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석운 의원 발언
웅상
황웅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과, 세무행정과,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과, 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의 질의에 실·과별로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재
이득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847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웅상
황웅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47호로 상정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09쪽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라고 돼 있는데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 분담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낼 필요성이 있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은 이 자체가 해마다 시·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해서 1,000만원씩 출연해서 저희들도 여기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연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시도지사협의회 하고 시ㆍ군ㆍ구협의회 하고는 틀리잖아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시·도지사협의회 안에 분과로 시·군·구가 또 있습니다. 명칭이 시ㆍ도지사협의회로 돼 있다가 지금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먼저번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2,000만원씩 갔었는데 지금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돼 있거든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협력재단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해산이 되면서 이것을 대체하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말이 좀 안되잖아요. 시·도지사협의회에 돈을 낼 이유도 없고, 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지사들이 별도로 있는데....,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 국제화협력 단체가 해산되고 이 업무 전체가 시·도지사가 옛날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해산되면서 이 자체 업무가 그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먼저번에도 시ㆍ도지사협의회 국제화재단에 돈을 줬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먼저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협력재단이 별도로 설립이 돼 있어서 여기에 줬다가 이것이 해산되면서 이 자체업무를 시·도지사협의회 업무를 그대로 한개 분과로 들어가서 여기에 주는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해는 안가고....,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별도 재단의 필요성이 없어서 해산하면서 흡수통합된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없습니까?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별도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거기는 얼마씩 하나요?
두환
황두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출연금은 없습니다.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을 하다가 시·도지사와 같이 하자 해서 이것을 해산하면서 거기로 흡수된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홍광열입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황웅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설명자료외에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 신문구독료 1,440만원 증감된 부분 그리고 갑천문화제, 예술의 전당쪽으로 옮겨서 7월경에 추진을 하겠다고 하신 거지요?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면 예산 금액이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갑천에서 했을 때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이 많이 있었는데 그만큼 규모가 컸고 준비기간도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7월에 이쪽으로 옮겨서 실내에서 하는 것인데 1억원 정도 삭감한 것은 다행스러운 것이지만 그 규모에 비해서 3억 5,600만원이라는 금액은 과하지 않은가, 물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못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충청 방문의 해 Hi-five 프로모션 이것도 설명자료외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 운영비가 4,800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제가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부담해서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몇분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물론 실장님 말씀에 규모도 커지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볼때 개선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혼자 얘기가 아니고 문화홍보실에 계신 분들께서 수긍을 하셨고 약속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량게이트볼장 시설복구 2,500만원 이 부분도 다른 지역과 형평에 맞게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국민체육센터 복층유리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긴데 지금 추진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이해증진 프로그램은 금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적극 이해해주셔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해 본 결과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대상을 넓혀서 원하는 분들께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6개월분을 확대해서 주기 위해서 반영했고요. 수상뮤지컬 갑천을 갑천수상에서 개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명학소의 북소리」로 해서 공연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일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것을 중단하고 올해 건너뛸 것이냐 아니면 갑천문화제를 어떠한 형태로 개최해서 명맥을 연속 유지하면서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냐 해서 검토한 결과 수상뮤지컬 갑천과 같은 내용의 소재로 해서 2004년도에「명학소의 북소리」라는 공연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큰 호응과 감동을 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명학소의 북소리」는 여기에 지난해「수상뮤지컬 갑천」에 참여했던 일반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 형태로 개최하면 의미도 있고 갑천문화제를 연속성있게 개최하는 결과도 되고 그래서 소요사업은「수상뮤지컬 갑천」같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판단한 결과는 2억 5,000에서 3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절감할 수가 있고요, 대충청방문의 해 Hi-five 사업은 시비하고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명학소의 북소리」하고 연계된 전야제 형태로 축제를 만들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원 운영비 증액 문제는 김석운 위원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야인데 이것은 문화원을 개관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문화원 시설이 여러 가지 전시실, 향토사료실, 공연장 시설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기에 필수적인 인건비 증액부분하고 관리비 그런 부분에 증액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어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원으로 만들어 나가는 문제는 지금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정액의 수강료를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량게이트볼장은 지난 1월에 해가림시설이 폭설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고 게이트볼 회원님들이 종전 규모의 해가림시설을 요청하고 있어서 그 땅의 소유주인 대신고등학교측과 사용승락 협의를 받아서 예산이 반영되면 종전에 해가림시설 그런 형태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복층유리 시설 부분은 수영장 안쪽이 아니고 수영장에서 탈의실쪽으로 나가는 복도 부분에 거기도 습기가 차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복도 부분에 복층유리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천문화제「명학소의 북소리」 공연형식으로 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 그것을 관람할 수 있는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1,465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은 3일에 걸쳐서 5회정도 할 계획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출연진은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입니까?
광열
홍광열문화홍보실장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80여명은 전문적인 배우, 나머지 120여명은 일반 주민들을 오디션을 봐서 배역에 맞게 선발해서 연습해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은 국장으로부터 듣고 과·동순으로 국장 및 과장을 지정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우리 국 업무를 살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136쪽에 물품취득비 부분이 있습니다. 동에서 필요한 부분은 동장님들이 올리시던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참고로 이것 다 해드려야 합니다. 김치냉장고 100만원짜리가 하나 올라왔는데 혹시 23개 동에 다 보급이 됐습니까?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자치행정분야에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 분야는 자치행정과의 평가에서 우수한 부분도 있지만 각 동에서도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받았다 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쓸 수는 없다, 각 동에서 필요한 자산들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배분 차원은 아닙니다마는 일정액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뭐냐를 신청받아서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구입해주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괴정동의 경우는 그러한 물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야근도 하려고 하면 라면도 끓여 먹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김치도 먹어야 하고, 제가 요즘 보니까 김치냉장고 50만원 정도면 좋은 것 사더라고요. 그러면 1,200만원 정도면 각동에 한대씩 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평가가 수시로 있는데 계속 수상을 해서 동에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은중 위원입니다. 136쪽 인력운영비에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부담금이 당초 예산에 없었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부담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자치행정국장
청원경찰도 공무원이다 해서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고 그동안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험공단으로부터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송이 제기되어서 행정기관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소급분과 금년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부득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인은 4월 2일자로 서구의원직을 사직코자 합니다. 재임기간 동안 큰 대과없이 위원장직을 수행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조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은 끝까지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