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6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소가 심사숙고해서 마련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쪽,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991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29억 3,300만 원보다 38억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56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635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규모가 동일합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은 금회 추경에는 증감내역이 없으며 기정예산과 동일한 63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시설과 지역개발사업예산 54억 5,000만 원, 하수도과 하수도개선사업예산 73억 2,400만 원, 재무활동비 220억 원, 하수재생과 폐기물자원화사업예산 8억 5,700만 원이며 금회 추경예산으로 시설과 예산 100만 원, 하수도과 예산 36억 5,100만 원, 하수재생과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총 38억 200만 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업무과 44억 5,000만 원, 시설과 217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과 130억 4,100만 원, 하수재생과 242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 업무과 3,900만 원, 시설과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과 9,400만 원 증액 편성, 하수재생과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금회 추경반영 총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소관 지역개발사업예산으로 뱃머리종합개발사업 경상비 절감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과 소관 하수도개선사업예산으로 배수펌프장관리인부임 절감 100만 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사업비 절감액 1,800만 원, 하수도설치사업비 절감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비 삭감 내시로 죽도배수펌프장설치공사 사업비 36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삭감 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 절감액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등 경상비 절감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도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등 경상비 절감액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을 위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원가계산수수료 1,500만 원과 포항하수관거(07BTL)정비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사업예산으로 오천읍 세계5리 하수도설치공사비 절감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흥해하수관거정비공사 추가 공사비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면설계 프로그램 구입비 절감액 100만 원과 예비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등 경상비 절감액 1,900만 원, 재료비·시험연구비 절감액 900만 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절감액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방류수 폐열회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분뇨처리시설 이전개량사업완료 대비 민간위탁운영비 재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용역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송풍기 소모품 교체공사 외 2건의 시설비 절감액 600만 원과 자산취득비 절감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와 사업비 절감액을 필수경비 충당에 재투자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조정 등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예산편성내용은 소관 부서 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 요즘 우리 하수관거사업한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관거사업을 하고 뒷마무리가 잘 안 되어서 사실 다녀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뒷마무리는 특히 포장을 하면서 아스콘을 좀 말끔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말끔하게 안 되어 있고 울퉁불퉁하게 표면이 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장님께서 공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흥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상수도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출예산 총괄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경상경비 절감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민원해소를 위한 긴급한 사업비를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행정과는 125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억 6,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과는 173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5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수과는 174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4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10억 700만 원으로 이는 2010년도 기정예산액 10억 1,600만 원에 비해 9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으로 경상예산은 1억 6,3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 사업비 5,700만 원, 대형계량기실 50개소의 보조뚜껑 수선설치공사비 2,500만 원, 고객만족설문조사에 6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수용비 등 2,6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산취득 등 3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2,300만 원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에 5,200만 원, 국유재산 사용료 부족분에 100만 원, 수용비 등에 3,0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7,100만 원으로 장기지역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부족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광호리지역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부족분 2억 원, 그리고 양덕정수장 도수관 보호시설 공사비 등 반환금은 포항영일만항 배후도로 건설공사 구간 내에 저촉이 되는 상수도관 이설공사비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아 공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 반납금 1억 4,700만 원이며 시설부대비 등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량구입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쪽, 정수과 소관으로 경상예산으로서 4억 2,8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2,000만 원, 양덕정수장 전기설비수선에 1,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원수구입비 외 11개 과목에 6억 5,8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유강정수장 3,4배수지 드레인관 갱생공사비 5,100만 원, 양덕정수장 여과지동 옥상방수공사비 8,100만 원, 시설부대비 등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약성정수장 정수지 유입 유량계 설치비는 도로확장공사 구간에 저촉이 되어 부득이 2,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은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으로 경상예산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비 5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지하수관정 사후관리비 4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훈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현재 누수가 전년도 대비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해 줄 수 있으십니까?

지금 유수율이 현재 금년도에 60%인데 작년 대비 한 2%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어요?

