 잘 보존해 갈 예정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보면 국립도서관이 있고 교육청 도서관이 있고 우리 대표도서관이 있는데 물론 앞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서 대표도서관다운 그런 장소와 모든 게 같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지역 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관리감독기관이 교육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서울시 전역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도서관이라면 물론 사서직이 최고지요. 사서직이 없으면 안 되지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네.

이종필위원

최고 직급이 제일 높은 사서직이 몇 급이에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1급 정사서로 되어 있고요. 2급 정사서, 그다음에 준사서, 그렇게 크게 3등급으로…….

이종필위원

아니, 지금 현직에 계시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1급 정사서가 교육청의 경우는…….

이종필위원

아니, 서울시.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서울시는 지금 제가 6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됐어요. 아니 사서가 없이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합니까?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인 저도 1급 정사서인데요, 제가 중심이 돼서 앞으로 사서직을 많이 보완해 갈 계획입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사서직이 먼저 돼서 양성이 된 후에 도서관이 돼야 운영이 되지 사서직도 없이 도서관만 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사서직이 없는 게 아니고 현재…….

이종필위원

아니, 없는 게 아니라 그에 걸맞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 그리고 대우가 안 좋아요, 사서직이. 진급도 안 되고 대우도 안 좋고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먼저 해 놓은 다음에 도서관이 돼서 운영이 되어야지 아니 전문직도 적고 그런데 도서관만 잔뜩 해놓고 그러면 뭐할 거예요? 그나마 교육청은 좀 나아요, 교육청은. 그래도 사서직 각 도서관장을 3급에서 4급으로 다 내렸어요. 그것을 우선해서 관리할 사람을 먼저 해 놓고 대표도서관이 되어야지 전문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만 운영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 전문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서 전문 사서직을 약 60에서 80명 정도 채용해서 그 사서직들이 대표도서관을 운영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사서직에 대한 배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표도서관 어차피 생길 것인데 사서직을 많이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양성을 해서 뒷받침이 충분히 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도 완급을 조절하는, 도서관 건립도 돈 없는데 한꺼번에 예산 투입하지 말고 천천히 서서히 예산이 되는 한계까지만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외국에 건물 짓는 것 보세요. 큰 역사적인 건물 같은 것은 몇 백 년 지은 것도 있잖아요. 100년 정도 다 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오래 짓는 건물 없어요. 우리도 그런 것을 해 보자고요, 좀.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초가 충분히 다져진 다음에 거기에다 건축을 해야지 기초가 충실치 않은 상태에서 건축을 한다면 그 건축물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도 정말 간과하고 넘어갈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문화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도 이것은 높은 분 차원에서 아마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네, 저희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기초가 없이 지금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종필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그래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충분히 검토하고 대표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물론 정독도서관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거기는 지금 몇 급이에요? 사서직이 있어요, 거기도?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관장은 사서직이 아니고 일반…….

이종필위원

아니지요, 행정직이지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네, 3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거기 정독도서관 제일 큰 데도 그런데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 이게 보면 학교에도 사서직이 있어야 돼요, 학교의 학교도서관도.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사서교사가 배치가…….

이종필위원

사서교사가 없고 다 자원봉사예요. 이게 문제가 꽤 있는데도 크게 그냥 보여주는 것만 좋아서, 이것은 아니거든요.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여러분 가슴에 제가 말하는 게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아마 필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국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국장

문화국장 안승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옳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의 교육청 소속, 구소속, 구립, 교육청, 여러 도서관 형태가 체계가 없이 운영 전문인력 체계가 없이 이렇게 비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별도 업무계획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도서관 전문운영재단을 별도로 교육청에서도 떼고 구청에서도 떼고 해서 별도 전문도서관 운영재단을 하나 지금 만들까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 하드웨어적인 것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전문 운영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도서관은 없던 것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한다는 차원인데 그것은 제가 1월 1일에 와서 이 대표도서관을 왜 짓는가라는 것을 비판적 시각에서 다시 따져보니까 어차피 시청사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시 공무원이 다 들어갈 수 없이 문화재심의에 의해서 반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 서소문 청사를 같이 써야하는 문제가 대두되니까 어차피 서소문 청사하고 신청사하고 인원을 공간배치 하다보니까 최대한 신청사에다 집어넣고 나머지를 이 서소문 청사에 넣자니 서소문 청사 공간이 충분히 활용이 안 되고, 또 기왕에 역사적인 건물인 이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쓰기로 했는데 이 구청사가 어차피 기껏 사무실 들어가 봐야 한 400명 들어가는데 그 400명 정도 공간 몇 개 넣느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역사적 상징적인 공간으로 하자 하는 것이 설득력 있게 여러 자문위원ㆍ전문가들에 의해서 그런 의견이 수렴되는 바람에, 그러면 여기에다 무엇을 넣겠느냐 하는 것을 시에서 상징적으로 외국의 대도시들도 보면 도심 중심에는 문화공간이 들어서는데 그게 미술관 아니면 박물관 아니면 도서관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시급하다. 다른 여러 선진도시에 비해서 도서관 인프라가 너무 약하다, 대표적인 도서관과 이것을 체계적으로 묶는 대표도서관이. 이 대표도서관이 법 의무사항이에요. 도서관법에 의해서 법 의무사항이라서 이것을 어차피 지어야 하니까 새로 짓느니 리모델링해서 쓰자 그래서 대표도서관으로 하자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시 전체 공무원들이 양쪽 공간에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효과적인 공간이용 측면에서도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대표도서관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소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염려해서 제3의 장소가 필요하고 또 업무공간으로 돌린다면 오히려 문화재 때문에 앞면만 서있지 뒤에는 다 없어졌어요. 헐었는데, 대표도서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기와 장소가 문제이지. 시기와 장소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 완급을 조절해 달라는 이유는 예산상부터 사서부터 쫙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3의 장소 넓은 데 가서 정말 그 많은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대표도서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승일

안승일문화국장

위원님, 지금 세칭 개념의 도서관들은 옛날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장서를 보관하는 넓은 공간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요새는 IT나 이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책으로 하는 장서적인 그런 개념의 도서관이 아니고…….

이종필위원

그것을 물론 몇 백 권짜리 소설이 있어도 다 조그만 칩에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장서는 장서예요. 그게 있다고 장서가 없는 게 아니라…….

승일

안승일문화국장

네,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간은 필요한데요…….

이종필위원

장소가 분명히 있어야지 그게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장서가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승일

안승일문화국장

네, 하여튼 요새는 그런 것도 극복할 수 있는…….

이종필위원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지 그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외국에 도서관 보면 대표도서관은 그렇게 조그맣고 협소하지 않아요, 다 커요.

승일

안승일문화국장

하여튼 이런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서울의 격을 좀 높인다는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종필위원

조급하게 하지 맙시다. 천천히 합시다, 완급조절해서. 이상입니다.

김영로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아까 자료 하나 달라고 그랬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주신 것을 내가 보는데, 감사실 감사관이 하는 것은 보고가 정확하고 믿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보고를 하면 검토해 봤다든가 이 사실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감사부서에서 한 것을 저희가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결과를 통보받았고 위원회에…….

도인수위원

그러면 통보받아가지고 한번 보셨냐고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한 번…….

도인수위원

보니까 어때요? 이게 정말 성실한 감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최소한의 감사를 하지 않았나 합니다.

도인수위원

감사라는 것을 최소한 감사라고 표현해야 맞아요, 최대한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표현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요…….

도인수위원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2010년 2월에 주신 거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이 감사관 누구였어요, 보고 당시 감사관? 이성 씨에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처음에 우리가 의뢰했을 당시에는 이성 감사관입니다.

도인수위원

이 자료가 나올 때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나올 때는 최동윤 감사관인 것 같습니다, 3월 5일이니까요.

도인수위원

3월 5일이요? 이 분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 감사를 하셨다고 보고를 작성해 가지고 감사를 보고 하셨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조사과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조사과에서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것도 아마 감사과는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도인수위원

참 국장님 안타까워요. 거기 현장에 혹시 가보셨나, 8개 우리 쉼터하고 하는 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쉼터현장 방문은 안 했고요, 직원들이…….

도인수위원

안 했어요? 안 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솔직하게……. 이 시설에 나중에 레저도 하고 카페도 하고 음식점도 하고 이런다고 그랬지요? 그런 계획이고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카페로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카페를 하게 되면 좀 시간적으로 거기에서 앉아있고 그래야 되겠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안 가보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대답을 못할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접근성은 좀 좋지 않다고는 들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부대시설 중에 장애인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은 아세요, 모르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엘리베이터가 설치는 되어 있지만 들어가는 입구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까 말씀대로 현장을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안 가봤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닙니다. 사업담당부서에서 와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 시설 같은 게 있던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도인수위원

했나요? 모르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소비한 것은 서울시민으로 볼 때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예산을 소비하고 낭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강에 대한 조망과 그런 좋은 비율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이 볼 때에는 이용하는 빈도가, 쾌적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고 좀 더 연구검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필요하다면 더 보완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봅니다. 우리 의회에 감사관이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봤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확실히 해 주세요. 재산취득목록에 보면 소재지, 토지ㆍ건물 취득현황, 완료일, 현장사진까지 첨부했어요. 맞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여기에 토지가 있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땅 위에 지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교량 위에도 지은 게 있지만.

도인수위원

강 위에 그걸 토지라고 봐요, 강을? 분명히 여기가 토지도 아닌데 왜 토지라고 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여기에서 표현한 토지는 법적인 개념의 토지는 아니고요.

도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아닌 걸 가지고 감사보고를 한 걸 믿고 우리들한테 줘서 우리들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토지도 아닌데 토지라고 쫙 썼어요, 4만 몇 ㎡.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강 전망대하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면적을 표현하다 보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도인수위원

가만있어요. 한강전망대하고 용산전망대하고 이상하게 공사비가 거의 같아요, 면적은 다르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특정업체한테 좋은 거예요? 누가 이것 입찰해서 하는 거예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죄송합니다. 그 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도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조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 검토도 안 하고 사실도 아닌 것을 한 것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토지가 있어요, 거기에? 가볼까요, 현장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아마 제출하시면서 충분히 감사부서에서 전부 다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도인수위원

그러면 보고한 감사관을 오시라 그래요,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도인수위원

정말로 의원들을……. 좋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인수위원

절차가 안 된 것은 우리 이종필 위원님도 말씀 주셔서, 동의하고. 정말 문제가 많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취득현황이 표현돼 있는 건데요. 토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 위에 있는 토지는 전부 토지가 아니고 사실상 하천부지기 때문에 하천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면적을 표시하다 보니까 이 토지란 표현을 썼지 그런 법적인 개념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고요.

도인수위원

글쎄, 좋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건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취득이지 않습니까?

도인수위원

이 서류가 일개 개인이 작성한 게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나왔고, 감사관 조사에 의해서 나온 서류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문제 있잖아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예산낭비도 낭비고 절차도 문제고, 우리 재무국장 정말…….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런데 일단 토지의 면적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도인수위원

그래서 다 얘기합시다, 다 얘기하자고.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도인수위원

정말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다. 몇 십억을 투자하는 건데 이 정도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사전에 저희가 이게 심의가 왔다 그러면…….

