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근종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10년 3월 22일 군위군수가 제안하였습니다. 예산 현황 2쪽에서부터 5쪽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993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48억 2,600만원보다 7.83%인 144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754억 1,600만원보다 127억 9,500만원 증액된 1,882억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4억 1,000만원보다 16억 8,500만원 증액된 110억 9,5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16억 8,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과 8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편성되었으며, 일자리 창출과 농어민 서민 생활안정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200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1억 7,000만원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이 주 세입요인이며 갈수록 세입확대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번 세입에서 의무절감분야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연구용역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을 일괄 10% 삭감한 재원 10억원을 재투자,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율절감분야에서도 조기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재편성하여 재정지출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창출 예산과 남천정비사업 등 주민숙원해결 예산, 또한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소득증대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5대 의회에서 마지막 예산 심사인만큼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숙원사업 등 예산에 꼭 반영돼야 할 부분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희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이번 추경은 상반기 조기집행도 있고, 일자리 창출분야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계획대로 했고, 일자리창출에 9억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는 이번에 11억 5,700만원 정도 감시켰습니다. 증액 부분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만 233쪽에 연구개발용역비인데 이거는 당초 예산에 4억원을 세워놨습니다마는 상반기에 4억원을 다 집행 못하기 때문에 조기집행 차원에서 1억원을 삭감시켰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 해서 전체 풀로 1억 잡은 것 5,000만원 감했는데요, 이거는 각 부서 말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풀로 잡아놨던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이걸 그러면….

이게 조기 집행 차원에서….

그러니까 따로 상하반기 나누기 위해서.

예, 하반기에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를 1억원 잡아놨는데 지금 조기 집행 관계로 예산을 나눈다 그 뜻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사무실 임대료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생활보장에 국내여비입니다. 사례 관리, 서비스연계, 자활사업, 장애인복지 종합행정추진여비에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를 39만 6천원 감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비를 6,26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자활지원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를 2,268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희망키움통장에 2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에 의료급여 800만원을 감해서 예비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지원에 과오납 등에 결산잉여금반납에 800만원 감했습니다. 통합서비스에 국내여비입니다. 통합조사종합행정추진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통합서비스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를 275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 기반조성에 복지 기획에 국내여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종합행정추진여비를 140만원 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감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를 2,042만 4천원 감액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를 62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맞춤형 자원봉사프로그램 재료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센터운영에 재료비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반찬재료비를 359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목욕이용권 구입비에 11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지원에 국내여비입니다. 가정복지업무 종합행정추진여비를 90만원 감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로 80만 9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비를 1,788만 1천원 감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 1억 1,5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사업지원에 6,11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노인회관 신축에 3억원, 노인회 관 개보수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비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시설운영비를 1,580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시설보호효도관광비를 3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경로당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시설비에 경로당환경개선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2억 4,95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입니다. 인턴공무원 인부임과 4대보험료 해서 4,147만 2천원 감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1억 7,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인건비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및 보험료를 9,394만원 계상했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관련 운영비로 7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거기 재료비로 1억 3,41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에 1,353만 6천원 감액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384만 6천원 감액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를 6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주민공동체사업비를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상하수도시설에 시설비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1억 4,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것은 지방상수도 특별회계에 국내여비입니다. 상수도업무 종합추진여비를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리에 하수처리약품구입비를 1,200만원 감액했습니다. 하수처리 관련 부대비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고로 양지마을 하수처리시설 부지보상비로 1억 4,490만원 감액해서 양지마을하수처리시설비에 1억 4,49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상수도사업에 관로응급복구비 전출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956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15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예금이자수입에 55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억 3,944만 8천원 감액했습니다. 상수도기타회계 전입금에 1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738만 9천원 감액했습니다. 부당이익환수금을 61만 1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77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만 1천원 감액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808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9년 사고이월사업 내역은 예산안 365쪽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3쪽 노인회관 신축공사에 3억원인데 이 정도로도 아직 마무리 하기에는 부족하지요?

재건축해 달라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인회관을 건립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밑에 노인시설 운영이라 해서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하고 여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감하고 시설비로 돌렸잖습니까, 경로당은 제가 알겠는데 이 노인시설은 뭡니까?

이게 잘못 얹혀졌습니다. 목을 시설비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역시 경로당 수리비인데….

244쪽은 환경개선사업을 시설비로 돌린 건데 243쪽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시설 운영 이거는 또 뭡니까?

이거는 노인시설….

노인요양이나 재가시설 그걸 말하는 겁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244쪽 재가복지센터운영 이양 이거는 어디 겁니까, 여기도 1억원인데.

여기는 박현민 씨 하는 거기입니다. 복지센터 거기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각 경로당 냉방기 구입을 했잖습니까? 제가 지금 마을회관마다 다니면은 신청을 했는데도 안 받았다는 데가 많다던데요.

신청할 그 당시에는 에어컨을 희망 안 해 가지고 구입을 안 해 준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저번에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 녹취록을 빼 보면 다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 남은 거는, 에어컨을 신청 안 한 데는 안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 남은 건 어디 갔습니까? 지금 177대를 우리가 그 때 예산 심의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늦게 추가로 필요한 걸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에어컨 아니더라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마을에 다니니까 말이 많더라고요. 그 때 자기네들이 다른 것 신청해서 안 받은 데도 있고, 에어컨을 신청 했는 데도 못 받은 데가 있고요….

신청한 데 그 당시에 안 준 데는 없습니다.

허허허, 이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공정하게 한 마을에 100만원 기준에 171개 마을로 선정을 해 놓고,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으며….

그거는 늦게 사천얼마 가지고 다시 필요한 걸 그 때 당시에 의회에서 나머지 딴 것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마을에는 들어가고 어느 마을에는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어컨을 안 한다 하는 동네는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 요구한 데는 들어갔다면서요, 4,000만원.

그렇지요, 딴 것 필요한….

딴 것 필요한 동네에 해 줬으면 공정하게 딴 것 신청한 데는 다 함께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경로당에 100만원 상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경로당은 해 주고, 어느 경로당은 안 해 주는 결과가 생겼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저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서 추경 예산에 추가로 확보하든지 해서 공정하게 해 줄 걸로 얘기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 예산에도 안 올라왔습니다. 제가 마을회관에 많이 다니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고 안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담당자께서 171개 마을에 뭐가 들어갔으며, 추가로 냉난방기 말고 들어간 게 뭔지 한번 빼 주시고, 빠진 마을회관은 어딘지 한번 자료를 빼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정하게 해 줘야지, 그걸 빨리 좀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인회관, 지난 해는 소보 사리2리하고 효령에 어디 입니까?

소보 사리2리는 아직 못 했잖습니까?

어떻게 해서 못 했습니까, 지난 번에 사리2리에 발주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런 말씀 드린 일이 없는데요, 소보 사리2리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승인 해 준 거는 효령면에 다 갔습니까?

군위읍 하고 여러 군데 갔습니다. 고로도 가고요.

다섯 동인가 했잖습니까?

지금 7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위 하곡리, 효령 화계 2리, 매곡1리, 의흥 신덕2리, 군위 정2리, 효령 장군2리, 고로 인곡2리 그렇습니다.

매곡1리 하고 이런 데는 자연부락까지 다 하면서 사리2리는 왜 안 합니까?

사리2리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군수님이 소보에 지난 해 초도순시 때 오셔 가지고 경로당에서, 노인복지회관에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놔 놓고, 그러면 거기 주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부락까지 해 주면서 앞으로 앞으로 라고 하면, 그러면 법정 동네는 뭐하는 곳입니까, 과장님 그것 형평성의 논란이 안 있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물론 하겠지만 자연부락까지 해 주면서 법정리에 안 해 준다 하는 그거는….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다 하는 걸로 생각하고 부지까지 다 확보해 놓고 있는데 그 원성은 누가 다 듣겠습니까?

