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종설
진종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3월 26일 연평도 앞바다에서 우리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의 비극적인 사고로 많은 장병이 실종된 것은 참으로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조속한 실종자 수색과 구조활동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생존자들이 구조되기를 기원하며 실종자 가족들에게 삼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o 간부공무원 소개 (의회사무처, 경기도)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인사이동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덕 복지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인사이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도지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우영 대변인입니다. 정책특별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홍완표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통합시출범준비단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균
이홍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홍균입니다. 먼저 부위원장 및 간사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박영철 의원 사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결원되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병열 의원, 간사에 전동석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원 당적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소속 연천 출신 심진택 의원이 3월 26일 자로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오늘 현재 경기도의회 의석 수는 총 108석이며 정당의석현황은 한나라당이 89석, 민주당이 12석, 자유선진당이 2석, 민주노동당이 1석, 무소속이 4석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고영인ㆍ송영주ㆍ이성환ㆍ장윤영 의원)
10시13분
종설
진종설의장
다음은 고영인 의원 등 네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한된 5분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영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고영인의원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기획위원회 민주당 고영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년여 동안 경기도의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무상급식 논쟁을 되돌이켜 보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견지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고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나왔습니다. 비록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제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성과라면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가 화두가 되어 전국적인 관심과 지방선거의 핵심이슈가 되면서 이의 실현전망이 한결 밝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왜 부자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냐고 마치 가난한 자들을 끔찍이도 생각하듯이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실제에 있어서 가난함과 부유함을 구분 짓고 한편의 상처를 키우고 중간층에게까지 혜택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차단하는 것에 기여할 뿐입니다. 며칠 전 일본은 매달 1만 3,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만 원입니다. 1만 3,000엔의 아동수당을 모든 아이들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전부터 애를 낳기만 해도 38만 엔을 일시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부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걸까요? 사회주의나라도 아니면서 말이죠. 프랑스의 경우도 아동 2명에게 매달 16만 원, 11살부터는 4만 원을 추가하고 16살부터는 7만 원을 추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마찬가지로 1,700유로, 300여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유럽 꼴찌의 출산율을 보였던 프랑스가 이제는 출산율 2명을 돌파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이 셋을 낳으면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산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보편적 복지혜택이 출산율에까지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웨덴, 핀란드는 무상급식을 넘어 연필, 공책까지 완벽한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편적 복지는 극단적인 부익부 빈익빈 없이 모든 국민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중산층까지 사회의 70~80%가량이 실질적 소득증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들 나라에도 논쟁은 있었지만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의지였습니다. 한국은 돈이 더 많아서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걸까요? 미국은 그동안 가난해서 의료보험이 안 되었을까요? 사회적 정책방향과 의지, 문제의 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예결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배제시킨 채 자신들만의 공유 속에서 공무원과 의원들을 새벽 1시까지 2시간 가까이 대기시켜 중등 농어촌 급식예산 223억 원을 기습적으로 편성한 안으로 수정안과 시나리오 작성을 추진하고 관철시켰습니다. 계수조정위 안을 논의한 후에 추진되어야 할 수정안이 과정을 무시한 채 소수의 민주당하에 당연히 관철되는 것을 전제로 반민주적 형태의 수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농촌에도 자가용 타고 다니는 부자가 많은데 그들에게까지 왜 무상급식을 실시하느냐고 강변한 것이 엊그제인데 그에 대한 일체 해명도 없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농어촌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여 예산심의 외에 예산 증액ㆍ재편권한이 없다는 의회기능의 ABC도 모르는 월권적 처리과정에서 과연 진정성을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육감에 타격을 입히고 자신들이 덜 욕먹을 수 있을까라는 정치적 계산 외에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엄연히 농어촌이 모두 포함된 단계적 초등ㆍ중등 무상급식 계획이 있음에도 초등 5ㆍ6학년 무상급식에 대립하는 새로운 정책예산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자기모순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교육청이 다른 예산을 깎아서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하더니 무상급식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자신들이 주장한 다른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상위 급식예산을 증액하는 자기모순, 이런 비일관성들이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일관된 것이 있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청의 무상급식예산을 줄기차게 왜곡, 훼방 놓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치를 필요로 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능력이나 사회적 조건으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어려워 신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정치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크게 지장 없는 사람들이 아닌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난관을 헤쳐 나가기 힘든 그들에게 정치는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ㆍ중등의 의무교육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차별성을 해결해야 할 마지막 남은 영역이 급식분야입니다. 