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황상조 의원 발언

제239회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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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번 추경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많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끝으로 해서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동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상조

황상조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상조

황상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감사담당관님이 오늘 여기에 참석하셨습니까? 최근에 우리 경북도교육청에서 부정비리와 관련해서 보상금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참석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표

장동표감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 제정을 해서 곧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교육청이라고 하면 정말 청렴하고 깨끗한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도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그런 분이라 생각하고 왠지 ‘교육’이라고 하면 모두가 조심스럽고 이미지가 너무나 깨끗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신고하는 보상제도를 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장이 드네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교육청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하고 주로 시설개선 이런 게 많은데, 사업비에 투입된 예산이 굉장히 많고 이런데, 우리가 BTL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 2005년도부터 작년까지 2283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러자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리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들어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추가되는… 올해도 보니까 7개 학교에 BTL사업을 하자면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결국 BTL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학교에 한번 방문해 보면 교장실이 너무 좀 화려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학교에 방문했을 때 교무실이나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교장실이나 보면 정말 단정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좀 화려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BTL사업이 직접적인 예산에 투입 안 되고 BTL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좀 호화스런 그런 시설이 간다는 것이 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이 새로 신설하는 학교는 정말 기존 학교와 다르게 조금 공간 확보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만이 아니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추세로 가면 경북은 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우리 각 자치단체에서도 청사 짓는 데에 너무 비난이 많지 않습니까? 호화스런 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그런 점이 있지만 학교시설은 저희들 과다시설로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사업 같은 데에 보면 교장실이 좀 크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립학교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비리 중에도 인사비리가 있다는 것도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가장 투명하고 철저하게 점수제도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평점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비리가 있다라는 게 나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북교육청은 보다 나은, 좀 달리 변화되는 그런 교육계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질의보다 자료 요청을 세 가지 정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당초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항목 중에 이번 추경에 재계상한 그런 내역을 볼 수 있지요?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확실합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확실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내에 급식소 미설치 현황 자료를 좀 봤으면 싶은데, 가능하지요?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금년도 급식소 설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상조

황상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나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통 사립학교에 보면 교육청이 50%, 사립학교가 50%로 보통 시설비든 건축이든 하는 게 자료 요청 들어왔을 때 못해 준 것 그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경북 김천의 백영학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백년대계의 학문을 펼치시고 국가를 걱정하는 담당직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산서는 665쪽입니다. 11항의 그린스쿨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칠레하고 아이티에 큰 지진이 와서 대혼란이 왔습니다. 자연의 재해를 정말 우리가 먼 곳의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도 철저한 대비를 해서 이러한 그린스쿨 조성이라는 좋은 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린스쿨 2009년 지정학교가 3개교로서 경산초, 의성초, 구미여중 이렇게 세 군데가 되어 있네요?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그런데 특히 유아보육시설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 병원 이런 데에 특히 필요한 것이 내진설계인데 지금 이게 몇 개 교육시설, 혹은 학교에 이전에 한 것이 있습니까, 이 3개교 외에?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이전에도 신설학교 같은 데는 내진 보강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린스쿨 등 대규모 시설사업에는 내진 보강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예, 그래서 학교를 넓혀야 되겠고, 우선 정밀 안전진단이 나와야만 여기에 상응하는 건축공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진설계에 대한 어떤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물론 전문인이 아니라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자재가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냥 공법상 내진설계공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본설계에 더 추가되는 설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여기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총 60회 정도나 지난해에 발생한 발생빈도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많이 책정되어도 괜찮은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더라도 도내의 내진화 시설을 갖추게 되는 학교는 10.9%밖에 안 된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확대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생각나듯이 지진이나 어떤 풍수해를 많이 겪는 그러한 나라와 급작스럽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오는 데에 대해 대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차이가 난다고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일본 전역을 휩쓸 때 그 사람들은 해안선에 대대적으로 그에 대한 시설을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취약합니다. 그것이 지진으로 인해서 후폭풍이 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데에 대해서 미리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그린스쿨 조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참 잘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 30페이지 10번 항목에 군위 공공도서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전 세계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원료로 인해 배출되는 탄소를 적게 해서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도 몇 개 학교가 안 됩니다. 5번 항목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4억 6000만 원 재원 확보라고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앞으로 해야 할 계획으로 들어가 있고, 국고보조가 지식경제부에서 나왔는 게 있고, 자치단체 전입금을 군위군으로부터 또 받게 되어 있네요. 이 공사 기간을 보니까 2010년 4월에서 2010년 6월인데 한 2개월밖에 안 걸립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광 설치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군위도서관이 올해 새로 40억 정도 들여서 새로 군 예산과 우리 예산이 투입되어서 새로 건립되었습니다. 건립하면서 군위군에서 사실상 지식경제부로부터 태양광 발전 시범학교로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돈이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도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입금을 투자한 것입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그런데 이것이 교육시설이나 혹은 학교에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이 되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전체를 태양광으로 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가로등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학교나 교육시설에요?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영학

