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현철 의원 발언
국도
김국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o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 (경제수산과, 친환경농축산과, 환경상하수도과, 사회복지과)
13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퓨영?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수산과장님으로부터 경제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경제수산과장 전인균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적 경비 1억원 이상 주요 단위사업조서를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조서 11쪽, 나비·곤충상품개발사업입니다. 나비·곤충, 꽃 등 생태자원을 소재로 나르다 상품인 관광 기념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비, 광특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군 관광 기념상품을 개발 시에는 대부분 용역발주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유행이나 선호도에 부응치 못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스어씽 방식을 채택하여 개발된 상품이나 시장에 출품되지 않은 상품 등을 발굴 또는 ON방식을 통해 상품을 개발하여 상품개발 시기를 단축해서 고객의 기호도에 맞고 시의적절하게 개발하여 경영수익 창출과 브랜드 가치를 증대코자 합니다. 12쪽, 생태자원 상품개발 결과물 상품화사업입니다. 지난해 신활력 사업으로 우리 군의 생태자원인 나비를 소재로 한 날아다니는 나비로봇 상품을 개발하여 현재 생산유통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완구, 로봇 생산유통에 대표적인 회사인 (주)손오공과 아카데미과학과 판매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나비로봇 상품개발을 위한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날아다니는 나비인 로봇상품은 (주)손오공과 아카데미과학에서 제품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양산, 판매유통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차후 협의를 거쳐 양산될 경우 함평군의 대외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 및 세외수입 징수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 담수어 첨단양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 친환경적 미꾸라지양식 종묘생산 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연중 지속적으로 미꾸라지 종묘를 생산 조달하여 중국 등 해외 종묘수입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미꾸라지 사용 어가 등과 연계한 지속적 생산으로 양식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특화품종 개발, 농외소득원 개발 및 어가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미꾸라지종묘 첨단양식시설을 육성키 위해 분권교부세 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읍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불법 주정차를 일소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단속시스템 도입을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평읍 시가지 3개소에 설치하여 대중교통 소통의 원활화 및 고질적인 교통정체 문제해결을 위해 군비로 1억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단위사업조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지원입니다.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영세농업인 등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850만원의 국·도비가 감됨에 따라 35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292쪽, 공공근로사업 지원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로 1억8,2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분권교부세 증액과 도비 감액에 따라 1억5,8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청년행정인턴사업입니다. 청년실업 완화를 위하여 군내 고학력청년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준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행정 인턴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9,1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감되어 6,1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293쪽,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3,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증감에 따라 7억2,6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재료비 1,05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저소득층 지붕개량 슬레이트 사업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94쪽, 일자리창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입니다. 2010년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지역의 특성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중심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화작물의 재배, 가공, 판매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수익창출로 군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명품녹색길 및 등산로 조성,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 취약지역의 동네마당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산적인 동네마당 조성을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과 지역 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고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월야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월야 5일시장의 노후시설을 현대화하고 시장 진·출입로와 주차장을 확보하여 시장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편성한 예산 중 토지임차료로 편성한 1,3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임시 5일시장 판매시설 몽골텐트 설치비용으로 편성하고, 시설공사비는 토지임차료에 편성된 700만원을 감한 6억9,67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나산재래시장지원입니다. 나산재래시장 토지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산재래시장이 국유지로 5년간 무단 점용하여 사용한 변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자치단체에 부담금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4,4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지출하고 남은 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이용지원입니다.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여 제하고 남은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나르다 브랜드사업입니다. 나비·곤충캐릭터상품개발사업은 주요단위사업조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캐릭터월드 등 나비생태체험관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개발한 아름이, 다움이 등 캐릭터상품의 유통판매를 활성화하고 나비생태체험관 확충을 통하여 친환경나비의 고장인 함평을 대내외로 알리고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놀이공원인 서울 어린이대공원 내에 위치한 국산 캐릭터 테마관 캐릭터월드와 롯데월드 등에 나비생태체험관 조성을 위하여 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생태자원 상품개발 결과물 상품화사업은 주요 사업단위조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입니다. 공수면 전 사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경과된 기관에 대한 감시초소 운영매식비 250만원과 일숙직수당 1,300만원을 감액하여 2,097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어업생산활동지원입니다.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사업은 주요단위사업조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8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비로 1,480만원을 지원하여 목적지에 최대한 정확하게 운송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화물 등 총 121대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재정지원입니다. 도로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와 각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1,23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 111대입니다. 공영버스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오지지역 군민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구입비 지원은 전액 도비로서 총 3,600만원이며, 대당 1,800만원입니다. 운행 결손이 심하여 버스 운송사업자가 운영을 기피하는 벽지노선 등에 우선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9쪽, 기초 법질서 확립지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사업은 주요 단위사업조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경제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윤행
이윤행간사
함평군의회 의원 신분으로 경제수산과 질문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29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사업 2억5,000 1식,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거하고, 장비임차료 1,000만원 1식.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사업 재료구입 5,000원 1식.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연 무슨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간데 2억5,000만원이 1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뭐, 좀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 3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희망프로젝트가 6월 말에 끝납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리고 이게 끝나면 이제 일자리를,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이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도 국비나 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해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지금 이제 명품녹색길이라든가, 이게 이제 말하자면 행안부에서 정해 준 사업들입니다. 명품 녹색길, 등산로 조성, 빈집정비, 동네 마당 조성, 이런 사업들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읍·면에다 이렇게 배분을 해서 읍·면단위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간사
그러면 지금 세부적으로 산출근기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추정해서 2억5,000만원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이제 예산에 세워주면 그제서야 세부계획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지금 읍·면에서 어떠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전부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70 한 80%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산출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윤행
이윤행간사
그 바로 앞장에 보면 희망근로사업 추진재료비에 대해서 슬레이트사업이라고 있는데, 슬레이트사업이라면 슬레이트 지붕을 얘기한 것입니까?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윤행
이윤행간사
슬레이트가 지금 발화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 특정폐기물로 간주를 해가지고 건설 쪽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 빈집정비 할 때, 빈집 그 정비할 때 민원봉사과 쪽에 빈집정비 하면서도 이 슬레이트 때문에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신다는 얘기세요? 지금 저쪽에서는 못하게 하고 있고?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작년에 이제 상반기에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매뉴얼을 보내준 게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제거사업 평당 얼마에 어떠어떤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라. 말하자면 우리 함평군 관내에는 슬레이트처리 사업체는 없습니다. 없고, 전라남도에가 한 5~6군데? 이렇게 해서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경리부서로 의뢰를 해가지고,
윤행
이윤행간사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 슬레이트사업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자재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제. 지금 방금 설명하신 대로 하면 슬레이트지붕을 새로 한다고 이렇게 지금, 아마 저만 그렇게 알아들은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알아들었을 겁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윤행
이윤행간사
다시 제가, 방금 전에 질문한 데로 넘어와서 죄송한데,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1,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신 것은 아마 상위부서에서도, 물론 지침이 내려오기도 했지만 이걸 아마 해야 만이 내년도에 어떤 예산 배정이라든가 이럴 때 점수가 먹혀서 그런 이유도 조금 있죠?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4월 중에 추경한 걸로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도비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그렇게,
윤행
이윤행간사
설명하실 때 그런 걸 좀 같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더 좋죠. 296페이지요. 그 나르다 브랜드사업에 광특예산이 들어 있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가서, 물론 광특예산입니다마는 캐릭터월드 등 나비생태체험관 확충해서 신활력사업비를 여기다 갖다 넣어 놓은 것 같은데요. 이 민간이전 대상은 누구고, 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캐릭터월드 나비생태체험관 확충사업 말씀이신가요?
윤행
이윤행간사
예, 그 2억3,000만원 세워놓으신 거 말씀입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아, 2억3,000만이요?
윤행
이윤행간사
2억하고 3,000만원 하고 해 놓으셨죠?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2억짜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날아다니는 나비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한번 체육관에서 시험을 했습니다마는, 종합체육관에서? 그 나비상품이거든요? 근데 개발을 해놨는데, 이제 말하자면 뭡니까? 기타 부분. 이제 그거를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이제 만들어는졌는데, 그걸 이제 대량생산을 해야 판매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량생산자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이 2억을 세워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판을 떠가지고, (뒤를 돌아보며 담당들에게)그거 갖고 뭐라 하지? 아, 금형. 금형비만 주면, 금형비를 지원해 주면, 주식회사 손오공이라는 데가 우리나라 완구제품 굴지의 회사입니다. 근데 금형비가 좀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걸 지금 예산을 세웠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애매하게 나오니까 아카데미과학관이라는 이 회사하고 접촉을 해 봤는데, 이 회사에서는 약 한 10만 개를 만들어가지고 해외수출까지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이 이제 구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형을 떠서, 이제 말하자면 이것이 금형비나 다름없습니다. 금형 이거 세워주시면,
윤행
이윤행간사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집행대상이 정해졌는가, 지금 그걸 질문을 드리고 있고,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아, 그거는 아직 안 됐습니다.