도시락 생활에서 학교급식이 전면적으로 실행되었던 기본취지도 아이들 영양상태 개선과 함께 차별을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학교급식의 목표를 의무교육의 관점에서 완성시켜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정략적이라 함은 정책의 방향설정 기준을 정책의 수혜대상보다도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득실에 두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1년여의 무상급식 논쟁과정에서 합리적 토론과 협의를 통한 합의라는 이상적 형태를 꿈꿔왔으나 언제나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의회구조의 변화 없이는 무상급식은 요원하다는 결론을 갖게 된다면 이는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학부모들이 두 아이 매달 10만 원의 절약으로 ‘가계부 뚫고 하이킥’을 날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동정적 무료급식이 아닌 떳떳한 무상급식으로 ‘수치심 뚫고 하이킥’을 날릴 수 있도록 마지막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고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4년 경기도 14만 명의 서명을 통해 학교급식만은 직영으로, 친환경으로 그리고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바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노력이 2010년 지금 경기도민의 90%가 원하는 무상급식의 염원을 실현해야 할 상황에 와 있음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뛰어온 1명의 도의원으로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번 무상급식을 둘러싼 수정예산안을 인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나라당이 법까지 무시하며 진행된 무상급식 수정예산안에선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이 예산안을 한나라당의 청개구리 뜀뛰기식 예산안이라고 천명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의회가 정치하는 곳이고 당리당략과 정략이 용인되는 곳이라고는 하나 경기도의 새로운 100년을 약속하는 교육까지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지 정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09년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상급식에 대한 행보가 어떠하였는지 똑똑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2차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의 농산어촌, 도서벽지 무상급식 추진에 농촌에도 부자들이 산다며 농산어촌 무상급식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2009년 12월 본예산 심의에서는 경기교육이 급식예산 때문에 파탄 났다는 미명으로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추진을 왜곡하셨습니다. 오히려 가난의 사선으로 학생들을 선별하는 급식비를 증액하셨습니다. 명백히 지방자치법 127조 위반이라는 자기모순적 불법행위를 하고서도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희망으로 가득차야 할 봄날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단계적 추진을 또다시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청의 뜻에 무조건 반대로만 뛰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에서 2012년까지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완성하고 2014년까지 전체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완성하고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의무교육 대상자를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점차 확대해 온 전문교육인들 그리고 선배 정치인들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발성 교육계획이 아니라 100년 갈 수 있는 무상급식의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님께서 교육청이 요구하는 초등학교 5ㆍ6학년 무상급식은 절대 안 되고 농산어촌 중학생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를 짐작할 수 없는 청개구리 뜀뛰기 같아 보여서 정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원은 상위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며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사문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불법적인 예산증액으로 의회의 권한을 뛰어넘는 사태를 벌건 대낮에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에서 꼭 만드셔야겠습니까? 경기도의회를 또다시 웃음거리로 만드셔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결할 교육예산에 대해 올곧게 다시 한 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우리는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장우월주의로 인해 갈라진 사회를 하나로 통합시키고자 하는 100년 가는 사회통합의 전인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극화로 상처받고 사교육과 서열화로 상처받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밥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보여주십시오. 초등학교 단계적 무상급식인 5ㆍ6학년 예산 200억 원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아이들의 밥상에 희망의 봄바람을 넣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송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 출신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성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영인 의원의 발언에서 보면 왜곡발언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결특위에서 마지막 날 회의에 분명히 회의록에도 남아있지만 민주당 의원님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석을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부담하여야 할 급식경비 지원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현행 학교급식법에도 없는 용어인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이 현행 학교급식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군의 대응투자가 가능한지. 둘째, 시ㆍ도교육감이 급식지원 대상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세 번째, 급식경비 지원 대상자인 저소득층 학생들의 노출로 인한 어린아이들의 상처 때문이라는 주장. 네 번째, 헌법정신에 합치된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군의 대응투자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2006년 7월 19일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시장ㆍ군수는 우수 농산물 지원과 학교급식시설비 지원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ㆍ도교육감은 학부모들이 부담하여야 할 급식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또한 저소득층과 도서ㆍ벽지 학생, 농산어촌 학생,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지원토록 개정되었습니다. 2006년 7월 19일 동법 전부개정 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 설비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급식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급식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저소득층, 도서ㆍ벽지 및 농산어촌지역과 모ㆍ부자가정 등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김상곤 교육감은 학교급식법에서 우선지원대상으로 정한 농산어촌 중학생을 외면하고 도시지역 초등학교 5ㆍ6학년을 임의적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지역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들에 대해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보다 법에 정한 농어촌지역 중학생을 먼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도교육청과 시ㆍ군청 공무원들까지 시장ㆍ군수로 오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고자 하는 무상급식의 대응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한 결과 동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교육감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내린 이유는 동법 제8조제4항에서 시장ㆍ군수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ㆍ도교육감은 동법 제9조에 의해 저소득층 등의 학부모들이 부담할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고 시장ㆍ군수는 우수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 확충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법 제9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시ㆍ군청을 포함한다면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고자 하는 대응투자는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시장ㆍ군수가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교육감의 요구에 법적으로 협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과천시에서 조례로 정하여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는 무상급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시군의 재정 상태에 따라 시군에서 독자적이고 자체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일반국민들은 김상곤 교육감을 흠집 내기 위하여 시장ㆍ군수들이 마치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고 과천시, 성남시 등에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교육감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자 하려면 시군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조례로 제정하면서 동법 제9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시장ㆍ군수로 오인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고 또한 도교육청의 담당자들도 그렇게 알고 시군의 대응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관계부서에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면 다른 시도도 시행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무사안일의 표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ㆍ도교육감이 지원대상을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을 보면 저소득층, 