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변경고시안을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답변을 차례로 들은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고시변경고시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1일자 교육공무원 정기인사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신임간부입니다. 박재형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강덕부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성문 과학기술정보과장입니다. 부상철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양택 탐라교육원장입니다. 전순덕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강동수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오태열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공무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직속기관장이신 탐라교육원장과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 제주학생문화원장님과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께서는 귀청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장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 등의 심야교습으로 인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심야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의 노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을 원활하게 하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원 등의 심야교습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민이 알기 쉬운 법 문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종전 05시부터 24시까지로 제한하였던 것을 정부 정책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서 05시부터 22시까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등록기준을 충족한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 교육감이 단지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만을 거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규정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본 법제처의 법령 유권해석에 따라 현행 조례 제4조의5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원의 신규 설립이나 위치 변경일 경우 교육환경에 대한 학원연합회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관계공무원의 현장 확인 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행정처리 규정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넷째, 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정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및 처분기준을 일부 신설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접수내용 및 부패영향평가 교육규제심사위원회 결과를 참고하여 개정안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첫째, 교습시간을 05시부터 22시까지 한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외 31명의 반대의견은 앞에서 말씀드린 제안이유로 인하여 반영하지 않았으며, 둘째, 학원 강사 등의 채용·해임 통보 시 통보기간은 학원연합회장 외 학원장 3명의 의견 및 부패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15일로 조정하였으며, 셋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수강료 변경 통보기한 현행유지 의견에 대해서는 교육규제완화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장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평초등학교와 연평중학교의 교명 변경과 조천초등학교 신흥분교장 폐지로「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내용 중에서 학교명과 중학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첫째, “연평중학구” 학구명을 ‘우도중학구’로 하고, “연평초등학교”를 ‘우도초등학교’로 하며, “연평중학교”를 ‘우도중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함덕중학구의 조천초등학교 신흥분교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변경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으므로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생의 건강권 보호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하려는 정부 정책 추진과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표현을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첫 번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조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05시부터 24시까지를 05시부터 22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항으로 학교수업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의 건강보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교습시간 조정 요구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및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교습 적정 제한시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9년 9월에 제주자치도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총 1만 1,833명을 대상으로 현행 24시까지 되어 있는 학원 심야 교습시간 조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학부모의 54.1%와 전체 학생의 60.3%는 찬성을 하고 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학부모 36%, 학생 37.8%만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차원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도록 권고하였고, 2000년 10월 29일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의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휴식시간을 확보해 주고, 학교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드는 데다 사교육 기회의 차별을 최소화하는 목적인만큼 교습시간 제한은 정당하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보여 주고 있으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 침해 등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여건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요구에 따라 전국적으로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시도 조례의 위임법률의 입법취지로 볼 때 합당하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 개정 조문은 학생들의 현실적 수강 수요와 학원들의 교습시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습 적정 제한시간을 설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 소지 및 교습시간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4조의5를 보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및 시도 조례에서 정한 등록 기준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 교육감이 단지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행 조례 제4조의5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교육환경에 대한 학원연합회 의견서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관할 교육장은 연합회로 하여금 학원의 신규 설립이나 위치 변경의 경우 당해 시설의 교육환경에 대한 연합회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학원연합회의 의견서 제출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정이며, 학원연합회의 의견이 학원의 신규 설립 등 등록여부를 결정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민원처리 지연 및 불필요한 행정처리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동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처분의 정지기간 명시 및 일부 처분기준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이 개정안은 정지기간 명시 및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및 일부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여 학원 등의 불법·편법의 수강료 인상을 차단하고 부당한 학원 운영을 엄격히 규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교습정지의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구체적으로 그 정지기간을 정하여 규정하여야 하는데, 이런 행정처분의 기준은「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행정규제와 같은 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듯이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규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9조 별표5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별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등으로 정하면서 정지기간인 경우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세부 위반내용에 따라 경중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14일로 정하고,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 구분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이러한 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 등은 입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변경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변경고시안은 조천초등학교 신흥분교장 폐지 및 연평초등학교와 연평중학교의 학교명 변경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이에 따른 학교명과 중학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봐집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변경고시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고시변경고시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변경고시안에 있는 새로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3개년 동안 의회에 고시안을 제출한 실적이 뭐가 있는지 목록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본 위원은 이 고시안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고시안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이 되어야 하는가. 여기 보니까 근거법령이 있습니다마는 근거법령도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합당하게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시라는 법률용어는 조례가 통과돼서 집행부에서 주민에게 알리는 사항의 내용인데, 우리 위원회까지 올라오게 된 경위를 차후에 묻겠습니다마는 지난 3개년 동안에 이런 고시가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적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입니다. 아까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때 국장님께서는 원안대로 심의·통과를 시켜 주십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통과를 바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라온 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할 적에는 제반 문제점 없이 모든 게 검토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점 없이 검토가 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입법예고 했을 때와 같이 학원이나 교습소에서는 이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을 원치 않고 원래대로 그냥 있기를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교습시간을 종전 24시에서 22시로 낮춘 것 같은데, 자료에 보니까 현재 고등학교 학부모나 학생은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고등학교 학부모들인 경우는 현행 유지가 47.4%, 찬성은 3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같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중학생은 또 그렇지 않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등학교는 포기하고 중학교를 선택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구분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22시까지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님이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실무과장님은 나왔지만…….