도인수위원

됐어요. 내 얘기 다 듣고 내가 기회를 드릴게. 제 이야기는 이런 정도라면 국장이 아, 이것은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물품관리에서 제동도 걸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가보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한 걸 뭐로 얘기하는가 하면 저는요, 탁상행정. 보고만 받고 되겠지 하는 걸로 봐도 됩니까? 현장에 안 가봤으면 탁상행정 아닙니까?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제가 사후에 가서…….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어떤 타당성 문제를…….

도인수위원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금방 지금 다시 밑에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건 어려운 것을 저도 알아요. 아는데 이런 식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의원들을 뭘로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감사관 나오라고 그래, 내가 좀 따지게요. 이 회의 끝나기 전에 나오라 그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위원님, 앞으로 저희 재무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수립에 철저하게 하도록 직원교육 등을 해서 철저히 절차대로 집행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사업부서도 이따 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조례 통과되기 전에. 왜냐하면 같은 면적도 아니고 차이가 많은 면적에서 공사금은 거의 같아요. 이게 또 문제예요. 그러면서 감사에서 무슨 조사를 했다고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요! 사업부서하고 담당 감사관하고 출석시켜서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부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위원

문화국장님 어디 가셨네? 강원도 양양에 장애인수련관이 있거든요. 신축하는 문제, 취득 재산목록 3번. 그것 담당 누구세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이상용위원

여기에 장애인수련원 신축에 대해서 지금 내막적으로 처음부터 잘 모르시지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다녀왔고요.

이상용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작년 8월부터 제가 이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이상용위원

이게 얼마나 지속된 건지 아세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94년부터 죽…….

이상용위원

16년 됐습니다, 16년.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16년 돼가지고, 이게 장애인들 무료 해변 캠프를 운영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2002년도부터 시에서 1,000만 원, 1,500만 원을 여름에 지원해 줬어요, 해변 캠프에다만. 그러다가 2006년도쯤 들어와 가지고 시장께서 금액을 5,000, 1억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원해 준 것 알고 계시지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제가 여기에 해마다 갑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서 지금 16년 동안 했던 곰두리봉사협회가 있어요, 사단법인.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거기에서 이걸 16년 동안 한 겁니다, 지금. 해가지고 인원이 늘어나고, 한 1만 5,000명씩 이렇게 다녀가고. 거기에 진짜 휠체어 타고 들어가서 수영하고 그런 장소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리고 이것 해마다 할 때마다 해수욕장 주변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못 오게 해가지고 참 이리저리 쫓겨 다녔었어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다가 시에서 장애인수련원 하나 만드는 건데……. 그 곰두리에서 16년 동안 했는데 지금 보면 2010년 5월 달 건축허가 시점에서 위탁체를 선정 예정으로 돼 있다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한 번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공모하려고 그럽니다. 이 시설이 장애인복지법상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한 유형인데요. 수련원인데 사회복지법상 규정에 따라서 위탁업체를 공모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능력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무료해변 캠프를 16년 한 것도 공모를 해가지고 떨어지면 그냥 시에서 뺏어가 버리네? 시에서 수련원 지어준다고 그 사람들이 16년 동안 행사를 했던 것을 장애인수련원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위탁체를 선정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시에서 수련원 짓는다고 그것 달랑 뺏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 회장이 지금 서울시 장애인회장인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갖다 16년 동안 죽 꾸준히 해 온, 한 해도 안 빠지고 태풍이 불고 뭐 해도 16년 동안 했던 것을 장애인수련원 지어준다고 시에서 시비 투입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체를 몽땅 뺏어오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련규정과 그런 것에 근거해서 공정하게 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오랫동안 운영을 해 왔고, 또 현지 지역주민들과 어떻게 교류할지 아는 그런 법인들, 그런 단체들의 능력들은 존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용위원

그쪽에는 저도 해마다 가지만 그쪽에 군수, 그쪽에 있는 지역 유지 분들이 다 와요, 군대에서도 도와주고 그랬어요. 군대에서도 파견 나와서 다 도와주고, 우리는 자원봉사 가가지고 밥 날라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니까 운영계획이, 물론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한번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지만 멀쩡하게 있다가 16년 동안 하던……. 차라리 이것 지어주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할 텐데. 그 사람들은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리고 장애인들도 가보면 평생에 해수욕장 한 번 왔다고 울고 가고 그런다고.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을 하고 그러는데, 난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수련원 짓는다 그래가지고 시비 투여했다 그래서 홀랑 뺏어버리면 그 사람들 자살할지도 몰라 진짜, 중증장애인들인데 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심각성을 가지고, 또 기득권도 있잖아요? 또 16년 동안 운영도 했었고. 그것을 갖다가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영희

한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 단체에서 반발을 하게 되면 또 시끄럽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문화국장님 가셨어요? 대표도서관반장께서 와 보세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문화국장님께서 잠시 회의 때문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도서관 때문에. 대표도서관으로 지적을 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신청사 본관동에 들어갈 계획이 있었잖아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네.

이상용위원

그 대표도서관은 사실 도서관법에 있는 거라 상징적으로 시ㆍ도에서 하나씩 갖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게 시민들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표도서관은 상징성인데 그것을 갖다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신청사에 근무공간도 부족한데 대표도서관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버리면, 여기 근무공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 또 세를 살아야 될 판인데, 대표도서관을 저쪽에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것?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미문화원 건물 1층 별관 말씀이십니까?

이상용위원

네. 그런 곳에다가 상징성으로 다 넣어버리든가. 그래가지고 여기 신청사는 근무공간으로 해서 여러분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공간을 갖다 뭔 대표도서관으로 그렇게 하느냐.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용위원

다시 또 지금같이 세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 내줘버리면.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물론 대표도서관이 상징성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근무공간부터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표도서관이지 거기다가 대표도서관을 자꾸 고집해서 집어넣는 이유를 본 위원은 진짜 모르겠어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사무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아까 문화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이 서소문청사와 신청사에 분산배치해서 수용이 가능한 걸로 계획이 나와 있고요. 특히 대표도서관은 시 집행부에서 다른 부지를 사실상 검토를 했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 중심에서 일곱 곳 정도를 자체 검토를 했으나 나머지 공간들은 상징성이나 또 매입과정에 부지매입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적절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본관동이 상징성이나 또는 역사성, 공간의 합리성 이래가지고 가장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최적의 장소는, 지금 현재 면적이 9만 788㎡ 중에서 시민문화공간이 3만 5,000 정도인데.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전체 사무공간에서 약 30% 정도를 시민에게 돌려주자,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용위원

그것 누가 그런 거예요? 시장께서 그런 거예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시장님 방침도 있지만 시민들도 최근에 타 지역의 호화청사라든가 이런 불합리한 면보다는 시의 사무공간이면서 시민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이건 너무 큰 공간이에요. 사실 신청사 짓는 게 지금 근무공간이나 이런 걸 더 확보하고자 해가지고 짓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사업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사무공간에 대한 계획은 신청사담당관님께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저는 문화시설사업단장입니다. 제가 지금 신청사하고 노들섬하고 동대문을 맡고 있는데요. 그중에 신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본청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3,948명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신청사에 수용 가능한 인원은 2,100명이고요. 그래서 부족한 인원이 1,848명인데 1,848명은 기존에 서소문1동으로 대부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표도서관 부분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는데 대표도서관 부분에 사무실을 마련할 경우에 한 450명 정도 수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450명이 더 추가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전체인원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서울광장하고 인접한 상징적인 공간에, 또 그 본관동 구조 자체가 1926년에 지었는데 대표적인 서가라든가 오픈공간을 마련하기가 아주 적합한 구조입니다. 이것을 사무실로 쓰는 것보다는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광장과 인접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 그동안 문화계와 서울시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관동과 기존청사를 같이 지하를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하2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가급적 양해해 주시면…….

이상용위원

아니, 지금 제가 도면이 없어서 그런데 저번에 도면 보니까 10층까지도 다 올라가고 다 있더라고.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신관동이 13층이고요, 기존 본관이 5층인데 지하는 같이 물려서 파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용위원

내가 지금 도면을 못 구해가지고, 저번에 도면 보니까 층마다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도면에 따라서…….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로부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진행을 하고 중식 후 오후 13시 30분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로부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최병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예산낭비문제 이런 것 같은데, 특히 한강전망쉼터 설치 관련해서 과연 기대이상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을 어떤 전시행정적인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많은 사람이 만약에 전시행정이 아니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교통연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입니다.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교량 전망카페를 시민들께서 보다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간에 시민고객 및 관광객이 보다 찾아오기 쉽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인기리에 방영됐었던 아이리스 촬영장소를 추가로 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별로 먹을거리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사업자들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검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카페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지난 겨울에 이용도가 어땠습니까?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네.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교량별 전망쉼터별로 다소 이용객의 차이는 있습니다. 광진교는 올 1월에 평균 622명, 그리고 2월에는 550명, 동절기여서 다소 이용객들이 줄었습니다.

최병환위원

1일 숫자입니까?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까지 891명, 점차로 봄철이 다가오면서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대교도 올 1ㆍ2월, 446ㆍ441명, 3월 14일까지 47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최병환위원

400명 이상은 하고 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픈하지요?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광진교 전망쉼터는 11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전망쉼터는 10시부터 개별 전망쉼터 여건에 따라서…….

최병환위원

그러면 9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오픈을 하네요,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네, 동작카페 같은 경우는 2시까지도 하고 12시, 11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지금 현재 이 수를 나눠보면 충분히 와서 쾌적하게 와서 야경을 즐기고 나름대로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이렇게 평균 10시간을 잡았을 때 40명 내지 60명 정도가 거기 한 시간별로 따졌을 때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시간대별로 몰리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나눠서 봤을 때는 그냥저냥 이해가 갑니다만 퇴근시간 이후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이 있을 때는 어떻게…….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지금 동작대교 전망카페의 경우에는 그 시설여건이 좀 좋습니다. 공간도 여유가 있고 부근에 주차장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에는 대기표 같은 것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찬바람 부는데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나요, 대기할 데?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입구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최병환위원

조금밖에 없지요?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물론 거기 수요에 맞춰서 크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거기 근무요원은 몇 명씩이나 배치하고 있어요?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그것도 교량별 전망카페 여건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대교 전망카페의 경우에는 개소별 10명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거기를 활용하는 분들 연령층이 대부분 젊은층인가요?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작대교 같은 경우에는 일본관광객들도 여행사를 통해서 많이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여행사를 통한다면 서울시에서 노력해서 그런 겁니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왔습니까?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저희가 그간에 보도자료도 많이 냈고요. 그리고 각종 방송, 공중파, 케이블 이런 데에서 촬영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도 해 주고 홍보도 한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1200만 관광서울을 주창하면서 이런 것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설치해 놓게 되면 많이 알려야 돼요, 소문을 많이 내야 되고. 또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만족을 느낀다면, 정말 관광객코스로 한다면 여행사들한테 홍보기획관이나 어디 통해서 안내를 해가지고 또 여행코스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기저기 홍보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왔다, 이것은 답변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실망스럽고…….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위원님, 지금 홍보기획관에서 여행사와 전략적 제휴를 해서 일본관광객들이 오는 것으로…….

