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선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17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시작하여 3월 30일까지 제3차에 걸쳐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305억으로서 일반회계가 2,174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99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8.81%인 187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8.22%인 165억이, 기타특별회계가 12.49%인 4억원이, 공기업특별회계가 22.09%인 18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내시에 따라 군비 부담액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불용액의 삭감에 따라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 당초예산안 편성 시 더욱 신중을 기하여 주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있어 수급조절에 만전을 기하고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용역수행으로 충분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포사격장 관련하여 주민불편민원 해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김화농협 RPC에 대하여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견조율에 따른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우리 Y진지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고자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Y진지에 대한 실시설계가 다 나온 후에 대위리 주민뿐만 아니라 그 주변 마을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 후에 전체적인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주민지원사업이 전체적인 범위에서 우리 예산에 계상돼서 확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냅니다. 표결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