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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미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4회 제2차 본회의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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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재흥 의원님이 사정상 불참을 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노미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노미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10:01 개의

노미자위원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특히 저희 5대 의회에 보내주신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미자 의원입니다. 이제 5대 의회도 불과 3개월여를 남겨두고 시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얼마나 충실한 일꾼이 되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스스로 부족함도 많았고, 때로는 게을리 한 것 같아 부끄러움도 느껴집니다만 다른 한편 주민들의 편에서 주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해가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5대의원으로서 임기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시민 각자에게는 그들 나름의 크고 작은 꿈이 있고, 그 꿈 실현을 향해 부단히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나 의회 모두가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서민,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등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꿈이 더욱 더 소중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랫동안 비어있는 구 시장관사를 시민을 위한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관사는 관선시대에 자치단체장을 지역으로 파견하다보니 머물 곳이 없어 마련해 주었던 것으로, 그동안 관선 자치단체장 시절 권위와 명예의 상징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시대 출범과 함께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과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지역에 자기 집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사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것입니다. 관사를 새로 짓고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지역에서는 기존에 관사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타 지역에 많은 관사가 어린이집, 원어민 교사 숙소,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예절교육장, 장애인전담보육시설, 역사자료관, 자원봉사센터, 게스트 하우스 등 지역의 필요에 의해 다양하게 주민을 위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 알아본바 하망동에 위치하고 있는 구 시장관사는 1985년 3월에 건립된 이래 1995년 7월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는 민선1대, 2대 시장 관사로 활용이 되었고, 2002년 8월부터 2002년 10월 23일까지 약 3개월간은 농업기술센터의 향토음식개발 홍보전시관으로, 2002년 10월 24일부터 2003년 10월 23일까지 1년 동안은 시청 실업팀 선수숙소로, 2003년 10월 24일부터 2004년 10월 30일까지 1년 동안 또다시 향토음식개발 홍보전시관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2004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6여년 가까이를 특별한 사용 목적 없이 비워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2년 8월부터는 체계적인 활용 계획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사용해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2008년 8월과10월 두 차례에 걸쳐 매각코자 입찰절차를 거쳤으나 유찰된 바 있습니다. 2004년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비어 있는 동안 전기요금과 상하수도료 등 관리비용은 그다지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없이 비워 두는 것은 재산의 비효율적 관리로 인한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 숙고 끝에 본 의원은 구 시장 관사를 유아전용 테마체험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항상 고품격 도시 영주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그간 4년여 동안 많은 시책을 발굴 추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 앞을 내다보는 가장 중요한 투자이며 사업이라 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영 시장님 ! 우리 영주를 아이들의 천국으로 만들어 줍시다. 중앙정부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심각성에 따라 인구증가 책으로 출생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의 경우도 출생아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지원하겠다가 아니라 아이를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먼저 갖추어 졌을 때 엄마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유아전용 체험 도서관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현실적으로 학교를 통해 정규 과정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은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을 찾아 행할 수 있지만 취학 전 유아들의 경우는 엄마가 함께 하거나 그 누군가가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스스로는 아무 것도 행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엄마와 유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은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유아전용 체험도서관은 엄마와 아이가 소리 내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어 어릴 때부터 독서습관을 통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독서가 생활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은 어릴 때의 습관이 평생을 간다는 뜻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서관을 체험공간으로 만들면 책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독서 교육의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또한 초래 친구들과 어울림을 통해 어릴 때부터 사회성도 배울 수가 있으며, 그림, 점토놀이, 인형극놀이 등 창작활동을 통해 사고력과 창의성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성이 풍부한 아이로 자라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아들을 위한 놀이터로서 이곳만큼 좋은 곳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구 시장관사는 넓은 내부 공간과 마당을 함께 갖추고 있어 유아들에게는 매우 좋은 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통해 특히 물질적인 삶이 많이 윤택해 졌습니다. 이제는 무모한 개발보다는 보존을 외형보다는 내실을 껍데기보다는 내용을 물질보다는 정신문화를 살찌우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이런 정책 실현을 통해 이 시대의 진정한 삶의 질과 만족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구 시장 관사가 유아전용 테마체험 도서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김인환의장

노미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건, 영주시 가흥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문수면 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2010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건, 그리고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의 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 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헌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헌문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 교부세에 변동분 반영과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및 서민 안정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원칙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 행태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에도 없는 사업을 집행부가 임의대로 먼저 추진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 요구하는 행위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안 중 삭감 예산에 대한 재편성 문제입니다. 