백영학위원

몇 개교나 이런 것 데이터 나온 것은 없습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데이터는 새로 봐야 됩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예, 없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확충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연면적,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했는데, 규모는 50㎾라고 했고 옥상에 설치하는데 이것이 50㎾ 정도 되면 얼마를 쓸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존 초등학교 교실이 있는데 그런 학교에서 몇 개 정도 쓸 수 있는 양입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50㎾ 정도는 학교 하나를 쓸 만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학

백영학위원

이게요?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영학

백영학위원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것은 그분들이 하겠으나 우리는 수치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그린스쿨 조성에 대한 이러한 것들은 확대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정책 대안으로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여겨보셔서 여러 군데에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영학

백영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백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제안설명서 6쪽입니다. 장성중학교 민자사업 운영비라고 해서 2억원 삭감한 것 이것은 뭡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장성중학교에 부지매입비가 있었는데 부지매입비를 우리가 다 사고 난 다음에 감했는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남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뭐예요?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장성중학교가 내년도 개교입니다. 내년도 개교인데, 당초에는 올해 개교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부지매입 지연 관계로 해서 한해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2억원을 감하는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운영비를 민자사업으로 합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민자사업이 아니지요. 전체적인…

두욱

장두욱위원

민자사업 운영비 2억원 삭감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감액해 놓았는 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민자사업으로 하면 민자사업에 따라 가지고 상환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상환금으로 제외했는 거지요, 한해 늦어지니까.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나는 BTL사업인가 싶어서 그랬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는 484억 8000만 원인데 추경에 어떻게 726억이나 편성합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당초예산이 사실상 우리 예산은 9월달에 예산 편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84억원을 할 때에는 매년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치가 그 정도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그렇게 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 재원들이 대부분 의존재원입니다.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예산 사정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조기집행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혹시 적자 계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해 봤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그렇게 운용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좀 발생한 그런 경우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타이트하게 했다 하는 것은 484억 8000만원으로도 타이트하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할 수 있지요.

두욱

장두욱위원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짰는 것은 좀 방대하게 짰다는 거네요?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방대하게 짰는 것보다도…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 484억인데 추경에 726억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사실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단지, 우리가 예측을 좀 잘 못 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예산하고 달라서 대부분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항상 좀 그런 어떤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말까지 그렇게 좀 항상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전출금이 원래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전출금의 대부분은 공무원 법정부담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건강보험요율이 2.54%에서 2.665%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출금이 많이 생겼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건강보험료 상승에 대한 것입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건강보험료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이라고 해서 그것도 요율이 올라갔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올라갑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해마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 법이 바뀌면서 요율이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전지출비는 뭐를 이전지출비라고 합니까? 8쪽입니다.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이전지출은 법정부담금, 보상금, 배상금, 그 다음에 학교대여금 이런 종류들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13쪽에 학교폭력 방지와 관련해서 CC-TV가 12억 5000만 원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본청 건설국에서도 이 시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협의를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직

이영직교육정책국장

사전에 우리 학교에 공문을 내어서 조사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이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닙니까? 포항의 예를 들면 건설국에서 해서 거의 70여 개가 포항에 시설을 한 걸로 알아요. 초등학교 주위에 해서 70여 개가 CC-TV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영직

이영직교육정책국장

도에서 하고 있는 CC-TV는 학교 주변입니다. 주로 방범용으로, 또는 도로용으로…

두욱

장두욱위원

학생 성폭력 그런 것 때문에 시설을 한다고 해서 하는 걸로 그때 보고를 받았어요.