최병환위원

그러면 물으면 그렇다고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다녀가신 분들한테 설문한 적 있어요?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아직까지 한 적은 없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많은 돈을 투자했고, 거기를 다녀가신 분들이 어떻다 하는 설문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진짜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아무리 좋다고 한들, 고슴도치가 아무리 자기자식 예쁘다고 한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다녀가신 분들한테 과연 만족한 것은 무엇이고, 질문요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또 불편한 것은 무엇인지 설문을 해서 이미 돈을 주고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최병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표도서관 관련해서, 답변하시겠어요? 앞으로 나오시지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이우정입니다.

최병환위원

제가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들었습니다만 도서관을 사실 시청 저 자리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었지요, 당초에?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일곱 곳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최병환위원

어디지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지금 제가 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최병환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네.

최병환위원

자료를 주시고,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연계성을 중시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교육효과도 많이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쪽에 공간이 많고 꼭 그 용도만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명물 같은 것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면 거기에 짓는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말만 리모델링이지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뒤에 미술관 있지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네.

최병환위원

미술관과 도서관이 연계가 되어야 학생들이 와도 공부와 교육이 연결되지 저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따로 장소가 있으면 그런 교육적인 연계성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요새 도서관에는 미술전시회라든가 모든 문화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미술관 옆에 도서관이 있으면 연계성은 충분히 있겠지만 대표도서관 역시 그 공간 안에 그런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입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시청역을 통해서, 특히 서울광장과 어우러진 그런 공간으로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여러분들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얻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접근성이 이쪽이라고 해서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특히 미술관 같은 경우는 같은 문화적인 공간을 근거리에 또 마련했을 경우에는 이쪽의 이용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이런 것 여러분들이 아무리 최고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터놓고 대화를 하다보면 이런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하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좀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후회 없는 그런 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명심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로부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위원

추가로…….

김영로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한강사업본부 좀 나오실래요, 한강사업본부.

도인수위원

본부장이에요, 누구예요?

이종필위원

운영부장이시지요?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입니다.

도인수위원

이름도 이야기하세요.

이종필위원

지금 보면 전망대 거기가 상당히 감사까지 받고 굉장히 그랬잖아요?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수익입니까, 볼거리입니까, 뭡니까?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수익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수익이 아니지요? 볼거리지요?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그렇습니다. 휴식공간, 그리고 전망을 즐기는 공간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참 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볼거리를 따진다면 그것보다 아주 돈 얼마 안 들여서 할 것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극히 한국적인 것. 아시겠습니까, 뭔지? 제가 시장님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주 무릎을 치더라고, 좋다고. 그런데 그것을 안 해요. 뭐냐 하면 한강 유속을 가지고 물레방아를 만드는 겁니다, 대형 물레방아. 그것은 한국적인 볼거리지. 카페보다 수십 배, 수백 배 한국적인 겁니다, 그것은. 한번 그것을 본부장한테 상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물레방아가 네 군데만 띄워놓으면 그것 돈 몇 푼 들어가지도 않아요. 동력이, 거기서 전기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유속 가지고. 그런데 엉뚱한 데 카페에다 돈을 쳐대가지고 결국 감사까지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이걸 말이지요, 회의 때 한번 제시를 해 보세요. 돈 얼마 안 들어가요, 그것.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본부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돈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저렴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회의 때나 그럴 때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길음 뉴타운의 학교용지, 누구 소관인가요, 학교용지?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학교지원담당관 조관호입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지금 현재는 그 용지를 삼성건설에서 공사현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현장으로 사용하는데 그 단지에서 학교용지로 내놓을 의무가 있는 게 없어요?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매입을 한 겁니다, 거기다 자립형사립고를 하기 위해서.

이종필위원

지금 용지가 작고 그래서 거기 자원이 적어서 업자가 안 붙고 있지요, 지금?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그런 건 아니고요. 자립형사립고를 처음에 세 번 유찰한 내용이 법인전입금 25%를 내는 게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그래서 자율형사립고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이종필위원

자율형사립고가 되지 않으면 그냥 보통 일반고등학교든지, 공립고등학교든지 딴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입주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자율형사립고는 아까 얘기했지만 법인전입금이 5%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은, 올해 입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도 지금 밸런스가 안 맞고 있어요. 지금 거기가 그냥 방치했을 때는 우범지역이 돼요.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려고 지금 성북교육청에 협의해서 이번에 지금 올려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성북교육청은 해당이 안 되고, 지역교육청은 고등학교는 안 되는 거예요.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그렇지만 구청하고 전부 협의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역청은 초등학교, 중학교만 지역청이에요.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고등학교는 본청이고. 확실히 하셔야지요, 그런 것을.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이게 볼 때는 자율형사립고가 되지 않을 때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 보고 안 될 때 다음 단계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면 학교 어디로 다녀요?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지금은 삼각산고등학교가 새로 생겨서 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수요는 지금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형사립고 하면 50%가 광역에서 모집하고 50% 정도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최대한 좋은 학교를 유치하는 그 목적을 우선 해 주고 안 될 경우에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일반고등학교를 검토하더라도 지금 삼각산고등학교가 곧 개교를 합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그런데 재단 자체에서, 은평은 지금 8,000평이란 말이에요, 은평이.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길음이 4,3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메리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지금 저희들이 더 큰 면적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정도라도 들어올 곳은 공모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판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저희들이 판단을…….

이종필위원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적재적소에 판단을 해 줘야지 그 지역 입주자들이 불이익을 안 봐요.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그래서 직원들하고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든 가요?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그 결과를 지금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시간이 늦어도 괜찮다?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이종필위원

학교지원과가 있는 거예요?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그렇습니다. 땅 소유는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종필위원

균본에서?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를 빨리 개설하도록 저희 학교지원과가…….

이종필위원

지금 어느 부서가 담당하고 있지요?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지금 학교지원과하고, 그다음에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자가 관심을 갖는, 그게 안 되면 딴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감사합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로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한강사업본부 담당자 좀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플로팅아일랜드, 플로팅스테이지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김길영한강사업본부공원사업부장

한강사업본부 공원사업부장 김길영입니다.

김덕배위원

공원사업부장이세요?

김길영한강사업본부공원사업부장

네.

김덕배위원

우리 한강사업본부에 불만이 본 위원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플로팅스테이지하고 플로팅아일랜드는 뭐가 다른 개념이지요?

김길영한강사업본부공원사업부장

플로팅스테이지는 마포대교하고 서강대교 사이에 물방울 모양으로 무대를 만들어놓은 것이 플로팅스테이지고요. 플로팅아일랜드는 반포대교에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일종에 섬 형식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김덕배위원

어찌됐든 용어니까 띄워서 한다 그 뜻이겠지요?

김길영한강사업본부공원사업부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반포에 사는 주민들의 주요 민원이 뭐였지요? 조명 켜고 분수 쏘는 걸 뭐라 그래요? 달빛광장이라고 그러나요?

김길영한강사업본부공원사업부장

네.

김덕배위원

거기서 지금 행사가 가능합니까?

김길영한강사업본부공원사업부장

지금 현재까지는 여의도 행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그쪽에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70dB 이상 음향을 사용하면 안 되고 해가지고 그 아파트 인근주민들이 전부 민원을 내고 시장한테 면담을 신청하고 그래가지고 그 기준을 마련한 건 아세요?

김길영한강사업본부공원사업부장

지금 제가 한강 공원사업부장으로 부임한 지가 이제 3주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공원사업부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김덕배위원

아까 운영부장인가 어디 가셨어요, 담당하시는 분? 아무도 없나요, 한강사업본부에는? 들어가셔도 좋고요.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입니다.

김덕배위원

방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나요?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네, 이해를 했습니다.

김덕배위원

저는 좋은데, 한강에 르네상스사업의 일환으로 어떤 시설을 해도, 상당한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의도에 플로팅스테이지를 설치해서 한다. 그래서 그쪽은 별로 민원 소요가 없어서 각종 부대행사를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판단에서 하는 거지요?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포 달빛 무지개분수의 행사 관련한 민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그런 대규모 행사,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행사는 최대한 자제를 하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산을 수백억씩 갖다 써놓고 나서 1년에 148일을 사용 못하는 공원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자전거나 산책 나오는 사람 몇 명 다니지도 않아요. 거기다 침수 안 된다고 해서 그것 뜨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침수돼가지고 그 바닥재 다 떴지요. 그다음에 누가 불 질러가지고 입구에 인조목재로 한 것 지하 잠수교 내려오는 데, 그것도 보수공사 했지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지금 플로팅스테이지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플로팅아일랜드라고 지금 해 놨는데 앞으로 이용객이 얼마나 될지 본 위원은 굉장히 예산대비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참 기도 안 차요. 두 번째는 한강르네상스 하면서 관광객들 유치해가지고 무슨 관광버스 들어오고 대단히 난리날줄 알았는데 달빛 무지개분수인지 그것도 지나가는 차들 막혔을 때만 쳐다보지……. 지금 이 여의도에 짓는 스테이지도 이런 겁니다. 본래 여의도 고수부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LG에서 지은 게 있었지요, 옛날에? 알고 계세요, 둥그런 대형무대가 있었는데?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큰 문제네.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기다가 지금 스테이지를 해서 이 스테이지에서 새한강 수상음악회 이런 것들을 죽 앞으로도 이어서 한다 이런 건가요?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플로팅스테이지…….

김덕배위원

행사계획이 잡힌 게 있어요, 플로팅스테이지?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플로팅스테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덕배위원

네. 지금 왜 한강사업본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강 전체에 이런 수변시설을 해 놓고 이용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고 사업들을 진행해요. 지금 여의도에 이렇게 해 놓고, 여의도에 지금 공간이 여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한강에 플로팅시스템만 써가지고 그냥 띄우면 이게 뭐 다 좋은 무슨 시설이고 행사인 것처럼 인식이 그런 것 같은데, 시민의 이용편의라든지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편의, 주변시민들의 불편함은 고려치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플로팅스테이지, 플로팅아일랜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유사 예술문화시설과 다각적인 연계방안 등이 검토가 되고 있느냐,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3주 되신 분하고는 제가 얘기할 게 없는데, 들어가세요. 그냥 일방적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와가지고 또 한 번 행사한 것 알고 계세요, 반포 쪽에?

김길영한강사업본부공원사업부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덕배위원

얘기만 들으셨지요?

김길영한강사업본부공원사업부장

네.

김덕배위원

그렇게 세계적인 축구클럽이 오고 우리나라의 유명 선수가 와서 한다 그러는데 주변 민원 때문에 또 난리가 났었어요. 수변시설을 해 놓고 그런 여건들을 전부 고려를 안 하니까 결국 해 놓고 못 쓰는 시설들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잠수교 그것 누가 지금 이용한다고, 거기에 자전거 타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그것 차선을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맨 차들이 바퀴로 들이박게 만들고, 교통흐름만 나쁘게 하고. 저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은 비판받아야 되고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강사업본부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이거 전망 보행데크 설치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김길영한강사업본부공원사업부장

공원사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뚝섬 밑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덕배위원

네. 아니, 어차피 지금 세 군데 한다는 것 아니에요?