주민들을 설득해서 앞으로 지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노인회관 신축이 예산에 더 반영됐는데 여기서는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해 2009년도에 소보 복지회관에 오셔 가지고 김재옥 씨가 건의를 해서 군수님이 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리2리는 저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아직도 연락없다, 알아보라고 하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부락까지 해 주면서 법정리에 안 해 준다 하는 건, 이거는 삼척동자가 들어도 좀,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합니까, 그러면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한번, 아무리 집행권이 집행부에 있다고 해서, 그런 거는 한번 쯤은 사정 얘기를 충분하게 오해가 안 가고 주민들과도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 보십시오. 다른 면은 전부 다 해 주면서 소보는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딴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조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말입니다. 지역구 의원들 욕 먹이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어떻든 간에 저희들도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 주셔야지요.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김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경로당마다 에어컨 문제, 내일 계수조정까지는 그게 조사가 돼야 예산에 반영하든지, 그게 빠진 경로당이 지역마다 많으니까 그분들이 ‘다른 동네는 받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주느냐’ 그런 민원도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혁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기정 95억 9,506만 1천원에서 1억 997만 2천원이 감된 94억 8,5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직도 활기찬 직장 조성 세부사업에 총 2,02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기록물 전산화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생복지여비에 710만원 감액하고 업무추진비에 530만원, 해외연수여비에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조직운영에는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종합추진여비에 130만원을 감액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160만원 감액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군위군이장연합회 운영 및 사업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이장협의회 연합회 회의비, 환경정화활동비 등 운영비입니다. 정보통신에 정보통신기반 국내여비로 160만원 감액하고 시설및부대비에 방범용 CCTV종합 관제센터 설치사업비로 이번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경찰서 내에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 오디어 믹서를 설치하는 등 관제센터 설치사업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관방송 오디오믹서 TTS 소프트웨어 구입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장비 관리는 총 150만원 감액을 하고, 시군구 행정정보고도화사업에 37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비로 경정예산안이 1,668만 7천원으로 총 37만 2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에 평생교육 국내여비 100만원 감액을 하고, 민간경상보조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전문기관 위탁사업비도 1,036만원 감액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역인재육성사업입니다. 이거는 교과부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한 사업인데 삼국유사컬쳐텔러 역량강화교육 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사업비로 6,4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4,200만원이고, 군비 대응투자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구축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네트워크 시범교육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총 2,8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비가 1,800만원이고, 우리 군비 대응투자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경상북도 시범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700만원이고 도비가 1,000만원, 우리 군 대응투자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는 평생학습마을지원사업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이번에 총 2억 7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55페이지 하단부에 보전지출경비 1만 6천원 이거는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을 책임지시는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53쪽에 정신통신분야입니다마는 예산을 떠나 가지고 지금 정보화시대에 우리 관내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 인터넷 보급은 우리 군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선로 문제입니다.

선로도 KT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KT에서 하는데 어차피 우리 군에서는 KT하고 행정을 같이 수반해서 지역주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게 행정의 목적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거는 담당 업체가 따로 있으니까, 전기, 전화, 통신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하고 관련되는 것만 저희들이 취급을 하지….

지역 오지마을이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법정리 이런 통신시설이 제대로 안 갖춰져 가지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데는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예산을 좀 반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그런 예도 있고, 또 우리가 주민 건의사항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건의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소보하고 선산 땅재라는 데가 있습니다. 달산 2리에. 거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영업이 잘돼요. 그런데 지금 전화를, 선산 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도계 전화를. 선산 전화를 쁘럿지 해서 쓰면서 특히 손님들 카드를 받으니까 군위지역으로 사업장이 개설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불편하다, 또 인터넷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점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위성4리에도 보면 위성1리 하고 가운데 거기도 보면 전화기 선이 어떻게 한 가구 선이 다 됐는지 케이블이 더 이상 증설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거기도 똑같은 예입니다. 거기 동네에서 1㎞이상 되는 데 가서 선로를 깔아 가지고 전화를 쁘럿지 하면서 거기 인터넷을 사용 못하겠다 이거지요. 그런 데가 소보에도 보니까 몇 군데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다행히 KT에도 알아보니까 가격이 대폭 50%로 저렴하게 다운됐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개인 부담금 문제 때문에….

개인 부담이라고 하면 군민들이 평등권을 주장하면은 개인부담이라기보다도 우리 군에서 부담을 좀 해서라도 기본적인 군민의 권리를 좀 찾아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것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영업하는 집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위군의 자존심도 안 걸려 있습니까, 선산에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선산의 선로가 와 가지고 카드를 사용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유독 소보 뿐 아니라 다른 데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과장님, 앞으로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것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런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큰 예산이 아닌 것 같던데 과장님, 예산 반영해서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 부기상 나타난 것에 대해서 간단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개인적인 문제는 차후에 만나서 대화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삼국유사컬쳐텔러 역량강화 교육 운영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다가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 신청해 가지고 당선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6,400만원 요구를 해 가지고 국비를 4,200만원 지원받고 우리 군비 2,200만원을 대응투자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신청은 해 놨는데 그저께 확정된 거는 3,6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또 붙어 가지고 국비가 2,500만원, 도비 600만원 확정이 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대응 투자비로 500만원만 해도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대상인원이 30명입니다. 그래서 특히 삼국유사를 우리 군위군의 슬로건으로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30명 교육을 시키려면은 5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40명 내지 50명 정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2,200만원 정도 우리 군비가 확보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새마을과에도 삼국유사에 대해 다양하게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 쪽으로 새마을과에서 4억 8,000만원, 또 1억원 해서 7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교육은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을 했고, 심지어는 재무과의 세금 고지서에도 삼국유사 로고가 인쇄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이런 게 협력이 되고 해야, 총체적으로 그런 게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4쪽에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구축사업에 평생학습마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마을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이것도 경상북도 도 시범사업인데 의흥면을 우리가 평생학습마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선이 됐지요.

그러면 면부로 이 마을을 조성합니까?

예, 면단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정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전재정 육성과 원활한 재무행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 여비 2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0만원, 지방세 징수여비 160만원을 감액하고 효과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세 징수용 전산장비 구입비 전액 도비 360만원과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 균특자금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입니다. 전국통일세외수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외수입 정보 고도화사업에 균특분 620만 9천원, 군비 620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과표업무 추진여비 100만원, 회계업무 추진여비 190만원, 군유재산 관리여비 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군 청사 에너지 절약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대기전력 차단기 설치에 975만원, 화장실센서등 설치에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시 복구비, 인적사고 시 보상받는 지방재정공제회비 가입비에 1,500만원과 구군립도서관 화장실이 비가 새고 노후되어 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연가일수를 15일에서 10일로 줄이는 등 인건비 3억 3,453만 8천원과 부서운영비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군위군 살림을 책임지시는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60쪽에 고로면 농업기술센터 공공운영비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지방행정공제회비입니다. 고로면 통합청사하고 농업기술센터 이거는 작년 예산 편성할 때 건물이 늦게 건립돼 가지고, 누락분입니다.

올해는 보니까 고로에 예산이 많이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이혁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64쪽에 여성취업설계사 배치지원 여기서 국비가 720만원 감액돼 내려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비율이 많이 편성돼 내려왔습니다마는 국비사업 예산 부족관계로 변경 내시가 적게 되는 바람에 군비가 추가 발생된 겁니다.

국비에서 지원을 이렇게 중단하면은 밑에 지방비도,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창출사업이라 해서 없어지지는 않고, 도비, 군비 부담을 추가로 더 한 겁니다.

그리고 268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 해서 기정예산에는 없고 국비하고 돼 있는데 이거는 여태까지 해 오던 식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268쪽 민간경상보조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세부항목별로 무상보육료 지원 만 5세아 지원을 통합해서 예산 편성한 과목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네요?

