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규제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하는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도와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등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기업이전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조례 지원 기준을 조정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기준 완화 및 조례에 인용된 관계법령 조항 변경 등에 따른 자구수정을 통하여 기업유치 활성화 및 고용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마목, 동조 제3호 및 제6호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조항 변경으로 조례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은 각각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금년 1월 4일 개정고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라 관련 조례를 지원기준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고용보조금인 경우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초과 시 6월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는 종전 지경부 지원규정이 ‘10인 초과 시 12개월의 범위’로 인원은 완화되고 기간은 확대 개정됨에 따라 도 조례 역시 인원 및 기간을 조정하였고, 교육훈련보조금 역시 지경부 지원기준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건물임대료 및 시설장비 구입비에 대하여는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의 지원기준을 완화 또는 세분화하였으며, 동조 제3호의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에 대해서는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지원해 오던 것을 지식경제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원규정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따로 신설하였습니다마는 지원내용은 종전과 같습니다. 안 제18조제2항은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규정으로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완화 등을 통한 타 지역에 비하여 투자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으로 투자유치가 촉진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관계법령, 2페이지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기업이전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 중 지원기준도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검토결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9조제4호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안 중 제13조는 고용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조례안 제14조는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4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15조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개정내용이며, 기타 조례에 인용된 관계법령 조항변경 등에 따른 자구수정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관련 고시 개정으로 투자유치 규제완화에 대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환경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 도외기업을 중점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이 지식경제부의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것인데, 현재 텔레마케팅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기업현황과 투자유치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저희들이 텔레마케팅서비스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재작년에 마련한 이후에 다음서비스, 넥슨SD, JMC 같은 콜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동부화재 등 3개 업체가 3월부터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3개 업체에서 170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목적이었는데 원하는 대로 고용이 다 안 됐습니다. 170여 명 중에 70여 명 정도만 채용됐고 100명은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텔레마케팅서비스업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덜되어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채용이 많이 되도록 업체와 협의하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텔레마케터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역의 대학 내지는 고등학교 관련해서 관련학과를 신설하여 관련인재를 양성해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 모든 대학에 협조공문, 또 실지협의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또 대학측 입장이 있어서 아직 그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우선 텔레마케팅업체와 자치행정국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를 해서 사전에 교육을 하는 것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1년 동안 1인당 10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지원하는 의미나 조례의 연계성은 좋지만 하나 의구스러운 게, 기업이 유치돼서 1년의 기간 동안에 직원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급여가 어느 정도 책정됩니까? 왜냐하면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업체에서는 1인당 얼마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1년 동안 100만 원 지원해 주고 거기에 100만 원 지원하여 급여가 200만 원이 되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1년 후에 거기에서 평가를 한다 말이에요.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해 줬는데, 쉽게 말해서 잡일이나 맞지 않는 일을 하다가 그만 두고 가버리면 예산의 낭비에다가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기대만큼 효율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3년의무고용제를 두고 있습니다. 3년간 의무적으로 그 숫자만큼 고용해야 되고 만약 고용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1년 하다가 그만 두었을 경우에는 지원 안 해 줍니까?

지금까지는 6개월 동안만 지원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3년은 아니지만 일자리 숫자만큼은 3년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원금액을 환수합니다. 환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융기관 이행보증금을 받아서 확실히 환수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할 때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거의 일용직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정말 미안한 얘기로 고급인력은 대도시에서 들어오지만 지역의 조금 그쪽 분야에 전문성이 없고 미비된 젊은이들이 갔을 경우에 적응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용될 때 전문성있게 고용을 해 주면 대가나 모든 것이 전부 적용이 될 텐데 단순일용을 고용했을 때 그들이 일단 일이 급해서 갔다가 견디지 못해서 나오는 예가 많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지원하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이 계속 진행이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 말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은 반면에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은 업무의 속성상 꼭 젊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갑자기 3개 업체가 동시에 회사를 개소하면서 인원을 충당 못하는 것은 있는데 우려하시는 부분 보완해 나가면서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단순계약으로 합니까?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사 안 해 봤습니까?