도서ㆍ벽지, 농산어촌과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들에 대하여 우선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에서는 도시지역 5ㆍ6학년의 지원근거에 대해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 문의한 결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은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학생에 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안 되고 다만 동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산어촌, 도서ㆍ벽지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다 하고 난 후 모든 학생들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상곤 교육감은 농산어촌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우선지원을 하지 않고 도시지역 초등학생들에 대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농산어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 유권자가 많아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급식경비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학생들의 노출로 인한 어린아이들의 상처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각종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이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이 노출되어 상처를 받기 때문에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이 무상급식을 주장하여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교육감이 지시만 하면 얼마든지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중ㆍ고등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 시 시ㆍ군청과 해당 교육청이 협조하여 해당 학생 모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성환 의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중학생은 연 2회 학습재료비 및 부교재비를 학부모 계좌로 입금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연 4회 입학금ㆍ수업료는 학교 계좌로, 교과서 및 학용품 구입비는 학부모 계좌로 입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각급 학교에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학교나 교육청에서 오히려 학생들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일부러 알면서도 방임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회의록 속기록에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3월 26일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초계함이 침몰하여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를 수행하던 해군장병 66명이 실종되거나 부상한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공무원의 비상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김문수 도지사는 중국 출장을 취소하고 도청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하면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인터넷으로 언론기사를 검색하던 중 모 신문기사에 김상곤 교육감 관련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김상곤 교육감은 국무총리가 전 공무원의 비상근무를 지시한 시기인 27일 오후 1시 4대강 찬반집회가 열린 양평 두물머리를 방문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기사내용을 읽어드리면 “4대강 사업이 국가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곳에서 600m 떨어진 문화체육공원에서는 정반대의 행사가 열리고 있다.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와 유시민, 김진표, 김상곤 교육감 등도 눈에 띄었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전 공무원의 비상근무를 지시하였는데 설마 사건이 나고 15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온 국민과 실종 군인가족들이 TV 앞에 매달려 애타는 마음으로 생사를 지켜보는 그 시간에 과연 경기교육의 수장으로 그곳에 참석하였다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저는 신문에서 잘못 보도된 오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상곤 교육감이 4대강 반대의 지지 여부를 떠나 행사장에 참석하였다면 이는 공직자로서, 아니 도교육청의 최고 책임자로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행사에 참석하였다면 참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일천이백만 경기도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사실이라면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교육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이용하여 욕망을 채우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육감이 지시만 하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즉시 시ㆍ군교육청에 지시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에서 도교육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 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했어야만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급식경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하여 먼저 편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편성지침에도 없는 도시지역 초등학생 5ㆍ6학년 학생에 대해 급식경비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과 시민단체에서는 헌법 제31조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 의거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에 급식지원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에서 무상급식 조항이 없다면 법률을 먼저 개정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현행 학교급식법에서 무상급식 규정이 없어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114조에 의하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의 주장대로라면 헌법 제21조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폭력조직들이나 반국가 단체들이 결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법에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에는 결사의 자유가 있으니 법을 무시하고 폭력단체를 결성하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도교육청의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아닙니다. 행정가이신 것입니다. 현행 법령이 잘못되어 있으면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전에 먼저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지역의 초등학생 5ㆍ6학년의 학생들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서ㆍ벽지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은 유권자가 적고 도시지역은 유권자 표가 많아 표를 의식하여 도시지역 학생들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산은 관계법령과 예산지침에 근거하여 계획과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학교급식법에 최우선 순위로 지원해야 되는 대상인 저소득층, 도서ㆍ벽지학생과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 중ㆍ고등학생을 제외하고 교육감 임의로 초등학교 5ㆍ6학년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감이 학생들의 먹을거리를 가지고 표를 의식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도시지역 5ㆍ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은 오히려 농촌지역과 도서지역의 학생을 역차별하는 반교육적인 행위인 것이다. 교육감은 현행 학교급식법에서 우선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는 농산어촌지역 중ㆍ고교의 학생과 도서ㆍ벽지지역의 중ㆍ고교의 학생들에 무상급식을 먼저 실시하기 바랍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윤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의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계신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7대 의회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회가 남다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소모적 토론이 남발되면 피곤한 것은 아마 우리 도민일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진정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에서 발생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말 현재 우리 성남지역의 판교신도시에는 1단계 8.4㎢가 준공이 됐습니다. 지난 연말 1만 3,600세대가 입주를 하였고요. 금년도와 내년도에 약 1만여 호가 입주를 하게 될 겁니다. 즉, 50%밖에 입주가 되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사용해야 될 시설이, 그분들이 다 들어왔을 때 확인될 시설들이 이미 인수가 다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확인하게 됐습니다. 