당초예산에서 묶어서 만 5세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를 한데 통합한 시스템으로 묶은 겁니다.

그리고 270쪽에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지원 이거는 의성지청 속에 있는 범죄예방지역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군위·청송·의성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아, 그러면 각 지역마다 분담이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9페이지 하단에 다문화가정 청소년 수련활동 지금 다문화가정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몇 사람 됩니까?

현재 나이 많은 사항은 포함이 안 됐고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로 파악되고요, 6세에서 9세가 15명 정도 되고,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수가 83명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이라고 하면 13세 이상이 청소년 아닙니까?

9세에서 24세 정도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동은 14세미만은 아동이라고 보지만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 소관

안녕하십니까, 군위읍장 장윤탁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군위읍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 대비 1,080만 6천원이 감된 16억 5,93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10년도 조기집행계획에 의거 여비 및 재료비, 업무추진비를 10% 정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를 월례 휴가제 실시를 통해 30% 정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종합읍면행정의 국내여비입니다. 당초예산 1,134만원에서 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취미클럽 운영재료비를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인건비 중 연가보상금을 698만원 1천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비인 부서운영비를 각각 10%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비를 비롯해 직원들의 복지 부분과 기관운영 필요경비를 삭감하여 조기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새롭게 편성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군위읍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 거리에서 면장님들 오시게 한 궁극적인 목표와 의도는 연세 많은 심칠 위원님과 특히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의논한 결과 읍면에서도 바쁘시지만 우리 5대째 의원님들이, 그래도 우리 군위군의 발전은 읍면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얼굴을 한번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잘 한다, 못한다 이걸 떠나서 4년 동안 읍면의 의원님과 유대도 있었지만 오늘로 해서 유대를 더 돈독히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군위 발전을 기하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딴 뜻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의가 있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질의가 없으면 안 되는 관계로 해서 우보면장님, 우보면의 자산취득비를 보면 다른 읍면에는 없습니다만 당초예산에 3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증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통산 등산로 총 길이가 4㎞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가 자라면은 요즘 모든 농기계가 전부 동력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등산로도 그냥 수동톱보다는 동력톱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에 대한 동력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통산 등산로가 4㎞ 된다 하니까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고,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 줄 알겠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우보와 같이 이런 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등산로 소로길 정비하는 사업은 읍면장님들이 개발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먼저 번에 포플리즘이라는 걸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로그롤링이라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로그로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선거를 도와 주고 그 댓가를 받거나 안 그러면 이권을 챙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좀 찡그리고 좀 뭣한 일인데 더러 부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하시고 잘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은 저희 의원들 간에도 정말 친형님같이, 삼촌 같이 지내는 분이고 유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제 5대째 4년 예산이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잘못한 것은 면장님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또 과거는 흘러갔잖아요,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실 것이고 또 면장님들과 앞으로 돈독한 유대를 가질 것입니다. 가시거든 좀 반가워해 주시고 악수라도, 손 잘 잡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과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 272쪽부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문화관광진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학교 내 마을도서관 조성 운영비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에 ‘군위문화’ 연구 및 책자발간에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거는 팔공산 비로봉, 제천단, 오도암, 고인돌, 분수대 등 지역에 있는 문화관광 자원과 지뢰밟기 민속놀이 등 민속자원에 대한 연구 조사를 위해서 예산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마는 삼국유사 군위도서관 개관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작년도 삼국유사 군위도서관이 개관되었는데 여기에 삼국유사관 설치와 관련되는 도서구입을 위한 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향교 유림회관 전기요금입니다마는 유림회관을 작년도에 건립하였는데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부담이 좀 가중하다는 얘기가 있어 양 향교의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사회 문화예술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이거는 소보면 간디문화센터에 신규사업으로 도비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도비 확정이 됨에 따라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지시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일반에 중간부분입니다마는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인각사 명부전 보수에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거는 2010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부족분을 이번에 8,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구 성결교회 보수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군비부담분입니다. 다음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마련에 시설비에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마련 장사진 의병장 유적 주변입니다마는 이것도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 50%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 지정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작업 군위향교에 7,000만원 편성됐습니다마는 이거는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되겠으며,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작업에 시설부대비도 역시 동일한 건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공공운영비에 275쪽 상단부에 공공기관 담장허물기 유지보수입니다. 이거는 재작년에 만들어진 소보와 효령 치안센터 2개소 공공기관 담장허물기 실시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 및 시설비에 효령 장기리 소공원 조성입니다마는 장기리 부지에 소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한 건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도 소공원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새마을소득자금에 소득금고 특별융자금이 있습니다마는 예비비에 8억 5,5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 융자금 회수 증가에 따른 소득융자금 예산을 예비비에 반영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6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군위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마는 기금과 도비 조성에 따른 시군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체육시설관리 시설비에 둔치운동장 조경수 식재입니다마는 둔치운동장에 일부 조경수를 추가 식재하기 위해서 8,1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환경산림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에 고로 화수에 2,000만원 되겠습니다마는 화수리 마을회관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체육기반시설 연구용역비에 체육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입니다마는 매 2년마다 체육공원을 민간위탁 시설을 위한 계약을 재개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 재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체육시설관리 민간위탁비에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8,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 재계약 했을 때 약 500만원 정도 인상이 될 것을 감안해서 500만원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내테니스장 건립입니다. 277쪽 상단부 시설비에 실내테니스장 건립비에 10억원 정도 추가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당초 예산에 군비 부담액을 다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1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와 시설비 포함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설비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작년도에 동명 부계간 도로 교량공사시에 교각 설치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반납되었던 대율리 마을입구 조형물 설치공사비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반납예산을 재추진하기 위해서 3억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삼국유사 추진사업비에 시설비입니다마는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계속사업비에 전체 34억 7,700만원을 감하고 밑에 나오는 삼국유사가온누리 보상사업 및 제방경비, 대행사업비에 4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토지매입을 당초에 군에서 하기로 했다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대행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쪽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급량비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삼국유사담당이 신설됐기 때문에 급량비, 국내여비를 추가로 계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운데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입니다마는 이거는 기금 및 도비 지원액 변경에 따른 예산 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화본역 관광자원화사업 시설비에 화본역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총 4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이번달 초에 문화관광부에 본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향후 3년간 15억원이 지원됩니다마는 이 중에 금년도에 사업비로 쓸 4억원을 먼저 계상했습니다. 화본역 관광자원화사업 시설부대비도 이 내용이 같이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화본역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에 279쪽 상단부에 시설비입니다마는 문화관광해설사 안내 대기소로 2,000만원을 도에서 지원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겁니다. 밑에 나오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안내 물품과 안내대기소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밀착형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3억 5,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화본역 관광자원화사업과 연계해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계상돼 있는 사업을 금년도에 저희들 군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도내 군위, 울릉, 경주 세 개 시군의 사업을 신규로 입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고, 그 밑에 나오는 전산개발비, 민간경상보조에 체험프로그램 개발, 하단부에 시설비 체험장 폐교 개조, 특산물 홍보 판매장 밀착형 관광자원개발사업 또 민간자본보조에 체험장비구입 및 설치 이 내용을 종합해서 3억 5,000만원이 지역밀착형 관광자원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보사 3층석탑 주변정비사업 그리고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그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삼층석탑 주변의 정비사업과 현상변경기준안 작성 그리고 화본리의 5층석탑보수공사, 문화재 도로 안내판 설치사업 등입니다마는 이거는 2009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쪽 사고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하단부에 공공도서관 건립비 이거는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업비 이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보면 두북리 소공원조성 공사도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사업비 이월이 되겠으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하단부에 있는 2개사업과 뒤에 나오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2개사업은 가로등정비사업, 주차장화장실 설치사업, 간동민박설치사업 등인데 이거는 사업비 부담 재원과 사업시기 상이에 따라서 사업이 네 가지로 구분 표기된 내용들입니다. 다음 366쪽 신활력사업에 4,400만원은 농정과에 친환경용역 및 건설과에 팔공산터널 기념공원조성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해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업비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72페이지에 보면 ‘군위문화’ 연구 및 책자 발간 3,00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지난 번 당초예산에 잠시 올렸는데 반영이 못 됐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민속놀이라 하면 지예밟기라든지 박씨놀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쭉 있고 그 다음 문화관광자원에 팔공산 비로봉, 제천단, 또 오도암 이런 데도 있고 각 지역별로 고인돌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리된 자료가 없음으로 해 가지고 곧 없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특히 박시놀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재연을 하다가 이게 정지돼 가지고 이 자체가 지금 사라질 위기도 있고, 팔공산의 비로봉, 제천단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이런 자료를 파악을 못 해 줌으로 해서 심지어 지금 영천 쪽으로 대구 동부 쪽으로 이게 빼앗길 그런 위기감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미리 좀 정리해 놔 두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책자 한번 본 일이 있습니까?