해 봤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일용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계약직…….

하여튼 일용직이라는 것은 일한 만큼만 돈을 주는 게 일용이고…….

아까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 후 재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맞다는 얘기죠.

1년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3년 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준비를 한다니까 일단은 우리가 교육을 시켜놓고 그쪽에서 고용하도록 해야지 아무나 간다고 채용해서 견디지 못하고 자존심 상해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계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 갔을 때 전문가가 되고 또 수입이 좋고 이래야 장기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집에 있는 사람 직장 구해서 들어갔다가 견디지 못해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낭비 등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게 지원되기 전에 자치행정과와의 연계를 확실히 해서 진행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스포츠산업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박명택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에는 불명확한 체육시설 사용불허 및 사용제한 사유 등의 명확화로 중복규제를 개선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규정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하여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로 범사회적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며, 성산국민체육센터 등 신규체육시설에 대한 명칭 및 소재지를 정함으로써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의 단서규정(사용불허)를 삭제하여 일부를 조례안 제8조(사용제한) 규정에 일원화시킴으로써 중복규제를 방지하는 사항이고, 조례안 제5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규정 중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제4호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주자치도 또는 행정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8조(사용제한)의 불명확한 규정을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와 ‘개인강습,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로 구체화하고, 조례안 제22조제1항제12호에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소지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전액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사회적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별표 1에서는 성산국민체육센터와 추자체육관, 우도체육관, 애월축구장 등 신규시설 증가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 있고, 조례안 별표 2에서는 개인사용이 전무한 한라체육관 개인사용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제한 및 우선순위 등을 구체화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관계법령, 2페이지,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사용제한 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로 다자녀 가족을 우대하는 범사회적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목적은 부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계법령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사용허가, 조례안 제5조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조례안 제8조는 사용제한, 4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22조는 사용료감면에 관한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영장 이용 시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소지자는 전액 감면함으로써 형평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사용제한 사유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로 범사회적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앞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수남 위원입니다. 감면대상에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가 들어가고 있는데 출산에 연계되기 때문에 임산부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요즘 임산부들은 수중…… 그것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상보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상자를 임산부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임산부에 대한 아이사랑행복카드 발급이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거기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사랑행복카드 소지한 사람은 감면해 줌으로써…….

카드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사랑행복카드가 세 자녀를 가진 때부터 나오기 때문에…….

물론 좋은 안이지만 중요한 것은 임산부만은 출산독려 차원에서, 일단 임신하면 출산할 때까지 1년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포함시키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임신했을 때도?

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 자녀 내지는 두 자녀는 낳는데 세 자녀를 안 낳아서 세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써 우리가 아이사랑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겁니다.

두 자녀도 좋고 세 자녀도 좋은데 출산을 독려하려면 첫 애를 갖든 다섯 번째 애를 갖든 이것은 장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유공자도 많이 있는데 4·3유족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여기 이분들도 다 감면대상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4·3유족을 우리가 챙기지 못하면, 우리가 도와드리지 못하면 누가 합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사회적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전액 면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좋은 정책인데 비해서,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했지만 수영장 이용 시는 전액이 아니고 감액이잖아요. 그런데 수급자인 경우는 검토가 필요한 게, 아까 김수남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나중에 연세가 들면 뇌병변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했을 때 수영장에 가서 걷기라든지 이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꼭 수영만이 아니라. 그랬을 때 수급자를 같이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지? 이분들은 꼭 수영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치료차원에서, 운동차원에서 수영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수급자 범위가 구체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별한 경우냐. 재향군인이나 장애인도 50% 감면해 주는데 수급자만 전액면제하게 되면 장애인 할 것 없이 전액면제로 가야 될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서를 달고, 꼭 운동하러 오는 분만이 아니라 치료차원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조금씩 확대하려면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일단 한번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까?