판교 기반시설물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개 분야입니다. 1만여 개소의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4개 분야에 5,500개소가 인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정도쯤에 나머지 시설이 다 인수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인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향후에 이 시설에 투입할 예산을 막대한 이익을 취한 토지공사가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성남시민의 혈세로 막을 것이냐라고 하는 경계선상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당신시가지의 도시기반시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신도시가 도시기반시설을 인수할 당시 토공에서는 최초에 92년도에 인수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인수단을 구성하였고 1년 만에 1차 시설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56명의 인수단과 인수기획단 및 상황실을 설치하였고요. 만 3년 만에 전체시설의 71%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에서는 96년 11월 달부터 97년 7월 달까지 열세 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5년에 걸쳐서 시설을 인수했다는 겁니다. 걸쳐 조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상세하게 날짜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이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다음 페이지는 분당 기반시설 인수 시 집행부서에 지적된 내용과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성남시의회에서 97년 5월 달에 중간보고를 통해서 분당주민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가를 선임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결과를 토지공사에 요청해서 보완을 했었던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5년여에 걸쳐 세심한 주의를 거쳐서 분당의 기반시설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 후에 막대한 성남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거절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이건 분당의 토지개발이익금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무려 1,350억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10억, 국회의원께서 사정해서 10억 얻어오셨습니다. 성남시비가 531억, 토공은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200억을 거둬들여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며 내후년에나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가 아닙니다. 분당신도시에 기반시설이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당지역에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이 차집관로 건설은 하수종말처리 관련으로 양여국비, 양여금이 55%가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불구하고 예산이 거부당했습니다.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당 율동공원에 하수가 역류해서 오염 범벅이 됐습니다. 이러한 분당의 기반시설 인수 학습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당과 판교신도시의 인수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분당의 도시기반시설 인수하는 데는 5년이 걸렸습니다. 판교는 지금 3~4개월 만에 90% 이상이 인수되고 있습니다. 분당을 인수할 때는 전문가가 9명이 참석을 했고 교수님들이 참석하셨고 지역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는 인수단 자체가 없습니다. 인수부서, 오늘 아침까지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로 회계과냐 아니면 택지개발과냐고 지금도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얼마큼 인수됐는지 정확히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조사는 용역예산 전혀 확보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남시의회요, 지금 인수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입주민 의견이요, 입주민 지금 시설 인수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학계의 참여, 전혀 없었습니다. 인수단이요, 6급에서 9급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나와서 인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 290만 평의 판교신도시 중에서 20만 평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30일 날 성남시에 인수요청을 했습니다. 인수요청 결과 합동검사가 11월 27일 날 하루 열렸는데 그때 성남시에서 파견 나온 최고위직 공무원이 6급이었습니다. 공사비 481억짜리였습니다. 수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하루 만에 검사하고 12월 30일부로 인수하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법조문 안에는 이렇게 하라는 게 없습니다. 이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은, 지침 상에 나와 있는 것은 준공 60일 전에 합동검사를 요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준공 30일 전까지 합동검사를 완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수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나 다음에 있지 않을까 추정될 뿐입니다. 지금 토지공사는 2007년 10월 달에 발주해서 지난달 말일 날 납품예정인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만 이것을 갑자기 중지시켰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확인했는데 확인이 안 되고 떠도는 소리가 있습니다. 시설이 이렇게 빨리 인수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정이익이 7%에 불과할 줄 알았는데 8%냐, 9%냐, 10%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바로 시설 인수가 95% 이상이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때 되면 이익률이 절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초고속 인수는 LH공사에는 막대한 천문학적인 이익을 주겠지만 입주하는 성남시민에게는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남시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입니다. 왜 토공의 이익을 위해서, 왜 LH공사의 천문학적 이익을 위해서 성남시민이 희생되어야 됩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판교신도시는 천당 밑에 분당, 전국 최고의 주거도시이자 최첨단의 U-city가 아니라 유사 이래 최초의 하자보수도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에는 많은 시장후보가 있습니다. 그중의 일부 시장후보는 판교특별회계를 세워서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판교에 기반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20년 전에 완공된 분당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이 지금도 성남시민의 혈세로 지어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지사님! 그리고 이 자리의 모든 의원님! 모든 공무원! 언론! 1,200만 경기도민과 4,800만 우리 국민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왜 시민의 혈세를 이익으로 LH공사에 넘겨줘야 됩니까? 이익을 남기는 기관이 아닙니다. 성공한 도시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LH공사로 하여금 채찍질해서 전력투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들이 벌여 놓은 것을 왜 성남시민의 혈세로…….
종설
진종설의장
장윤영 의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의원
마감을 해야 되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사님! 아마 어떤 권리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절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민의 백년지대계가 걸려 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장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임우영 의원 사직의 건 2. 김현복 의원 사직의 건 3. 윤완채 의원 사직의 건
10시52분
