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847호로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양곡할인지원 예산을 보면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은 예산이 감이 안됐는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예산이 감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감이 됐나요?

이것은 국시비가 조정이 되면서 감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가부에서 국시비가 전체적으로 5개 구를 조정을 하면서 조정된 그러한 액수일 뿐입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예산이 감이 됐으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명단에는 이상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지원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액수를 계산해 볼 때 작년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시된대로 돼 있었는데 그 후에 5개 구를 놓고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변동된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조정을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5개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상호간에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때도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차상위계층 명단을 갖고 제가 다 한번씩 돌려봤거든요. 다 연락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행감때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지금 현재 경제난도 어렵고 해서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대상자들에 홍보를 철저히 하셔갖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196쪽 출산장려홍보 조각설치, 우리 순수 구비로 3,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죠?

예.

그런데 이 조각물을 설치한다고 해서 크게 출산장려에 홍보가 되나요?

저희가 출산장려시책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현재 1.19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1.18명.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자녀를 권장을 한다고 할까요, 출산장려가 되겠죠. 그래서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도 현재 제정이 돼 있고 또 대전시에서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이러한 조례도 제정이 돼있습니다. 또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있고 또 우리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셋째아 보육료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양육지원, 지하철요금 면제, 자동차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그리고 가정양육도우미 파견사업 이런 등등 해서 수없는 출산장려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양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부부맞벌이가 많음으로써 아이 기르는 환경이 어려워서 그러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나 우리 지방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너와 내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데까지는 최대한 만들어 나가지만 분위기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조형물을 만들고 이 조형물이 어떤 시점이 돼서 각종 대형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조각품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출산과 관련된 이러한 조각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함으로써 박혜련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출산율이 높아질 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0.001%라도 높아진다고 하면 저희가 해야 될 이러한 사업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았고요.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조각물을 설치해서 그것을 젊은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본 위원은 조형물을 보고 출산율을 높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정부차원에서 지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홍보효과라든가 여러 효과면에서는 이것은 효과성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99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구비 미부담금으로 7,222만 3,000원이 돼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이 조형물도 순수 구비죠. 3,500만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못주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조형물이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기여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그것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아주 극소수라도 그러한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조형물을 설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유원지라든가 광장이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형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행복은 곧 다산이다’, ‘다산은 바로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이어가는 초석이 된다’ 하는데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구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요. 사업을 하실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고려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출산장려보다도 더 급한 우선순위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구비부담금이 7,200만원 넘게 지금 못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구비부담을 못했지만 2차추경에서는 부담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열악한 지는 알고 계시죠?

그것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열악하다고 해야지,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열악하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서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서로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데 에 만족한다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더 보조를 하고 또 여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질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구에서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하나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런 예산을 정말 7,200만원 미부담금이 있는데 이거 큰 금액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현재 9월까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2차추경때는 구비 미부담액 이것은 전부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보다도 우선사업을 제가 하시라고 했잖아요. 3,500만원이라도 여기다 반영을 해 주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요?

지역아동센터의 우선순위가 낮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출산장려시책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국에서 처음 설치를 하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잘 알았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당장 급한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역아동센터에 구비 미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 편성을 하셔갖고 어려운 아이들이 양적이나 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시책도 차질없이,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을 제가 유선으로 통화를 했습니다만 의회 오느라고 아직 국장님한테는 보고를 못드렸고 내용은 들은 바 있습니다만 오후에 석희대 회장하고 최종덕 부회장께서 우리 구를 방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거기서 두분을 놓은 상태에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214쪽요. 희망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보고대회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창출은 국정 제1과제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희망근로사업도 지난 3월 2일 출범을 해서 669명에게 일자리를 줘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부연설명을 한다면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희망근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안전을 제1위로 하고 있고요. 또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후순위를 책정해서 바로 바로 대기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일자리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실ㆍ과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을 실시했고 또 한번은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해서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95개 아이디어가 창출이 돼서 저희가 실ㆍ과ㆍ동에 이러한 사업들이 직접적으로 현장투입이 가능한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기 때문에 사업명을 저희가 31개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몇가지만 불러드리고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전문문화공연단을 만들어서 그런 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고요. 또 기록사진, 필름에 대해서 DB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구에서도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DB화되지 않아서 우리가 자료를 찾을 때 좀 애를 먹는데 DB화를 함으로써 쉽게 그리고 우리 서구의 역사가 기록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쪽의 기술을 가진 분한테 일자리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전담인력배치를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또 보육시설 보육도우미에 대한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보육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쪽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을 하는데 대학에서 식품영양학과 이런 쪽에서 전공을 하고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업자한테도 일자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힘으로 하는 그러한 일자리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도 사실상 일자리를 만들었던 부분이지만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자전거도로정비사업 또 약간 기술이 들어간다고 하면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5개월이네요?