김길영한강사업본부공원사업부장

맞습니다.

양현

황양현한강사업본부시설관리부장

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부장 황양현입니다.

김덕배위원

한강르네상스에 있어서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하는 기능은 어떤 거예요? 한강르네상스사업 중에 우리 시설부장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거예요?

양현

황양현한강사업본부시설관리부장

저희 한강르네상스 한강사업본부 구역 내에 저는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이 보행데크를 설치한다는 것은 언제 계획이 잡히고 그랬나요?

양현

황양현한강사업본부시설관리부장

잠깐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을 들으면서 하세요.

양현

황양현한강사업본부시설관리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에는 나들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시설이 많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용시민이나 어떤 지역적인 넓이의 개념으로 보면 지금도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도 2월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린웨이라든지 그렇게 둑을 만들어서 그냥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보행데크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논의돼 가지고 여기에서 우선 보행데크를 한번, 옛날에는 굴다리라고 해서 제방 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캄캄하고 주변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면서 경관도 좀 보면서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시도하는 겁니다.

김덕배위원

최초에 본 위원이 전반기에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는데 이런 계획이 있지 않았어요. 않고, 본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굴이 아니라 소위 토끼굴이라고 표현했지요.

양현

황양현한강사업본부시설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내자 하고 재건축ㆍ재개발을 하는 구간이 있으면 그쪽에서 비용을 분담해 가지고 그것을 덮어내서 공원화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이게 어느 부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아니고, 그쪽에서 잡은 다섯 개 구역 중에 하나가 겹치는 것 같은데요. 서빙고 쪽 같은 데는 겹치는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보행데크 먼저 설치하나요?

양현

황양현한강사업본부시설관리부장

지금 서빙고 관계는요, 지금 거기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건축이라든지 그것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계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비용을 그쪽에서 대기로 했다니까요, 시 예산으로 막 쓰는 게 아니고.

양현

황양현한강사업본부시설관리부장

그래서 그 방법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확실해요?

양현

황양현한강사업본부시설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저기하시면 제가 다음번에 와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양현

황양현한강사업본부시설관리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자체비용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1차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제외하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처리에 왜 들어왔어요?

양현

황양현한강사업본부시설관리부장

처음에 이것은 발주 예산사업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하고 있고 그것은 그것대로 해서 만약에…….

김덕배위원

나중에 그러면 이게 쓸모없는 시설되면요?

양현

황양현한강사업본부시설관리부장

변경이 된다고 하면 그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산낭비지요, 그렇게 하면.

양현

황양현한강사업본부시설관리부장

예산낭비는 아닙니다. 예산은…….

김덕배위원

좀 있다가 하면 되지.

양현

황양현한강사업본부시설관리부장

예산은 했는데 사업이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방침을 받아가지고 취소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덕배위원

공유재산 취득해 놓고 나중에 변경되면 또 해요?

양현

황양현한강사업본부시설관리부장

그래서 거기는 그쪽 도시계획하고 맞춰서 저희들 예산이 서울시에서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정확히 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냐 하면, 서빙고 같은 경우에 그런 계획이 있고 본 위원이 입안과정에서 다 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보행데크 짓겠다고 예산처리 됐다고 해서 공유재산 처리해 달라 이렇게 왔는데 이 건축 다 끝내고 그쪽 병행해서 가면 나중에 이거 쓸모없는 시설되면 취소한다는 말이에요? 지어놓고 나서 이거…….

양현

황양현한강사업본부시설관리부장

아니, 그래서 우선 이것은 발주는 했습니다만 착공을 거기에 맞춰서 확정되는 대로 최종적인 확정을 봐가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완료해서 서면으로 남겨야 되겠어요.

양현

황양현한강사업본부시설관리부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분명히.

양현

황양현한강사업본부시설관리부장

명확히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서울시티갤러리하고 담당하시는 누구지요, 단장님인가요? 도서관하고 하는 단장님 좀 잠깐 나와 보세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문화시설사업단장 박성근입니다.

김덕배위원

최근 신문에 그게 났지요? 서울시에서 너무 공유재산처리들 막 간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 제어하고 있다.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기억납니다.

김덕배위원

특히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 이런 데에 굉장히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전시성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시행정에 가까운 것인데 본래 본관동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러면서 드는 비용 대비 시티갤러리하고 도서관 지으면 총 예산이 얼마가 늘어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총 841억 원이 늘어나는데요, 기이 140억 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701억 원이 더 추가 소요됩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신관 건립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신관동 2,288억입니다.

김덕배위원

2,288억 중에 841억을 퍼부으면 이게 얼마짜리에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신관동은 당초에는 기존에 현재 보존하기로 된 본관동하고 별동으로 13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고요. 그러다가 보존되는 본관동을 대표도서관으로 활용하기로 계획이 바뀌면서 신관동하고 지하를 같이 같은 구조로 해서…….

김덕배위원

당연히 지하공간 연결하는 것도 아까 말씀 들었는데요. 제 얘기는 예산대비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건데 이 정도까지 들여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하 1ㆍ2ㆍ3ㆍ4층을 포함해가지고 도서관도 하고 시티갤러리도 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규모가 큰 것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이중에 시티갤러리가 1만 1,000㎡ 정도 됩니다, 지하 1층, 2층.

김덕배위원

그게 200억이나 들여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사실 전시시설 200억 규모는 저희들 생각하기에 그렇게 흡족한 규모는 아닙니다만 최대한도 아껴 쓰면, 최근에 중국의 천진시라든가 상해시의 대규모 도시문화관을 짓는 사례를 보면 규모는 거기보다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희는 IT로 무장해서 훌륭한 서울관광 관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보면 200억은 여러 가지 비용을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김덕배위원

저는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갤러리가, 세종문화회관 지하에는 뭐가 있나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세종문화회관에는 최근에 충무공이야기, 그리고 기존에 세종이야기를 이미 개관한 바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보통 50~6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 한다고 그럴 때, 지하공간에. 세종문화회관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세종문화회관 지하에 1ㆍ2ㆍ3갤러리 없어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하게 답변을…….

김덕배위원

그것 봐요,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세종문화회관 지하의 갤러리는 시정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그런 갤러리하고는…….

김덕배위원

물론 지금 시티갤러리라고 하니까 우리 시 관련 홍보영상이나 IT 이런 것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밖에 일반전시도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러니까 서울의 과거ㆍ현재ㆍ미래에 대해서 종합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의 IT 기술을 접목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이 시티갤러리에 들르면 서울에 사는 행복지수를 최대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김덕배위원

아니, 지금 예산의 3분의 1을 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신관 증축하는 데에 대한.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당초 예산이 2,288억이고 이번에 841억이 추가가 됩니다만 이중에서 시티갤러리가 200억이고요. 그다음에 본관동에 대표도서관이 700억이 소요되는데 그 700억 중에서는 기존 본관동을 문화재청에서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보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본관동 중앙홀 부분을 지금 그대로 보존하는 상태에서 지하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것은 알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거기에 따른 가설비용이라든가 안전관리비용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제 건축비는 저희는 5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비록 투자는 700억이 투자가 되지만 서울 중심부의 지하공간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지하공간 활용하기로 할 때 본래 시청광장 지하까지 다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획 잡으라고 해서 용역비용까지 우리 의회가 지난번에 마련해 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어디로 사라지고 지금 본관동하고 신관동 연결하는 지하를 5층까지 파가지고 한다는 거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김덕배위원

그중에 1ㆍ2ㆍ3ㆍ4층을 도서관하고 시티갤러리로, 북카페도 운영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광장 지하는 별도로 용역을 했고요. 거기는 지하구조물이라든가 매설물 때문에…….

김덕배위원

지금 종합행정이라고 얘기하면서 거의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있잖아요, 타 부서랑. 아니, 광장은 지하가 아니고 지하 광장을 쓰는 게 앞으로 서울 주요정책 중에 또 하나로 채택되면 당연히 시청 지하뿐만 아니라 광장 지하까지를 연결하는 방안도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연결통로만 내면 끝인가요, 지하철하고?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광장 지하는 기존의 지하철하고 지하보도 구조물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는 물리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시청 우리 부지 내부에 지하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예산을 이만큼이나 들여서 한다 이거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김덕배위원

신관 13층 짓는 것, 지하 5층 짓는 것에 701억이나 추가해서, 이건 사실은…….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대표도서관은 641억입니다만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관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금 현재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약 5,000톤에 달하는 본관건물을 지상에 띄워놓고 지하를 지금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설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고요. 실제 건축비는 지하에 약 1만 2,000㎡ 합니다만, 총 공사비는 450억 내외입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그냥 400억, 500억, 800억을 쉽게 툭툭 얘기하고, 무슨 시티갤러리 200억도 별 것 아니라고 그러면…….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저희들이 하여튼 면밀하게 다 계산해서 하고 있고요. 한 푼이라도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지금 본관 지을 때 층수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설계가 계속 변경되어 왔잖아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지금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계속 변경돼 왔잖아요. 왜 13층밖에 안 짓는 거지요? 문화재관리국…….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1층 규모로 계획했었는데, 또 법규상으로 그게 가능했고요. 다만, ‘96년부터 시작된 문화재청에서의 다섯 차례에 걸친 심의에서 계속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덕수궁과의 조화로 볼 때 너무 위압적이다, 또 방향이 너무 가깝다. 또 외관이 전통구조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 내용은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그렇게 해서 19층까지 올려보든지 그래서 공간 활용을 더 좋게 했으면 굳이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공법도 어렵고, 거기다가 느닷없이 지금 대표도서관하고 시티갤러리까지 나왔는데 이 계획이 일관성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시장방침이면 그냥 시장방침대로 누가 아이디어 주면 툭하니 그렇게 가서 계산해서 예산 툭 이만큼 올라오고.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위원님, 현재 규모는 문화재청하고 합의한, 문화재청에서 승인한 양각 저촉선에 맞춘 최대한의 용적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도 당초 본관동에는 지하를 계획하지 않고 단순히 본관도 리모델링만 해서 140억으로 쓰려고 했다가 그 지하도 이번에 신관동하고 같이 전체를 다 전면적으로 굴착을 해서 지하 5층까지 활용하는 겁니다.

김덕배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이제 더 이상 변경 없는 거예요? 또 누가 아이디어 내고, 또 시장방침으로 뭐 하자 이러면 또 여기다 한 500ㆍ600억 안 올라오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제 직을 걸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 다른 자리로 가면 그건 직을 안 거는 거지요.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그것은 신뢰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김덕배위원

확실합니까?

성근

박성근문화시설사업단장

네.

김덕배위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표도서관과 시티갤러리에 저는 이만한 돈을 써서 과연 그만한 효과가 나겠는가에 대한 의문, 그다음에 도서관은 국립도서관도 있고 각 동네에다 지어줘야지요, 이용하기 편하게. 뭐 하러 만날 시청 와가지고 거기 앉아서 합니까?