실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 했는데 실무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부상철입니다. 지금 고등학교에는 37.8%의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도 국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등학생들은 시간을 낮추는 것을 반대하고 중학교는 찬성한다는 자료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고등학교도 찬성비율이 낮은데 왜 이렇게 시급하게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통과를 요망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실무 국장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타 시도 조례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5개 시도 중 11개 시도는 지금 심의 보류된 상태인데, 어쩌면 제주도도 전국 시도의 상황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실무과장님은 전국 11개 시도가 보류됐다고 했는데 제주도교육청만 왜 이렇게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안을 내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11월에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부산시교육청에서 낸 내용에 대해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권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교육 현장에서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부시책과 우리 교육청의 노력, 이러한 것이 함께 어우러진 안을 저희들이 제출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다음 시간에 관해서는, 지금 학원에서는 일부 원래대로 했으면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원안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부분과 반대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판단…….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원안 가결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국장님은 원안 가결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실무과장님께서는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서 보류됐다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시도가 보류하는데 왜 제주도교육청만 빨리 서두르는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6개 시도가 의회에 이것을 상정해서 처리됐다고 하는 말은 저희들이 빨리 서두는 것이라기보다는 전부 비슷한 시기에 이 내용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 통과를 재차 요구하는 거죠?

예. 우리가 제출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원안 통과 안 될 것을…….

아까 국장님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하는 제안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또 한번 집행부의 뜻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실무과장님께서 11개 시도가 보류됐다고 말씀할 적에는 이 건도 같이 거기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는데, 그게 과장님의 견해인지? 반면에 실무국장님께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 했는데, 집행부의 확실한 입장을 들어야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의논하고 토론해서 집행부의 정책을 결정해 줄 텐데, 지금 저는 실무국장님의 견해와 집행하는 과장님의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올라 올 적에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사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방금 실무과장이 11개 시도가 보류됐다고 말씀한 뜻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된 것 같아서 제가 또 확인하는 겁니다.

집행부의 입장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이 아까 얘기한 것은 16개 시도의 흐름을, 오늘 현재의 흐름을 말씀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중에 교습시간을 2시간 단축하자는 내용인데 그 목적을 보면 이유가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이 첫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공교육 내실화, 이 네 가지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한번 접근을 하고 제안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신체적·정신적 성장발달을 원활하게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저는 타당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무엇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신체적인 장애에 많은 요인으로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학업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또 끊임없이 상대학생과 경쟁을 했을 때, 그 경쟁에 따른 사전적 준비가 미흡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학생들은 1시간 공부할 것을 2시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성취를 느꼈을 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공부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물리적인 어떤 제한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방법이 아니냐, 이것은 교육적으로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육청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학생의 입장이라든가 공부의 본질을 외면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생의 본분을 제한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유해적인 환경을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학생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공교육의 내실화 문제와 관련해서입니다. 이것은 학생에게 책임을 돌리고 시간에 책임을 돌릴 문제가 아니라 학교 자체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 적반하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왜 학교를 놔두고 학원에 가겠습니까?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고 학교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원에 가는 것은 학원의 신뢰가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학생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반성하고 학교의 품질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학원만 들고 일어나지만 학원은 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같이 협력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학교의 방과후프로그램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 말이죠. 이렇게 볼 때 이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발상이 아니지 않느냐. 제안설명을 하면서 정부 정책과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서 이러한 안이 제시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정면으로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저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볼 때 절대 타당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점이고, 학부모의 의견이나 학생의 의견을 볼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쪽이 훨씬 비율이 높고, 중학교에서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습의 본질적인 것을 설문에 의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교습시간을, 공부하고 안함을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방법이다. 교육의 본질, 무엇이 더 학교의 품질을 높이고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것인가에 중점을 둬서 좀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제한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사안의 중요성이라든가 민감성에 비해서 매우 단순하고 맹목적인 그런 제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습시간을 두 시간 단축한다는 것은 그렇게 섣불리 졸속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좀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조례 제9조관련 별표 5항의 행정처분기준을 위반사항별로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정지 기간을 학습자에 미치는 영향과 세부위반내용에 따른 경중에 대한 고려도 없이 일률적으로 14일로 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답변을 드립니까?