예.

그러면 5개월동안 20명이 투입이 돼 갖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5개월동안 저희가 20명이라고 제출을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업중에서 어떤 것을 선정할 지는 아직까지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자리냐 그리고 우선순위가 뭐냐 결정을 해서 5개월동안 20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동안 20명이 한꺼번에 투입이 돼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분야는 다 틀리고...,

분야는 틀리되...,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라고 돼 있어요. 5개월이 더 되요, 9개월이에요.

그 5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20명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20명이 5개월동안 한꺼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냐고 여쭈어 봤잖아요?

일에 따라가지고 준비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하는데 대부분 그 일자리를 5개월정도로 잡아갖고 한다 그러한 뜻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설명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4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5개월이면 8월달에 끝나는데...,

4월달에 들어가신 분은...,

그러면 여기다 5개월이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개월수를.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표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순수 구비로 1억 300정도 되네요.

부연설명드리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전국적으로는 있겠지만 대전광역시내에서는 시를 포함해서 일자리창출기획단을 운영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각 실과에서 정말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인원을 착출해서 9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좀 자랑같지만 행정안전부에서도 모범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 하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프린터, 복사기 이것은 10개월동안 임차를 한다고 돼있어요. 사업은 5개월간 하는데...,

그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좀전에 말씀드린 일자리창출팀이 과단위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행정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충설명 자료만 봐 갖고는 5개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프린터, 복사기 임차료는 10개월 한다고 했고 그리고 사업기간을 보면 12월까지 돼 있으면 9개월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가요. 이 설명자료만 봐 갖고는.

예산서에 보면 일자리창출사업 인부임 세부단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임차료,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부기가 다른데 프린터, 복사기 이런 것은 10개월 임차를 한다고 했고 하다보니까 이해가 안간다고요. 잘 매치가 안돼 갖고...,

그것은 행정운영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성을 할 때 일자리창출사업이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좀 보기쉽게 하기 위해서 부기별로 작성을 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순수 구비로 1억 넘게 예산을 들여서 단기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게 장기도 아니고 단기사업인데.

그것은 실업대책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본인들이 정규직이라고 하나요. 장기적인 일자리는 별도로 구해야 되겠죠. 단기적인 실업대책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적인 실업대책은 사실상은 기업에 보조금을 줘서 기업에서 1년이상 고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한 23개정도 기업을 선택을 해서 한 5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이 되겠죠. 이것은 단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예산의 뒷받침이라든가 또 일거리 한정 이렇게 해서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그 일자리사업에 노인일자리라든가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구에서 굳이 구비 들여가면서 단기사업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겠지만 최근 구정에 관련이 있는 분들이 내거는 슬로건을 보면 일자리창출을 제1과제로 삼는다는 것들이 대부분 다 돼 있더라고요. 그마만큼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에 대한 어떤 애타는 그런 심정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992번지외 5필지..,

삼천동에서 둔산동으로 변경이 되면서 삼천동 1123에서 둔산동 1992로 변경된 내용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표기에 좀...,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우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삭감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