당초 예산이 성립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삭감했던 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여 요구하는 부문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거론된 염려사항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에 악화된 고용을 시급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는 각종 문화, 체육행사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창출 사업에 활용토록 중앙정부부터 지침을 시달 받은 걸로 알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영주선비문화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경비의 비중을 높이고 서민생활 안정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예산은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된 점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진정코 서민을 위한 생활환경개선사업이 발굴되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천7백90억원으로서 2010년도 당초 예산대비 1백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3천6백8십4억원 특별회계가 1백6억원입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3천7백9십억원에 대하여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은 3천7백90억원 중 4억3천3백5십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3천7백9십억원을 확정하고 삭감액 전액, 예비비에 편입 했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백2십8억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 하였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진지한 자세로 예산심사에 임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심사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헌문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 가흥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영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0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문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시장제출) 7. 2010년 굥유재산관 변경계획안(시립도서관 신축)(시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가흥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수면 주민자치 센터설치를 위한 2010년도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시립 도서관 신축을 위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성욱 총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홍성욱 입니다. 제 14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가흥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수면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2010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시립도서관 신축을 위한 2010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가흥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13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영주시 가흥종합복지관을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로명주소법 제정에 따라 새 주소와 같이 표기하며 인용규정 폐지. 변경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시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문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영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문수면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2010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결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며 농촌 주민의 여가선용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신축을 위한 2010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결과 영주시립 도서관은 시설이 협소하여 이용자의 수용 능력이 떨어지고 전문화된 정보제공이 어려워 시민 정보 이용 및 자료 수집 등 문화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시대에 걸 맞는 현대식 도서관을 신축하여 시민들의 문화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양질의 교육,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 가흥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수면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2010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시립도서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성욱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가흥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립도서관 신축을 위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영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0.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9항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관사골 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중호입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영주 도시관리 계획 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및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09년도 5월 27일 농지법이 일부개정 되어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에 대한 내용이 2009년도 11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영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입니다. 영주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질의 답변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우리시관내 보존임지 변경 및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이를 계획, 생산, 보존 관리지역으로 세분 결정코자 하고 영주 도시지역 및 풍기 도시지역내 일부지역에 용도지역변경, 경관지구 결정,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동차정류장 시설의 인접 신설 순환도로인 대로 3-9호선 연장 305m 노선은, 불필요한 부분까지 대로3류로 계획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여객자동차 진,출입로 부분만 대로3류로 결정토록 재검토가 요망되며, 자동차 정류장과 인접된 북측지역에 신설하고자 하는 주차장 시설은 적절한 위치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므로 타 지역으로 재검토가 요망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32쪽입니다.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질의 답변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영주동 일원 관사골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중 건설교통부로부터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으로 인하여 본 사업을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 수립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사회복지시설인 노인회관의 위치가 최상단부에 배치된 것은, 지역 여건상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적절한 위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 중심부에 배치되도록 재검토를 요망하며 거점 개발하고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인 지역은, 표고가 높은 지역이므로 영주시가지 북측 관문이므로, 건축물의 평균 높이 18층은 도시경관에 저해될 것으로 사료되니 건축물 층수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영주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 변경안 의견정취의 건 및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농지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관사골 지구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사항입니다. 2008년도 11월 6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장의 철회요청에 의해 총무위원회의 동의로 3월29일 철회를 허가하여 반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에 회의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44회 임시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5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