예.

행정처분을 14일로 정한 이유는, 사실상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정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하는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이 행정처분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중에 따라서 1차, 2차, 3차로 해서 행정처분의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정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자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강생의 학습권 같은 것을 고려해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투명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14일로 정했고, 왜 하필 14일이냐 하면 2주라고 하는 기간으로 해서 14일로 정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정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경중에 따라서 말소, 폐지, 중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 이러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학원 설립·운영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지켜달라고 해서 이러한 정지 기간을 둔 것입니다.

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은 우리가 볼 때 입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위반내용에 따라서 경중에 따른 구분도 없이 일률적으로 14일로 정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정 이유에 있는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방금 양대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교육 기회의 차별을 최소화하는 것도 있지만 더 깊이 본다면 청소년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등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두가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현실적 수준·수요와 학원들의 교습시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볼 때 학생의 건강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 소지 및 교습시간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고점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0%도 못 미치는 설문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을 볼 때 지금 이 개정조례안은 좀 더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핵심은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시간 단축, 그리고 행정처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가 결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무제한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9월 22일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운영시간을 무제한으로 했던 것을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2006년 12월 22일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으로 12시까지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계속 진행되는 한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특별 조치의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시 정책이 개정되지 않은 이상 학생들의 인권이나 건강권은 담보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원이기 전에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아이들이 입시 정책에 휘말리다 보면 귀가시간이 11시, 12시입니다. 와서 대충 씻고 간식 먹고 잠을 자려고 보면 1시, 2시는 금방입니다. 또 다음날 8시까지 등교해야 되니까 6시 30분에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이들한테……. 아무리 성적이 좋고 교육이 좋다지만 아이들에게 인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이 있는지 학부모들로서는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교육열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아이들 인권만큼 중요한 것인지, 아이들이 가져야 될 행복추구권만큼 중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지만 지금 시점에서라도 학생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 행복추구권의 문제, 그리고 건강권의 문제는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9월에 제주도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전체 학생 60.3%가 찬성하고 있고, 학부모 54.1%가 찬성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했습니다마는, 고등학교의 경우 학부모는 36.0%, 학생은 37.8%만 찬성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거의 과반수 이상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학부모가 36%, 학생은 37.8%만 찬성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개인의 특별한 이유를 말하기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 제도에서의 입시, 지금 내가 당장 진학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등 현 제도와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중학교나 초등학교처럼 저학교, 저학년으로 갈수록 당장 대학 입시와는 떨어져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제주도 내 고등학교 중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가 몇 군데 됩니까?

지금 야간자율학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30개교 있는데 12개교가 전문계 고등학교입니다. 나머지 18개교가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제주시 내 8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본다면 사실상 전체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100% 강제 야간자율학습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까?