양현

황양현한강사업본부시설관리부장

대표도서관은 아까 건립반장께서 설명했듯이 법에서 이건 의무화 돼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적으로는 많은 좋은 도서관들이 분산돼 있는데 이것을 총괄하면서, 지금은 또 도서관도 개념이 제5세대 도서관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장서를 꽂아놓고 대여해 주는 도서관이 아니라…….

김덕배위원

제가 있는 서초에는 디지털 도서관도 있어요.

양현

황양현한강사업본부시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 그런 것들이 시민편의, 또 시민고객 중심의 그러한 공간으로 꾸미고자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과다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공법 채택해서 지금 돌아 돌아가는 것 자체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서울의 앞으로 50년, 100년의 미래를 놓고 보면 또 크게 찬성할 일은 아니에요. 또 지하에다 그런 시설 그렇게 오래 두는 것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느 공간에 지하에 도서관 둡니까?

양현

황양현한강사업본부시설관리부장

지하에는 수장고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장고는 항온ㆍ항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김덕배위원

그것도 다 돈 아니에요.

양현

황양현한강사업본부시설관리부장

도서관이 또 수장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상 층에는 열람실하고 북카페 같은 거요…….

김덕배위원

차라리 옛날에 처음에 계획했을 때 맨 꼭대기 층에 대형극장 둔다면서요?

양현

황양현한강사업본부시설관리부장

네.

김덕배위원

그래서 엘리베이터 그것 어떻게 다 타고 올라가느냐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 그랬더니 또 어디로 슬며시 그 얘기는 사라지고…….

양현

황양현한강사업본부시설관리부장

그건 그대로 유효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요?

양현

황양현한강사업본부시설관리부장

네. 신관동의 다목적홀은 그대로 설계가 확정돼 있고요. 지금 본관동 부분만 대표도서관으로 하는데 본관동…….

김덕배위원

제가 옛날에 심의할 때 펄펄 뛰고 난리 낸 겁니다.

양현

황양현한강사업본부시설관리부장

본관동 구조 자체가 과거 26년도에 지어진 건데 오픈도서관으로 하기에는 적합한 구조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고 다만, 수장고는 지하에 약 40만 권 규모로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한강에 보행데크를 설치한다, 또 무슨 전망 쉼터들을 이렇게 죽 해 놓고 그냥 방침 하나, 누구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시의회의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죽죽 다 밀어내고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자율형사립고, 아까 길음뉴타운 했지만 그것 도시관리위원회에서부터 여러 위원회에서 굉장히 지적 많이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담당국장은 자신 있다고 했어요.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라성재단이랑 계속 협의 중입니다. 거기 부지 작습니다. 4,400이면 작고, 적어도 고등학교 수준이 되려면 한 5,000평 가까이 되거나 이래야 해당 기업에서도 들어올 겁니다. 평균 초등학교가 3,700평에서 지어져요. 그런데 그런 것도 고려치 않고 자립형사립고 넣겠다고 해 놨다가 느닷없이 교육청이나 교육관계법이 바뀌니까 이제는 다시 자율형사립고 오니까 우리는 이것 팔아치워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참 편리한 발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 처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고 본 위원도 짧게 질문하고 싶었지만, 지금 참 예산을 쉽게 쉽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해가지고 담당한 사람 주의 정도 조치를 했고, 지금 국방부로 옮겨간 사람 같은데 이것 주의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 놓고. 나중에 감사관할 때 내가 하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에요. 수백억의 재산을 멋대로 갖다 예산을 써놓고, 공유재산 처분도 안 받고 다 한 것을 갖다가 담당직원은 그냥 주의, 그런 책임성 없는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영로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오늘 같은 질의가 계속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김포가압장 부지 교환취득과 관련돼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는 2010년 3월 18일 결재가 됐는데 그에 앞서서 3월 11일 의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드물지요? 그렇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김원태위원

왜 이렇게 결재 나기 전에 의회에 미리 접수를 시키셨나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요. 3월 이전에 교환이 완료가 돼야 할 필요성도 있었고, 사실 사전에 그에 대한 사항을 이미 시장님께는 구두로 방침을 다 보고를 드린 상황인데 결재가 약간 공교롭게 늦어져서 3월 18일로 됐는데요. 그 전에 이미 올렸던 사안입니다. 아까 길음뉴타운도 똑같은 사안으로 아마 늦게 결재를 하셔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런 부분들이 관례적으로 계속 늦춰지고 빠지고 이런 부분이 계속 돼 왔는데요. 현재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의회에 제출 안 된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지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지금 찾아내고 있는데요.

김원태위원

아직도 있을 겁니다, 아마.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속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게 아직도 전체적으로 각 실ㆍ국에서 이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길음뉴타운 학교용지 매각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나오시지요.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학교지원담당관 조관호입니다.

김원태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애당초 자립형사립고를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그게 시행이 안 되니까 자율형사립고로 해서 매각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사전 협의된, 협상된 법인이 있습니까, 혹시요?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뭐 협상이라고 할 건 없습니다만 문의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하고 최대한 자율형사립고를, 지금 성북에는 용문고 하나 뿐이 없기 때문에 하나 더 유치하는 걸로 해서 공고를 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매입대금이 4,000 몇 백억 정도 되지요?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404억입니다.

김원태위원

404억 2,500만 원인데요. 그러면 이 금액 이상으로 지금 매각하실 겁니까, 이 이하로도 매각이 가능한 겁니까?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2개 평가법인에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낮을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물가상승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손해를 보지는 않도록 그렇게 매각하도록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자료에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꼭 서울시에서 자율형사립고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애초에는 자립형사립고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런 계획이 일단은 변경이 됐고요.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길음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성북구청,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나오고 저희들도 나가서 의견수렴을 해 봤는데요. 거기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우수고 설립을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삼각산고등학교라고 당장은 지금 일반계고등학교가 가까운 지역에 생기기 때문에 수요는 하지만 원래 뉴타운을 할 때 자립형사립고를 하기로 했는데 교과부 방침이 자립형사립고는 이제 안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형사립고는 지금 전국에 26개, 서울지역에도 지금 13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보다는 우수고를 유치해 주는 걸 원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시 교육청하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자율형사립고가 안 되면 일반고 유치도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겁니다.

김원태위원

물론 그런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볼 때는 예산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요. 그렇지요?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이 사업을 추진을 안 하려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작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자립형사립고가 자율형으로 변경되면서 그 이후에는 자율형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번 공청회도 같이 이렇게 하고 협의를 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태위원

만약에 자율형사립고가 안 될 경우에 일반계고등학교를 꼭 그 지역에다가 설립을 해야 되나요? 학생 수요가 지금 모자랍니까, 학교시설이요?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김원태위원

학생 수요가요?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가 2개 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그러면 자율형이 안 되더라도 일반고등학교를 설립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네. 안 들어올 경우에는 그렇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당관

담당관경영기획실교육기획관학교지원

조관호 감사합니다.

김원태위원

다음은 대표도서관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이우정입니다.

김원태위원

오늘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은 우려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도서관이 완공돼서 시민이 이용할 때 하루에 이용객을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통상 전 인구의 한 10% 정도를 도서관 이용객으로…….

김원태위원

전 인구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네. 서울시 인구의 약 10% 정도를…….

김원태위원

서울시 인구의 10%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얼마가 되지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연인원을 한 100만 명 정도 계상할 수 있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연 100만 명이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네.

김원태위원

연으로 100만 명 얘기하시는 거지요?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네.

김원태위원

지금 신청사가 들어서고, 또 민원인, 그밖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또 거기에다 대표도서관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교통문제도 생기게 되고, 또 다중의 사람들이 동시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도 대표도서관이 걸맞는가, 과연 또 신청사 바로 옆에다가 대표도서관을 만들어야 되느냐, 또 업무시설도 부족한데 왜 하필이면 그곳에다 대표도서관을 만드느냐 하는 우려의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도서관을 결정하기까지는 집행부에서 2006년도부터 기본용역을 검토를 해서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객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평일에는 학생들이나 또는 시청역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이 올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아무래도 가족단위로 도서관을 방문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도서관을 중심으로 책을 빌려서 서울광장에서 가족단위로 책을 읽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지 또 우려가 됩니다. 얼마 전에 조성된 광화문광장이 대한민국의 대표광장으로서 나오듯이 과연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스럽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대표도서관은 기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집니다. 하나는 마치 한국은행처럼 은행의 은행 즉, 도서관의 도서관으로서 어떤 정책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도서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산재해 있는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의 어떤 센터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청에 오는 것이 시청에 어떤 민원만 해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지적 살림, 어떤 중요한 정보라든가 책을 읽기 위해서 함께 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죠. 그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굳이 바로 신청사 옆에 있는 게 부적절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왜냐하면 도서관이라는 개념자체가 조용한 곳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혼란스러운 서울중심 시청 바로 옆에 붙어있다 보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정

이우정문화국대표도서관건립추진반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전망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전망쉼터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 나오셔야지.

김원태위원

두 분이 관련되면 두 분 다 나와서 답변하세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운영하고 건축하고 서로 분야가 달라가지고, 두 분 다 나와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네.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입니다.

김원태위원

잠실대교 등 8개소에 전망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전망쉼터를 계획했던 것보다 좀 실망스럽게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지요?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실대교 전망쉼터요. 이것을 보면 건축단가가 엄청나게 다른 쉼터에 비해서 월등히, 1㎡당 1,6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교량안전부장 유기운입니다. 건물자체의 그것은 설계사의 디자인에 따라서 형태별로 단가가 비슷한데요…….

김원태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많이 들었습니까?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아니지요, 기초공사라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지질주상도라든가 여러 형태…….

김원태위원

지금 동작대교 전망쉼터 상류측 하류측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이에요. 크기는 더 작고, 위치도 교각 옆에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토질 같은 게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위치별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당 1,600만 원이면 한 평당 건축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이것은 기초까지 전부 포함한…….

김원태위원

기초가 많이 들어가도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강관파일이라든가 기초가 좀…….

김원태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좀 주시고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네.

김원태위원

이것도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망쉼터를 설치해 놓고 나서 문제점이 혹시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사실 있는 대로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저희들은 건설을 했는데요…….

김원태위원

운영하시는 분…….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저희가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모양도 좋고…….

김원태위원

문제점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운영 담당하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입니다. 운영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차를 갖고 전망카페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가장 큰 문제로…….

김원태위원

이용도가 거의 없고, 또 거기에서 내려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위험스럽고 이게 거의 없지요?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작대교 전망카페를…….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거 만들 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지요, 디자인도 이렇게 하고, 원래는?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강교량과 한강공원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됐지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근

석성근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부장

그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강공원과 다리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고, 저희들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버스정류장을 전부 만들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동작대교 같은 경우에는 교랑 상부에 있고, 또 다른 교량은 둔치에 주차장을 둠으로써 시민들이 이용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최대한 시설할 때 준비를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과 관련돼서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차타고 한번 가서 내려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근

석성근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부장

저는 자주 가봅니다.

김원태위원

어떻게 가시지요? 자가용으로 가십니까?