예, 내용을 다는 모르겠는데….

이것 ‘군위문화유적지’ 여기에 보면 1988년도에 문화원에서 발간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 내용이 거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07년도 ‘마을지’라는 책자를 8,000만원 들여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비문학이란 것도 했지요?

예, 구비문학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좌우간 이렇게 군위의 유적, 마을지, 구비 문학 등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 이런 걸 몇 부를 발간하느냐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하나의 체계적인 정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에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쪽 문화원에서 낸 것 같은데 자기네들 지금까지 책자 발간한 걸 전부 갖고 와서요, 여기에 충분하게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몇 년 지나버리니까 새로 만들고 또 새로 만들고 이런데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 특별회계로 이번에 8억 5,500만원 이 예산은 어디서 넘어온 겁니까?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입니다마는 융자금을 매년 회수를 하고 또 대부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회수가 지지부진해서 회수는 하고 대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이 돈이 이월금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을 시켜달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하고 새로, 과장님도 그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뭔가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특별회계를 다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책자 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내일 와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이소. 이것 책자가 말입니다. 여기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것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심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얘기인데 지금 문화원에서 책자 발간하고 하는 건 너무 과다 집행을 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책자도 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정말 볼거리가 되고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봐서는 예산만 너무 지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밑에 도서관 개원에 따른 사업비 이거는 전번 본예산에 2,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성질이 뭡니까?

본예산에 2,000만원 세운 건 우리 도서관이 양대 도서관으로 갈라져 있을 때 구입되는 자료구입비 중에 일부를, 책자구입비입니다마는 일부를 지원해 준 거고, 이것 개원에 따른 추가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국유사관 그 안에 별도로 하나 관을 설치하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하고 자료구입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효령 장기리 위치가 시장 안 거기입니까?

아닙니다. 농공단지 지나 가지고 커버 머리 들어가다 보면 첫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에서 좌회전 하면 다리 건너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공원이 필요하나요?

지금 땅은 군유지이고 또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을 작년에 개관했는데 작년에 쓰레기를 막 버리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조그만한 공원을 하나 마련해 놓으면은 이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276쪽에 군위테니스장 건립 이게 추경에 10억원이나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 당초 예산에 12억원을 군비 부담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당초에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약 1억원 밖에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10억원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거는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처음 당초예산에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추경예산에 10억원이나 이렇게 올리고….

이것만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국도비에 따른 부담지시 내려온 금액입니다마는 부담지시 내려온 금액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못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봐 이번 추경에 부담지시된 금액대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279쪽 체험장 폐교 개조 이거는 어디입니까?

화본 산성중학교입니다.

이거는 화본역 관광 사업하고 연계하는 겁니까?

중학교 전체를 개조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교실 일부를 조금 정비해서 산성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는 건 좋은데 특산물 홍보판매장 설치, 농촌체험장 조성이라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6쪽 고로 화수리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고로는 예산도 많은데 또 줍니까? 화북댐 주변정비사업이라 해서 할 게 없는 줄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에 1억원을 계상해서 필요한 지역에 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더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시설비가 아니고 안에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새마을회관을 새로 지었는데 회관이 너무 황량하고 운동 시설이 없다고 해서 계상했는데 이거는 적이 금액에 맞춰서….

그러면 이거는 화수리 마을회관 안의 체육시설이라는 말입니까?

예.

명분은 그렇게 붙여놨는 가 보죠? 그리고 장기리 소공원시설 조성 이건 안 그래도 지금 주민들이 게이트볼장의 규격이라든지 부족함을 호소하던데 소공원 하면서 거기 부족한 것 보완해서 다 같이 합니까?

잔디를 쭉 깔아주고 있습니다마는 게이트볼이 아니더라도 잔디에서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잔디를 깔고 공원도 만들고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 위치가 어른들이 잘못하면, 물론 게이트볼공이 어디 튀어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 옆에 차가 오고 가고 해서 그것도 좀 뭔가 설치가, 담장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하면서 게이트볼 어른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누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274쪽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마련 장사진 의병장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지정문화재 그러니까 국가 지정이나 도 지정이라든지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거기 문화재 주변에 어떤 건축형이라든지 문화재 현상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기면은 이 기준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가령 문화재 주변에 새로운 집을 짓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집은 몇 층 이상 못 짓는다든지 그런 기준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천동 거기는 문화재로 다 들어가겠네요?

도 지정문화재는 주변에 300m까지 포함됩니다.

300m 라고 해도 그 오천동 동네 거기 일대는 다 들어가겠네요?

그런데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 그것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새마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76쪽 체육기반시설에 용역비가 100만원 계상됐고, 밑에 민간위탁금이 500만원 계상됐는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을 합니까?

이거는 밖입니다. 체육공원입니다.

예, 잔디깍고 관리하는 건 아는데 이게 한번 계약하면 몇 년입니까?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2년 만료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용역비를 원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 계산하기 위한 용역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원가 계산을 하면은 지금 범위가 자꾸 자꾸 늘어나는 게 생태하천을 하다 보니까 구간이 자꾸 늘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범위를 조금씩 넓혀 주는데 넓혀주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금년 7월까지 계약이 만료되고, 7월이후부터 재계약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277쪽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3억원 계상됐는데 이거는 몇 곳을 합니까?

이거는 지난 번에 계획돼 있던 대율동 마을입구에 조형물 설치하는 겁니다마는 예산이 돼 있었는데 팔공산 터널 만드는 도로를 하면서 도로 위에 얹는, 그러니까 교량 위에 얹는 교각을 먼저 밖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이송을 해야 조형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돼 있던 걸 반납을 했다가 올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 화장실을 당초에 몇 개 해놨습니까, 야외용 화장실. 지금 다른 데 예산을 쓸 게 아니고 이런 데, 지금 화장실이 몇 개 안 되잖습니까.

올해 금년도에 2개가 계상이 돼 있는데….

올해 군위군에 야외화장실을 두 개 한다면은 행락철에 8개 면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한 동 만드는데 약 700만원 되는 모양인데 우선 금년도에 시급한 데부터 예산을 최대한….

저희 소보는 산호지 낚시터 주변에 보면은 온 밭에 사람들 인분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땅을 가진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합니다. 지저분해 가지고.

우선 가장 시급한 부분이 지난 해 당초예산 때 산호지로 나왔는데 그쪽 부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저수지 그런 데부터 살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산성중학교 폐교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부지가 군유지입니까?