희망하는 학생들을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11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학원이나 교습소의 운영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이유는 강제적인 보충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선택권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선택권이 없습니다. 강제성을 띤 야간자율학습이 11시까지 진행되면 이후에 학원에 갈 학생들은 12시, 1시까지 진행되어야 하는데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정책이 있는 한 교습시간을 10시까지 단축하는 것은 고등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이 끝나서 학원에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11시까지 자율학습을 시키는데, 그 이후에 공부를 더 하려고 학원에 가더라도 이 시간에 맞추지 못하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에 대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 이상은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고등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놓여있습니다. 이 심야교습시간 단축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은 각 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의 선택권 부여가 전제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심야교습시간을 반대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발등에 떨어진 입시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교육청 당국에서는 해결책이 없이 단순하게 심야교습시간 제한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성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설문조사결과에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인권 차원에서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도록 한 권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29일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의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나온 합헌 결정 역시 입시정책의 방향성보다는 학생들의 인권과 건강권에 손을 들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서울과 부산지역 학원 운영자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학원 운영자들이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생들이 원할 경우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원 운영자 역시 방과후부터 제한시간 전까지 교습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제한을 풀어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이런 판결이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풀어주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선택해서 학원에 가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학원의 운영에 대한 불이익이라든가 경영의 영리성보다는 학생들이 추구해야 될 인권의 문제,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의 문제가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조례를 통해서라도 학생들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제한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라도 교육청 당국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례안이 개정된다고 해도 행정처분이 강력하지 않으면 이 조례안의 성과 여부가 불투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니까 시간을 엄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1차적으로는 경고를 하고, 2차에는 14일간 정지를 시키고, 3차에는 말소 내지는 폐지를 시키겠다는 내용이 올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데보다 저희들이 다소 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약한 겁니까?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조금 약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한 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저희들이 보통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 부분에 대해 교육청에서 다른 규제를 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교육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은 어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강력하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동감입니다. 이렇게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가 없으면 실시여부가 불투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에 경고, 2차에 정지, 3차에는 말소 내지 폐지를 하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하고 있죠?

예.

거기에서는 행정처분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범위입니까?

예. 다른 지자체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어느 정도 선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각 시도마다 다릅니다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벌점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딱 얼마라기보다 어떤 것에 몇 점, 어떤 것에 몇 점, 이런 것을 종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 벌점으로 하고 있어서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시간을 위반했을 때 1차 경고, 2차 정지, 3차 말소 내지 폐지를 하겠다고 상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보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에 보니까 부칙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의결되었을 때 바로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일정하게 둘 것인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까? 학원 운영자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는데, 의견수렴 내용을 보니까 미반영된 의견도 있었고 반영된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보통 부칙사항으로 해서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도 있는데, 이 조례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부칙에 경과조치 1개월을 뒀습니다.

조례안에 부칙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데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달리하지만 교습시간은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1개월을 경과기간으로 뒀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제15조(과태료) 이상의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자료가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올라온 조례안을 보니까 제1조(목적)부터 제15조(과태료) 이외에는 없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경과조치를 둔 것인지, 아니면 즉시 시행할 것인지,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없거든요.

6쪽 부칙에 보면 시행일에 관한 것만 경과조치를 두고 나머지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 어디라는 겁니까?

6쪽입니다.

아, 여기……. 조례안에 전부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교습시간)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개월을 유예기간으로 뒀단 것이지 않습니까?

예.

1개월이라고 한정한 이유는 뭡니까?

교습자 입장에서 보면 한 달 동안 수강을 했을 때 1개월을 두어야 새로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미리 시간이 안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 기간을 둔 겁니다.

이게 짧지 않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내용이 아주 갑작스러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번 협의하고 왔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향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왜 지금 시점에서 거론되고 있는가 했을 때는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무제한으로 했다가 자정까지, 그리고 자정에서 10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조례안이 상정된 시기도 적절하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학생들을 위한 정책들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헌법」에 보장된 아이들의 인권의 문제라든가 건강권, 그리고「근로기준법」에서도,「청소년보호법」에서도 학생들의 보호 규정들을 두고 있는 만큼 법적인 테두리에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들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도 조례를 검토할 때 심도 있게 하셔서 학생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심스러운 것만 묻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4시까지 교습하는 학원 수, 교습소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조사된 게 없습니까?

