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보사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과, 수산진흥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684억 6,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656억 4,700만 원보다 28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366억 1,4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345억 2,500만 원보다 20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액은 312억 9,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305억 5,500만 원보다 7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액은 5억 5,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5억 6,7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 사업 부분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기질비료 지원에 1억 4,3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8,500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5,600만 원, 고품질 쌀 생산 우량상토 공급에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 사업비 육성 지원비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성 새마을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정책사업 부분으로 식품가공공장 신설지원에 3억 원, 식품가공업체 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4,600만 원, 쌀 가공산업 육성지원에 7억 5,700만 원, 다겹 보온커튼 지원에 1억 2,600만 원,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에 1억 6,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정책 사업 부분으로 한우등록비 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2,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1,000만 원 증액 편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400만 원을 감액, 초·중·고등학교 승마체험사업에 4,300만 원, 쇠고기이력제사업 인턴지원에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진흥사업 진흥정책사업으로 수출브랜드 경쟁력 제고사업에 2,500만 원, 해적생물 구제사업에 2억 4,000만 원, 대보1리 어항시설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 송도해수욕장 다이빙대 보수공사에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정책 사업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일반수용비 등이 예산절감으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 편성과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 등 꼭 필요한 농축산업 분야의 품목별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 소득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요구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부서 과·소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이동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현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경락 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사업 재투자를 위한 경상경비 등 절감예산 편성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564억 5,800만 원보다 19억 1,900만 원이 증가된 58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 예산은 국비보조금 지원사업인 소하천, 기계 용한천 정비사업 등 8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16억 원을 절감 편성하고,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1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1억 9,200만 원보다 3억 1,900만 원이 증가된 305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환경위생과는 합리적인 통합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등 400만 원과 부서운영비, 운영경비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등 당초 예산 1,4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산업과는 해수욕장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3,400만 원을, 국비보조사업인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9,200만 원과 시책추진사업으로 청하 청계리 농로개선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당초 예산 400만 원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2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재원확보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고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사업 계상과 지역현안 및 민원해결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 북구청에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성 위원장, 권영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구청장 김순태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구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10억 5,100만 원보다 25억 4,900만 원이 증가된 53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중 4억 9,600만 원의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3억 6,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 8,6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9억 원을 편성하고 환경보호 분야에 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100만 원, 보건 분야에 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700만 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51억 5,600만 원보다 2억 800만 원이 증가된 253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복지환경위생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급여 대상 통합조사에 800만 원, 노인 일상생활 지원 및 요보호아동 여성지원에 200만 원, 보훈행사 지원 및 환경관리에 600만 원, 위생관리 지원에 300만 원을 각각 절감하여 총 20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업과는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에 1,500만 원,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고 해수욕장 운영 및 건전상거래 육성에 700만 원, 축산물 생산유통 관리에 200만 원을 각각 절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보사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방침에 따른 절감 예산 편성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본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지역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금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내용을 권영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