윤행
이윤행간사
그 집행방법에 있어서 보조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인데, 방금 단위사업조서에서도 설명한 것을 다시 재설명하시고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방금 전에 다른 부서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자본 이전시키는 거,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특히 관심 있게 봐요. 관심 있게?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들도 감을 잡으실 거예요. 뭐, 잘 관리를 하시면 다행인데, 이게 잘못되면 가장 위험한 예산이 이쪽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 이것도 지금 뚜렷하게 집행방법도 나와 있지도 않고, 아무리 광특예산이라고, 지금 이것도 예산이 되고 나면 지금 진행과정이고, 뭐 금형이 얼마짜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온다는 그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해서 2억3,000이라는 돈을 순기를 해줬는지 그것을 지금 저희들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행
이윤행간사
이거 2억3,000을 어떻게 해서 산출을 빼서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게 된 것인지? 그러고 나면 이건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는데, 전혀 제가 요구하는 질문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제가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윤행
이윤행간사
예산서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지금 손불에 있는 해양마리나사업이 집행이 몇 % 정도 됐습니까? 금액으로만 봤을 때? 총 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얼마가 집행되고 잔액은 얼마를 가지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행
이윤행간사
전체 총 예산은 얼마고, 총 예산부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그건 제일 관심사항이고 의회만 오면 물어볼 것인데, 그게 제일 위에가 있어야죠, 그 자료가? 그러지 않습니까?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
윤행
이윤행간사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이렇게 하십시다. 아니, 과장님. 그 사업 시점부터 총 예산이요? 용역비 포함해서 총 예산, 그다음에 현재 집행액, 그리고 남은 잔액, 향후 집행할 계획, 그다음에 공사 진척도?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료로, 우리 의회가, 지금 내일까지 제가 심의를 하고 5일 날 아마 의결을 할 겁니다. 의결하기 전까지 담당하고 과장님 도장 찍어서 자료답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질문드린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듣기로 예산집행은 몇 %가 됐네, 몇 %가 됐네! 근데 60% 이상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에 대한 집행이? 근데 가서, 현장에 가서, 제가 4일 전에도 다녀왔는데, 진척을, 일에 나타나 있는 성과를 봤을 때 예산 투입한 만큼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물 속에 있는 것이라 안 보여서 그런다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시추 조금 하다가 놔둔 거. 그다음에 나빠진 것은 주변 여론만 안 좋아졌습디다. 왜 안 좋아졌냐? 꼭 바닷물이 들어올 때 작업을 하니까 그 뻘물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심지어는 여기 석성리 어촌계까지 석화가 착상을 못하고 석화가 다 죽고 있고, 바지락이 다 죽고 있다 그래요. 어민들 이런 민원 받으셨을 겁니다, 아마. 저한테만 그분들이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피해보상이라고는 했다지만 그 정말로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꼭 그렇게 남은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낭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과장님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도 지난번에 답변을 한번 하신 적도 있고, 며칠 안 있으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십니다. 또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될 것이고, 그때 가서 일이 커지는 것보다, 돈만 없애버리고 나서 일은 못하고 돈은 없어지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의회 때, 본예산 할 때도 그 돈이라도 아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모양인데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자료로 답변을 대신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아까 그 이윤행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하나 해주시고,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동윤 위원.
동윤
이동윤위원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두 가지 것만, 그 지금 나르다 브랜드사업이 두 가지 것이 분권교부세하고, 국비인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경영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다시 또 새로운 상품개발 3개를 한다 했는데 이걸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지금 나르다 상품이 경영분석을 해서 이것이 해야 쓰것는가 안 해야 쓰것는가 그걸 그전부터 저도 판단을 하시라 했잖아요? 독아지 독아지 새밑천이라는 것이 뭐이냐면, 계속 손해가 나도 또 새로운 것에 투자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생각할 것이 지금 우리 5대 의회인데 6대 의회 내년 다음 의회부터서는 이 자치단체가 죽냐 사냐의 기로에 섰어요. 인자 보십시오. 우리 군의 경우, 내가 생각하기는 우리 군뿐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전국적인 현상이 축제를 축소해야 되고! 첫째! 전시행정을 인자는 그만해야 되고! 또 이런 상품도 기존 상품이 몇 개가 되었으면 이놈을 가지고 그 속에서 경쟁력 있는 것만 갖고 해야지, 그놈만! 다 자치고 계속 새로운 것을 하면, 이건 지금 재고가 많이 쌓이죠? 재고가 많이 쌓이기 마련이여. 그런게 계속 적자지! 지금 이것도 3억5,000을 지금 이놈 투자를 한다는데, 이거 앞으로 지금 우리 함평군 같으면 사냐 죽냐입니다. 지금 나르다 이것도 그러고, 마리나시설 저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국비를 3억5,000을 이놈에다 투자해가꼬 다시 생산해서 한다는데 그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나르다 브랜드사업이 경영분석을 해가지고 땡땡이가 된다든지, 50%라도 되는가?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 항상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 브랜드사업 결산내역을 산출해 놓은 게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그것도 하나, 나르다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러고 인자 한 가지 것만 더 하시겠는데, 그 미꾸락지 양식시설사업 1개소가 대상자하고 대상지가 어디에요?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지금 대상자 산정은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선정을 하죠.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데 지금 저 선정이 어디, 어디냐고?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못했어요?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예산이 없으니까 아예 못했죠.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좋은 사업인데 내가 생각하기는, 기존 우리가 미꾸락지 키운 사람 중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도비로 해가꼬. 과장님도 알고 있죠? 그러면 원인은, 원인분석은 해 봤어요? 수산담당이? 어째서 미꾸락지 양식을 했는데 사양관리를 잘못해서 실패 했냐? 종자가 잘못 들어와서 실패 했냐? 그걸 분석을 해가꼬 이 사업을 해야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도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저 작년에도 했잖아요. 했는데, 어째서 성공을 못했는가? 그거 한번 그 얘기 한번 해 보쇼. 어째 성공 못했소?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08년도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동윤
이동윤위원
그렇지, 그렇지.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자료를 한번 제출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아니, 그런게 봤는데, 거짐 재난도 있는데 어째서, 원인이 어째서 실패를 했냐고?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그게 실패한 이유가 없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럼 이익이 없는디? 그 사람들이, 돈 번 사람 하나도 없던디?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그런게 사업자가, 사업자께서 보조금을 받고 얼마나 관리를 잘했냐? 잘하신 분은 돈을 벌고, 또 못 버신 분은 실패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데 몇 %입디요? 아니, 내가 보니까 자료가,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실패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합니다마는,
동윤
이동윤위원
실패율이 몇 % 드냐고? 내가 보기에,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약 한 4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40%도 더 되것던데?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작년에 같은 경우는, 아니,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실패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원인,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왜 그냐면 집어넣었다가 바로 빼서 팔아도 ㎏당 1, 2천 원은 남는데 그걸 손해 봤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가 많이 벌었어도 많이 벌었다 안 합니다. 손해 봤다고 하지 벌었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할 때 얼마 벌었소? 그러면 어, 땡땡이나 했어. 손해 봤어. 밑 봤어. 이렇게 하지, 나 1,000만원 벌었어, 2,000만원 벌었어, 한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동윤
이동윤위원
아니, 그런게 보조를 안 받았으면 벌었다고도 하고, 뭣 했다고 지돈 갖고 하면 벌었네, 안 벌었네 한다고. 보조 받았은게 그놈 숨겨먹을라고 그런 거여. 손해났어도, 이익 났어도 또 손해났다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런데,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의원님께서 인자 걱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동윤
이동윤위원
에, 노파심에서 말씀하는데, 이 사업장을 지금 1개소를 해가지고 이놈을 우리 함평 미꾸락지 키우는 그 수용가들한테 공급도 하고 한다는 그 얘기잖아요?(예) 그런데 이것도 선정 잘해야 돼요. 이것도 이 돈만 타먹어 가꼬 거시기 해 불라는지, 또 붙어, 이것이. 보면.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간혹 보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직접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신청을 해라 하면, 도 경유도 않고 바로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사업,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마는 수산사업을 여러 가지를 신청합니다. 여러 가지 수십 개를 하는데, 그중에서 한두 개씩 우리 군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케이스가 인자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 이렇게 해서 국비라도 받아가꼬 군민들한테 지원하고 해야 사업이라도 이렇게 자꾸 하나씩이라도 늘려가지, 그도 저도 안 해 버리면 우리 군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미꾸락지 양식한 사람 가동률이 얼마나 돼요? 내가 생각하기는 거짐 비워 가꼬 있던데? 안 키운 데가 많해! 본께!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그걸 지금 최근에는 실사는 안 해 봤고요. 미꾸라지 금년 사업이 12군데 그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현장을 쭉 돌아보고 있는데, 그런 관계로 지금 2008년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최근에는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게 지금 현재 미꾸락지 키운 데를 내가 가봤는데, 아니 저 뭐, 일부러 간 것은 아닌데, 가본게 다 안 키우고 다 방치해 가꼬 있어. 그런게 이것이 도에서 우리 군민을 베려부렀어, 도민을. 미꾸락지 키우라 해놓고 돈 줘가꼬.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게 이것을 다시 하신다 하는데 심사숙고 해가꼬 하셔야지. 이 사람도 키우다 말아버리면 베려 버린단 말이여. 이놈 돈 1억5,000 줘가꼬 지것 없이 하다가 못하것으면 망하면 거시기 해 버린데다가,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일단 이 정도 지원을 하면 치어를 기를 수 있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미꾸라지 기르는 사람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건. 치어 생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잘해서,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게 기술을, 이 사람들 선정할 때 잘하셔야 된단께요? 먹고 도망갈 놈 하면 안 되고.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예, 정현철 위원.