성근

석성근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부장

저는 버스타고 가다가 내리고, 주로 저희들이 저녁 늦게 택시도 타고 가서 한번 내려보고 했는데 저녁 늦게까지 손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를 타고 내려서 전망쉼터를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근

석성근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부장

저녁 11시쯤 제가 갔는데도 상당히 손님이 많아가지고…….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성근

석성근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부장

제가 보기에는 반응이 괜찮고요, 제가 보기에 부족한 부분은…….

김원태위원

설계를 하셨으니까 디자인은 괜찮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성근

석성근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로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의 운영부장이 나오시고, 이름이 뭐예요?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 이상훈입니다.

도인수위원

이상훈 씨. 이 업무를 맡아서 한 적이 얼마나 되셨어요?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작년 8월 말부터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작년 8월 말부터 했으면 이 8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나요, 여덟 군데?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운영측면에서, 네. 운영사업자를 선정…….

도인수위원

그러면 공사 및 시설비에 대해서는 잘 아십니까?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잘 알지 못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럼 누가 아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한강사업본부운영부장

아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인수위원

누가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교량안전부장입니다.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의 접근성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버스를 둔치에다 두고 간다.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버스가 아니고 승용차.

도인수위원

승용차. 장애인들 시설이 잘 됐다고 봅니까?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장애인들은 제가 보기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들어가는데도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지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용산구 이촌동 361의 1, 용산구 이촌동 376,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공사비가 똑같아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표기를 한 건데요…….

도인수위원

아니, 위원한테 이런 자료를 잘못한 거다,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죄송합니다. 이거 전체를, 한강대교에 있는 것을 합해서 했는데 둘로 나누다 그렇게 됐는데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도인수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번지수가 다른데. 면적도 다른데.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면적은 전망쉼터의 면적이라는 게 똑같고요.

도인수위원

아니, 여기 자료가 있어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그런데 부대시설이라든가 계단부분이 차이가 나서, 건축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리고 평당 얼마입니까?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급하게, 죄송합니다.

도인수위원

누가 보조해줘 봐요. 빨리 해 봐요. 이것을 모르면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네, 말씀하십시오.

도인수위원

이촌동 361의 1에는 평당 4,600만 원이고, 또 376번지는 평당 4,200만 원이에요. 이런 공사가, 어떻게 봐주는 거예요 뭐예요? 4,000만 원 들어요, 평당.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이것은 교량이 그 부대시설…….

도인수위원

무슨 소리야, 부대시설은! 지금 이 자료보고 말하는 것이지.

기운

유기운도시기반시설본부교량안전부장

그 건축면적이 다른데 그것이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공사내역이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평당 4,200만 원, 4,600만 원이 적정하다가 봐요? 한번 그거 해 볼까요?

윤택

정윤택재무국장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아까 우리 담당부장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통계를 단순 나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으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 8개만 하는 데에도 이 정도의 의원들 질타가 있는데 다른 공사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야.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시민들이 보면 시의원들이 가서 뭐하고 통과시켜 줬느냐. 얼마 전에 TV에서 얻어맞았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일도 안 한다는 식으로 하는데,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석성근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부장

열심히 잘 했는데…….

도인수위원

정말 우리가 봐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 시민연대라든가 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들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시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똑같은 면적을 똑같은 금액으로 입찰시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속이 들여다보이는 입찰이에요. 동의 하시지요?

성근

석성근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부장

잘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인수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나, 그런 것도 사실 생각하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서울시 예산을 퍼주는 게 아니고 어떤 업자를 부어주는 거예요. 업자들하고 관계있습니까?

성근

석성근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부장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없지요?

성근

석성근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부장

네.

도인수위원

없는데 왜 이렇게 해요?

성근

석성근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부장

나름대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한 겁니다.

도인수위원

나름대로가 아니야. 내가 계산을 다 해 보고 나서 그렇게 질의드리고 답변 받는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정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장에 몇 번 가보셨어요?

성근

석성근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부장

자주 가봤습니다.

도인수위원

해 보니까 4,700만 원, 4,200만 원, 4,600만 원 드는 공사가 정말 아주 매끄럽고 멋있고, 나중에 누가 봐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공사를 했다고 자부합니까? 어떠세요?

성근

석성근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총괄부장

네, 나름대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로부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안희옥위원

없습니다.

김영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자료라든지 서면으로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자위 차원에서 속기록 및 자료를 정확하게 유지를 해서 답을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업체하고 입찰금액에 관련된 세부자료, 그다음에 아까 서빙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의 호환성 문제,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숫자가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지금 김덕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윤택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윤택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안건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답변이 다소 미흡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강석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정례회 이후 오늘 오랜만에 업무계획 보고의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5. 2010년도 인재개발원 업무계획 보고

15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인재개발원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강석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서강석입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영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재개발원에서 2010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시와 자치구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과 관련시설의 개선ㆍ확충으로 최고의 교육수준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에는 김영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창의관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건물의 준공을 계기로 우리 인재개발원은 시 공무원들과 해외에서 서울시정을 배우러 오는 외국 공무원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재개발원이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기관으로, 또 글로벌 국제공무원교육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은 서울시 직원들의 창의역량 제고를 통해 시민 전체의 행복지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있다면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먼저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인재기획과장 김현식, 인재양성과장 이민승)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2010년 주요 업무계획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로부위원장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 인조 잔디 개발하셨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도인수위원

그 사용료 기준이 뭡니까? 조례가 있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사용료를 산출해서 쓸 수 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지금까지는 인재개발원장 방침에 의해서 사용료가 규정이 돼 있었고요. 그것을 금년부터는 조례로 하도록, 저희 인재개발원은 조례제출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국에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해서 아마 다음 회기에 제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사용료가 규정이 될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제출했습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 안은 보냈고요. 행정국에서 아마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간단히 물어볼게요. 창의관 건립하는 것 있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도인수위원

그것이 83%의 공정률에 있다 그러는데 이게 ㎡당 가격이 얼마나 먹힙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도인수위원

해 보세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한 218만 원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1㎡당.

도인수위원

218만 원?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도인수위원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다른 사업부서하고 어느 정도의 갭이 있나 이걸 알기 위해서 내가 질문한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부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안희옥입니다. 제가 항상 연초에 이 얘기를 지적을 해 왔는데요. 교육훈련 인원이 금년이 작년에 비해서 12% 증가라는 그러한 통계로 9만 명이에요, 지금.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집합교육과 e-러닝 해가지고. 그런데 공무원은 4만 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숫자놀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전에도 지적하셨는데요. 그건 큰 단위고요…….

안희옥위원

제가 그래서 우선 집합교육을 e-러닝 7만 4,000을 빼면 1만 6,000이에요. 그것도 사실 4만 명이라고 하면 공무원 수에서 그냥 한 반이라고, 2/5는 되지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재개발원에 많은 인원이 들락날락 해야 되는 건지, 실제가. 그러면서 정말 참교육을 하는 건지. 그런데 e-러닝 7만 4,000의 실적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이 7만 4,000명을 실적 관리하기도 보통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다 전산으로…….

안희옥위원

시스템이 있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컴퓨터로 접속이 되는 게 다 매일 통계가 나오고요. 이건 단순히 한 번 접속한 게 한 명이 아니고…….

안희옥위원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한 번 그냥 들어갔다 나온 걸 딱 잡는 것 같아.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게 아니고요. 한 개 과정을 이수를 한 사람, 그러니까 열린사이버당 한 과목 이수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두 과목을 이수하면 두 명이 되는 거고요. 하나 전체를 이수해야 하나가 됩니다.

안희옥위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한 공무원이 몇 과정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글쎄요. 구체적으로 통계는 안 내봤지만 예를 들어서 어학이 있고, 또 직무교육이 있고, 또 들어야 될 교양과목 같은 것도 있고…….

안희옥위원

과정이 104개 과정이네. 그러니 뭐 한 사람이 10개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이 104개 과정은 집합교육이고, e-러닝에는 이제 72개 과정이 있는데…….

안희옥위원

72개 과정이니 한 사람이 10개는 그냥 하겠어.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굉장히 다양합니다. 문화, 세계문화 이런 것들.

안희옥위원

좋습니다. 많은 과정 속에 다양하게, 전문을 분할해서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고 인원도 많은 것은 좋은데 너무 황당하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좀 지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알차게 하는 과정, 숫자가지고 많이 했노라 하는 인재개발원의 교육 보고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로부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TV라든지 보도를 통해서도 봤는데 우수시정 현장학습을 한다 해서 한강 도하를 하고 그랬는데 꼭 이렇게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체험과 이해, 이런 특화할 이유가 있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꼭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게 일반직원이 아니고 9급, 7급 신규직원들 180명이 이번에 했는데 매번 전에는 문경새재에 가서 산악행군을 했습니다. 신입사원들 극기훈련 차원인데요. 우리가 문경새재까지 갈 것 있느냐 해서 이번에 한강을 우리 직원들이 한강 홍보선 타고 밑에서부터 갔다 와서 반포지구에 내려서 거기에서 한 4시간 가까이, 한 2시간 훈련하고 2시간 보트를 탄 겁니다. 물론 저도 직접 같이 훈련하고 같이 배를 저어서 갔다 왔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보람 있었다…….

김덕배위원

아니, 래프팅 하듯이 하면 재미있고 좋은데…….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제가 직접 저어보니까 래프팅하고 다르고…….

김덕배위원

아니, 타이틀이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이해라고 그러니까 마치 무슨 시장 개인 업적 홍보도 아니고.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냥 그렇게 붙였지만 사실은 극기훈련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신입들이 오면 여러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인데 타이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외국공무원들 이것은 굉장히 잘한 일 같아요. 우리가 교육만 시켜 보내고 나서 인상만 좋으냐 나쁘냐 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지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있네요. 그리고 그분들이 개별적으로야 다 우리나라 올 정도면 기본영어 정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으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 다른 부서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매결연이든 뭐든 단순히 왔다갔다만 안 하게.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제안을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시 각 부서에서도 여러 분들이 오고 가고 하잖아요, 우리 의회도. 그런데 관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사후관리가 필요하지요.

김덕배위원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지만 시정이 됐다니까, 응시수수료 환불기간 연장도. 그래서 다소 공무원들이 저기하지만 일 조금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김덕배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나름대로 충분한 홍보거리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의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기왕 짓는 것이니까 잘했으면. 그리고 역시 운영에 대한 문제예요. 운영에 대한 문제인데 공간 지어놓고, 여기만 하셨지만. 최고 수준의 국제회의장이면 국제회의를 실제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연찬회면 다른 장소 잡지 말고, 우리 호텔도 잡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로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e-러닝 과정이 7만 4,735명이 이수했다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인당 두 과목, 세 과목, 열 과목 이렇게 이수한 경우도 있겠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일인당 몇 과목을 이수했나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총 72개 과정에 7만 4,735명이니까……. 개인별로 한 사람이 몇 개 과정을 했는지 그 통계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10개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 이수과정은 10명으로 나오겠네요, 한 사람이 했어도?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통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런 것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수하는 과목이 제한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번에는 오픈도 두 배로 많이 늘려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집에서 저녁시간이건 새벽시간이건 접촉할 수 있도록…….