의사일정 제1항 임우영 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김현복 의원 사직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윤완채 의원 사직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우영 의원 등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가 제출되어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7조에 회기 중에는 의회 의결로 사직을 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직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 유무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임우영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현복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윤완채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한규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의회운영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1,200만 도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수원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한규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0년 1월 25일 공직선거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정수가 119명에서 131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섭단체의 구성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교섭단체의 구성인원을 하나의 정당인 경우는 소속의원을 “10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10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조정하여 시행일은 2010년 7월 1일부터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기도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경기도의회가 피소 또는 제소된 경우 소송관련 사무처리 사항에 대한 근거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기도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경기도의회가 피소 또는 제소된 경우 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등은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의회 소송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경기도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이 사망, 사직,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리토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한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55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57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기선 의원 등 20명 발의) 8.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해문 의원 등 13명 발의)
11시00분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이해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경제투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과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이해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등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시도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를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로 수정하였으며, 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한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외국인투자센터 설치근거와 업무에 대한 규정은 현행 외국인투자유치 행정기구 및 기능과 부합되지 않아 외국인투자센터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5장을 신설하여 안 제34조에서 안 제37조까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 생활ㆍ문화교류 지원, 노사 관계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구성과 제척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심의회 운영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으로, 위촉직 위원은 산업입지정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토록 규정하고 위촉위원 중 일부를 삭제하는 등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으나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여 뜻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심의위원이 부의안건과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개최를 3일 전에 간사에게 통보토록 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심의안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해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연ㆍ임무창 의원 등 25명 발의) 10.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보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행정자치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보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를 신설하고 공정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연임 제한규정과 심의위원 회피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안이 부패유발요인 해소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도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세 세목에 지방소비세를 추가하고 공동시설세 세율 인하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부지 기부채납은 연구소 건립을 위하여 경기도가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을 지원하고 연구소 준공 후 부지를 경기도에 기부한다는 양 기관 합의에 따라 기부채납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고 도비 출연에 대한 권리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행정선 건조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기능 행정선 건조는 도서지역 이동 민원선 운항과 해양레저산업 지원 등 다목적 업무수행을 위한 70t급 행정선 1척을 건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어업지도선으로는 다양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없고 선박 노후에 따른 대체건조 시점이 도래되어 행정선 신규 건조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해양사고 시 소방과 의료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하여 이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 신고를 통하여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폐쇄ㆍ훼손 행위, 물건 적재와 장애물 설치 등이 신고대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권력이 불법행위 단속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민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화재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금란 의원 등 26명 발의) 14.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근 의원 등 27명 발의)
11시16분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이대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이대근농림수산위원장대리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안산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이대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금란 의원 등 26명이 발의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물 검사 의뢰 시 제출하는 시험재배 종류와 소요량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시로 변경되는 시험재료 등의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축산물 검사 과정에서 변경이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이미 납부한 검사수수료를 의뢰인에게 즉시 반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전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 생산조직체계에 지원하는 기금의 이자와 연체율이 성격이 유사한 타 기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기금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대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안 (이우창ㆍ이경천 의원 등 10명 발의) 16.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 (황선희ㆍ이우창 의원 등 20명 발의) 17.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명희 의원 등 28명 발의) 18.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 (황선희ㆍ신계용ㆍ조봉희 의원 등 19명 발의) 19.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황선희ㆍ이우창ㆍ신계용ㆍ김형식ㆍ김의현ㆍ박명희ㆍ박호남ㆍ임영신ㆍ박덕순ㆍ조봉희ㆍ차희상ㆍ최환식ㆍ황원희 의원 등 27명 발의)