현철
정현철위원
295페이지 월야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습니까?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그건 저, 기초용역은 끝났습니다. 기초용역 끝나고 기본설계를 발주해가지고 지금 약 한 40일 정도? 설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 계약한 지가 한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아니, 지금 그 토지나 또 건물을 사들여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까?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우리 행정적으로는 그 결정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당사자들께서 이제 저희들이 감정평가 한 결과하고 편차가 좀 있어가지고 매입승낙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그러면 그 조정을 해나갈 생각입니까, 앞으로?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평가금액보다는 더 이상 드릴 수는 없다. 즉 말해서 꼭 우리가 필요하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하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그럽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까?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수용절차에요? 수용절차 할 때까지는 최대한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그런게 정 우리 월야면민들께서 저 건물이나 저 토지가 꼭 필요하니까 군에서 사라! 한다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수용절차를 밟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하려고 그럽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근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없으리라고 봐요? 다른 방법?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이제 진입로를 도로 쪽에서 보면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갈 수도 있고, 그 중앙 길 말고? 또 건물주도 한 1억 이상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 모양인데, 거기도 현재 도로만 유지하는 것도 제2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함평읍을 예를 들면 구터미널에서 5일시장으로 들어간 데까지가 한 150m나 될 겁니다. 근데 거기가 잡상인들이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로 이렇게 치워라, 안 치운다, 이런 관계로? 그런다면 만약에 월야시장로 입구도 한 7m 정도로 넓혀 놓으면 또 잡상인들 있으면 안에 분들하고 또 트러블이 생지지 않냐, 이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2안으로는 우선 거기를 현재 폭이 한 3m 되니까 그대로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다만 안에 있는 땅 소유주 김한규 씨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현철
정현철위원장
그건 매입을 해야죠?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취득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윤앵랑 위원님.
앵랑
윤앵랑위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여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해놓으면 임대는 어디에서 줍니까?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군에서 수수료 받고 합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군에서요?(예) 면사무소 관할이 아니네요?(예)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지금 이제 해보시장 같은 경우는 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함평읍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에서 하고, 면적에 따라서 군에서 하고 면에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2년 계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2년 계약으로요?(예)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런 걸 해놓고 나면 상인들이 들어가 장사를 하고 싶은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창고대용으로 다 써버리고, 임대료를 지불해 버리고 장사를 하실 분들한테 주지를 않는다 이거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 시장을 볼라면 그분들이 와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창고를 장날이어도 다 문을 닫아 놔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장사하실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삼으시더라고요. 내 지역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창고 사용을 하지 못하게 안 준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이런 거를 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해보시장이 지금 몇 동이 비어 있어서 저희들도 입주를 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앵랑
윤앵랑위원
비어 있는 게 아닌 걸로 아는데요? 지금 창고로 다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던데요?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몇 동 비어 있고, 빈 동도 있고, 창고는 내가 지금 처음 듣거든요? 한번 저희가 현장파악 해가지고 빌릴 수 있도록 하든지, 임대가 안 돼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또 어떤 분은 거기를 이 앞전에 쓰신 분하고 서로가 돈을 주고받고 하셨던가 봐요. 그런 부분도 됐는데, 그거를 그 마을에서 아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돈을 내줘버리고 쓰지를 못하게 했다라고 이런 불만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예, 5일시장 장옥 건에 대해서는 가끔 이제 말씀, 지적하신대로 기득권 문제로 이렇게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앵랑
윤앵랑위원
면에서 그런 거를 해결을 못할 부분이 가끔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마찰이 생기고, 동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군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
인균
전인균경제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찬득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중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 농정기획담당 소관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등을 연계한 체험농장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비 1개소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식량원예담당 소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당초 11억2,598만9,000원을 기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우리 군에 지열난방 설치지원 희망자가 없는 관계로 10억4,563만3,000원이 삭감된 8,03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재해·피해 현지조사 기록사진 대금입니다. 경상경비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기정예산 120만원에서 54만원을 삭감한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농가맞춤형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으로 2억4,62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의 예산 증액으로 도비 4,000만원, 군비 6,000만원, 총 1억원을 증액한 3억4,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친환경농업담당 소관 미생물제재활용 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량이 25㏊에서 16㏊로 조정됨에 따라 기정예산액이 1,825만원에서 186만원이 삭감된 1,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이 7억3,200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었으나 이번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 목으로 변경하면서 3억800만원이 증액된 1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량은 6,500㏊, 벼농사에 5,200㏊, 밭농사 1,300㏊로 29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안 설명 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 재정의 형편상 부족된 사업비 18억8,000만원은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6㏊로 기정예산액이 5,131만원에서 지원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213만1,000원이 삭감된 4,91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1차년도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도비와 군비의 부담이 조정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군비부담이 2억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도비 부담 감소분에 대한 군비 부담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과 사업내용의 변동은 없으며, 기정예산액이 1억5,916만7,000원에서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 83만3,000원이 증액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생태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여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을 유기농업의 거점화를 위해 지원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대동면 강운리 홍지마을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2억원 중 70% 보조인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입니다. 당초 사업량이 8,661톤에서 7,264톤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기정예산액이 11억9,228만원에서 2억3,818만원이 삭감된 9억5,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농약빈병, 농약봉지 수거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제외되는 사업이고, 환경상하수도과에서도 동일한 성격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3,020만원 전액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341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량이 107만1,950포에서 67만8,982포로 하향 조점됨에 따라 기정예산액이 25억7,762만8,000원에서 6억5,317만8,000원이 삭감된 19억2,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종자대지원입니다. 사업량은 변동이 없으며 지원단가가 조정됨에 따라 기정예산액이 10억2,375만1,000원에서 2억7,809만2,000원이 삭감된 7억4,56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친환경생태연못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환경의 복원으로 천적 서식처 제공 및 용수원 확보, 체험학습 등의 추진을 위해 6개소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잔류농약 검사비지원입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 목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343쪽, 농산물유통담당 소관 함평쌀 판로개척 친환경 함평쌀 판촉활동 참석자 보상금지원입니다. 당초 사업량 하향 조정에 따른 기정예산액이 900만원에서 45만원이 삭감된 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지원사업입니다. 대도시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고품질 함평쌀 구입 시 택배비를 지원, 평생 고객화 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함평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 사업비로 도비 2,364만원, 군비 9,456만2,000원 등 1억1,82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함평쌀 시식홍보용 나비쌀 샘플제작지원사업입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시식의 기회를 제공하여 함평쌀 이미지를 제고하고, 평생고객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쌀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나비쌀 샘플지원사업비로 도비 536만5,000원, 군비 2,146만3,000원 등 2,68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으로 시식홍보용 나비쌀 샘플제작지원입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 목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양곡관리업무추진 급양비입니다. 기정예산액이 국비 73만5,000원에서 국비 2만8,000원이 증액된 7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과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으며, 기정예산이 2억원에서 사업비 잔액 발생분 200만원이 삭감된 1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장가공 유통시설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당초 사업량이 용역 10건에서 1건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기정예산액이 2,000만원에서 600만원이 삭감된 1,4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활성화지원입니다. 직판행사 농특산물 운송비지원으로 당초 사업량이 운송횟수 11회에서 10회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기정예산액이 300만원에서 50만원이 삭감된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자동무인시스템 용역비로 기정예산액이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기정예산액이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농산물유통 및 GAP 추진사업입니다. 