김원태위원

개인별 이수과목 수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데이터도 좀…….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콘텐츠를 돈을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많이 볼수록 남는 거거든요, 무조건 많이 할수록. 그래서 오픈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아까 우수시정 현장학습 강화 운영과 관련해서 나왔는데 신입직원에 대한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아주 흡족한 결과를 얻으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고맙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특별한 것은 없고요. 마지막으로 현장시정지원단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돼서 2009년도의 교육생이 2010년도에 다시 포함돼서 교육을 받고 있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두 명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2009년도에 교육받은 교육생들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원래 2009년도에 총 42명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34명은 현업에 다시 복귀를 시켰고요. 6명이 직무가 배제됐습니다. 본인이 하다가 사퇴했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가서 직위해제가 되고 했던 직원이 여섯 명입니다.

김원태위원

여섯 명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두 명이 휴직을 했었는데 그 두 명이 이번에…….

김원태위원

다시 재교육 받고?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외부기관 위탁교육은 계획이 없습니까? 삼성경제연구소랄까 그런…….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외부기관 따로 위탁교육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 인력정책과에서 창의원정대라고 해서 4급, 5급을 뽑아서 외부 인재양성을…….

이종필위원

고위직?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네, 보내서 열흘과정 이렇게 갔다 오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주로 그런 교육내용이 뭡니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은 민간의 창의를 체험한다, 이런 취지로 해서…….

이종필위원

경쟁력 강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조직에 새 바람, 우리 공무원의 고정관념이나 이런 좁은 시각을 탈피시킨다 이런 취지지요. 그래서 민간부분이 하는 창의혁신사례를 직접 보고 온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온 후에 교육원에 와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것은 강의요원이나 이런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요. 갔다 와서 우리…….

이종필위원

일단 경험을 발표회나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래서 발표회 하는 우리 서울시 간부들 모이는 데에서 나와서 직접 발표를 합니다. 그런 발표하는 기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일단은 거기가 좀 더 고차원적인 교육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랬고. 그래서 외부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다시 우리가 습득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7급, 9급들 도하훈련이라고 그랬는데 왜 배타고 죽 왔다 갔다 하는 게 도하훈련이에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건널 도에 하천 하자이니까…….

이종필위원

아니, 저는 항상 도하훈련이라고 그러면 극기훈련에 속하는 수영을 해서 건넌다든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저기 배 타고 한 번 죽 돌았는데 그게 도하훈련이면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게요, 제가 반포지구 건너 이촌지구까지 직접 한 배에 여덟 명이 타는데 그중에 하나가 돼서 우리 신입생들하고 같이 훈련복을 입고 노를 저어서 건너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종필위원

제가 볼 때는 걷거나 뛰는 것, 고수부지 그쪽을. 그게 오히려 극기훈련이 되고 배 타고 죽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것은 놀이지요, 놀이.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런데 배 타보니까 그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이종필위원

노 젓고 탔어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노 저었지요. 노 저었는데 여학생들이 반이고 처음 타는 애들인데 강물이 흐르고, 이게 한 사람만 해도 그 자리에서 빙빙 돕니다, 앞으로 안 나가고. 그래서 그게 반포에서 이촌지구까지 1.25㎞거든요. 왕복 2.5㎞인데 1.25㎞ 가는데 한 시간 걸립니다, 배 저어서만.

이종필위원

원장님이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웃는 시간이 더 많았을 거예요, 아마. 훈련이 아닐 거예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 전에 두 시간 동안 우리 요원이 굉장히 PT체조를 시킵니다, 반포지구에서.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물론 하나의 방법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옳고 그르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오히려 극기라면 극기다운 극기가 되어야 되겠고 기억에 남는 극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절기에는 한강 도하훈련을 할 수 없어요, 수영을 해서. 그런데 하절기에 하면 그런 것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전에 산악극기 문경새재도 제가 다녀왔는데 그때보다는 월등히 좀 쉽지요.

이종필위원

그런데 체력이 원장님아 뒤지시지 않아요?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그런데 그 젊은 애들이 저보고 원장님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5등 했다고…….

이종필위원

아무튼 연구를 많이 하셔서, 출중한 분이시니까 믿고 있는데 우리 신입 시 직원들에게 좀 더 기억에 남는 극기훈련이 되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극기훈련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강석

서강석인재개발원장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로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병환 위원님.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부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답변이 다소 미흡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10년도 고객만족추진단 업무계획 보고 7. 2010년도 비상기획관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고객만족추진단 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비상기획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객만족추진단 업무계획 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비상기획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고객만족추진단 업무계획 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비상기획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평규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이평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로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비상기획관 소관 2010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비상기획관 전 직원은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비상사태 대비 역량강화와 민방위체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제언들을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2010 주요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영로부위원장

이평규 비상기획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매우 중요한 천만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데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위체계 확립이 이번 백령도 사건으로 봐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번에 느끼셨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최병환위원

이번에 다 아시다시피 이만큼 첨단을 걷고 있는데도, 잘한다고 열심히 했겠습니다만 정말 순발력 있게 대처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도출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제 1,200만 관광 서울을 만들겠다고 주창을 하는데 외국사람들도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관광객이 오게 되는 것이고, 항상 해외에 나가다보면 치안이 되느냐, 그 지역이 또 안전성이 있느냐 이런 걸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최병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만을 목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전부분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가 죽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백령도 사건 관련해서 서울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느낌이 있으시면 한말씀 해 주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제일 중요한 것이 백령도 사건을 보면서 초기에 상황을 잘 전파하고 초기에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이렇게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군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이 볼 때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보니까 각종 유언비어라든가 각종 설이 난무하고, 각자 요즈음 매체가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울에도 유사시에 이런 여러 가지 유언비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하게 되면 국민들이, 서울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혼란이 없도록 잘 매체를 이용해서 통일된 의견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유언비어에 대한 대책이, 특히 전쟁이 되면 공황으로 발전하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는 것을 이번에 을지연습 때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최병환위원

이번에 정말 큰 사고로 인해서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정말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생존해 있고 다시 원만하게 잘 수습되기를 다 희망하고 있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대구ㆍ구포 지하철 화재사건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성수대교 붕괴, 또 삼풍백화점 붕괴,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측된 부분이 많아요. 왜냐, 한강 교량이 안전점검을 한다 그래도 그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특히 개발위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그래서 가스사고ㆍ폭파사고 예방문제, 그리고 지하철 화재 예방문제, 그리고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잘 좀 해가지고 민방위대원과 또 모든 방공체계ㆍ안전사고 예방체계가 좀 더 구체화되게 계획을 세우고, 또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방위 회의 때 G20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게 되면 우리가 전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고, 또 민방위자원이 있고, 국가의 핵심기반체계 보호자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주로 국가의 핵심기반체계만이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분야를 이번에 통합방위 회의 때 지금 말씀하신 가스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가스공사에 발표를 좀 시켰고, 한전의 여러 가지 전기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유관기관들을 발표를 시켰고, 지하철도 어떻게 하면 테러 같은 것을 예방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토의를 해서 안전한 서울이 될 수 있느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다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 해서 통합방위를 통해서 협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발 더 앞선 예방을 이번에 열심히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같이 유관기관들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각 유관기관들하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요. 요즈음 보면 예상치 못한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큰 피해를 입고 고귀한 생명을 잃고 그러는데 뭐 서울이라고 해서 마음 놓을 순 없지요. 서울의 전체적인 건물이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에 하나 우리가 한 6, 7정도만 지진이 났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하여튼 사전에 예방이 최선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여기 항목에 죽 설명하셨지만 전체적인 것은 천만 시민의 안전확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전이든 지하철공사든 어디든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안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존경하는 우리 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진 같은 것이 갑자기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생활민방위교육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지진부터 해서 교통안전, 여러 가지 분야를 해서 영상으로 이번에 한 4,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전 동사무소까지도 민방위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시킬 수 있도록, 또 학교 같은 데에도 줄 수 있도록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학교나 이런 데에도 아이들 보여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로부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안보의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네요.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같은 건 참 좋고 그런데 6ㆍ25 참전유공자 중에는 이제 많이 연로들 해지셨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덕배위원

그래서 이런 데 가면 도보로 한 번씩 걷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를, 대략 참여인원을 얼마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번에 위원님들이 6ㆍ25에 관련돼서 예산을 많이 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도가 6ㆍ25 60주년이고, 9ㆍ28수복 60주년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외국 애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 연로하신 분들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 이 분야를 저희들이 국가차원에서 하고, 제가 또 국가의 대책위원으로 같이 참여해서 이 부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재향군인회에다가 이 돈을 위탁해서 하는데 이번에 6ㆍ25 참전유공자를 전년도보다 두 배 정도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연로하시기 때문에 안전에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힘으로만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젊은층하고 매칭을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대학교에도 그런 여러 가지 모임이 있잖아요. 호우회도 있고, 그런 데와도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안보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저는 우리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번 3월 민방위 해 보니까, 저도 사무실에 그때 있었는데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는 전혀 훈련을 안 해요.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해서 옛날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보다 홍보비디오를 그전에 한 번 보고 경계경보 떨어지고 나면 대피훈련을 한번 해 보는 것, 지진 대비를 겸해서.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교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서 나와서 이동하는 그런 것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때 어떤 도로구간에서는 경찰들이 막고 안내도 하고 그래서 차들이 다 정차해 있었는데 제 사무실 앞에 있는 반포대로는 차도 싱싱 다 달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비상기획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번 3월 15일이었다고 그러면, 지금 8월에 되어 있나요? 그러면 8월에는 진짜 차도 다 서고 대피훈련도 실제로 다 하고 이런 게 몸으로 해야 안보의식이 더 고취되는 것 같아요. 백날 의식 갖자 갖자 하고 홍보물 뿌려도 실제로 액션을 안 하면……. 그래서 우리 시만이라도 정책적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추진해서 시민들을 설득해야지요, 뭐. 바쁜데 불만이 있다,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싶고요. 그래서 경찰하고 교육청만 일단 협조가 돼도 액션 한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장을 운영하고 많이 콘셉트들이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무기 위력 전시물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화생방이나 핵무기에 대해서는 겁부터 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비교적 홍보도 많이 되고 군에서도 교육받고 이랬는데 이런 것을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 보시는 것은 어때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그…….

김덕배위원

아니, 잠깐 그래서 이것 한 가지하고. 저는 지진대비하고 지하철 대피요령, 일본에서처럼 살인독가스 났을 때, 또 지하철 화재 이런 여러 가지 사고유형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하철에 가면 그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비상기획관실에서 우리 도시철도공사나 메트로랑 해 가지고 진짜 예쁜 광고판처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짜 위급상황 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요령 이게 어딘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업내용에는 포함시키면 어떤가 싶어요. 개인한테 전달하는 홍보물과 단체한테 줘서 보여 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사실 가동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하철 주요 진출입로나 이런 데에다가 해 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민방위훈련 때도 라디오, TV로 다 안내방송 하지만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멀티스크린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도 안내를 하고 이래서 한번, 이번에 우리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그래서 대단위 안보의식이라든지 어떤 대형 재난, 화재,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새롭게 인식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상기획관님은 어떠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것 지하철 광고판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모바일 서비스를 지금 포털에 탑재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심의가 통과돼가지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핸드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화생방 DVD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했는데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철 광고판 이용하는 것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로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실효성 있는 동원자원 관리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현안을 보면 동원 물자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 각각의 물품장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것은 법쪽에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물자, 피복 등 해서 40종, 2,600만 점이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시설과 관련돼서 토지ㆍ건물에서 1만 5,323㎡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전방에 갈 예비군들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동원하게 되면 일단 동원해서 머무는 장소에 장비 같은 것을 갖다 주고 하려면 그 장소를 지정해야…….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물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 정도, 지금 1만 5,323이라고 아주 숫자가 너무나 명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1만 5,323㎡…….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것은 동원운영계획 지침서에 저희 쪽 서울시에서만 꼭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정부의 부처에서 동원 지정된 것이 동원운영계획 지정서에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를…….