11시20분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박명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박명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안과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 그리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안입니다. 이우창ㆍ이경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사업자, 도민 등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민, 사업자 등이 참여하여 식품안전시책을 공동으로 만들고 시행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조례안 중 경기도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심사되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황선희ㆍ이우창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저소득노인 등의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의료 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른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정수반사항 의견조회 결과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고 저소득노인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의 향상은 물론 노인학대 예방, 노인자살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다수의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직접흡연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금연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금연관련 법률이 별도로 없어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경기도가 청소년 등의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의 건강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경기도민의 금연실천 촉진과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및 금연권고기준을 지지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문구에 의한 지나친 소송 남발이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소송지원 관련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황선희ㆍ신계용ㆍ조봉희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복지서비스와 공공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무한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인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 무한돌봄센터에 대한 지속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에 따른 것으로 재정수반사항에 대한 사전협의결과 도지사의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과 황선희ㆍ이우창ㆍ신계용ㆍ김형식ㆍ김의현ㆍ박호남ㆍ임영신ㆍ박덕순ㆍ조봉희ㆍ차희상ㆍ최환식ㆍ황원희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필수적 조건임에도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 저하는 물론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고 우수인력의 사회복지시설 근무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등 사회복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정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도민에 대한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른 재정수반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 조회 결과 수용의견으로 통보되었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박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광식ㆍ김인종 의원 등 44명 발의)
11시31분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신광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건설교통위원장대리
(김포) 경기도정 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계신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김상곤 교육감님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신광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 11월 22일 자로 개정된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개정내용 및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경기도재향군인회 회장에 당연직 위원 포함 및 소방구조담당 분야를 신설, 소방재난본부장을 간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의회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법적 근거는 충분하며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전체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신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진택ㆍ엄종국 의원 등 20명 발의) 2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남옥 의원 등 15명 발의) 24.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이주상ㆍ최중협 의원 등 26명 발의)
11시35분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남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이남옥도시환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수원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남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3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진택ㆍ엄종국 의원 등 20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에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제정하여 농어촌 기초마을의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8년 12월 31일 자로 법 적용시한이 마감되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농어촌정비법에 반영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자금의 대여이율,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금융기관의 금리변동 등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택지조성사업 관련 조문을 삭제한 것은 향후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사문화된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노후 불량건축물과 정비계획의 수립대상 지정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지만 조문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2항과 제3항 본문에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도내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파트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운영하는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엄격하고 전문성 있는 아파트 품질을 검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서 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상ㆍ최중협 의원 등 26명이 제출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이 낙후된 지역까지 과도하게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도민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해제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의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남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6.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43분
의사일정 제25항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의사진행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및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3월 23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운용과 재정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는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7,058억 원이 증액된 13조 8,914억 원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경기회복 공고화를 위하여 추가 확보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의존재원과 결산 추계 순세계잉여금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마무리 사업 등에 집중 투자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기 위하여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4,959억 원이 증액된 8조 7,136억 원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는 확정교부된 보통교부금, 가결산 결과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인건비와 학교신설 등 경직성경비와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을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 특별교부세사업 등 중앙의 추가내시에 의해 31건 293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7건 10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안 중 신ㆍ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등 98건 387억 원을 증액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결재 구축 등 20건 129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과의 차액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서는 평택 안중-현덕 신왕 도로 확포장 등 2건의 사업비를 추가로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서는 증액은 없었으나 학교급식경비 지원 등 5건에 223억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학교급식경비 지원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당초 