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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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2차 회의에서 보고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하고 3월 31일 오전 10시에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넘기면서 검토해나가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요구액 대비 삭감조정 내역을 직원이 기록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실과소별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출석시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조정사항 심의)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45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해서 불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박형덕 위원입니다. 전철하부 공간 관용차량 차고지 신축에 대해 1억 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전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인데 이번에 하려는 곳이 그 장소하고 동일한 장소인지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든 그 장소는 각종 미관이나 기타 등등 상당히 대형차량이 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삭감했는데 그것을 아무 설명도 없이 다시 들어왔는데 별도의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꼭 그 장소에 다시 해야 되는 목적이 있나요?

그것은 작년 12월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그때 의회에서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집어넣고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나서 올려야지 그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던 부분을 특별한 대안도 없이 예산에 삽입시키면 취지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이 이번에 폭설이 많이 내려서 여러 가지 특수차량 관리 차원에서 지금 현재 청사 내에서 하기가 장소가 좁고 해서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그쪽에 진출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다시 나게 되어 있고 한 것은 좋은데 여건이 대형차량 다니기가 앞으로 여건은 좋아지는데 지나다녀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자 하는 공간에는 비둘기가 거기는 다행히 앉지 않는데 4차선 우회 쪽으로는 비둘기가 집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비둘기가 올해 야행 유해동물로 법적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한다고 하면 비둘기 똥이 산화 작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번식 늘리는 것을 막는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조사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장소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비둘기가 그쪽으로 해서 비둘기 똥이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오히려 더 못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인식

홍인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8쪽 교통약자 이동특별차량 운영단체 경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여러 가지로 계속 불편하신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다 좋으신데 원래 입찰을 볼 때 금액이 3,000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왜 추경에 본예산보다 많이 올려서 하시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어떤 계산상에 오류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일단 인터넷에 뜨고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교통약자 콜 벤 사업은 작년 10월 달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가 응찰을 해서 그때 당시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3,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4개 단체가 응찰해서 모범운전자회가 선정됐습니다. 그 당시에 왜 3,000만원 밖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3,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은 했습니다만 그 예산을 만약에 지금처럼 7,000만원이 됐든 1억 원이 됐든 실지 소요는 예산으로 했을 때에 이권사업인 것처럼 비춰져서 많은 단체가 응찰을 하고…….

균형

이균형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 좋으신데 일단 우리가 입찰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은 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찰 제도를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런데 지금 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보다 약간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하면서 항상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이 발생할 할 수도 있으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 편성이 아니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하고자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분,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조금 있지 않느냐?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 단체가 됐든지 간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사실 봉사라는 것은 하루에 2~3시간 정도를 봉사하면 가능하겠지만 매우 운행이 되다 보니까 무한대로 봉사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봉사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그러면 4,000만원에 대한 추경에 편성 예산은 주로 어느 부분에 쓰일 예정입니까? 3,000만원하고 4,000만원을 구태여 분할해서 계산하자고 하면 구체적으로 편성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사용되는 것이 차량유지비로 월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1대 당 100만 원 가량이 들어갑니다. 한 달 보름에서 두 달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유류비가 들어가고 근무자들에 대한 식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실 때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까?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당초 예산 3,000만 원에다 이번 추경만 가지고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후에 가시면 내역을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균형

이균형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홍인식위원장

이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