김원태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법적으로 1만 5,323㎡를 확보하라 이런 규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평수로 따지면 4,635평인데 이런 면적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동원을 해서 지정을 어느 학교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한 그것을 다 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정된 시설이 어디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정된 시설은 책자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게 그러면 어떤 특정학교의 면적이겠네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그렇지요.

김원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생방 방호능력 제고 관련돼서 지금 장비현황이라고 나왔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 현황은 어떤 근거에서 기준이 정해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 기준은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한테 기준이 정해집니다.

김원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보호의 같은 경우는 분대 총 인원의, 1,018개 분대에 1만 1,307명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개인데 지금 223%가 보유되어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기준은 보호의는 각각 1명에 한 개씩이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화생방 분대만이요.

김원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방독면 기준은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온 거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방독면은 민방위대원들 일인당 한 개씩…….

김원태위원

총 대원의 숫자를 표기한 겁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지금 미흡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지요? 해독제, 방독면, 그밖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평상시에는 필요치 않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방치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래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도 유효기간이 있고, 그동안 2003년도부터 방독면 사건 뒤에 예산이 중앙에서 매칭으로 해서 되는데 금년도에 성능이 돼 가지고 내년도부터 국고에서 예산이 줍니다. 그래서 방독면을 이렇게 사고, 금년도에는 그동안에 리콜됐던 29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한 2만여 개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방독면을 개인한테 줬던 것을 개인한테 주다보니까 전출도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각 동이라든가 구청마다 통합 보관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김원태위원

비상기획관 업무 자체가 비상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점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로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상당히 을지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이 조금 더 강도를 더해 가는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향후 훈련의 강도를 더 높일 생각은 없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까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한테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민방위 훈련을 과거에 경찰들하고 공무원들만 통제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통제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요소가 많아가지고 금년도부터는 민방위 교육을 받는 요원 중에서 3년차, 4년차를 민방위 훈련에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대피통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통제요원으로 그것을 시간으로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통장들이 현지 지역의 통제를 맡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통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하지만 실제 교육용으로 옛날에 소집해서 교육하던 그 인원 중의 일부를 아예 민방위 훈련에 참여해서 대피통제 하는 그것으로 해서 교육시간을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15일에 일부 조금 미흡함이 있었지만 그렇게 교육을 해 가지고 깃발로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해 가지고 상당히 그래도 이번에 통제가 잘됐습니다, 일부지역에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이종필위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119구급차량 그 차량도 양보해 주지 않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민방위도 발전해 나가려면 통제에 불응하는 것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사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정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극 가담할 수 있는, 우리 민방공 훈련을 적극 지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비상기획관께서는, 먼저도 부임하셔서 얼마 안 됐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비상기획관이 잘함으로써 자기 위치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볼 때는 별로 못 찾은 것 같거든요. 더욱 자리를 공고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자꾸 그런 게 건의가 되고 그게 채택이 되어야지 그 자리가 확고해지는 건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기획관께서는 직제상 상당히 높은 자리에 계신데도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방독면이 수차례 수없이 거론되고, 지금은 개인보관이 아니라 공공장소에 보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삼공물산 그것 해제됐어요, 다? 해제됐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삼공물산에서 생산한 걸 납품받습니까, 이제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제는 화재용은 안 하고요. 쉽게 민간인 분들이 얘기하는 가스용 있지 않습니까, 전쟁용. 전시대비용만…….

이종필위원

그러면 정화통을 가스용만으로 납품을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제는 화재용은 사질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 그렇겠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화재용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시대비용만 저희들이 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삼공물산 그 생산 자체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이종필위원

아니요, 그것밖에 못해요, 지금 생산을. 산청도 해요, 지금?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 산청도 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 전에는 삼공물산 혼자 했고 산청은 후발주자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높여야 되는 거고, 공공장소에 비치한다는 것 자체는 좀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아니, 독가스가 막 분출이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몇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으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국민들이 다 사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요.

이종필위원

그리고 민방위 장비 있지 않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장비 중에서 소형발전기가 있어요. 그게 몇 ㎾짜리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은 이제 이번에 해제가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 없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번에 기준에서 빠졌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6종이 뭐 뭐예요, 이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6종이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셋,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 해서 대피ㆍ통제하고 환자들이 나오면 보호해 주는 이런 것들 위주로 편성이 됐고, 발전기는 각 동사무소에 양수기도 있고 해가지고…….

이종필위원

양수기하고 발전기는 다른 거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런 걸 쓸 수 있는 발전기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민방위용으로 해서 일부 이것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해제가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하고 발전기는 다르거든요. 발전기는 전혀 달라요, 양수기하고는. 그것 아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양수기를 쓸 때 쓰는…….

이종필위원

아니, 그것하고 전혀 기계가 달라요, 용도가. 발전기는 발전만 하는 거예요, 전기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건 좀 이상하네요. 네? 말씀하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에서 금년도 기준에 그것이 빠져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비상시에는 발전기의 역할이 대단한 거예요, 비상시에는. 전기가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깜깜하고 그런데 어떻게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 발전기 자체는 빼면 안 된다고 보는데, 나는. 물론 상위법이 있었겠지만 그것은 건의도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인데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요,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책임질 수 있는 시민의 그것을 비상기획관께서는 굉장히 연구 내지는 그 이상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 했을 때 자기한테 지위가 주어지는 거지 피동적인 그런 상태로는 절대로 발전이 안 돼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명심하시고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끌고 나가는,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제시해서 관철시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로부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영로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김덕배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한번 업무보고를 펴주시겠습니까? 올 초인가요, 작년 11월인가 해서 군사보호지역을 일부 지금 풀었지 않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덕배위원

그 현황이 지금 이 현황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건축협의 들어온 2010년도 서초구 방배동 507-1호가 사당역에 있는 환승부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변경을 국방부에서 어차피 한다고 치고요. 각 민원들이 제기된 건수가 우리 비상기획관실이나 어디에 잡힌 게 있어요, 민원 들어온 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층수가 21층 이상이고 10만㎡ 이상은 저희 본청에서 검토를 하고 그 이하는 구청에서 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은 본청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접지역에 군부대가 있단 말이에요. 군사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예를 들면 사격장이 있어서 총을 쏘고 이러고 있어요, 사실. 그게 지금 여기 표기도 했지만 우면산 일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장하고 수방사의 참모장인가요, 그분들하고 경찰관계자 다 와서 한번 남태령 전원마을이라는 곳에서, 얼마 전이에요.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해제해 나가고, 또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니까 관악산, 우면산 및 구암근린공원 등 해서 앞으로 경계초소나 매복호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하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폐쇄하는 겁니까, 초소나 매복호 이런 것들을?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런 것들을 일부는 폐쇄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모양을 좀 아름답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바리케이드 같은 것 그런 것을 보면 앞에 멋있게 화단 같은 걸로 꾸미는 식으로 이렇게 미관상 좋게, 그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비계획이네요. 그렇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덕배위원

없애거나 이런 게 아니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일부는 없애는 것도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우리 서울시 비상기획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공방어진지들이 지금 대략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전에는 롯데백화점이니 어디니 이런 데 죽 있었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저희들이 대공방어진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김덕배위원

그렇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얘기했듯이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서초구 방배동에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조건부 동의거든요. 그 앞에 산에도 대공진지가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초소가 있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런데 이것이 그것보다 좀 건물이 높게 서기 때문에 조건부 동의라는 건 거기에다가 휴대용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그 위에다 그걸 만들어 달라.

김덕배위원

옥상에다 올려야 되겠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발칸도 있지만 휴대용 미사일 미스트랄 같은 것은 그냥 어깨에다 놓고 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진지가 없어도 되는, 약간 사방에 후폭풍만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숫자는 상당히 저희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조건부 동의해가지고 많이 있는 편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적으로는 다 하게 하고 전처럼 완벽한 진지형태 이런 것들은 굳이 요즈음 추세는 아니다 이거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런 것도 일부 있으면서…….

김덕배위원

일부는 있겠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이렇게 도심 쪽으로 오는 것은 그런 옥상 같은 데서 바로 휴대용으로 쏘면 되기 때문에…….

김덕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건물하고 방금 얘기하신 사당역 거기도 그 진지 때문에 주변이 통제가 돼서 주민들이 쓰질 못해요. 거기다가 지금 전면이 채석장이어서 인공폭포를 조성하고 이러고 싶은데, 아름답게 하고 싶은데 근 30 몇 년을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 초소 하나 때문에.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뒤에 공군 미사일부대가 있단 말이에요, 우면산 정상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초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수도권 남부를 책임지는 부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공군의 미사일하고 우면산 이쪽 사당에 있는 것은 발칸포이기 때문에 조금…….

김덕배위원

물론 다르지요. 다른 건 알지만 발칸이 잘 맞겠어요, 미사일이 잘 맞겠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고도에 들어오는 건 대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김덕배위원

아니, 관악산 수방사가 있는데 뭔 걱정 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런 것들은 차츰 수방사하고 협조를 해서 군사적으로도 이상이 없고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봉산방공진지 같은 경우도 은평인가 그쪽에 시의원님이 전화오고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수방사에 방공단장하고 작전처장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 해제해 줘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해제돼 가는데, 뭐 있으시면 저한테 하면 저희들도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기왕 지금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대군 협력업무 할 때 그런 게 주요 민원으로 들어오면, 사실 요즈음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무이한 분단국가 아닙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덕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군부대가 주요 민가 인근에 있어서 피해주는 건 다 해제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좀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비상기획관 업무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입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로부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간단히 자료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민방위 인원이 90만 2,939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22쪽에 보면 인원수가 87만 7,085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거지요? 22쪽하고 30쪽하고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여기 방독면은 공무원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방위대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인원까지 포함해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순수 민방위대원은 87만 7,085명인데 거기다 공무원 숫자를 포함시킨 겁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공무원들은 지금 민방위대원이 아니더라도 방독면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비현황 중에서 9종에서 6종으로 바뀌었다고 그랬는데요. 확보율을 보니까 78.3%입니다, 그래도. 아주 미미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게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구입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이런 것들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닙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주셔가지고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92%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8%는 내년도에 하면 100%가 다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내년도에 100%…….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금년도에 92%, 지금 예산 집행하게 되면 92%가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평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상기획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답변이 다소 미흡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희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