지금 조례에 24시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까지 하는 학원이 몇 개 있느냐, 그전에 끝나는 학원이 몇 개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찍 문 닫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학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저는 대부분 10시나 11시 정도면 다 마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24시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끝나는 것은……. 그보다 더 하는 학원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단속하기 때문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 내에 자정까지 교습하는 학원이나 교습소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원의 교습시간에 관한 사항은 10시까지로 개정함이 없어 그대로 12시까지 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례 제4조의5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또 교육환경에 대한 학원연합회의 의견서 제출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정지 기간 명시, 일부 처분기준 신설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규칙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칙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 일하기는 사실상 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감한 부분을 다루면서 그래도 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례에 이러한 부분이 강하게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말이고, 집행부에서는 웬만하면 규칙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처럼 의회에서 딱딱 통제를 해 달라고 하면 그거야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자율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만 더…….

예. 고점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입니다. 국장님, 22쪽을 봐주십시오. 조례안 22쪽에 보면 행정처분기준 별표가 있는데, 데, 이 행정처분기준이 뭔지? 1번 법 제17조제1항 관련(학원) 바로 밑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에서 ‘거짓, 그 밖의’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밑줄이 그어진 이유가 뭡니까?

…….

용어 정정입니다.

국장님,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밑줄이 그어진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짓, 그 밖의”는 무엇을 고친 겁니까? 이것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어야지, 이런 조례안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다음에 19번을 보십시오. “수강료 미게시 및 거짓 표시·게시”에도 밑줄이 그어져 있다 말입니다. 1차, 2차, 3차 행정처분기준인 “경고, 정지, 말소”에도 다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것은 왜 그어져 있습니까? 이걸 없앤다는 겁니까, 뭡니까?

바꿔졌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바꿔졌다는 겁니까?

19번은 신설된 겁니다.

신설된 겁니까?

예.

행정처분기준인 경고, 정지, 말소도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유는 뭡니까?

19번의 “수강료 미게시 및 거짓 표시·게시”의 위반사항을 1차는 경고, 2차는 정지, 3차는 말소로……. 이것이 새로 생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밑줄을 그었습니까?

새로 생긴 것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20번도 없었던 것이 생긴 겁니까?

예.

수강료 초과징수 50% 이것도……. 국장님, 제 뜻을 좀 아세요.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해서 올 때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어서 무엇이 개정됐다는 것을 표시해야죠. 현재 법은 “허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자구수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행정처분기준이 “거짓, 그 밖의”가 아니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구수정된 거라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허위, 기타”라고 된 것을…….

그런 대비표가 여기 있어야 합니다. 현행은 이건데 이렇게 개정한다 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줘서 해야지 그런 것 하나 없이…….

별표부분은 저희들이 대비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27번에 보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재학생 수용”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1차 정지, 2차 말소에 밑줄이 그어졌는데, 27번이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생긴다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신설됐다면 정지, 말소에 왜 밑줄을 그었습니까?

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삽입하면서 2차 위반내용이 없는 것을…….

그러면 왜 1차에 밑줄을 그었습니까? 위반 시 1차 행정처분이 정지인데, 밑줄을 그은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정지라는 말 자체가 없었는데 그것을 새로 신설한 겁니다.

그럼 말소는?

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항목 모두가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로…….

새로 생기거나 자구수정이 된 부분, 그러니까 알기 쉬운 법제용어를…….

현재 어떤 조항이 어떻게 바꿔진다든지, 무엇이 삽입됐다는 것은 비교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집행부에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별표사항은 못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신구조문대비표는 아니지 않아요?

별표사항을 신구조문대비표로 만들지 않아서…….

행정처분기준 조항이 삽입되었다거나 신규로 들어갔다는 것이 표시가 돼야지 밑줄만 그어서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은 새로 삽입한 겁니다.

없었던 것이 들어간 겁니까?

예.

행정처분기준에도 보면 어떤 것은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밑줄이 그어지는 것을 없어진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죄송합니다.

별표 보세요. 19번 “수강료 미게시 및 거짓 표시·게시”에 전체적으로 밑줄이 그어졌다 말입니다. 밑줄이 그어졌다는 것은 삽입됐다는 말 아닙니까?

예. 신설된 겁니다.

그러면 신설되는데 1차 위반 경고에 밑줄을 그어서…….

과거에 경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으므로 새로 집어넣으면서 밑줄을 그은 겁니다.