초등학교 5ㆍ6학년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 도교육청의 예산안 204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최종 의결과정에서 이성환 위원 등 2명의 위원이 학교급식법에서 급식 우선지원 대상으로 명시된 농산어촌 중학생들에게 먼저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도교육청이 편성한 초등학교 5ㆍ6학년 학생 23만 6,000여 명에 대한 급식예산안 204억 7,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른 항목에서 삭감한 18억 4,000만 원을 추가한 총 223억 1,000만 원을 농산어촌 전체 지역 중학생 6만 1,000여 명에 우선적으로 급식예산을 편성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성환 위원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최종 의결과정에서는 지출예산 항의 증액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의 부동의가 있었으나 경기교육의 발전과 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산어촌 중학생에 대한 우선 무료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 조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병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내용 중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해서 도지사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o 김문수 도지사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김문수 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순서입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역시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상곤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의회의 농산어촌 중학생 학교급식경비 지원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o 김상곤 교육감 좌석에서 - 제안하신 안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동의합니다. 첫째는…….) 김상곤 교육감의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o 김상곤 교육감 좌석에서 - 예결위에서 거부의사를 밝혔으므로 법에 위배되…….)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내소란) 교육감의 부동의가 있었으나 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지.」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하는 의원 있음
「들어 봐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이 진행을 그렇게 해! 아니, 의회에서 들을 건 들어야지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해!」하는 의원 있음
「알아서 다 하니까…….」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하는 의원 있음
「부동의하니까 부동의하는 이유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일부 야당의원 퇴장
「네.」하는 의원 있음
「안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아직 안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수
김문수도지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사업과 도로ㆍ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SOC 마무리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가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교육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4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정책사업인 무상급식이 우리 교육과 복지의 방향과 미래를 가늠할 뜨거운 사회적 관심으로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견수렴 및 심의과정에서 겪으셨을 의원님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정책입안의 책임자로서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 끝에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공교육 정상화와 참된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교육사업 집행에 착오 없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최종 의결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시한 무상급식 예산이 또다시 전액 삭감되어 수정 의결된 것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으로 몇 가지 의견과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단순히 한 끼 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넘어 우리 국민과 사회적 관심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합니다. G20 소속 대부분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은 복지야말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수요와 일자리 창출로 사회를 안정시키는 일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무상급식 정책의 핵심은 헌법에 규정한 무상의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자는 것이며 어려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감당해야 하는 낙인 효과를 막아 인권과 교육권을 보호한다는 교육적 입장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국가에서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부여된 마땅한 권리입니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존재이유이며 이 권리는 조건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사회의 경제수준과 문명화 정도 그리고 복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공교육에서만큼은 학생들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발달을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줄 의무와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경기도의회가 금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시지역 초등학교 5ㆍ6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전액을 2010년도 본예산에 이어 또다시 삭감한 것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경기도민의 열망을 외면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을 법 조항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의회의 권한을 벗어난 방식으로 증액 편성하고 의결한 것은 의회가 지닌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낙인 효과를 막아 보편적 복지방식으로 인권과 교육권을 보호하는 일은 의무교육이 시작된 순서인 초등학교에서 먼저 완성하고 중학교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보다 교육적이며, 우리 교육청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또한 2014년에 완성할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교육감이 도민들에게 드린 약속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정 의결된 안이 지닌 문제점은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인 각 지자체의 민주적ㆍ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공감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지자체별 판단이나 의지를 배제한 채 오로지 교육청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 이 안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일뿐더러 교육청과 지자체의 건강한 교육적 협력을 가로막는 월권적이고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다양한 논쟁은 무상급식이 단순히 재원의 문제가 아닌 관점과 정책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수많은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의 무상급식안에 대하여 색깔론과 포퓰리즘, 부자급식 등으로 온갖 반대를 거듭해 오던 의회가 그동안의 입장을 수정하면서도 결코 우리 교육청 방식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감정적인 방식으로 결론을 내는 것을 보면서……. 그 진정성을 도민들이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하는 의원 있음
「인정한 적 없어요! 들어가요!」하는 의원 있음
「진정성 있게 해!」하는 의원 있음
종설
진종설의장
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교육감
경기교육에 대한 무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장내소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이 실현되는 진정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도민의 열망을 대변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이념과 소속, 당리당략을 벗어난 진정한 마음으로……. 소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우리 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하루속히 상식과 교육적 가치에 충실한 무상급식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과 권한의 범위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드신 가운데…….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말을 그렇게 해!」하는 의원 있음