부지는 군유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산림과장 권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산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197억 1,68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5,229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신규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대기환경보호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50%, 군비 50%로써 2010년도 경북도 시범사업으로 군위, 성주, 구미 3개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팔공산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온실가스줄이기 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일반보상금에 행사지원 300만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급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쪽 자연순환입니다. 시설비에 군위군 매립장 원상복구작업을 위한 사업비로 4,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내량1리 환경관리센터 유치마을 지원사업에 당초 13억 8,000만원에서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관리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2억 8,846만 2천원으로 당초보다 2,62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에 위생처리장 처리동 바닥도색과 브로아 교체 등에 3억 2,700만원으로 1억 4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6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시설개선에 시설비로 학암1리 신비의 소나무 공용주차장 부지매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전으로 임도관리에 사방임도사업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5억 4,659만 4천원과 숲가꾸기 일반운영비에 공공산림가꾸기 안전장비 작업도구 유류대 장비유지관리비로 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공공산림가꾸기 공공근로 15명 인부임 2억 2,220만 3천원과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활용사업입니다. 10명 인건비에 1억 4,227만 2천원을 당초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예산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706만 6천원을 임도관리장비 임차 모니터요원 관리비로 돼 있던 걸 시설비로 해서 임도시설지 풀베기관리 등 사후관리비에 쓸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자산취득비로 임업용 장비 구입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지상소화약제 구입에 4,9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차량구입에 3,500만원과 산불진화용 에어소화기 구입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에 낙동강 수계기금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2,200만원이며 내역은 환경기초시설 군위하수관거사업에 2억 8,000만원과 가축분뇨처리시설에 1억 4,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시설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에 한하여 예산 반영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산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푸른 군위를 위해 앞장서 주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6쪽에 임도사업은 올해는 어디에 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했습니까?

간선 임도망 설치 계획에 의해서 부계 명산, 고로 석산, 군위 대흥 이렇게 3개 지구가 돼 있는데 1차적으로 편입 부지 보상관계 때문에 부계 명산하고 편입부지 보상이 이루어진 고로 석산리에 1차 착수하는 걸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의성 구간, 대흥 구간 거기는 언제 할 생각입니까?

그것도 금년도 계획에 돼 있는데 농로 쪽에 부지 해결이 되면 하반기에라도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의성 지역은 벌써 골프장을 공유해 가지고 거의 완공되다시피 했는데 우리 군에도 같이 연결해서 산불진화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반기에 거기 입구만 해결이 되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6페이지 임도사업, 사방사업은 전부 국도비가 붙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전부 지방비네요?

이게 국도비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이 10% 정도입니다. 전체 사방·임도사업분에 대한 군비부담이 9% 내지 10% 되는데 그 부담금 전체가 5억 4,659만 4천원입니다.

사방댐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방댐 위치는 부계 동·남산 지역하고 장곡휴양림의 저수 사방댐 거기 1억원….

거기 1억원 예산 세운 걸로 부지 매입 했습니까?

부지매입은 협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거의 다 돼 가지고….

당초 예산에 1억원 세워놨는데 1억원 같으면 땅 많이 살 건데요?

전체 부지매입이 사유지하고 수자원공사 쪽에 1차 매입된 게 있어 가지고….

위치는 현재 휴양림 상단으로 할 계획입니까, 하단으로 할 계획입니까?

하단 쪽으로 됩니다. 오늘 안 그래도 임업환경연구원에서 기본 계획이 나와 가지고 현장 설명 때문에 담당 계장님이 나갔는데 화북댐하고 일부 부지를 협의 해 가지고 실지 1억원까지 안 들면 예산은 절약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나는 휴양림 상류 지점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현재 장곡휴양림의 물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식수 해결도 되고 또한 어떤 하나의 관광지라 하기보다는 뭐라할까, 거기 상류에 설치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효과적인 면이 안 있겠나, 나는 하단부에 설치하는 거는 그게 산불예방용이라고 하는데 댐에 물이 꽉 차 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될 수 있으면은 휴양림을 상단으로 위치 선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것 만약에 하단부에 설치해 놓으면요, 그게 댐 바로 옆에 한데 있는데 왜 그 물을 산불방지용으로 쓰겠느냐 그겁니다. 나중에 가면 그게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게 위치가 현재 사방댐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나는 그게 100m 내외 된다고 봅니다. 100m 내 그 안에 댐 물이 있는데 그걸 산화방지용으로 댐을 설치한다는 건 안 맞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기본설계 용역 설명회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산림부분도 한 가지 목적, 산불방지를 위한 사방댐 같으면 실지 큰 저수지 화북댐이 있기 때문에 필요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산림사업도 다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휴양림이 있으면, 울릉도에서 작년에 저수댐을 했는데 실지 관광역할이나 경관보전역할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휴양단지 상류에 해라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은 산림·토목 전문 유역 면적이라든지 물 집수구역 그런 게 감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술 관계하고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282쪽에 생태탐방로 이거는 어느 구간입니까?

생태탐방로 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데 팔공산 비로봉 일대에, 대구 동구 쪽에는 등산로가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위 쪽에는 올라가는 도로망은 있어도 생태탐방로라든지 이런 시설이 안 돼 가지고 비로봉 쪽에 군사 공군부대하고 연결해서 공군부대시설을 줄이면서 그쪽으로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오도암 쪽하고 그렇게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284쪽에 쓰레기매립장하고 주민숙원사업 재정인센티브가 2억원이 더 늘었네요, 어떤 원인으로 더 늘었습니까?

전체 내량 1리 45억원 중에서 연도별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에 18억 8,000만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3억 8,0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5억원을 더 지원돼야 금년도 사업비가 다 지원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금번 추경에 2억원 밖에….

그러면 아직도 부족하네요, 그죠?

예, 3억원을 더 지원해줘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운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희 위원장님, 김정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농정 전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57억 2,872만 3천원보다 17억 6,764만 8천원이 많은 174억 9,637만 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단체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난타팀이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피복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정예여성농업인을 육성코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소득안정입니다.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농산분야 지원에 1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내여비 쪽이고, 농기계 지원에 FTA대응 퇴비살포기 지원에 525만원, 잔디수확기가 잔디제초기는 삭감되고 잔디수확기로 변경시켰습니다. 고품질 식량생산입니다. 땅심살리기 미질개선 고토지원과 규산 지원을 감시켰습니다. 농약안전장비 지원사업 쪽에는 편성 목을 좀 변경시킨 부분입니다. 294쪽입니다. 축산경쟁지원입니다. 295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부속장비지원에 사각베일러 두 대를 증액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에 원형베일러 쪽으로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농농정지원에 사료급여기 지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돈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불량모돈 갱신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와 변경된 사항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자재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도 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 된 사업들입니다. 29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초중고등학생 승마체험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왔는데 초암문화학교에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기금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1억 4,130만원입니다. 양봉산업분야입니다. 양봉농가도 채밀기사업을 소분기지원사업으로 변경시켜 놓은 사업입니다. 자연순환 농업기반조성도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297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도 국도비 보조변경에 대해서 액비 살포비를 삭감시키고 3,000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나머지 밑으로 내려온 사업들은 기금 보조사업, 국도비보조사업들은 보조 내시가 변경된 사업들입니다. 298쪽도 국도비가 보조 내시 변경된 사업들입니다. 299쪽도 국도비가 보조 내시 변경된 사업들입니다. 300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여기도 1억 1,385만원을 감시킨 사항인데 특별한 사업은 마늘유통장비 지원 철파레트 지원사업에 1,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급지원사업에 8,68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위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8,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출농업 국내기반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들도 국도비가 보조 내시 변경된 사업들입니다. 301쪽입니다. 채소생산기반시설에 시설하우스 비닐지원 단동하우스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밑의 사업들은 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된 겁니다. 302쪽입니다. 302쪽에 있는 사업들도 국도비가 새로 보조 내시된 새로운 사업들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보급지원 이런 사업들은 새롭게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303쪽입니다. 과수농정입니다. 4,0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과수생산기반에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특작생산 부분입니다. 농용 멀칭비닐지원에 1억 9,975만원, 마늘건가시설 설치지원에 1,200만원, 304쪽입니다. 양파 종자대 지원에 1억 4,700만원, 채소특작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3,900만원 합해서 3억 9,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 친환경 농업분야입니다. 친환경 농업분야 전체는 1억 5,579만 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분야의 모든 사업들은 도비, 국비가 전부 변경 내시된 사업들입니다. 감된 사업들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경관보전직불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된 사업들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 위원입니다. 군위 농업을 책임지시는 김운찬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초중고등학교 승마체험사업인데 요즘 승마가 많이 뜨고 있던데 이것 위치는 어디입니까?

