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근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서해상의 해군 천안함 침몰로 인하여 슬픔에 잠긴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실종된 해군장병들의 조속한 구조소식이 전해지기를 기원하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이명자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간사에 조광향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안사항입니다.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께서 2022 FIFA월드컵축구대회 성공개최 지원 결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전우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김남호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날을 5ㆍ18일 민주화운동기념 주간인 5월 21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의 단합과 화합과 단결을 촉진하고 대내ㆍ외적으로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로서의 위상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하거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유물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책임의식을 배양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사 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법령이 개정되어 공사ㆍ공단 내의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등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법령이 개정되어 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장 이사 등을 이 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하여 임명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안을 반영하여 도시공사의 선진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비디오물 제작ㆍ배급업 신고업무가 자치구에 이관됨에 따라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률이 「국가정보화기본법」 으로 통폐합되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통ㆍ폐합에 따른 조문정리와 관계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안을 반영하여 우리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수준향상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개관한 광주광역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빛고을시민문화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 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역정보센터의 시 출자비율을 「지방공기업법」과 일치시키는 등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현행법령 등 현실에 맞게 반영하려는 것이기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사 전시컨벤션센터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령」이 개정되어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장 이사등을 이 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하여 임명하는 등의 사항과 공사의 수권자본금 규모를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안을 반영하고 자본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다중이용업소 등의 비상구 폐쇄, 훼손, 변경과 소방 활동상 장해를 초래하는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는 내용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유도와 비상구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 시킬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정치ㆍ경제ㆍ문화ㆍ예술ㆍ스포츠 등 사회지도급 인사와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우리시문화예술발전에 공헌한 옥장 장주언 선생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내용으로 그 목적과 공적이 타당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 FIFA월드컵 축구대회 성공개최 지원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개최하는 FIFA월드컵축구대회의 한국유치 희망에 따라 우리시를 비롯한 12개 도시가 개최후보도시로 지난 3월 4일 유치위원회로부터 확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최고 축구축제인 2022 FIFA월드컵축구대회의 개최국으로 결정되기를 기원하고 성공적인 지원을 결의하기 위한 제안으로 이 결의안은 경기장에 있어서는 FIFA조직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경기는 물론 미디어ㆍ통신ㆍ보안ㆍ도핑 컨트롤 등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와 제반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경기장과 그 부속시설들을 FIFA월드컵조직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동안 사용권을 조직위원회에 부여하여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시의회의 의지를 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공사 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주식회사 광주광역정보센터 설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지방공사 전시컨벤션센터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 FIFA월드컵 축구대회성공개최 지원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식ㆍ김성숙 의원 외 2인 발의) 15. 광주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숙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해 월 2만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율적인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규정 등을 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원의 임면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지역 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문말린 수녀에게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 메달을 수여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 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재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장을 직제와 같이 “행정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 개정안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 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에너지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산업기술혁신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알기 쉽게 수정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 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으로 지역혁신협의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심의하였던 과학기술정책의 심의를 광주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안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의 변경에 따른 개정안으로서 지방공기업의 사장 외 이사 및 감사도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경영성과와 직무실적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비상임 이사 중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임원의 인사의 공정성과 책임경영의 정착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태양에너지 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8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