영직

이영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교 안이 아니고 학교 바깥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학교 내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교내에만 합니까?

건설국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주변을 하더라고요.

영직

이영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안의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것은 그러면 학교 안에 시설을 하는 거예요?

영직

이영직교육정책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이중성은 없습니까?

영직

이영직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학교 안에 학교당 4대 정도의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했는 자료가 도착하면 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까? 왜냐하면 오전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질의하실 분. 알겠습니다. 예,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세헌

장세헌위원

오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짧게 묻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도청 예산을 다루니까 내년부터 경상북도청이 착공을 시작한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었는데 도청을 이전하면 교육청도 같이 가는 겁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같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계획을 하고 있지요?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출예산안 86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본청 시설에 기획관리국 총무과 이게 노후된 건물이라서 수리하는 거지요?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직속기관 시설인데, 도교육청도 이전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필요한 것만 손을 대지,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본청에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기획관리국 총무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총무과도 본청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전이 금방 그렇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도청의 사업 진행 속도를 봐 가면서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예상되는 바로는 5년 이상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동안 사실상 이전 관계로 해서…

세헌

장세헌위원

관리국장님이죠?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세요. 이전을 해야 될 당위성은 있는데 급히 필요해서 하겠다,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위원이 질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요. 우리 본예산에 교육시설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11억입니까? 11억이 시설비로 올라왔지요? 865쪽입니다.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전체적으로 교육시설과 예산은 860억쯤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올라온 것이.

세헌

장세헌위원

직속기관의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 11억 4100 이것은 뭡니까? 865쪽요. 위에서 일곱째 칸입니다. 잘 못 찾으면 뒤의 과장님이 설명을 빨리 빨리 좀 해 주세요. 물을 것이 많은데 답변이 이렇게 늦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세입·세출 예산 865쪽 찾는 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찾았습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본예산에 11억 4100이지요?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추경에 어떻게 23억 3000으로 또 올립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233억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111억입니까? 이 단위가 천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본예산은 11억이고, 추경에 올라갔는 게 233억 올라갔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추경에 이게 몇 배 올랐습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이게 큰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영덕에 하는 학생해양수련원 그게 218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어디에요?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영덕 영해에 고래불…

세헌

장세헌위원

그것은 지은 지 얼마 되었습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아직 안 지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토지만 매입되었습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토지도 매입 중에 지금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것 예산 다룰 때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를 좀 해 줘야 알겠는데… 직속기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는 본청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시설입니다. 영천교육청에는 어떤 시설인데 본예산에는 하나도 올리지 않았는데 추경에 4억 6000을 올립니까? 청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본예산을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세 달 지나서 영덕교육청도 11억이 뒤따라 올라오고.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청사 관계입니다. 청사시설 관계이기 때문에 청사시설비를 당초에 우리에게 요구가 없으면 올릴 수가 없고요. 그 상황 상황에 따라 가지고 교육청에서 자기들 시설에 시설비 투자하는 겁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왜 안 올리고 추경에 자꾸 올라옵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재원이 당초예산에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알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본위원은 추경에 신규로 증액된 예산만 질의하겠습니다. 395쪽 안동교육청입니다. 찾았습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5300이지요?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1억 1000이 올라왔지요? 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현장체험학습 지원인데…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현장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게 갑자기 무슨 학습 지원을 5300인데 1억 1000이 올라옵니까? 바로 뒤따라 가지고.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아마 5300 가지고는 연간 운영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더 올린 것 같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래도 예산이 연초에 계획이 나올 텐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398페이지입니다. 경산교육청에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인데, 이게 100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경에 600만 원이 더 올라오고, 성주교육청에 48만 원이 15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행사를 갑자기 이렇게 크게 합니까? 48만 원 본예산에 1500만 원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시·군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에 지역교육청과 같이 하자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시·군에서도 경비를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또 그게 예산에 편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시·군 행사에 우리가 하는 경우, 우리가 또 추가로 행사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 그렇게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구미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하나도 계획이 없다가 추경에 150만 원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사전에 계획을 못합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구미교육청이 150만 원인데, 행사는 이게 사실은 우리…

세헌

장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자, 434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인데, 우리 조금 전에 장두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포항교육청입니다. 170만 원이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추경에 5600만 원이 올라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폭력 예방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배움터지킴이라든가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그런데 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작년 연말에 170만 원만 하면 올해 다 된다 해 가지 고 올라왔는데 지금 5600이 올라옵니다.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이게 항상 우리 당초예산이 이렇게 예산이 지역에서 올라온 것을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좀 부족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하고 사실상 추경을 통해서 연간 사업이 확정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야죠. 이게 몇 배입니까?

