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창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3회 영월군의회(임시회)는 지난 3월 23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함에 따라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은 2010년 1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영월군기본계획 일부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 2010년 3월 23일 지창희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월 24일과 2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영월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월 29일 이병국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정안 등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163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본회의장 변경의 건 등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3월 2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5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4월 5일까지 3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효과 및 투자우선순위, 타당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정이 의원과 지창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2건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님을 제외한 다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2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검토와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4건으로써 첫째, 한국남부발전 소유의 덕포리 801-1번지 내의 태화사택 및 주변의 일부도로를 우리군에 귀부의사를 전달해온 사항으로 한국남부발전이 유휴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태화사택 2동 36세대를 기부채납 받아 발전소 주변 이주민 및 무주택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공공사업 편입주택 철거민들의 주택난 해소 및 타지역 인구유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둘째, 강변저류지 조성사업 유원지 활성화를 위한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건으로 방절리 산 43-1번지 임 외 22필지 43,330㎡ 13억 8,300만원, 지장물 366㎡ 7동 5억 6,700만원, 총 예정가격은 19억 5,000만원입니다.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인 4대강 살리기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으로 기존의 청령포 유원지 내에 운영 중인 상업시설들의 철거에 따른 대체상업시설부지로 관광객들의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토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셋째, 군유림 광업용 사용허가 기간연장 임대료 징수 건으로 시멘트3사 604,347㎡로 총 임대료는 4억 8,300만원입니다. 국가기간산업인 시멘트산업의 안정적 원료를 공급함으로써 향토기업과 주민간의 동반자적 역할을 함으로써 공유재산의 보전 및 관리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남면 보건지소 신축계획 건으로 연당리 1001-70번지 1필지 335.72㎡로 예정가격은 5억 3,800만원입니다. 남면 보건지소는 1986년 건립된 노후건물로서 2010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군민의 지역경제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립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3월 24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본의원 외 1명 의원의 찬성에 따라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건강 및 재산권 보호와 광업용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중에서 취득에 관한 사항은 변동이 없고 다만 광업용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연장승인 요청안 12필지 604,347㎡ 중 대부기간이 4월 9일자로 종료되는 광전리 산 231번지와 신천리 산 2번지 2필지 5,493㎡에 대해서만 승인하고 광전리 산 72-1 등 10필지 598,854㎡는 제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