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66억 7,700만 원보다 21억 1,200만 원이 감액된 2,045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자치행정과 334억 6,900만 원, 기획예산과 1,069억 7,300만 원, 새마을평생학습과 60억 7,900만 원, 문화예술과 102억 2,200만 원, 관광진흥과 32억 1,800만 원, 체육지원과 314억 2,600만 원, 정보통신과 33억 1,300만 원, 문화예술회관 52억 1,700만 원, 시립도서관 26억 8,000만 원, 시립미술관 18억 200만 원, 서울사무소 1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무기계약근로자 맞춤형복지 1억 7,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연가보상비 6억 1,000만 원, 예비비 36억 1,300만 원 등 총 44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평생학습과는 여권 발급 1,500만 원 등 총 1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덕동문화마을 주변 정비사업 1억 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 1억 2,700만 원, 국가·도지정문화재 보수 4억 5,500만 원 등 총 5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진흥과는 줌마렐라 열차운영 3,000만 원, 대통령고향마을 유지보수 2,000만 원 등 총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지원과는 제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2억 원, 상대동 뱃머리마을 조성사업 10억 원, 장량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5억 원 등 총 17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기타 경상경비 8,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중앙아트홀 개관사업비 1억 700만 원 등 총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기타 경상경비 9,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립미술관은 전시장 운영 6,600만 원 등 총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는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총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추가편성이 없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63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장께 정책적인 전반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정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북구청에 양 구청이라든가 다른 뭐 사업소에 계약직들이 있습니까?

구청에는 없습니다.

민원실에 있는데요.

예?

민원실.

구청에는 계약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거기 정식 직원이 아니고.

기간제겠지요.

기간제.

보조하는 개념.

보조, 기간제.

예.

퇴직금 없잖아요?

퇴직금 없습니다. 기간제는.

지금 일자리 창출해서 지금 상황실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요?

우리 포항시.

포항시상황실은 우리 경제노동과에.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경제노동과입니다.

국장님하고 관계 없지요?

예.

우리도 일자리 창출 해서 지금 우리도 예산도 이렇게 편성하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기간제 그랬습니다. 지금 청년실업인데 포스코에도 경비과에 취직하려고 하면 이력서가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거기 봉급도 얼마 안 됩니다. 100만 원 짜리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청년실업 해소를 하기 위해서도 아까 그 기간제 남녀할 것 없이 주부도 좋겠고 지금 일자리에 보면 거의 뭐 인도블록 깔기 뭐 도로식재 이래서 순 노인일자리 창출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포항시에서 일자리 창출에 어떤 사업 추진에 개혁적인 사업에서 과제로서 거기 읍면동에 지금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기간제 해서 채용을 해서 읍면동 공무원들을 어떤 좀 증원해서 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우리 김성조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은 저희들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사실 꼭 필요한 그런 사업 분야에 또 아니면 그 일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이 영원한 자기 기술을 습득하고 또 살아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 일자리 창출에 주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3개월, 4개월씩 근무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 기관에 업무보조 역할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공무원 부족에 따른 좀 어려움이 없도록 소관 부서니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221억 3,135만 9,000원 증액된 3,290억 4,041만 5,000원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13억 1,523만 4,000원 삭감한 3,277억 2,518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 이상범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상범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은 심사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1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