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2차 회의에서 보고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하고 3월 31일 오전 10시에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넘기면서 검토해나가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요구액 대비 삭감조정 내역을 직원이 기록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실과소별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출석시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조정사항 심의)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45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형덕 위원입니다. 전철하부 공간 관용차량 차고지 신축에 대해 1억 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전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인데 이번에 하려는 곳이 그 장소하고 동일한 장소인지요?

그 당시에 제가 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시가 모범운전자에게 수의계약 식으로 위탁을 맡겼다면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하면 올릴 수가 있고 관계없는데 그 당시에 위탁을 맡겠다는 업체가 네 군데였습니다. 네 군데에서 들어와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그 때 계약서를 갖고 오시고 그런데 만약에 다른 경쟁업체가 없어서 모범운전자에게 맡겼다면 인건비나 기름 값이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올려달라고 해서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업체를 제껴 놓고 줬다 말입니다.

그때는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낙찰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응모한 겁니다.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이 될는지 1억 원이 될는지 1,000만원이 될는지 그 당시 응모하는 업체들이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심사하면서 3,000만원 예산가지고 한다고 할 때 과장님도 예산 증액 안하겠다고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업체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박 과장님이 이 예산으로 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여기에 운영…….

그래서 그 3,000만원 가지고 모범운전자에서 자기네들이 처음에 순수하게 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애초부터 1년 예산 규모가 7,000만원 잡혀지니까 “범위 내에서 입찰하세요.” 했으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봤을 때 모범운전자가 가장 조직력이 있고 기동성이 있고 할만 했기 때문에 준 것인데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도 3,000만원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덤벼들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금액을 가지고 낙찰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예산 부분은 그냥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3,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4,0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100%도 넘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모범운전자가 아닌 제3의 단체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 이렇게 또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모범운전자랑 계약한 것 있지요? 얼마에 하겠다고 한…….

얼마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계약서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예산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1년에 3,000만원이라고 계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좀 갖고 오세요.

네.

보고 다시 다루도록 합시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업체에서 자기네가 부족하다고 해서 몽땅 요구하는 만큼 더 올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박 과장님 말씀대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하니까 자기네들 시간 빼가면서 일을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을 최소한 2명이상 고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고용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16명이 2교대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봉사하겠다는 그 자세가 아니고 이것을 인해서 최소한 2명이상 고용 창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어디에 위탁했을 경우에 모든 것이 금액이 명시가 안 됩니까?

금액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처럼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업체가 선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모범운전자에 위탁을 맡겼을 때 1년에 얼마 주겠다는 것을 확실히 계약 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단체가 될 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모범운전자와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선정하고…….

선정하고 나서는 금년도 예산이 3,000만원 밖에 없다고 얘기는 했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3,000만원 밖에 없는 것을 알고 덤벼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선정했을 때 3,000만원에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본인들도 3,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포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 보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세워주겠지 하고 미는 겁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이 공사를 얼마에 할 수 있겠느냐고 서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봐서 할 만하면 덤벼들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일을 하다가 중간에 타산이 안 맞는다고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하면 말이 되냐고요? 애초에 3,000만원 가지고 못한다고 포기를 했어야지요. 다른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교통약자들이 재작년에 몇 달 간 시위하고 한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예산 세워서 콜벤 차량 구입해주고 업체 선정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범운전자가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3,000만원 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면 업체선정에서 빠졌어야지요. 다른 사람을 선정하든지 아니면 1차 추경에서 예산 확보한 다음에 다시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정된 다음에 금액은 안 겁니다.

그러면 선정된 다음에 3,000만원으로 도저히 못하겠다고 빠졌어야지요.

계약서 갖고 와서 얘기합시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고 지금 교통약자에서 그때당시에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상당히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장애인끼리 싸움을 하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차량이라고 하면 장애인단체가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심의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지체장애자에서도 장애인 운송하지요?

네. 심부름센터에서요.

그 운영비가 1년에 얼마지요?

7,000만원입니다.

시에서 주는 겁니까?

유류비만 2,000만원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움직입니까?

20콜 정도요.

2대니까 10번 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장애인들이 요금 내지요?

1,000원이요.

지체장애인협회에도 1년에 콜 벤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시각장애인협회도 얼마 가 들어가는지 예산을 참고해 할 사항입니다. 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내 것을 다 갖겠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을 참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약자를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더 해주고 싶은데 모양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단체들이 이런 것을 하는 것 보다는 진정한 장애인들이 생활비로 아까 임상오 위원님 얘기했듯이 생업의 수단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봉사하면서 기본적인 월급을 받아가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고 더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테니스장 바닥 보수공사에 대해서 이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3,000만원을 요구했을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인가요?

인근에 법인 택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달에 대당 140만 원정도 지원해주는 근거로 해서 2대일 경우에 3,000만원이 들어가지 않느냐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법인택시가 월 140만원인데 우리가 못해도 그 기준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법인택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단체에 맡기기로 했으니까 갭이 있는 것이지요.

법인택시가 하게 되면 140만원인데 봉사단체에서 하는데 더블도 더 되잖아요? 이것은 운영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인택시에서 운영하던 곳은 다 실패해서 시나 군으로 반납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법인택시가 실패한 이유가 뭐지요?

너무 적으니까 운영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용객이 없다?

이용객도 적고 양주의 경우에는 인구가 우리 두 배인데 하루에 2콜 한 달에 우리에 하루 콜 밖에 안 되는 그런 운영 실적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있고 우리는 사실 생각했던 것 보다는 모범운전자가 열심히 친절하게 두 달간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히 장애인들의 호응도도 좋고 친절하게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운전자에서 처음에 봉사하겠다고 정신으로 덤벼들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봉사도 중요하지만 자기네 생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모양이지요?

그렇지요. 하루에 14시간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무리가 따르다 보니까 봉사료도 챙겨주고 해야 신이 나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루 근무하고 이튿날 택시 운전을 하게 될 경우에 전날 봉사라고 하지만 피로감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애초에 콜택시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하게 되니까 힘들고 자기네 생계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운영비를 더 올려달라고 한다고 하면 애초에 가졌던 초심에서는 봉사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얘기지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 시 시간 내에만 운영하게 되면 금액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데 08시부터 22시까지 장애인들이 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행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더 증액하면 7,000만원이지요?

네.

7,000만원으로 증액시켰을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신청했던 다른 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수탁단체는 그것이 3,000만원인지 1억 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탁단체 선정 과정은 그것이 1년의 예산을 가지고 수탁단체가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알지만 예산과 관계없이 콜벤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3,000만원으로 책정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예산에 대한 것은 크게 문의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지난번에 수탁 심사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느냐고 어느 분이 물어 봐서…….

제가 물어봤지요.

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됐다고 말씀드린 것이지요.

3,000만원으로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상황이고 그런데 이 3,000만원을 우리시에서도 책정될 경우에 다른 단체에서 3,000만원이면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증액으로 시킬 경우에 그때 탈락했던 업체들이나 다른 단체에서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