그러면 밑줄 그은 것은 전부 신규라는 겁니까?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에 밑줄이 모두 그어져 있는 것은 새로 신설된 것이고, 위반사항 1번에 첫 번째 “거짓, 그 밖의” 이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은 자구수정을 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법 조항을 만들 때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줘야 비교하면서 삭제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 정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조례에 규정할 수 없다 해서 제4조의5가 삭제된 것이 이렇게 나왔다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 잘못됐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결되더라도 이 조항은 시급하게 삭제를 해야 모든 적용에서 제외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 유권해석 같은데, 현행에서는 이 법이 살아있다 이겁니다. 법제처에서 해석이 내려왔으면 이 조항은 문제가 되는 조항이라서 삭제할 거라면 빨리 삭제해야지 이런 문제된 조항이 일반시민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큰 문제입니다. 현재 조례안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이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이라든지 어떤 경고가 있을 때는 빨리 처리돼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에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어도…….

생길 수는 있는 겁니다.

현재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회도 없앴습니까? 존속합니까?

숙박시설 부분에만 심의위원회 한다는 것을 삭제한 것이지 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제4조의5를 보십시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삭제되면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심의위원회가 숙박시설만 하는 심의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조항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항이 없어지면 이 심의위원회는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 조항이 없어져도 심의위원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심의위원회에서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때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므로 심의위원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일부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없어져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삭제를 하는 것은 숙박시설을 갖추었을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 조건을 갖춘 데서는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삭제를 한 겁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에 의해서 삭제되는 거 아닙니까?

예. 숙박시설 갖춘 그 부분에서입니다.

제4조의5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조항에 있잖아요.

…….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심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변경고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서두에 자료 요구를 할 때 고시되는 이런 내용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서 3개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제주형 자율학교라든지 과밀학교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는 내용과 안덕중학구에 서광초등학교 동광분교장을 삭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에 중학교 입학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입니다. 우도초등학교―연평초등학교가 우도초등학교로 됐습니다마는―아이들이 어느 중학교에 갑니까? 과거에 어디 다녔습니까?

연평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가 거리와 교통이 극히 불편한 지역에 해당되는 겁니까?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이것은 법조문을 잘 해석해 봐야 합니다. 우도초등학교 아이들이 우도중학교에 가는데―과거에도 그렇게 다녔고―그게 무슨 거리와 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입니까? 옛날 다니던 데인데. 이거 제주시교육장이 배정만 하면 되는 것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우도중학교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도초등학교 학생들이 배를 타고 나와야 합니다.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성산중학교를 가느냐, 세화중학교를 가느냐 하는 다툼의 소지가 생깁니다. 학부모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우리 아이는 성산중학교에 보내겠다.” “우리 아이는 세화중학교에 보내겠다.” 이럴 때 교육감이 우도초등학교 학생들은 성산초등학교를 학구로 한다고 할 때 교육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것이지, 우도초등학교 졸업생이 과거에도 우도중학교에 갔는데 이걸 다시 고시로 만든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에 중학교 입학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강무중 위원님 말씀대로 고시라고 하면 보통 행정기관이 단독적으로 결정할 사항을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즉, 법적인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중학구 고시안은 법률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상실되고 어떤 이해 다툼이 많기 때문에, 제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군을 지정할 때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육감이 고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규칙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조례의 제정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1항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3항을 보면…….

“입학할 학교를 교육장이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서조항을 놓았는데, 우도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우도중학교에 가는데 거기가 거리와 교통이 그렇게 불편한 지역입니까?

추첨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감이 단독고시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제3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학부모들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감의 행정규칙으로 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이 고시가 통과가 안 되면 우도초등학교 아이들이 성산중학교나 세화중학교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결하지 아니하면 그 학생들은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구가 없는 자율 학구를 가진 학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육감이…….

우리가 보류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교육감이 고시를 못하는 거죠.

못하면? 우도초등학교 아이들이 성산중학교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것도 아니고, 이상하네. 저는 고시가 이렇게 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 지역을 묶어서 조례가 통과됐으면 그걸로 끝나버리지 구태여 고시까지 하면서 할…….

지금 중학교는 학군하고 학교구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로 하고 있습니다.

