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7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삼척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인배의원외 2인 발의) 2. 삼척시 사단법인 동안 이승휴사상 선양회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3. 삼척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5. 삼척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찬 의원입니다. 제13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일곱건의 조례안중 한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여섯건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관련, 지역내 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 등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사단법인 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왕운기를 저술한 동안 이승휴 선생의 선양사업을 원활히 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관련한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목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다만,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조례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 제2호의 “기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인건비”를 “기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인건비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세목체계의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 및 공포ㆍ시행에 따른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사항 반영을 통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준공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시책을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장애인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 적용되어오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등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한 쓰레기수수료와 시설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징수과정에서의 잦은 민원발생 및 폐기물관리법 범위를 벗어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일곱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사단법인 동안 이승휴사상선양회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김광욱의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기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인건비(2명이내 한정)이 되겠습니다. 김광욱의원외 2인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동료의원님과 사전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욱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삼척시 사단법인 동안 이승휴사상 선양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욱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삼척시 사단법인 동안 이승휴사상 선양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여러차례 사업주체 변경 및 부도 등으로 장기간 사업중단 되어 방치된 부도아파트로 도계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시에서 매입후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여 도계지역의 주택난 해소 및 부족한 강원대 삼척제2캠퍼스 학생 기숙사 시설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대상 재산현황으로서 먼저 토지가 되겠습니다. 취득 1건으로서 도계 (구)원조아파트 매입입니다. 총 11필지로, 면적은 11,158㎡이고, 기준 가액은 9억 6,2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물로서 취득재산 도계 원조아파트로 총 11필지 4동, 아파트 2동, 사무실 2동해서 면적은 6,006.14㎡이고, 취득가액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 번째 기대효과로서, 방치 건축물의 정비로 폐광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주택난 해소 및 강원대 삼척 제2캠퍼스 기숙사시설을 확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재3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이 중단된 도계 (구)원조아파트를 시에서 매입하여 주택건설을 완료한다면 도시미관이 정비 되고 도계지역의 주택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부도로 인하여 중단된 아파트는 건축관련 업자들간의 용익물건 중 지상권과 담보물건 중 유치권 등의 물권과 각종 채권에서 민사상의 분쟁소지가 있는 만큼 사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도계 원조아파트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가 중단된지가 몇 년 됩니까?

12년됩니다.

그 건물의 안전문제는 이상 없어요?

지난 우리 2007년도 11월 8일날에 최종 사업주체를 변경하면서 안전진단을 저희들이 한번 실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기숙사로 가는겁니까? 아니면 아파트로 가는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아파트로 증축합니다. 하는데, 내년도 기숙사 학생들을 우선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동을 우선 완료를 해서 학생 기숙사로 우선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부분에 캐디 숙소 앞에다가 기숙사를 건축하면은 그리로 이제 학생들을 이전할 요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도계 주택난이 심각하다 이러는데 이걸 주민들한데 분양하는 그런쪽으로 가야지, 이게 지금 여기에 기준가격이 나와있는 것은 더 이상 올라가로 내려가고 하는건 없고?

요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을 통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2월 16일에 감정의뢰를 지금 해놨습니다.

아니, 업자간에, 아까 검토보고에 보면 유치권 뭐 이런 민·형사상의 분쟁소지가 있다 이러는데 그건 해결이 다 됩니까?

요부분은 저희들이 법률변호사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이 부분에서는 법정 분쟁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정분쟁이 해결돼야지 아파트가 완공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요 부분은 현 사업주가, 사업주체가 지금 대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모든 어떤 사업권의 채권 채무관계라든가 법정 문제사항을 그 사람이 모든걸 다 이렇게 책임지는걸로 요렇게 해서 법적 공증을 해서 책임지도록 요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지 않지만은 우리 정라동 주운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결 기미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 토지에 대한 어떤 대금 납부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법정 소송 계류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면 우리가 거기도 재건축 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그게 법정 판결이 종결되면은 거기 따라서 검토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동을 가지고 기숙사로 활용한다고 얘기 했지요?

예!

우선?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골조 올라간 대로 해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할겁니까?

지금 상태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7층까지 돼 있는데, 감정을 해서 가액을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지금 7층까지는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허용한다 그러면은 7층이 지금 경제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7층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6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7층의 운영상의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3개층을 더 검토를 해서 더 증축을 해서 한다 그러면은 한 2동에 한 80세대 정도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진행할겁니다.

아니, 지금 골조 올라간대로 구조가 옛날구조 그대로 이제 방을 꾸밀거냐. 내부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조로 간다 이러면은 지금 그래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

지금 구조 면에서는 경쟁력을 지금 새로이 신축하는 아파트나 평면 계획상에는 특별한 이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거의 유사한데, 단지 지금 신축되는 것은 전시라든가 발코니, 베란다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고 평면 구조상으로는 아파트 지금 옛날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가지고 마감만, 내부 마감만 깨끗이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아파트나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 그게 얼마 됐다 그랬어요? 지금

12년 됐습니다.

12년 됐는데, 12년 지난 구조와 지금 구조가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씩 틀려질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그 골조자체가, 골조자체가 옛날 그대로 가지고 이제 내부를 완성시킨다 이러면은 예날 그대로 간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구조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분양할 때 문제가 있을수 있다.

예!

그러니까 발코니든 어디든, 지금 깨내고 다시 짓는거 아니잖아.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 구조를 가지고 써먹자면은 발코니라든가 이런걸 속에 마감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예! 예!

마감을 잘해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들어 와가지고 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지금, 요즘 아파트 세대하고 거의 좀 맞먹을 정도 수준을 갖춰 줘야 된단 말이요.

그거는 하여튼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 박병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진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인 2009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지출액은 4건에 5억 7,273만 4천원으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 1월 장기가뭄에 따른 물부족 해소사업으로 상수도공기업 전출 5억 3천만원이 주가 되겠으며, 기타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1,569만 4천원, 우박피해농가 재해보상금 4백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 구입 2,304만 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4조 관련규정에 의거 지출 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당초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및 세외수입의 변동사항 반영과 경기부양 목적의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수요를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 총액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당초예산액 대비 320억 2천 9백만원이 증가된 4천 53억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17억 4천 1백만원이 증액된 3천 8백 85억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 8천 8백만원이 증액된 167억 9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교부세 162억원, 국도비보조금 109억,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47억원 등으로 재원조달상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비중이 전체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비되는 서민생활안정 목적의 사회복지분야 시비부담액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는 일자리 창출 및 당면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 14억원, 해양레일바이크 조성 10억원, 봉황재해위험지구 보상 및 정비 10억원, 시가지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10억원 등이고, 기능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9억원, 사회복지 분야 36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7억원 등 정책사업비가 316억원으로 세출예산 증가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상경비 절감노력을 통한 건전재정운영원칙에 나름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공보실 소관, 삼척FC 연고지 활동지원비 3억원은 활동지원비 2억원, 훈련장소 리모델링비 1억원으로 구분하고, 전략산업과 소관, 이전기업 보조금 15억원은 관내 원자재구입대금, 체불임금 등 미지급에 따른 지역민원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님들의 반대도 있었으나, 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지역민원의 적극적인 해소차원에서 보조금 집행시 보조사업계획 등에 민원해소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해소를 위한 각서 징구 등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조건으로 집행할 것과, 보조금 집행후, 즉시, 우리시의회에 세부내용을 별도 설명할 것을 각별히 주문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진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의 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3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