의흥 지호동에 있는 초암문화학교 거기에 말이 다섯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승마 체험을 한번 해 볼까 싶어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협조를 받은 사업입니다. 도비 65%이고, 군비 35%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생보다는 우리 일반인들도 포함해서 한번 연계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안됩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으니까 일단 상반기에는 동부지역의 학생들부터 승마체험을 시켜 보고 이 성과가 좋으면 서부지역에도 확대 시켜 볼 계획입니다.

확대한다기보다는 일반인들한테도 좀 확대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300쪽 민간이전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작업이라 해서 2억 6,400여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어디에 수출한다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당초예산에 잡혀 있던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5,645만 7천원이고 군비가 2억 800만원이었는데 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하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황금배하고 파프리카 쪽으로 수출농산물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파프리카는 지금 우리 군이 농협하고 물류 계약을 맺었습니까?

경북통상하고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 번 달부터 수출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파프리카는 단가가 어떻습니까?

오이보다가 조금 낫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00만원 정도 수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8월달까지 수출이 돼 나갈 겁니다.

우리 군위 농산물로 황금배, 파프리카, 찰옥수수 등등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많은 예산을 지원합니다만 지원한 만큼 수출을 해 가지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비닐하우스 단동 비닐인데 며칠 전에 소보 채소작목반에 가 보니까 지난 해는 800만원에 30농가 정도 혜택을 봤는데 금년에는 3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한 농가에 10만원으로 나눠야 되냐 하며 항의성 발언을 많이 하던데 그럼 이거는 지원을 그쪽으로 해 주는 겁니까?

단동하우스 내에 있는 이거는 참외, 의흥 쪽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소보 쪽에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당초에 본예산 만큼만 올리다 보니까 수요는 지금 많은데….

그러니까 이것 어차피 예산이 적은데 다음 추경 때, 지금은 비닐을 일부 단동하우스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원하는 대로, 이것 단동하우스는 열악하잖습니까, 농가가. 그래서 추경을 하더라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정리추경 때라도 의원님들이 계상해 주시면은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특작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이라 했는데 이거는 보니까 40평이네요?

예, 두 개소 정도 해 가지고 20평 미만입니다. 19평 정도씩 해서 두 동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 20평씩 돌아가네요?

예, 거의 20평씩, 이것도 일률적으로 과수농가에만 저온저장고가 지원되기 때문에 채소특작을 통해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92쪽 여성농업인 관계, 예산을 몇 년째 다루다보니까 여성농업인 관계해서 난타는 제가 볼 때는 추경 때 안 올린 때가 없거든요. 본예산에 다 잡아서 하면 되지 왜 꼭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예산 때는 인원이 이만큼 안 됐습니다.

아닙니다. 이번에는 인원이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매번 추경에는 난타부터 시작해서 교육비라든가 여성농업인은 추경에 꼭 그렇게 올립니다, 이중으로. 사실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매번 하는 얘기지만 군위군에 사는 여성들은 다 여성농업인입니다. 사실은 좀 편파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군위관내 모든 여성계부터 시작해서, 그 점을 한번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296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런 건 한 군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기금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보조 30%, 융자 43%, 자부담 40% 이렇게 해서 국비사업으로 합니다. 이게 여러 실적이 들어오면 합니다.

그러면 이게 몇 농가 정도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지원되나 싶어 가지고요.

농가는 한정된 농가는 아닙니다.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는 아닙니다. 아니고 5개 농가 정도의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한과원료 제품보관창고 건립 이거는 부계의 한과를 말하는 겁니까?

예, 부계 일월한과를 말하는 겁니다.

일월한과 도와 주는 건 좋은데 여기는 개인적인 사업 작목반도 아닌데 보관 창고를 이렇게, 무슨 명목으로 이렇게 해 줍니까? 군위군의 특산물로?

예, 국비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해 가지고 예산을….

예, 본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이게 국비가 감되고 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03쪽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여기 몇 농가입니까?

13농가에서 이번에 2동 더 합산돼서 15농가입니다.

이거는 몇 평 짜리입니까?

5평에서 10평사이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혁준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채소특작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여기에는 두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작목반이 아닌, 법인이 아닌 개인한테는 10평 이상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농가에서 이걸 신청할 때는 또 순간 순간으로 10평 이상은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또 이렇게 들어오니깐 저희들도 도저히 원칙을 어디에서 준행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이게 사과는 들어가다보니까 채소특작 쪽이라든지 지황도 있고 특작분야 이런 쪽에….

그런데 이 저온저장고를 10평짜리는 작고 이래서 좀 넓은 평수를 원했던 농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여태까지 안 된다 하다가 약 20평짜리를 이렇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준다 하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가네요.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3쪽 농약안전장비는 뭡니까?

방제복입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편성목을 교체분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303쪽에 마늘 양파 비닐하고 고추, 참깨 비닐에 2억원인데 우리가 몇 % 지원합니까?

50%입니다. 마늘, 양파는 3만 5천원 해서 7,000롤 하고, 고추, 참깨는 2만 5천원짜리 해서 7,000롤 해서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손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18억 2,433만 8천원이 증액된 273억 8,53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지방도로관리 군도정비 시설비에 선곡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000만원, 도로긴급보수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정비 시설비에 평호도로 보수공사 외 4건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시설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현안도로 시설비에 삽령 봉소간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질곡교 개체공사 시설비에 5억 2,08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균형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군위 사직2리 농로포장공사 외 10건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군위 외량2리 외량도수로 설치 외 2건으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군비 부담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자원관리에 화북댐 정비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시설비로 2억 6,9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에 예비비를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에 사고이월은 군도정비사업 외 23건에 12억 9,217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부계 창평에서 산성 넘어가는 도로 언제 개통할 겁니까?

거기 2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것 빨리 개통시키지 왜 그렇게 놔 둬요?

위에 안전시설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 얼른 개통시키세요, 선거운동하러 다니려고 하니까 저쪽으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좀 멀더라고요.

다니는 건 일부 다니도록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09쪽에 삽령 봉소간 확포장 안 그래도 매스컴에 나오고 하던데 당초에 과장님이 저희들하고 약속한 것 하고 예산 편성이 틀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

그게 당초에 도비가 5억원, 군비가 5억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도비 2억원 밖에 못 받았는데 거기 보조 내시에 맞춰서 2억원을 편성해야지, 왜 군비가 갑자기 8억원이 계상됐습니까?

도비 2억원, 군비 8억원 해서 10억원이 됐는데 거기서 도비 보조분 3억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번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이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10억원이 됐는데….

그러면 도비 3억원을 삭감한다 이말입니까?

예.

우리가 그 때 이야기하기로는 만약에 보조내시가 거기가 2억원이면 군비도 2억원이 돼야 되지요.

그런데 원래 군도 같으면 군비로 전체 개설하는 그런 도로인데요. 도비 5억원을 당초 예산에 올려서 10억원이 된 사항인데 그래서 2억원 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에서 감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비 3억원만 감하고, 군비 5억원 그래서 7억원이 됐네요, 그죠?