고시로 하고 있는데……. 제1항과 제3항의 법 해석을 제가 못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하고 이해의 차가 너무 심해서……. 집행부에서 그냥 해도 되는 것을 왜 꼭 변경고시안으로 오는지, 미주알고주알 전부 변경고시안으로 오게 되면 이게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시안을 취소시켜서 그대로 했을 때 교육장이 “우도초등학교는 우도중학교에 간다.” 해서 배정을 해버리면 그게 법에 위배되겠습니까?

예, 위반입니다.

그게 어떻게 위반이 되겠습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곁들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님 말씀과 상이한 부분인데 오늘 상정된 제2항 고시안이 현재 어떻습니까? 학교명이 지금 우도중학교입니까, 연평중학교입니까?

우도중학교입니다.

그러면 이 고시안이 부결되면 학교 이름은 뭐로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좀 연구·검토해 보십사 해서…….

교명은 이미 끝난 거죠?

끝났는데, 고시안이 부결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 안이 부결되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름은 조례에서 고쳤으니 그대로 하고, 문제되는 것이 뭡니까?

부결되어서 학구 변경이 안 됐다고 해서 기존의 연평중학구에 배정된 아이들 입학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하든 안 하든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영향이 미치는 것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줄 것으로 보고, 만에 하나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제 사견을 말씀드린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3항을 주장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변경고시안이 오기 전에도 모든 것이 그대로 통상적으로 교명을 바꾸고 학생들의 학구가 정해져서 배정됐는데 유독 지금 변경고시안을 여기서 심의하는 게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3항 규정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라면 개학하기 전에 더 일찍 심의됐어야죠. 학교는 다 해 놓고 고시안이 올라왔을 때…….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론적으로 의회에서는 부결도 할 수 있고 원안통과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결됐을 때를 가정해서 그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를 묻는 건데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면 굳이 이 변경고시안을 상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교명 변경할 때 학구까지 같이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천초등학교 신흥분교장이 폐지되면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시기에 맞춰서……. 방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 개교를, 또는 교명이 바꿔져서 문을 열 때는 그전에 모든 서류 또는 법조항을 갖춘 다음에 했으면 오늘 변경고시안에 대해서도 굳이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성이 없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함덕중학구였던 조천초등학교 신흥분교장이 조천 쪽으로 가도 이의가 없는 거죠? 여론조사를 확실히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도중학교도 마찬가지로 되고……. 강무중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입니다. 구태여 하지 않아도 참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지역의 중학교 관계 때문에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은 지역이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감이 행정규칙으로 정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혜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변경고시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고시 변경고시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혜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고시변경고시안은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안건은 다 끝난 것입니까?

예.

기타사항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교육위원회인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영어교육도시 내 공립국제학교 운영 우선협상자인 메이플립교육재단과의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한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한 그러한 내용만 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상의 내용에서 교원 임용, 수업료, 학생 증원, 장학금 지급, 학교투자계획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합의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투자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앞부분은 다 해결이 됐었고.

220억 원이라는 것이 학교투자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의 것은 학교운영부분에 합의를 봤거든요. 운영부분에 합의를 봤다는 것은 예산까지 함께 합의를 봤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학교운영부분의 예산 합의를 봐놓고 220억 원을 다시 그쪽으로 투자하겠다고 해서 서로 의견이 갈리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서로 교감상의, 소통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협상력의 문제라든가, 그렇지 않다면 이 재단이 결론적으로 투자가치를 재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발뺌하려고 당초에 약속했던 투자노선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자하고의 협상이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금 양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운영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개교 초에는 학생들이 다 차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71억 원을 별도 투자하고 그 외에 교육활동비로 22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는 것 외에 그랬는데, 우선협상대상자가 220억 원을 건축물 짓는 데에, 말하자면 고등학교 짓는 데에 투자하겠다고 당초 제안을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220억 원의 투자계획을 변경시키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왜 당초 약속과 다른 문제를 제시해서 결렬됐느냐. 이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었거나 애매하게 다루었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결렬이 됐습니다. 2순위 협상대상자가 YBM시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잘 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까지 명문학교를 운영한 그런 경험은 없는 재단입니다.

2000년에 학교를 설립해서 외국인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과 분당에 캠퍼스가 있습니다.