농산물유통 판촉용 화물차량 유지관리비로 기정예산액이 400만원에서 50만원이 삭감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생산이력제 교육 참석자 보상, 우수농산물 인증제도 교육 참석자 보상, 농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보상, 우수농산물 인증비용 등 당초 사업량 하향 조정에 따른 기정예산액이 1,800만원에서 600만원이 삭감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축산진흥담당 소관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페스티벌 참가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경상적 경비 일괄 절감계획에 의거 함평천지한우브랜드 페스티벌 행사지원 2,500만원 중 5%인 217만3,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6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상을 비롯한 동시 다발적인 국가간 무역협상 추진 등 대외개방에 대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노후된 축사시설의 이전 및 개보수에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대상농가 36농가에 사업비는 59억5,600만원 중 국비 17억9,3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비 중 보조금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송아지생산 친환경 축사조성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밑소 확보를 위하여 우량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를 선발하여 한우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우사육농가 16농가를 선발, 사업비 8억원 중 국비보조금 4억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347쪽, 우량송아지 공급기지 조성입니다. 함평천지한우 문화체험공간을 확보하여 체류형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우수한 혈통을 지닌 암소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한우개량으로 유전형질이 우수한 송아지를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우량송아지 공급 기지를 손불면 죽장리 일원에 축성하고자 사업비 7억원 중 국비보조금 3억5,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담당 소관 함평축산물의 청정안정성 강화입니다. 가축예방대책추진입니다. 제1종, 제2종 법정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예방약 구입에 당초 2억8,910만원에서 3억3,667만원으로 재료비는 2억7,707만원으로 가축방역예방백신 구입비는 7,531만원이 감액된 1억6,594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48쪽, 꿀벌구제약품 구입비는 당초 1,295만원에서 1,223만원으로 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돼지써코백신 지원에 국비 6,180만원, 도비 1,160만원, 군비 5,019만원 등 총 1억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입니다. 친환경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3억2,856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액비살포비 지원에 국비 3,035만원, 군비 3,035만원 등 총 6,070만원이 증가한 1억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비는 8,200만원이 감액된 1억9,982만원으로 국비 1억1,053만원, 군비 9,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2012년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른 돼지분뇨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신축에 따른 사업비 24억원에서 군비 6억3,000만원 중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금번 추경예산에 5억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입니다. 350쪽, 깨끗한 농장 가꾸기 지원은 당초 3농가에서 7농가로 증가되어 민간자본보조로 도비 200만원, 군비 1,600만원이 증액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가공시설 우송도축장지원입니다. 도축 시 작업자가 300볼트 이상의 고전압으로 전기 살상함에 따라 지육 내로 혈액이 침투되어 지육 손실 및 단기간 부패로 변상 조치하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저전압으로 자동 방열작업을 함으로써 안전하고 지육 내에 혈관파손 방지로 육질향상 및 내장육 유통기간 연장을 위해 군비 1억원을 도축자동전살기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HACCP 컨설팅지원입니다. HACCP 컨설팅 지원에 2,38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쇠고기 이력제 지원에 3,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동윤
이동윤위원
한 세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평생고객확보 택배비지원 그 부분에요. 지금 이것이 포대당 택배비 1,500원인데 나머지 부분은 RPC에서 부담해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RPC서는 얼마 부담해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2,500원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2,500, 그러면 1,000원을 RPC에서 부담을 하것구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시고. 아이, 우리 군에서 이렇게 고생을 해서 하는데 RPC 자기들이 이런 판매망이나 고객확보 이런 것은 자기들이 더 해야지. 너무 군에 의존을 하면 앞으로 RPC 저건 망해요.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줘야지. 뭐 이것 주고 뭣 하고 뭣 하고 뭐, 공무원들이 다 쌀 팔아주고? 그런게 그걸 조금 우리 친환경농산과장이 조율을 하라고요. 자극을 줘야 돼, 사람을. RPC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가 다 가만 있으면 쌀만 쪄놓으면 공무원이나 군에서 돈 지원해 주고 다 팔아줄 것인께 가만히 앉아 있어, 자기들은! 자기가 더 열심히 해가꼬 판매를 하고 자기 흑자를 낼라고 해야지. 그러고 저, 지금 현재 회원조합이 다 저, 회원조합장들이 다 이사로 들어갔죠?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자극을 줘야 한단께, 조합장들이! 조합장들이 정신상태가 썩었어! RPC는 망하든 말든 이원화가 되어버리는데요? RPC를 살릴라고 생각하면 회원조합장이 적극 거기 관심을 두고,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 군민이 생산한 쌀을 많이 파는 것이 자동으로 농민조합원한테 이익이 오는 것인데, 농민조합원은 죽든 말든 자기 월급만 받아먹으면 돼. 조합이란 것은. 그런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조율을 하시라 이 말이여. 자극을 주고! 막 퍼부서 줘 버리면 안 돼. 이북식이여. 이것이. 계속 주고, 줘야 되고 응원하고 쌀 팔아주고.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지금 관리를 저렇게 하면요 군 살림 재정도 헛돈이 되고 RPC도 스스로 자생력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과장님이 느낀 대로 한번 말씀 한 마디 간단히 하시겠으면 하세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군비로 지원했던 부분이 별도로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도비로만 지원을 하고 군비는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민단체들하고 RPC 문제하고 농협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안을 조율을 해가지고 농협장님들하고 RPC를 찾아가서 일괄 건의를 하기로 해서 지금 추진을, 곧 지방선거하고 겹쳐가지고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안은 농민단체에서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고 한 가지 물어보것는데, RPC가 지금 재무구조나 경영분석을 어떤 시스템으로 하요? 이사회를 1년에 어떻게 하는가 알고 계세요, 과장님?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한 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마무리를 연말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그 결산부분에 대해서 경영분석이나 결산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 알고 있어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한테는 보내주진 않았는데, 농민단체 쪽에서 하나 빼서 갖다 준 것으로 한번 봤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결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쌀을 수매했던 거를 RPC에 다 넘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결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RPC에서 산 것만 갖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것으로 결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못 판 쌀을 갖다가, 즉 말해서 52,000원에 산 쌀을 53,000원에 54,000원에 이렇게 RPC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RPC가 손해가 났다 이런 식으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게 지금 RPC 경우에는 무조건 손해났다고 해야 자꾸 지원해 주지.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렇게 되어가꼬 있고, 또 그러고 지금 거기 직원이 너무 많다 하드만. 그것도 알고 있어요? 농민단체에서도 그러고?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직원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필요 없는 직원이 많대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5,000만원짜리 연봉이 거기서 빗자루 들고 쓸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게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회원조합장들이 관심을 두고,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그것을 해야 살아남지 그러 안 하면 RPC도 죽고, 우리 농민 쌀농가들도 그러고, 군도 그러고. 이것이 세 반데가 다 이것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빨리 곪은 데는 그건 거시기를 저,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앞으로 해주지 말아버려요. 아, 주지 말아버리면 된다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은 도시사업만 부담하고 있고 자체,
동윤
이동윤위원
너희가 잘하면 준다고!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자체적으로 군에서는 올해는 지원해 준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게 그 부분은 어쩌냐면 잘되는 방향으로 하는데,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린 것이고, 그러고 다음 한 가지는 액비 그 살포비지원이 ㏊당 17만원이죠?(예) 그런데 이것을 수용농가가, 원하는 농가가 지금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 예를 들어서 돼지 키운 사람한테 “내 것 좀 삥개 주라” 하면 지금 그 삥기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해가꼬 돈이 지원이 돼요? 그러고 우리 쓸라는 사람, 액비를 수용할 농가들이 얘기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쓸 수 있냐?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함평에는 액비다운 액비를 만드는 농가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은,
동윤
이동윤위원
뿌리면 바로 문제 나것네, 저, 환경단체에서? 그런 시설 해주지?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이제 시설 해준 것이 너무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민들 요구는 많지만 제대로 된 액비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시설을 만들면 올해부터는 양질의 좋은 액비가 농가들한테 공급돼서 조금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아니, 그런게 이것이 활성화가 된다 하면 이것 지금 액비화를 수용할 수 있는 농가가 먼 디서도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농장이 또 적은 것은 안 되고 큰 농장 하는 것 뭐, 축사나 하는데 그런 데는 좋잖아요. 떨어진디 아니면, 그놈을 쓰면? 그런데 이 방법을 몰라. 이것이 체계가 되면 자치회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농가들이 필요한 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는다든지? 면단위에서 신청을 받는다든지 그래가지고 그것이 되어 줘야지. 자기가 받아놓고 썩히고, 액비화 해놓고 어디다 버릴 데 없어도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것을 소화시키고 또 해서 만들고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의원님 말씀은 지금 홍보를 잘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수급을 조절해서 쓰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액비 양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홍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가 시설이 완비되면 적극 홍보해서 농가들이 서로 많이 쓸 수 있고, 또 돼지농가들이 그쪽으로 돼지 똥이 처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고 한 가지 것만 더, 그 둠벙 판 것이 올해 몇 개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는 둠벙이 가격이, 작년에는 한 공에 3,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마을별로 해서 포크레인 하루씩 빌려다가 여러 개씩 파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6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00만원씩 잡혀 있는데,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게 둠벙 원인이, 이거 도비인데, 도에서 어떤 놈이 냈는지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여. 이거 좋은 일이여. 참 도에서 생각 잘했어. 둠벙 파준 것이 남의 조경해주는 거여! 개인 조경이여, 원리 원칙은!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아, 그런게 이것이 조경 아니요? 과장님 생각해 봐?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한 곳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올해는 제가 그 체험마을에다가 산비탈로 이렇게 여러 개 파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품어가지고 물고기 잡아가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 것도 인자 물도 쓰고 거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윤행 위원님.