예, 그렇지요.

7억원이 됐는데 우리가 그 때 도비 보조 내시에 맞춰서 반반으로 하기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군비도 삭감해서 2억원만 해야지요. 뭣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이것 가지고 됩니까, 되지도 안한 걸.

그런데 도비 보조를 별도로 받는 사항이거든요. 원래는 군도를….

그 때 도비 5억원에 맞춰 가지고 군비 5억원으로 해가지고 10억원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 때도 예산할 때 도비가 줄어든다는 걸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4억원을 만들자 하는 소리까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때도 이미 거의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도비 3억원을 삭감하지 않고 바로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비가 2억원이고 58억원을 그러면 군비로 다 충당해야 됩니까? 58억원에서 여기 2억원을 빼면 56억원이겠네요?

처음에도 말입니다. 도비를 확보 못하면은 앞으로 3억원 정도 확보를 더 하면은 그대로 10억원으로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장래에도 말입니다. 도비가 더 지원이 되면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원칙은 전부 군비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답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그 때 집행부하고 우리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고, 바깥만 시끄럽고 그렇네요, 그죠? 아마 과장님이 골치 아프지 싶은데 앞으로 이 예산이 들어갈 것하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화를 어떻게 해소를 시킬 수 있을는지,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는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보상문제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을 한다는데 과장님,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진척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 인가를 받으려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도로 보상문제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보상문제나 주민 민원이 다 해결이 되지 않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8쪽에 부석교는 예산이 몇 번이나 올라오고 하는데 이번에 2억 5,000만원하면 마무리됩니까?

올해 5,000만원 하고 이때까지 1억 5,000만원하고 13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부족분 2억 5,000만원인데요, 그렇게 하면 전체 교량하고 진입도로까지 완전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삽령 봉소간도로 이것 전번 본예산 때도 많이 시끄럽고 했는데 얼마 전 한겨레신문하고 대구신문, 매일신문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에 나왔다 하는데 저는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시끄러운 도로를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겁니까,군에서?

예,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 언론에도 시끄럽고 한데 꼭히 해야 되는지 그거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일이고, 그리고 질곡교 개체공사는 특별교부세가 5억 200만원인데 이것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까?

4,000만원으로 용역 설계를 마쳤고, 그러니까 20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310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거는 무슨 예산입니까, 포괄사업비입니까?

예, 포괄사업비입니다.

현재 포괄사업비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면 단위 의원들이 달라고 하면 조금 주고, 주민들이 와서 달라하면 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읍면에 골고루 가도록 과장님이 잘 집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0쪽 효령 장군2리에 주차장 설치공사 1식 이거는 뭡니까?

구 효령회관 앞에 주차도 못하고 주택이 있고 한데 그걸 철거하고….

장군 3리인데 장군 2리로 해 놨네요. 거기 땅을 많이 사 줬지요?

앞에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진입하는 도로가 없다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저번에는 얼마의 땅을 사줬습니까, 그 안에 땅 또 사줬지요?

3,000만원 정도로 해서.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좀 그렇긴 한데 효령이라서 할 말을 못 하겠네요. 그리고 점말교 개체에 1억원밖에 계상 안 됐는데 이래 가지고 완공이 언제 되겠습니까?

예산이 그래서….

전번 본 예산 할 때 다른 데서 기금을 당겨 오든지 해서 한다면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5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1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안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다른 데 1억원 갖고 가서 다른 데 마무리 지으세요. 이것 마무리도 못 지을 걸 1억원 갖고 와서 뭣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주민들이 그런 상태로 두니까 혐오스럽다고 하던데요. 1억원 가지고 뭐하려고요, 1억원 가지고 제대로 완공은 안 되더라도 거기 건너갈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야지, 1억원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되겠는데요, 차라리 다른 데로 예산을 돌리는 게 낫지요. 그럼 올해는 이걸로 끝이겠습니까?

올해 전체 나머지 4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1회 추경에 1억원 밖에 못하는데 어디서 확보합니까.

교부세나….

이것 다른 데 보태주세요, 이걸로 뭣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황영호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14억 2,97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314페이지 국민체육센터에서 군청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1억원을 증액하였고, 그 다음 페이지 315페이지 의흥시장 주차장 설치에 8,000만원을 감했으며, 맨 밑에 군위농산물 쇼핑몰 택배비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3,600만원을 감하고, 군위농공단지 입주업체 해지반환금으로 5억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합쳐서 1,653만 5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3,99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을 위해 5,6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316페이지,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를 1억 5,600만원에서 3,600만원 감액하셨는데 이것 감 사유가 뭡니까?

이거는 실제 월별로 들어오는 금액이 월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매년 1억 5,600만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편성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걸 보면 1년에 1억 2,000만원 이내로….

지금 운영비가 그렇게 밖에 안 들어갑니까?

이것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장 운영은 본인들이 업소에서 내는 걸 우리가 징수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데 매년 2,300만원이 징수가 안 돼 가지고 우리 군비로 작년에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1억 5,600만원을 맞춰줬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매년 1억 5,600만원입니다. 1억 5,600만원에서 그 사람들 2,300만원 부담금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서 그걸 작년에 우리 군비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1억 5,600만원을 맞춘 겁니다. 현재 폐수처리장에서 1일 1,000톤을 폐수처리 하는데 여기는 지금 얼마냐 하면 1일 30톤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현재 용역을 줘서 하거든요. 그 사람들 지금 군의원을 엄청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10년 넘도록 1억 5,600만원의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곤란하고 한데도 군에서는 일절 안 돌보고 말이지, 그 세 받아 가지고 군에 불입시켜서 받아놓고 그걸 활용하는데 그 사람들요, 여러분들, 버스에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버스 로고에 넣어놨는 것 있잖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선전해 놨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관리를 누가 합니까? 폐수관 관리 누가 합니까, 한번 가 봤습니까? 거기 가 본 건 좋은데요, 실지 운영하는 사람들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요. 지금까지 그 시설해 놓고는 부속 한번도 안 갈았습니다. 한 번도 안 갈았는데 작년에 1억 1,000만원 주고 뭘 갈았냐 하면 로프인가요 그것 한번 갈았습니다. 그것 한번 갈고는요, 여러분들, 환경산림과의 분뇨처리장 예산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1일 30톤 폐수처리를 하고, 이거는 1일 1,000톤을 처리합니다. 여기 군에서 관리하는 거는 현재 얼마 들어가냐 하면 1년에 5억원 내지 7억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1일 30톤 처리하는 거는, 그런데 1일 1,000톤은 1억 5,600만원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 깎는다 하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이야기를 안 들어본 겁니다. 실지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몇 번 가봤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딱합니다.

실질적으로 감하지는 않고요, 조기 집행이 6월달로 잡히다 보니까 3,600만원도 집행에서는 큰 부분이 되고 또 시설 개보수 이런 건….

감하고, 하지 않고는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상 그 사람들이 폐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어렵다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홍계장님도 한번 안 가보신 모양인데 한번 가 보시고, 사실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4쪽 효령면 소재지 소공원 조성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효령초등학교 맞은 편입니다.

작년 본 예산 때 삭감한 것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삭감 한 것 또 올리면 어떻게 해요, 위원들 입장만 곤란하도록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뭣 때문에 자꾸 올립니까? 그게 필요한 겁니까?

군수님 연초 읍면 순시 때 지역주민들이 주차장하고 공원이 없다고….

거기 무슨 주차장을 합니까, 공원하고. 위치가 될 데를 해야지요, 장소가 안 맞는데 무슨 주차장을 하고 소공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 무슨 공원이 됩니까, 거기 한번 과장님 가 봤습니까?

예, 읍면 순시 때 지역주민들께서 면 소재지하고 학교 주변으로 무슨 행사할 때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군청간도로 이거는 총 예산을 얼마 해야 완공이 됩니까?