「교육감 책무나 똑바로 하세요! 도민들 우롱하지 말고!」하는 의원 있음
「가증스럽게 얘기하지 마!」하는 의원 있음
「경기교육이나 똑바로 책임지시오!」하는 의원 있음
「‘감사’는 무슨. 아이, 가증스러워!」하는 의원 있음
종설
진종설의장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합의를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우리 경기도 교육이 3개 기관이 힘을 합쳐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재정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고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살리기, 교육여건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한 것인 만큼 적기에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7.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경기도교육감의경기교육파탄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2시08분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교육감의경기교육파탄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최용길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48회를 오늘로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경을 심도 있게 심의하는 등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15일간의 회기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내실 있게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49회 임시회는 4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55명)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한명 박명희 박창석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조선미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2명) 고영인 김경호 김영환 김진경 김형식 박덕순 박세혁 송영주 윤화섭 임종성 정기열 조복록 기권의원(1명) 이대근 5.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8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박덕순 박명희 박창석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영주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명) 윤화섭 기권의원(1명) 이대근 6.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57명)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한명 박명희 박창석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우창 이우형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1명) 고영인 김진경 김형식 박덕순 박세혁 송영주 윤화섭 이대근 임종성 정기열 조복록 기권의원(1명) 김경호 7.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1명) 찬성의원(59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박덕순 박명희 박호남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기권의원(2명) 이대근 전동석 8. 경기도 지방산업입지 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1명) 찬성의원(60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박덕순 박명희 박호남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기권의원(1명) 이대근 9.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57명) 찬성의원(56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형식 박덕순 박명희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승철 이우창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정경모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기권의원(1명) 이대근 10.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57명) 찬성의원(56명)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박덕순 박명희 박호남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승철 이우창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기권의원(1명) 이대근 11.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원안) 재석의원(56명) 찬성의원(55명) 고영인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박덕순 박명희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이경천 이남옥 이승철 이우창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종성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기권의원(1명) 이대근 12.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원안) 재석의원(58명) 찬성의원(56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박명희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승철 이우창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종성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황선희 황원희 기권의원(2명) 박덕순 이대근 13.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57명) 찬성의원(57명)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박덕순 박명희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승철 이우창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종성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원희 14.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1명) 찬성의원(61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박덕순 박명희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승철 이우창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천동현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15. 경기도 식품안전 조례안(원안) 재석의원(62명) 찬성의원(62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16.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원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17.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4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기권의원(2명) 김대원 임기석 18.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원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19.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원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5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호남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기권의원(2명) 방영기 임기석 20.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5명)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21.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4명) 찬성의원(64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승재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남경순 박덕순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22.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6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기권의원(1명) 이대근 23.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기권의원(1명) 이대근 24.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원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7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지훈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기권의원(2명) 김경호 이대근 25.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67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박덕순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재원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임종성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재영 조선미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4명) 김경호 박세혁 송영주 이대근 기권의원(1명) 조복록 26. 2010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재석의원(61명) 찬성의원(59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제연 김한명 남경순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유재원 유지훈 이경천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응순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문식 정재영 조선미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기권의원(2명) 염동식 임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