윤행
이윤행간사
350페이지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축산물가공시설지원에 가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도축자동전살기 지원해서 1억원을 순수군비로 세워놓으셨는데, 이 지원대상자나 장소가 선정돼 있습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도축장, 우송도축장입니다. 우송도축장이고요. 이게 지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00볼트로 이렇게 전기를 흐르게 해가지고 돼지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되어가지고 작년 1월 달에, 2010년 1월 달부터 지금 문제가 붙어가지고, 우리 도축세가 지금 이게 1년이면 약, 돼지 도축세만 해가지고 3억7,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올 1월 달에 15,000두를 도살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기계가 다른 데는 좋은 기계로 많이 바꿔졌습니다. 즉 말해서 저전압으로 바뀌면서 2월 달에 우리가 한 5,000두 정도 이렇게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우송에서도 요구가 있습니다. 좀 도와주라!
윤행
이윤행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 우리 군에서 도축세를 3억7,000만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이 3억7,000만원 도축세를 낼 때 그 도축장은 얼마를 벌었을까요? 그 도축장이 우리 군 것입니까, 개인 것입니까?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개인 것입니다.
윤행
이윤행간사
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처음에 육가공시설 지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것도 뭐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오폐수시설 보조를 해줬어요. 이제 잡는 것도 해주겠단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양반은 손 안 대고 그냥 모든 시설은 다 군에서 보조해서 해주네요? 그럽니까? 자, 그다음에요.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5% 예산 절감 해가지고 각 실·과별로, 심지어 복사기, 복사기 관리비, A4용지 비용까지 다 지금 절감을 해서, 저기 읍·면에 가면 도로 풀베기사업, 읍 같은 데는 풀베기사업 900만원도 삭감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8,371만3,000원을 9개 읍·면에서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 예산이 긴축예산이고 급한 예산입니까? 이 우송을 살려주는 것이 급한 예산입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간 도축세로 3억7,000만원을 우리 군에다 낼 정도면 우송에서 그만큼 소득도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자가 소득이 있었으면 자기 사업장을 자가 개발을 해야지 꼭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줘야 만이, 이렇게 사업개선을 해야 되는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자, 좋습니다. 우리 군이 행정이 여유가 있고, 지금 재정상태가 전년 한 2년 전만해도 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갑니다. 이런 업체도 살려야 만이 우리 군도 같이 동행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의 재정상태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우송이 1년에 3억7,000만원 정도의 도축세를 낼 정도로 사업이 잘됐다면 거기 사업이 잘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가 순수 군비로, 그것도 요즘에 한우특구가 돼서 뭐, 분권교부세라든가 국비가 내려오면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구예산이라든가 그런 국비사업으로 해서? 순수한 이 군비예산, 아까 제가 우리 저 예산계장님한테 혹시 8,400만원 정도 가용자산이 없냐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질문을 했냐면 9개 읍·면에 있는 그 자그마한 사업들, 풀베기, 도로변 풀베기사업들 같은 경우는 좀 삭감을 하지 말고 인정을 해주자! 8,400만원만 가용자산 있으면 좀 그렇게 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1억보다는 거기가 더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은 개인을 살려주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거 아닙니까? 간접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이 관계는 군 전체적으로, 관련 실·과들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사실상. 그것을 해줘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예산계 쪽에다 지금 이 어려운 형편에 여기 1억을 줘야 되냐? 이런 문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재무과에다가도 의사타진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해줘야 만이, 지금 거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송도축장을 내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안 해 주고 싶습니다, 사실 의원님. 그렇지만 군 형편상 또 세금을 계속 내기 때문에 이걸 해줌으로써 올해 충분히 그게 1억이 다시 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만치 도축세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그렇게 내년에, 그만치 올해 일년 동안에 1억원을 다시 복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행
이윤행간사
우리 군에는 우리 농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적자난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농민들 적자나는 것은 눈에 안 보이고 사업 적자나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많이 잘못됐어요. 지금 같이 긴축예산, 긴축예산 하는데 군비, 순수한 군비 1억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도비하고 군비가 75% 서 있는데 예산이 지금 확보 못한 것이 18억8,000만원인데 이거 예산에 확보 안 되면 뭐, 거시기 차질 나고 그러는 것 없어요? 지금 ㏊당 얼마 얼마 뭐, 저농약, 무농약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또 사업계획이 잘못 됐는가? 그거 한번 설명을,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이번에 예산계하고 지금 그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안 선건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계하고 얘기해가지고, 이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세워줘야 된다 하는 쪽으로 예산계에서도 얘기를 해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이게 우리 함평군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이 아주 엄청 뭐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도로 확보하고 나머지 조금 못했어야 추경에 더 세울 것인데 지금 군 형편이, 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고 있는 실정에 미확보액이 18억8,000 순수 군비가 이런다고 하는데 이것이 나는 세워질까 걱정이 돼서? 이거는 진짜 어떻게든지 농산과장님이나 예산계에 좀 해서 이런 거는 세워지도록, 지금 사실 농가도 어렵잖아요. 더구나 함평 같은 데는, 물론 뭐 잘한 것도 많지만 이런 다른 축제 사업부서와 연관된 그런 것은 좀 더 부자가 많이 됐지만 순수 농가는 좀 처진 편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거는 사명감 갖고 꼭 세워가지고 차질이 없게 사업이 되도록,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좀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예, 꼭 그렇게 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환경상하수도과장 김광운입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환경상하수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동안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건과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2건 중 23쪽의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입니다. 농촌 환경을 개선하고 자원 순환 및 재활용을 권장하고자 폐비닐 654톤에 대한 수거장려금으로 총 사업비 5,000만원 중 1,500만원은 본예산에 기 확보하였으며, 금해 도비와 군비로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농토 조성과 영농폐비닐 재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동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금적마을과 상옥리 옥동마을에 대하여 분류식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억원 중 3,600만원은 당초에 기 확보하였으나 금해 추가사업비가 내시되어 국비와 군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담당 분야로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에 따른 노동부 최저임금단가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분 34만5,000원 반영과 환경시책업무추진과 관련 홍보물 비용으로 277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서 내용 중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바로 증 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에서 320쪽은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321쪽, 상단에 영농폐비닐수집 장려금지원은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같이 3,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음식물 폐기물 자원감량에 따른 수거용기 구입비로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재료비로 목 변경하여 반영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8,4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재료비로 실제 사용되는 비용 4,200만원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개선사업으로 324쪽, 중간에 월야면 소재지구 지방상수도 급수관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월야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 시행함은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 하단에 있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예산을 절감하여 5,3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예산에서 5,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다음 장에 326쪽에 함평하수관거정비사업 2억5,000과 나산하수관거정비사업 5,400만원은 327쪽의 하단의 자체사업으로 당초에는 반영하였으나 하수관거 사업지구에 동일 위치에 있으므로 병행하여 시행함은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서 목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326쪽 하단에 나산하수처리장설치사업은 하단의 자체사업을 감하여 동일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국비 3억원에 대한 감한 사항은 당초예산 내시액에 의거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변경 내시되어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난에 방금 말씀드린 함평하수처리장 찻집관로 조사 보수공사비는 함평하수관거사업비로 해보·나산하수처리장 탈수정리사업은 나산하수처리장으로 목 변경하였고, 나산면 소재지구 가로경관 설치사업도 나산 하수관거사업과 정비 동일지구에 들어가서 5,400만원을 