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문범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이용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편안하고 안전한 섬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소방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와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이 제정한 준칙을 준용하여 비상구문을 잠그거나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반한 대상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는 생명의 은인이라는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1회 신고포상금은 5만 원으로 정하고 1인당 연간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은 신고 내용이 사실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목적입니다. 제주도내 참전유공자들은 지난해 6월 우리 위원회 방문추 의원님이 발의하여 주신 조례에 의해 월 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조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과 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했었는데 이번에 이들에게도 예외 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확대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 관련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조례 제정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참전유공자까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참전유공자의 정의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법에 의해 등록된 자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원대상자입니다. 도내 참전유공자들은 지난해 6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해 월 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 및 15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상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전체 지원하는 걸로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자를 해당지급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국가수호를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법에 의한 부적격자를 제외한 모든 참전유공자로 확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페이지 기타 참고사항까지는 제안설명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규에 의거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2조(신고)에서 조례안 제2조제1항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주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 신고자를 지역주민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관광객 등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하고도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는 내용으로 삭제 또는 ‘관광객 등’을 삽입해서 자구 수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조례안 제6조제2항의 “포상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의 포상금품과 제7조 제목 “(신고포상금품의 지급)”에서의 포상금품은 조례안 제5조 포상에 대한 규정에서 포상금만을 정하고 있는 만큼 조례의 일관성을 위해서 ‘포상금’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에서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로 지급기한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방방재청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여부 등을 심사할 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에 대한 권리의 제한이나 새로운 의무 부과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소방법상 규정된 불법행위에 대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서 화재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신고의 남발로 인한 업소 간 또는 주민 간 위화감 및 갈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 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비상구폐쇄등불법행위신고포상제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소방본부장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얘기한 것과 같이 지역 주민이 아닌 관광객이 했을 경우에,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구수정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했는데 처음부터 관광객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서 하면 혼선과 시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중앙에서도 처음에는 지역으로 제한해서 일단 운영해 보고 나중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따랐습니다.

아까 자구수정과 관련해서 포상금품과 포상금은…….

그것은 수정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됐는데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신고가 많이 들어왔다, 관계없습니까?

다른 예산이 그 정도는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산이라면 항목변경 안 하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포상금은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상반기에는 집행할 계획도 없고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로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신고 건수가 많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했는데 아직 들어온 신고가 없습니다. 한 건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포상까지 지급할 사안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걸로 봐서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월 1일부터 자체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인데 앞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조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용은 아니고 포상금은 포상금인데 그 목으로…….

이게 기타보상금입니다, 민간인에게 지급 가능한.

예.

지난 3년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3건에 450만 원 정도 되는데 비상구 폐쇄에 대한 조사 나가서 한 것 아닙니까?

비상구 폐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이런 확인 조사를 나간 겁니까?

그것은 소방검사 할 때마다 가서 하고 관리 대상물에 출입할 때마다 하니까 횟수는 저희들이…….

횟수는 정해진 것이 없다?

예.

특정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 나가는 겁니까? 전체 나가는 것이 아니죠?

예, 저희들 관리 대상물이 약 1만 1,000여 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소방검사를 2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특별소방검사를 해서 1년에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횟수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가장 우려되는 게 신고의 남발인데, 요즘 그런 것을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비파라치.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사람이 열 번 이상 못 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시켰습니다, 50만 원.

이러한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3월 1일부터 됐다면 이런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신고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준비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3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아직 신고하는 경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지역에서 신고하면 염려도 있고 남의 이목도 있고 해서 아마 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충분한 계도 과정을 좀 더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언론기관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이상입니다.

조례는 주요 내용만 되어 있고 조례를 뒷받침해 주는 자체 운영 규정은 저희들이 따로 만들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비상구 확보에 대해서 경각심이라든지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가지고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어서 하지 않습니까?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죠?

예.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대상처에 말입니까?

예.

대상처에 위원들이 나가지 않고 저희들 직원들이 업무상 나가서 점검하는 겁니다.

저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저도 여기의 위원이 되어서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다중이용업소에 들어가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건축물이 소방법에 의해서 제대로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물이라든지 모든 안전시설이 갖춰졌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제가 다닐 때 보면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 않고 엉망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공무원이나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좀 강경하게 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촉을 받고 가서도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시정하도록 좋게만 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강경하게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서 포상금도 주고 하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실시하려면 우선은 도민에게 홍보가 잘돼야 됩니다. 그런 업소를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과연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눈여겨볼 수 있는 자세가 우선 돼야지,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시민들이 들어가면 그저 이런 집인가보다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일부러 신고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외에는 이 건물이 제대로 이런 것들을 갖춰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마음에 두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행여 염려되는 부분이 과거처럼 그러한 행태로 해서는 안 되겠다. 저도 위원인데 엄벙덤벙 이 집 저 집 들어가고 나오고 했지 유심히 살펴본 적이 없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조례만 만들면 뭐합니까? 이 조례가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이 조례에 걸맞은 역할을 할 때 조례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만들어서 이 조례가 사장이 된다거나 제대로 유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전 직원들에게 주지를 잘 시켜 주시고, 도민들에게도 경각심을 갖고 신고하는 정신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홍보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방문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 중 “포상금품”과 제7조 제목 중 “포상금품”을 ‘포상금’으로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