영직

이영직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교과부에서 지시사업으로…

세헌

장세헌위원

경산교육청이 100만 원인데 6700만 원 올라옵니다.

영직

이영직교육정책국장

예, 그게 배움터지킴이 활용을 위한 예산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을 게 많아 가지고 금방금방 넘어 가겠습니다. 487쪽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자, 5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산·어촌 우수고교 육성인데요, 970만 원이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4600이 또 추경에 올라옵니다. 523쪽입니다. 이게 과목 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이게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관리국 소관입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교육국하고 관리국하고 같이 있습니다마는…

세헌

장세헌위원

이게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 이렇게…

영직

이영직교육정책국장

예, 이것은 농·산·어촌 우수교로 미리 지정된 학교에 대해 가지고 특교사업으로 내려진 운영비들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렇습니까? 553쪽으로 가겠습니다. 급식관련입니다. 551쪽입니다. 급식학교 시설개선도 본예산에 경주, 김천, 영천, 상주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시설 개선에 추경에 경주교육청이 3억 5700, 김천 1억 5000 이게 본예산에 확보가 하나도 안 되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반면에 안동, 경산, 칠곡은 본예산에 확보가 다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청마다 이렇게 편차가 어떻게 이렇게 큽니까? 사전에 이런 것 잘 안 봤습니까? 확인도 안 하고 이래 예산을 막 편성해 버립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

세헌

장세헌위원

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장

아니, 그것 왜 답변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헌

장세헌위원

답변 못 하면 조정할 때 깝니다.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재정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다보면 그렇고요, 이 급식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교육청이라고 배제하고가 아니고 전반적인 한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당초예산 들어가고 추경예산 들어가고, 우리는 재원만 확보되면 지금 급식시설 개선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계획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있고 이런 겁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본예산에는 전체적인 1년 예산을 확보를 안 시킵니까? 본예산에 주는 데는 왕창 주어버리고, 없는 데는 빼버리고…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사실 재원이 무제한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세헌

장세헌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교육청이 전체 도 교육청 산하에 몇 군데입니까? 몇 개입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우리 기관이 말이죠?

세헌

장세헌위원

예.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기관이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아니요, 도교육청 산하에 교육청이 몇 개냐고요?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23개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23개 예산을 학교시설 개선은 연차적으로 죽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어느 학교에 얼마 필요하고 사전에 다 자료 안 받습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100이라는 돈을 주면 지역교육청이 자기들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이 편성되어도 전체적인 것은 본예산은 여기에서 다룰 것 아닙니까?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예, 전체는 여기에서 다룹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빠진 데는 다 빠져 버리고 확보된 교육청은 다 확보되어 버리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이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래서 묻습니다.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사업에 따라 가지고는 빠진 데도 있고 또 다른 사업이 또 교육청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좋습니다. 자, 경산교육청에 급식업무 연수도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슷합니다. 어느 교육청은 추경에… 본예산에 확보가 다 됩니다. 그런데 경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40만 원이 확보됩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또 이게 얼마입니까? 760이 올라오고,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문제가 있는지, 그냥 예산 막 달라는 대로 주는 데는 주어 버리고 안 주는 데는 안 주어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세헌

장세헌위원

그렇습니까? 587쪽입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 증액된 것만 봅니다. 지금 어디에 쓴 것은… 제가 본 위원이 교육위원이 아니라 가지고 전체적인 교육업무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마는, 잠시 앉아 가지고 이래 봤습니다. 소규모학교 운영체제 개선도 그렇습니다. 이게 경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 개선 지원이 2000… 이게 천 단위죠? 2946만 원이 본예산에 확보된 게 추경에 얼마 올라오느냐 하면 말이죠, 10억 6000이 올라옵니다. 587쪽입니다.

동출

이동출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통·폐합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통·폐합 학교가 있는 지역 교육청에 이 돈이 지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물을 것은 많고 시간은…

상조

황상조위원장

장세헌 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