나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산면 용두리 하수도정비사업 3,500만원 감 사항은 실제 나산면 하수도, 예산서 뒷장에 마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인데 부기가 잘못되어서 그 부분 명의 3,500만원을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8쪽, 환경기초시설운영에 있어서 총 예산액이 7억6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감된 사항은 뒤쪽에 330쪽에 함평하수처리장 총인시설설치사업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당초에 이 사항은 가내시된 상태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정확한 본 내시에 있어서 국비사항이 변경되어 총 6억4,600만원이 감된 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486쪽입니다. 486쪽, 상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상수도민간위탁대행사업비,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본예산에 적게 세워져서 이번에 1억6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과, 상수도 관리에서 인력운영비에서 청원경찰에 총 5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파견근무로 나가 있는 사람 2명과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서윤열 씨하고 3명이 있는데, 5명, 2명은 엑스포사무국과 환경시설에 지금 2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상수도특별회계 상에서 지출된 사항이 아니라 해서 5,200만원을 감해가지고 487쪽, 하단의 청원경찰 일반회계로 전출을 5,200만, 5,600만원을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해가지고 일반회계 봉급에서 지출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동윤
이동윤위원
에, 두 가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농폐기물 수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마을에다 마을 어귀나 뭐 그런 데다가 비닐을 해놨어도 거기 이장이 얘기를 안 한가 이 수거 채널이 안 되어가꼬 그런가 그대로 있어! 근게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든지 그 이장들한테, 거기다 쳐 쟁애 놓은께! 그러고 또 요새 인자 왜 산불이 나냐면? 저녁에도 불 나부렀어! 그 비니루 딱 걷어가꼬 질르다가! 그런디 그놈을 수거해서 딱 놔둬가꼬 빨리 수거를 해가야지. 도로 가에가 있어 비니루가! 14호선 한번 가보세요.(예) 여기서 저기 해가꼬 저 신계리까지. 그러면 그쪽으로 양쪽으로 보면 비니루가 양쪽에 있다고. 그런게 많이, 저 신계리 쪽에 모태졌더라고. 내가 무안 가서 보니까. 그 집화장에가. 그러면 그런 놈은 빨리 수거를 해가야 또 갖다 놓고. 그러고 인자 동네에 모태 놓은 데도 있더라고. 그런게 이 부분은 수거방법을 빨리 해서 할 수 있는 채널! 그 이장한테, 면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이거 돈 들여서 해놓고, 그러고 또 우리는 좋잖아요. 자원재생공사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양 거기서도 가져가고? 이 부분은 한번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주시고, 업무하고 관계가 아닌 것인데 인자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저, 지금 미화요원들이 점심시간에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저것 참 보기가 우리도 민망하고, 그다음에 오다가 차에서 손들고 보고 인사한디 문 열어놓고 나도 고개만 끄덕하제. 고생한다 말을 할 것이여, 뭐이라 할 것이여, 그것이! 어째 과장님,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직원으로 살면서, 또 군수나 군수 산하에 있으면서 이렇게 사는데, 얼굴 맞대고 살면서 저기 저 앞에서 저것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도 의원 입장으로 보면 이거 가슴 아픈 일이란 말이여, 보면? 또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날마다 저 밑에 있단 말이여? 그런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응? 그 법과 규정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것을 설득을 하든지, 이거 보기 싫어서 쓰것냐 이 말이여. 어디 외지에서 와서 함평군이 이렇게 잘나고 잘되었다고 하는데, 아니, 그 직원 관리도 못하고 있는 그 군수나 그 실·과장들이 뭐, 뭐, 뭣 하것어! 우리까지도 욕 얻어먹고. 우리 군민 얼굴에 침 뱉는 겪이지. 그 내용이 어찌요? 어찌 되어야 해결점이 있것소?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어제도 저희들이 미화요원들하고, 대표들하고 한번 만나서 대화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원만히 타결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릴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게 공개적으로 않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게, 우리가 그래야 설명을 하제. 아, 보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지, 그 근무시간 아니라고 거기가 서가꼬, 또 근무하러 가서 하면 그것이, 매끄럽게 잘 푸세요. 어쩌냐면 자기들 주장도 있을 것이고, 또 행정에서도 무엇을 하면, 아니, 사람이란 것은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이니까 좀 무리한 얘기 하더라도 신바람이 나게 해 주면 돼! 못한 놈도 잘한다, 잘한다, 하면 잘하는 거여! 문제가 그렇게 있으니까 그것은 매끄럽게 푸는 방법으로 한 것이 좋것다 이리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대책이 있어요?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별도 보고해 드릴랍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앵랑 위원.
앵랑
윤앵랑위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가 작년부터 여기 함평군에, 함평읍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지금 함평읍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시범적으로요?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5월 3일부터 읍내, 전 우리 함평관내 전체적으로 시행할라고 합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아, 5월 3일부터요?(예) 그것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쯤이나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함평읍에 하고 있으니 반응은 어떻습디까요? 쓰레기, 그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바케스 같은 데다 따로 분리하죠? 음식물 쓰레기는?(예) 그럼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가정에다 자기들이 칩을 사가꼬 갑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밖에다 세워줍니까?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아파트단지는 광주하고 똑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큰 통 120ℓ짜리를 놔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 그 돈을, 경비를 칩 값을 내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일괄 걷어갑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갖다가 그 통에다 붓기만 하면 됩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아, 아파트는 그렇게 하고요? 아파트 안에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전부 통 하나로 이렇게 다 사용을 합니까?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런게 아파트 관리비 하듯이 그것을 가지고 아파트 전체적인 관리비 차원에서 부과해가지고 일괄 징수를 합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런 부분이 빨리 좀 실행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이나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쭈고 싶었는데 5월 달부터 한다고요?(예) 그리고 이건 이제 다른 문제인데, 그때 후동마을에 제가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다녀오셨습니까?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거기서 지금 현재 수용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그 부분에, 지금 현재 표산 이쪽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들어갔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래요?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해가꼬 계획이 얼마나 나오는가 그게 나와야지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예산이 적으면 모르는데 많으면 우리는 못해 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고,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오는 금액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릴랍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조금 예산이 많더라도 식수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입장에 봐서는. 그쪽에 식수가 그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안 좋습니까?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원래 그쪽이 그래요?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원래 안 좋습니다. 수질이. 학교농공단지 뒤쪽에 물이 원래, 바위가요, 그 암반수질이, 그 수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아, 그럼 지금 검토 중입니까?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설계 중입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다른 것도 제가 부탁드렸는데, 그때 다 다녀오셨습니까?(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
현철
정현철위원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예산서하고는 다른 질문입니다마는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 하는데, 월야 북초등학교 자리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시킨다라고 해서 허가신청을 냈는데 군에서 불허를 했어요? 근데 도에다가 행정심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달 중순쯤에, 그걸 한번 연기를 해가지고 중순쯤에 또 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여?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판단은,
현철
정현철위원장
아니,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퇴비화 하는 공장을 짓겠다라고 그러거든. 물론 인자 뭐 이렇게 허가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주무 과가 아닌데, 그 음식물쓰레기 갖다가 만들면 지역에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다는데?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냄새는 많이 납니다. 지금 우리 학교농공단지에 동성비료하고 그린비료가 있었는데요. 그 공장도 경기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가지고 학교농공단지 거기에서 다시 포대로 만들고 일반 퇴비화 시켜가꼬, 농협계통으로 해가꼬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같이 입주한 농공단지 업체에서 악취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저희들한테 민원이 계속 있었고요. 지금 엄다 그 영흥리 쪽에도 그런 공장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도 그쪽에도 애로사항을 아실 겁니다.