예, 유수율, 유수율은 좋아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일부 투입해서 오래 된 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올해도 한 20억 정도 투입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대비 올해 하면 한 2% 정도 유수율이 증가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있다가 다시 질의를 담당과장한테 질문해도 되는데 유강정수장 외 4개소에서 3억 2,800만 원 정도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절감이 됐죠?

유강.......

아까, 당초에 산정을 금액을 잘 못했다는 얘깁니까?

아니, 이것은 지금 현재 경상경비가 4억 2,800만 원 이것은 일률 프로테지 따져갖고 일반 경상경비는 5%면 5% 이렇게 전부 절감을 한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들 보면 특히 원수구입비가 조금 절감이 많이 된 것은 올해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형산강 물을 조금 더 취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오천에 오어지 물을 취수를 안 하고 진전지 물을 취수를, 진전지는 우리 것이니까 취수를 하니까 원수대금이 조금 절약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아,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예, 원수대금을 조금 절감이 될 것으로 우리가 예산 판단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김순태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10억 5,100만 원보다 25억 4,900만 원이 증가된 53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4억 9,600만 원의 절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3억 6,9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억 8,6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9억 원을 편성하고 환경보호분야에 6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1,100만 원, 보건분야에 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700만 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2억 6,800만 원보다 22억 2,700만 원이 증가된 174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공시지가관리에 1,000만 원을 절감하여 총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는 시유림유지관리에 300만 원, 산림재해예방에 100만 원을 편성하고 산림자원관리에 2,900만 원, 산불방지대책에 2,0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에 100만 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원, 도시기반시설구축에 8억 원, 소하천정비에 13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 하천재해예방 및 민방위 업무관리에 6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여 기정예산 102억 1,900만 원보다 23억 200만 원이 증가된 총 125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지적과는 건전한 도시개발 및 건축행정 운영관리에 400만 원,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및 부설주차장 관리에 200만 원, 고객만족 민원실 운영 및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300만 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여 기정예산 3억 7,90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감소된 총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절감 방침에 따른 절감예산 편성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본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금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구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말 구청장님 항상 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교통과도 참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이라 할까요, 지적이라 할까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 중심 동에 보면 수도공사나 전기공사 아니면 하수구 시설을 하면서 덧파기를 했어요. 해서 그걸 아스콘이나 이런 것 가지고 뭔가 매끄럽게 좀 해 놓으면 좋은데 시멘트를 가지고 포장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아스콘으로써 포장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별도로 포장공사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급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도로보수하는 수로원들이 우선 위험하니까 긴급처방으로 그렇게 해 놨는데 나중에 도로포장 계획이 있고 하면 아스콘 포장으로 다 재 포장을 하고 합니다.

이게 긴급으로 하는 건 좋은데 수년째 그걸 그냥 그 상태로 놓고 방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도시기반구축에 이번에 각 읍·면·동별로 해 갖고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의 예산들을 올리지 마라 전체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몇 몇 동네만 이렇게 올려놨는 것 같은데 용흥동 경동하이츠 소로 도로개설 2억이 어떻게 올라왔지요? 이게 마무리 사업이에요?

원래 작년에 그 옆에 보면 한라아파트가 있습니다.

저는 필요한, 도로가 다 필요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30 몇 년 동안 묶여있는 도시계획도로 다 필요한데 이번 추경예산에 대부분 읍면지역에 인건비, 인력창출문제로 예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게 조금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동하이츠 옆에는 일단은 결과적으로 이 예산만 하면 완료는 됩니다. 되는데 지금 도면으로 보시면 알지만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아주 긴급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부득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 돈만 하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그 밑에 사업은요? 매산 - 용곡.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조내시가 조금 늦게 되어서 그전에 아마 건설도시위원회에 추경 성립 전에 사용을 하겠다고 보고를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요, 전부 다 계속사업들을 이번에 올리는 거는 조금 추경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급하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지금 뭐 추경에 당장 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내시가 조금 우리 추경하기 전에 벌써 당초예산 끝나고 난 뒤에 예산이 내시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향후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는 사업들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저는 예산에 이런 형태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될 부분이지 급한 걸 그러면 지난해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 추경예산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형태의 예산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