오영훈 위원입니다.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의 일관적 체계를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분들하고 다자녀가정하고, 50% 하고 전액면제하고, 이렇게 체계가 안 맞다 말입니다. 50%를 감면할 거면 다 같이 50%를 감면하고 100% 감면할 거면 100% 감면하고. 국가유공자하고 다자녀가정하고 어느 부분에 더 비중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비교자체가 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따 이 문제를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이사랑행복카드가 개념이 불명확하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개념이 있는 것인지, 다자녀가정이라는 법률적 개념하고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소지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 분야에서 다자녀가정 아이인 경우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세 자녀 이상을 가진 가정, 또 셋째 아 임신한 가정, 가임대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카드 소지자가 아니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거죠.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고, 예를 들어 아이사랑행복카드 소지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발급기관은 어떻게 되고, 그것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관련규정은 어디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에 전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동에서 전부 접수 받고 있잖아요.

예,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아이사랑행복카드는 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은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 다자녀가정으로 정의가 되면 카드를 안 가졌다고 해도 혜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다자녀가정 대상이 되는데 카드신청을 안 하면 감면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상위법령이든 관련법률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개념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조례에 카드소지자라고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법적인 체계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개념을 ‘세 자녀 이상, 세 자녀 출산 또는 임산부를 포함한다’ 이렇게…….

다자녀가정에 대한 규정을 여기에 넣어버리면 끝나는 문제죠.

뒤에 나왔어요. 몇 년 이후 출생…….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기준에 따라서 동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이라고 전부 발급되는 게 아니고, ’95년 1월 이후 출생한……이렇게 규정이 나왔습니다.

법률적 근거를 조항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검토…….

이 부분은 위원님들 토론시간에 보건복지여성국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관련법률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간다고 해서 채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례와는 연계가 없지만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 종합경기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요일마다 쉬거든요. 쉬는 게 필요하긴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전지훈련 때는 월요일도 개방하는데 우리 제주도민들이 할 때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종합경기장 트랙 같은 경우는 관리할 게 없어서 그런데……. 거기는 직원이 한 사람뿐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서 동호인이라든가 이용자들과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일요일 다음날 월요일 쉬는 것으로 얘기됐는데, 전지훈련은 선수들이고 모처럼 제주도 왔으니까 특별한 경우라고 해서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쭉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도내 학생들 있잖아요. 제주도를 대표하는 학생들에게는 문을 열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체육시설 이용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는데 체육시설 중에 일부가 민간업자하고 중복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 기간 시민건강을 위해서 공개하는 것은 좋은데 영업과 관련된 충돌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체육시설 업계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저희가 충분히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한 4·3유족, 국장님 생각에 어느 선까지 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상이군경도 피해당사자까지이기 때문에, 4·3도 마찬가지로 피해당사자까지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사자라면?

4·3 후유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유족까지 하면 제주도민 반이 되어 버리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물어본 겁니다.

4·3으로 인해서 후유증을 앓고 있거나 장애를 입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직계까지 하면 너무 많겠죠?

그것은 군경, 장애인 다 마찬가지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2페이지입니다―관계법령, 4.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4장에 세계유산의 등재, 보존·관리, 세계유산위원회 설치, 세계유산위원회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며, 제주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종합계획 최종 보고서에도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관리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유산보전 관리 및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검토결과입니다. 「문화재보호법」제98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세계유산에 대하여 국가 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 조례」제4장에서는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전남 화순 고인돌 유적은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근거하여 「전라남도 세계유산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경기 수원·화성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안 제5조는 세계유산의 날 등에 대해서―4페이지입니다―조례안 제6조는 세계유산의 보존 및 활용기본계획 수립, 조례안 제7조는 관람료의 징수―5페이지입니다―조례안 제8조에서 제12조는 위원회 설치, 위원회 기능,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조례안 제13조에서 제14조는 전문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제정 내용 등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칙안은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시행일을 규칙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을 감안해서 일정 유예기간을 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세계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앞서 보고 드린 검토사항 및 의견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적정하게 보완하여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보존및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질의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들었으면 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익철입니다. 우선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저희 세계유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영훈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오영훈·문대림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보존및관리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