현철
정현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6,126만7,000원이 늘어난 248억4,184만2,000원입니다.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장애인행사 및 사회활동지원의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도비가 2억3,009만2,000원이 배정되어서 우선 국·도비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은 국·도·군비가 변경되어서 6억332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의료비는 대상인원 감소로 국·도·군비가 감소되어서 65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26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인원이 증가하여 1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장애아동 치료비는 전액 감하여 266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로 세항을 바꿔 세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2쪽,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전액 감하여 장애수당으로 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는 수요증가로 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63쪽, 기간제 근로보수에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다음 장에 있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비와 합해서 1억965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피복비는 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사회보험료는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늘어나 7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장애인일자리사업 홍보물 제작은 30만원을 감하여 밑에 있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소모품 구입비에 3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264쪽,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에 기간제근로 보수에서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은 앞 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는 국·도비가 감되어서 76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13가구에서 11가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65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부족한 도·군비 4,454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로 1,00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는 국·도비 492만원이 늘어나면서 1억9,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민간위탁금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교육비는 전액 감하여 장애연금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장애아동치료비는 261쪽에서 감하여 여기에 세웠습니다. 8,94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는 전액 도비로 새로 항목을 만들어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6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장애연금지원은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들의 모든 수당을 통합해서 연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4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 기반확충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100만원을 감해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시설아동 대학진학금은 인원이 늘어나 500만원을 증하였고, 성장아동 자립정착금은 4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도 4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저소득아동지원에 국내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9쪽,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 개소수가 늘어나 2,148만7,000원이 늘어난 3억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결식아동급식지원은 도비 변경에 따라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가정위탁양육지원은 대상자가가 늘어나 3,924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270쪽, 입양아동수당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49만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시온원 식당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6,04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은 6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지개마을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도비 5억이 배정되어서 무지개마을기반조성 및 매장문화재 시굴비에 1억원, 또 토지매입비에 3억9,71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에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국가유공자 위문 보훈단체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호국보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4,0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상해임시정부청사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강 김철기념관 및 상해임시정부청사 홈페이지제 작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일강 김철 및 상해임시정부청사 홈페이지 제작에 3,000만원으로 분권교부세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내용 접근이 어렵고, 또 현황파악이 어렵습니다. 보훈처에서 분권교부세로 1,500만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인 사회공헌형 사업은 1,400만원을 감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에 시장형에서는 9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또 일자리사업 사회보험료 및 운영비는 94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재료비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자재구입비로 2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노인일자리사업 강사료를 20만원 증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수행기간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사회공헌형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 1,4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에 275쪽, 수행기관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에 맞춰서 18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지원은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서 노인의 날 행사 추진매식비 31,000원과 노인의 날 행사추진여비 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부대비는 사업비 비율에 따라 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국내여비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사업 추진여비는 6만원을 감하고, 민간경상보조에 인건비는 39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지원은 경상예산 절감액 계획에 따라 다음 장에 어버이날행사 추진매식비는 31,000원, 어버이날 위문공연은 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는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군비는 222만2,000원을 감하고 전체적으로 576만원이 증 되었으며, 경로당 난방비도 군비는 156만2,000원을 감하고 전체적으로 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7쪽,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경로당 개보수사업 추진매식비는 21,000원을 감하고, 추진여비도 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해보면 산내리 원산경로당 개보수사업은 도비로 2,000만원, 해보면 상곡1리 상모경로당 개보수사업은 도비 1,000만원, 또 월야면 용월2리 수창경로당 개보수사업은 도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군비로 경로당 개보수에 꼭 필요한 2개소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지원은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인솔여비를 31,000원 감하였고, 다음 장에 매식비도 31,000원을 감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에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시·군비 부담은 1억1,039만8,000원이 증가하여 6억4,99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혜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입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지원보조에서 시설에 입소한 대상자 서비스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시·군비 부담금은 1억3,768만3,000원이 증가해서 5억2,51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79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는 도비가 878만4,000원 감되고, 분권교부세가 878만5,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특별부식비는 54만7,000원이 감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부식비도 6만5,000원 감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 지원입니다. 경제의 어려움, 유가인상 등을 이유로 특별난방비가 국·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동절기 특별난방비로 4억815만3,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도비를 지원할 때 2008년도 말 경로당 숫자를 가지고 배정했습니다. 281개소입니다. 현재 300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81개소를 기준으로 경로당별로 월 29만500원씩 5개월간 지원되도록 배정되었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현재 300개소인데, 281개소 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281개소 분을 300개소에 분배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경로당별로 27만2,102원씩 5개월이면 연간 경로당별로 136만510원이 추가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0쪽,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1,238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경로식당 운영 업무추진 매식비도 21,000원 감 시켰습니다. 그다음 경로식당 운영비는 전액 감 시켰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는 도비가 감 되고 군비가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노령연금지원은 12억4,674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대상인원 감소에 따른 조정입니다. 거동불편노인 나들이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거동불편노인 나들이 참여자 티셔츠, 모자 구입비는 간식비만 지원되기로 하고 나머지 152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2쪽, 민간위탁금에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비 대상인력이 늘어나서 1,896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묘지원에서는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서 묘지조성 업무추진 매식비를 28,000원 감시키고 여비를 6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예절교실에서 민간경상보조에 함평향교 청소년인성교육 현장교실운영은 향교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 436만4,000원을 작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전라남도 인재육성출연금은 도 계획에 따라 3,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군에 장학금을 받은 금액이 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지원에서 행사운영비에 나비골청소년문화재 개최사업비도 작년 수준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이 행사가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공부방지원은 2,000만원 전액 감 시켰습니다. 지난해까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했으나 금년에는 운영을 희망하는 자가 없습니다. 맨 밑에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수당은 국비 변경에 따라서 국비 80만원, 군비 80만원 등 1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84쪽, 보육서비스 증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안전장치지원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책상모서리, 책장모서리 등에 안전장치를 해서 어린이들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보육업무 추진매식비와 국내여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5쪽, 민간경상보조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39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가해자 교정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는 380만원 증 되고, 의료비는 국·도·군비의 증감이 없습니다. 도비와 군비만 적용이 됐습니다. 국·도·군비 적용 됐고, 다음 장입니다. 286쪽, 사무관리비는 국비가 지원되어서 새로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회의에 60만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매식비에 21만원, 아동여성 성폭력예방 등 교육 강사수당에 21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는 지역연대 운영 관련 출장여비로 12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역연대는 아동여성 관련 기관사회단체가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지역단체 협의체인데 이번에 새로 조직된 추진체입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한 부모 가족시설 입소자 상담치료지원으로 644만원입니다. 국가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외계층지원에 민간경상보조 소외계층 밑반찬 담가주기는 1,35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업비와 중복성이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288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국·도·군비 변경에 따라서 2,301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아이돌보미 긴급 일시 돌보미서비스는 대상인원 감소로 1,487만6,000원 감시키고, 아이돌보미 영세아 정기돌보미서비스는 또 대상인원이 늘어나서 287만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동윤
이동윤위원
한 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지원에서 4억1,000만원인데요. 지금 607명인데 65세 미만이죠, 이분들이?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나이가 관계없이요.
동윤
이동윤위원
나이가 관계없이?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인자 등급에 따라서.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하고 어떻게 틀리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아직, 그 확실한 법이 지금 제정이 안 돼서 법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법의 제정을 위한 자료수집 중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앞으로는 장애인연금으로 모든 수당을 통합해서 갈 계획이기 때문에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등급에 따라서 줄 것입니다. 장애등급하고 생활 정도.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연금 말로 65세 이상이 되면 계속 그 기간이 끝나면 국민연금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해서 이 연금을 안 넣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여 내 말은?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면 모든 노인들한테 기초노인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것과 중복 안 되고, 또 생활 정도에 따라서, 장애등급에 따라서 지원나간 것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민연금하고는 별개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별개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이 연금이 지금 개인당 한 67,000원 돈 되는데, 이놈을 그러면 해가지고 언제 수혜를 어디다 주는 거여?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그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장애 2급 이하 중증장애인은 13만원 나가거든요? 13만원 나가고. 또 이제 그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도 3만원, 2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수당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뭔 말이냐면, 나도 이해를 못 한께 물어본 것인데, 지금 현재 이놈을 지원하면 그 장애인들한테 수혜혜택이, 무슨 혜택을 언제쯤 보고, 그 수혜혜택을 받냐 이 말이여?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그니까 수혜혜택이 현재 정부에 7월,
동윤
이동윤위원
바로 돈으로 줘 버리냐 이 말이여?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모든 수당을 통합해가지고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생활 정도에 따라 이렇게 지급하는데, 기초노령연금처럼, 그럼 65세 이상 되면 기초노령연금이 지원되고 그 외는 지원 안 되는데 생활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에 따라 새로 어떤 그 표가 나올 겁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607명에 대한 4억1,000만원 이것이 개인별로 지급이 되어 버리냐 이 말이여 내 말이?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예, 지급이 되어 버립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자기가 써도 되구만! 그러면 연금이라고 할 필요가 없지?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연금이죠.
동윤
이동윤위원
어째 연금이여? 막 줘버리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말이여.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죠. 기초노령연금도 명분 따라 다 줘 버리는 것이니까.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고 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하고는 별개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별개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개인이 넣어도 쓰고 안 넣어도 쓰고?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생활 정도, 장애 정도, 생활 정도가 국민연금을 받는다 하면 그마만큼 장애연금에서 어떤 생활소득이 인정되니까 또 차별되겠죠.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게 국민연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 하면 50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개인이 50원 넣으면? 그런게 그런 쪽으로 지금 일시로 이놈을 넣어가꼬 먹고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는 장기적으로 이놈을 넣어 줘가지고 고놈 혜택을 받는 것이 낫겠는데?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아, 장애연금은 일반 국민연금처럼 자기부담을 얼마내고, 또 국가에서 얼마 지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기초노령연금처럼 일정대상자면 그냥 줘버리는 것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줘버리는 것이구만. 그러면 한시적으로 지금 6개월만 안 되것네 계속 줘야지?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금년 말이고 또 내년에 1년 치가 되고,
동윤
이동윤위원
또 하고 계속 준다, 이 말이제?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동윤
이동윤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여.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현철
정현철위원
예산서 282페이지 장묘지원 그래가지고, 이 공설묘지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지금 엄다에다가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현철
정현철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공설묘지 한다면,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류했고, 앞으로 새 군수가 오면 다시 입장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현철
정현철위원
공설묘지보다도, 매장문화 그것보다도 납골묘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추진하려면?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도 거기다 납골묘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현철
정현철위원
같이?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예, 공설묘지라는 것이 묘지 자체가 일반 봉분으로 할 수도 있고 납골묘지로 할 수도 있고 자연장도 할 수 있고, 일단 그 구역을 전체를 묘지화, 단지화 하는 겁니다.
