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석용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제5대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청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847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그간 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25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26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269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281쪽 및 329쪽을 참고하시어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29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예.
예, 세부설명자료에 위치도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 표시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넣어드리면...,
회의가 종료되면 그 위치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0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09쪽 및 321쪽을 참고하시어 주차장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317쪽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비를 1식이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게 현황이 한군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 하는데 이렇게 1식으로 표현한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는 금년 2월 12일날 국비 50%, 시비 50% 해서 6억원이 저희한테 보조 결정된 사업으로 학교주변, 어린이공원주변 대상으로 40여개소에 1,500만원정도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실시설계를 착수해가지고 관련부서에 설치대상지를 조사해 보니까 78개소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60개소정도 대상에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확정되면 4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7월까지는 CCTV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이 예산가지고 100%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100% 설치는 못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부족한 부분은 지금 국ㆍ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ㆍ시비를 더 지원받아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아직 설치장소나 위치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관련부서한테 관련학교라든지 이런 데 다 받았는데 최종 확정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것 하면서 우선 취약지역에 먼저 선정이 돼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최종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추진중이기 때문에 대상을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80여개소, 78개소 이렇게 대상지가 파악됐는데 그중에서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예.
경찰서에 화면을 설치해서...,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범등에 대한 것은...,
방범용으로 설치돼 있는 것은 95개소정도 되는데 95개소정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방범용으로 사업하고 있고...,
저희들은 기왕에 설치돼 있는 것이 2008년도 6개소, 2009년도 10개소 해서 지금까지는 16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내...,
예, 교통안전시설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방범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하고 구분이 돼서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예.
관리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회선이라든지 이런 전기사용료를...,
모니터 관리는...,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주ㆍ정차단속에 대한 시스템...,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설치를 교통관리과에서 금년에 예산을 전혀 안 세웠네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도 안세우고. 지금 보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시장 중소기업 예산으로 해서 그런 것만 진행하고 있지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없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기왕에 확보돼가지고 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있고 또 괴정동 쪽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있고 삼천동쪽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 있고...,
석용
이석용위원
경제진흥과에서 주차장할 때 주차장적립기금이 거기로 투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별개로 경제진흥과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가수원학교 주변하고...,
석용
이석용위원
우리가 구비를 투여할 때 자체 구비를 투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적립기금을 투여하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 적립기금가지고...,
석용
이석용위원
적립기금을 투여하는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거나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거나 다 우리 적립기금이 투여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경제진흥과에서는 저희들 교통자금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국비나 시비 지원하는 비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비를 지원할 때는 적립기금을 투여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에서 할 때도.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경제진흥과에서는 저희들 사업비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적립기금가지고 안 한다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일반 자체 구비가지고 한다는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공영주차장이 예년에는 전부 다 교통관리과에서 했는데 어느 해부터 갑자기 경제진흥과로 다 넘어간 것 같아요. 시장쪽으로.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시장육성에 관한 관련법률에 의해서 도마큰시장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쪽에 사업비지원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관련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그런 민원을 해소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좋은 방법인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교통난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교통관리과에서도 예년에 계속 해오던 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계속 아우성들인데 경제진흥과에서 한다고 교통관리과에서 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를, 국비를 다 확보해서라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 사업을 펼쳐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