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총 규모는 6,912억1,500만원으로 710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654억2,800만원이 증액된 6,164억2,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6억4,700만원이 증액된 747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총 규모는 6,164억2,800만원으로서 이 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073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1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724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3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부세 내역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가 2,645억3,000만원, 특별교부세가 8,200만원, 분권교부세가 49억4,0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29억2,400만원으로 부동산교부세를 제외한 모든 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2,260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2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총 105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96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46억3,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0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등 전체 11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305억5,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2억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에 21억5,900만원이 증액된 722억7,100만원, 물건비에 8억1,800만원된 증액된 326억1,400만원, 경상이전에 137억4,900만원 증액된 2,135억3,100만원, 자본지출에 486억4,500만원이 증액된 2,830억5,400만원, 융자 및 출자에 5,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 보존재원은 변경없이 29억9,300만원, 내부거래는 7억5,600만원 증액된 60억2,2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에 7억4,800만원 감액된 58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9억원이 증액된 216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0억3,000만원이 증액된 266억3,000만원, 11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18억4,000만원의 12억8,300만원 감액된 305억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전입금, 부담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증액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재정보전금 증액 및 기정예산 중 경상적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한 재원 등으로 마련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일자리창출사업, 희망근로 및 공공근로사업 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한시생계보호지원, 유림문화공원조성,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 세계유교문화축전, 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기반정비,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안동 관문설치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원예지역난방시스템보급 등 농촌지원예산과 국도비보조금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등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재정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긴급한 현안사항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분석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성숙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수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총 3억4,208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 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3억4,208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