현철
정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조성이 됩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이렇게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했습니다.
현철
정현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월야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아직은 묘지문제를 파악을 못했어요. 곧 그것이 일정에 의해서 파악이 될 텐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니겠어요? 68만 평이 들어가거든? 그러면 조성될 그 지역에 묘지가 연고, 무연고 묘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이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숫자를 파악하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어떻게 집단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군에서 만들어 주면, 그 이주민들이 편안하게 그런 것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어떱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엄다에다도 추진하다가 중단했는데, 묘지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장소만 있다 하면 당연히 묘지, 공동묘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현철
정현철위원
장소가 만약 있다면 거기에 시설지원이라든가 그렇게 군에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현철
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깁니까? 예, 윤앵랑 위원.
앵랑
윤앵랑위원
저기 경로당운영비지원에 대해서요. 조기집행이라 그래서 운영비지원도 초에 한꺼번에 다 합니까? 연초에?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합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조기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아,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같이 매월 이렇게 지급해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3월까지는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3월까지요?(예) 근데 그 유류대가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는 말씀을 하시대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유류대가 2월 5일 날 저희들이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영비 6만원하고, 유류대 25만원, 31만원 집행을 했거든요. 아마 확인해 보면 2월 5일 후 한 2~3일 내에 들어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지금까지는 매월 운영비 6만원, 그 다음에 난방비를 50만원 두 차례에 걸쳐서 25만원씩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11월 달 정도에 25만원 줬고, 금년 2월 달에 25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특별난방비로 27만원씩 5개월간 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특별난방비라면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월만 합니까, 그럼?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아니, 이번 특별난방비는 이번에 특별히, 유가인상, 경제어려움, 그니까 특별히 한 번만 주는 겁니다. 주는 건데,
앵랑
윤앵랑위원
그럼 다음 연도에는 이런 게 없고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그때 또 특별난방비 생기면 또 주겠죠. 예를 들어서 지난 2년 전에 우리가 국향대전 해가지고 입장료 수입으로 특별난방비를 지원한 적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지원합니다. 이번 해 같은 경우도 특별난방비가 1년 운영비 난방비보다 더 많은 130만원 꼴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앵랑
윤앵랑위원
한 개소당 130만원 들어간다, 이 말이죠?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예, 예.
앵랑
윤앵랑위원
…….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136만원이 더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정부계획은 1경로당 한 141만원 정도가 지급되게 되어 있어요.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 2008년도 말 통계로 281개소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300개소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300개소 전체를 주자니 너무나 돈이 많아요. 현재 나간 경로당 운영비도 거의 공돈이 되다시피 좀 하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136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다 경로당마다 돈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81개소 분을 예산 세워가지고 300개소로 나눠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29만500원씩 경로당에 줘야 되는데, 매월 27만2,100원씩 해서 5개월분을 줄 계획입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회복지과) 4.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사회복지과)
16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학입니다. 함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실행에 따른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확충하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의 장애가 발생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급식, 요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함평군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제안드립니다. 주요내용은 명칭 및 위치는 안 제2조에서 시설의 명칭은 함평군 노인전문요양원이라 하고 위치는 무지개마을인 학교면 월산리 1252-1번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업무 및 기능은 안 제5조에서 노인성질환 노인에 대한 급식 제공 및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등 각종 상담지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양시설 입소대상은 안 제7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중증노인과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한 65세 이상 중증노인,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노인성질환, 시설입소 등급판정 받는 자와 입소대상자의 배우자가 희망하는 경우 65세 미만인 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요양시설 입소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그 외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입소 신청은 요양시설 입소 신청서류와 요양시설 입소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이나 수탁은 안 제14조의 규정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과 협약하여 이 수탁을 체결하고,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이 끝나는 3개월 전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 의무는 안 제7조에 명시하여서 요양시설 운영기준에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수하고 노인성질환 노인요양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의 개보수관리 및 손망실에 대한 배상책임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요양시설 내부시설 변경 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노인복지법 제3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 장애인들의 복리증진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함평군 공중목욕장 운영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칭 및 위치는 안 제13조 별표1로 정하여 손불면 공중목욕장 외 6개소로 명시하였습니다. 목욕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안 제7조 1항 별표2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은 무료로 하고, 아동과 노인을 500원, 일반주민은 1,000원으로 규정하여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운영 주체는 읍·면장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안 제9조에서부터 15조까지 명시해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7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은 목욕탕 운영방법 및 운영 주체, 수탁자 선정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과 수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사회단체와 협약하여 위·수탁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 의무는 사용자의 복지 및 건강증진에 최대한 노력하고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에서 운영 부실 및 수탁자 의무 위반과 위·수탁 협약사항 및 시설운영 목적을 위배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은 안 제27조에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개보수 관리 및 손망실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안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순영입니다. 함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함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노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입소시켜 급식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함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형식, 조문 배열, 자문 등 형식적인 검토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회법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이 보여지며, 본 조례안은 시행되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목욕탕이 없는 읍·면 단위 7개소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중목욕장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과 장애인 등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목욕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전남도 내 10개 시·군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16조제 4항 단서조항을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안 제23조 제1항에 읍·면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군수와 읍·면장이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인지, 또한 안 제16조 4항을 보면 목욕장 운영비는 농어촌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공동운영비 예산과 목욕장 사용료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고, 안 제24조 단서조항을 보면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16조 4항에서는 목욕장 운영비에 충당하도록 강제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4조 단서조항에서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은 어떤 의미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윤행
이윤행간사
좀 늦었는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다른 부서하시면서 우리 의회에 들어오셔서 사회복지과로 가셨는데 과장님 성품에 좀 맞으실 것 같아요? 좀 인자하시고 이렇게 베푸시는 성격이지 않습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행
이윤행간사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드셨는데, 국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보조금을 들여가면서 이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를 위해 보조해 주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우선 목적은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대로 치매노인들, 기타 등등 중증노인들을 요양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그보다 더 깊이 따지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이런 시설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목적이 더 들어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행
이윤행간사
그렇다면 여기 조례안 내용 중에서,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일반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다. 뭐, 어떤 그런 비용은 산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어떤 사회보장이 필요한 그런 취약계층들이 우선순위로 한다라는, 왜냐하면 여기에 무한적으로 인원을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죠? 우리가 원 목적은 취약계층이 목적인데, 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이를테면요? 좀 돈 있고 힘 있고 요령 있는 사람들이 먼저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 요양시설을 설치한 목적을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우선순위를 좀 만들어서 그 우선순위가 들어가고 났을 때 다른 제2, 제3의 요양대상자들이 들어가야 맞지, 뭐, 방금 설명하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산출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만 이렇게 하면 원 목적은 뒤로 가고 제2, 제3의 목적이 그 목적을 차지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혹시나 과장님께서 그런 걸 느끼신다면 이 조례안에다가 우선 우리 사회보장 테두리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을 우선시한다는 항을 넣으실 생각은 없는 것인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건 염려가 되는데 안 제7조에 보면 입소대상자에서 일반인은 30%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단은 먼저 95%까지는 중증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입소하고 나머지를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소외계층이 먼저 중증질환자들이, 중증질환자라는 것은 장애등급 판정 2급 이하를 받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먼저 입소하도록 되어 있고, 그분들이 안 찼을 때는 30%까지 일반인들을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보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행
이윤행간사
이제 뒤에 물론 이렇게 단서조항으로 넣어놓은 것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은 등급에 같은 장애인일지라도 정말 어렵고, 우리가 이를테면 옛날로 요즘에 뭡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러는데, 이런 데서 배제당하면 갈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윤행
이윤행간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조례안에 보면 사용료 징수에 관련해서요. 아동, 노인은 500원, 일반주민은 1,000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뒤에 용어의 정의에 들어가면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아동은 어디까지를 아동이라고 합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윤행
이윤행간사
이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거기 별표2에 되어 있습니다. 별표 맨 뒤에.
윤행
이윤행간사
아, 그렇습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31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