외국인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학교는 최소한 동북아 지역에서는 최고의 명문으로, 첫째로 꼽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세계로 발돋움해야 그 명성을 가지고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국내에서, 또는 주변국가에서 학생들을 수입할 텐데 이런 세계적인 명문학교를 지금까지 한 경험이 없는데 과연 가능한 것이냐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등록금을 2,00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메이플립재단의 1,000만 원에 비해서는 배나 더한 것입니다. 현재 2,000만 원을 제시한다면 한 1년이나 2년쯤 가면 그보다도 훨씬 더 상향해서 요구할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상한선을 제한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획기간 내에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현재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하다 보면 졸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후회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상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막연하게 우려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한 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과연 백년대계의 준비를 위한 협상이 한 달 내에 마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상도 중요하지만 정말 후회 없는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유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방송에 나왔는데, 배움터지킴이 문제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학생보호, 가해학생 선도, 학교 내 순찰, 상담, 이런 아주 중요한 업무를 띠고 있고, 현재 93개 학교에 학교당 1명씩 배치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치한 상담원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이 됐다고 크게 보도가 됐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배움터지킴이 채용, 예를 들면 자격 기준이라든가 채용방법, 근무요령, 근무수칙, 보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용할 적에는 경찰이나 교사,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채용을 하는데, 학교에서 학교장선생님이 추천을 하고 저희들이 승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사춘기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데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 경찰이나 공무원을 했다고 해서……. 그거와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고도의 전문성이, 도덕성이, 그리고 높은 인격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로 해도 시원치 않은데 과거에 뭘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교장선생님께 채용을 맡기고, 청소년 상담 지도를 맡겼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육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상담지도를 맡긴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호하고 상담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선생님을 보좌한다는 그런 의미이지 상담 임무를 맡긴 것은 아닙니다.

상담 임무가 따로 있습니까?

상담을 할 수 있는데…….

보호하려면 상담도 당연히 하는 것이죠. 저는 의도는 좋지만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부실하다, 교육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 우리 공직자들은 자기가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범법을 했기 때문에 나는 책임 없다, 이건 말이 아니죠. 사고가 발생했는데, 예를 들면 해당 학교장님이 학부모, 학생들에 대해서 백배 사죄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러이러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도가 되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조사하는 과정까지는 저희들한테 모두 공개돼 있지는 않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오늘에 이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 얘기니까 하지만 해당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문제라고, 전체에 비하면 극히 미세한 문제라고, 한두 사람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전체의 문제이고 이 배움터지킴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이것이 작은 문제지만 사회의 큰 문제요, 교육의 문제다 이거죠. 그런데 그냥 그때 시간이 지나면 다 정리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도교육청부터 배움터지킴에 대해서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면 그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좋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이번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구상을 하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하십시오.

예.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송구스럽습니다. 채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상담활동을 벌인다고 하면 학교 내에서 어느 장소를 한다든지,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도 모든 절차라도 하나하나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움터지킴이의 본연의 뜻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보완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예.

아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지난번에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학교장이 추천했습니다. 사학은 오현중학교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재도 학교장이 추천해서 채용한다는 겁니까? 왜 허위로 얘기합니까? 재작년하고 작년에 학교장 추천을 받았습니까?

예.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위촉은 도교육청에서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일선 학교에서 문제가 되어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를 다 제시하고 한 거 아닙니까? 언제 학교에서 명단 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자료를 좀 줘 보세요. 학교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자료를 제시했고, 지난번에 이건 안 된다 해서 그 당시에 중등교육과장이 “다음부터 참고하겠습니다.” 했는데. 초창기에는 학교장이 추천했습니다. 그때는 교육청이 아니고 학교장이 추천하면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대규모로 할 때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하니까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확인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학교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지난번에 대규모로 할 때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학교에서 교장이 추천하면 그대로 임명하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교육청이……. 그 당시 고 위원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 질의하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에 와서 그렇게 대답을……. 이것이 채용부터 문제입니다. 지금 일선학교에 가서 물어보세요. 자기는 구 제주시에서 해야 할 건데 성산 쪽에 가게 되니까 바꾸자고 해도 바꾸지 못해서 포기했노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그때 자료를 가져서 제가 제시한 거 아닙니까?

금년도는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었느냐? 교육청에서 안 하던 것을 대량으로 많은 인원수를 교체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 당시에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왜 이렇게 했느냐고 따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채용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