총 예산이 65억원인데 현재까지 집행된 게 한 30억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11억원하고 당초 9억원 예산해서 20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포함시키고 채무부담행위….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50억원입니다.

그러면 이번 본 예산하고 추경 해서 25억원하고.

20억원입니다. 25억원 그 밑에 표기가 도서관 진입도로 5억원 포함된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간 게 얼마 들어갔어요, 50억원 들어갔어요?

올해 금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50억원입니다. 총 예산이 65억원인데.

65억원이면 마무리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5억원은 아직 안 된 부분입니다. 도에서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억원은 도비로 지원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이게 폭이 몇 m입니까?

35m, 편도 2차선입니다.

거기 35m를 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로 할 겁니까?

군위읍 주 도로로 활용하는 겁니다. 장차는 군위중고등학교에서 사자상 있는 군위시외버스정류장까지 4차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산 계상할 때는 이렇게 안 들어갈 걸로 알고 했는데 현재 체육센터 군청간도로 35m 폭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고속도로는 폭이 몇 m입니까?

35m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군청 앞에 차가 얼마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앞으로 실내테니스장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군위군에도 읍소재지에 주 중심도로를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때까지 예산을 계상해서 어차피 시작은 했기 때문에 마무리는 해야 되는 건 맞지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건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너무 과하게 설계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군위의 도시 업무를 책임지시는 황영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5쪽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이라 해서 당초보다 2억 5,600만원이 더 계상됐네요?

예.

그러면 거기 도시계획하는 데 시설은 안 하더라도 포함돼 있는 것 보상을 요구하면 해 줍니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내에 지목이 대지인 것만.

그러면 그 안의 세입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A라는 분이 대지 내에 했다, 그러면 그 안의 세입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은 안 나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가고 땅 부분에 대해서만 나갑니다.

그럼 건물을 보상 안 해 주면 어떡합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이라는 거는 도시계획 선이 그어짐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위에 지상물이 없는 곳에만 하겠다….

지상물이 있더라도 땅 부분만 우선 보상을 하고 나중에 공사 할 때는 건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그것도 하면 대지하고 지상건물하고 일괄 같이 해야 되지, 대지만 보상하고 건물, 가정주택이나 이런 거는 놔 둔다면은 어떻게, 그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원하면 다 해 줘야 되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조금이나마 정부에서 보전해 준다 하는 측면에서….

해 줄 바에는 대지를 보상하면은 지상 주택까지도 해 주는 게 안 맞나요, 형평상 생각해도 그게 안 맞습니까?

예, 원칙은 맞는데 이거는 법에 의거해 가지고 일단 대지만 보상을 하고 나중에 구체적인 건물이나 이주보상비 같은 건 예산이 편성돼서 공사를 시행할 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꾸 민원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안 나도록 아예 안 해 주든지, 해 주면 다 해주시든지 그래야 민원이 발생 안하지요. 자꾸 하나만 보상해 주고 위의 지상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민원만 계속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 도시계획 선상에 있는 대지는, 만약 위에 지상 물권이 없는 그분들은 보상을 받는데 이분은 집이 낡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신축을 하려고 해도 보상을 받아야 돈이 생기는데 그것 안 해 주면은, 이런 건 우리 집행부에서 좀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대지만 보상한다니까 집행하는 과정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신다니까 또 그렇고, 만약에 이게 건물도 한다 하면 세입자는 보통 어느 정도 이사비용이 나옵니까?

세입자 그것도 감정평가에 의거해서, 그거는 계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간접보상비는 할 수 없게 됐다 그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장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안전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등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른 법정 부담금 정리 등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28억 6,05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80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8억 6,47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3,6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나눠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회 추경에 국고보조금 5억 8만원, 도비 보조금 10억 7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8만원, 재해예방사업 10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57만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79만원,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비 6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15억 8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사업은 6,449만원으로 재난관리시책추진비 등 예산절감분 감액으로 기정예산보다 1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같은 쪽 재난복구사업은 58억 1,721만원으로 광현천 정비사업에 8,000만원, 하천재해취약지구 보수 보강사업에 6,000만원, 하천준설 장비임차비 4,000만원, 한실천 정비사업에 10억 16만원, 남천 불로지구 정비사업 13억원 등 24억 8,0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사업은 1억 6,448만원으로 민방위 업무추진여비 예산절감분 감액으로 기정예산보다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사업은 23억 4,631만원으로 자동차 번호판 제작재료비에 1,31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사법 경찰업무수행 노트북 구입에 150만원, 이륜자동차 사고예방 안전모 구입에 1,100만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79만원, 벽지노선결손지원 557만원을 증액하고 모범운전사 해외연수비 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9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835만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감액으로 기정예산보다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 4억 3,47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소보 면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위천사리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재난관리기금 1억 5,000만원 추가 확보에 따른 군비부담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기상이변과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재난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소하천 이건 효령 뿐입니까, 어떻게 13억원, 10억원 두 개 전부 효령에 다 갔습니까?

효령에 집중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거는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 개수율이 떨어지는 데가 불로천하고 한실천 그쪽 소하천 일부가 되겠습니다. 도비를 받으면서 어차피 도 자기네들이 해야 될 걸 그걸 우선적으로 하는 조건에서 받았고, 산성쪽하고는 구천이 있잖습니까, 일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조만간에 한 사오억원 정도 투자해서 마무리하고, 소보 지역 위천 사리제는 제가 거기 면민과 대화시에 건의된 사항을 직접 담당과장님과 만나서 3억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안 된 데는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특정한 면을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마는 8개 읍면인데 1개 면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것 같애요, 안 그래도 이번 추경은 전부 효령예산이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방금 지적하신 산성이나 소보의 예산은 언제 옵니까?

소보는 이번 추경에 도 재난관리기금 1억 5,000만원 받고, 우리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구천은 당초에 건의도 없고 했는데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고로에서 소보 사리동 거기까지, 거기도 지방하천도 있고, 소하천 전부 다 있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정만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기정예산 98억 9,510만 4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 7,43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산액이 100억 6,944만 2천원입니다. 예산절감 및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급성전염병 관리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에 1,500만원은 자동심폐소생술기계 구입비로 응급환자 발생시 자동으로 심폐소생하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민간대행사업비 노인의보철사업비가 당초 43명에서 63명으로 보조 변경 내시되어 4,0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치매조기 검진사업비 1,701만원을 감하여 세부사업을 조정, 331페이지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출산양육지원비 초등학생 900만원, 중학생 5,500만원, 고등학생 1억원 해서 1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와 334페이지는 절감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소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이거는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지요?

예.

이거는 1인당 얼마씩 줍니까?

100만원.

그럼 중학교는?

중학교는 50만원, 초등학생은 60만원.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휀스설치 이거는 작년에 다 안 했습니까?

저희들 국비 50%로 하고 50%는 현재 청사 뒷부분 동쪽 주변에는 휀스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현재 센터 면적이 좀 넓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인데도 도난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휀스가 하루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339페이지 프린트 및 팩스구입에 300만원, 작년에 말입니다. 집기 구입 쪽으로 예산 달라하는 대로 다 줬는데 아직까지 팩스 구입 못했단 말입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책상하고 다른 건 구입을 다 했습니다마는 현재 청사 내에 프린트 한 대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서 못하고 있고 지금 컴퓨터도 상당히 느린 걸로 업무추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프린트는 하루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 위원입니다. 농업을 책임지시는 박재범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38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작물수확 편이장비 보급시범 이게 도비는 붙었지만 어떤 겁니까?

농작물수확 편이 기술보급으로 말하자면 이동식 컨베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어디 갑니까?

이거는 고추 수확하는 작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거는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읍면 골고루 100농가에 한 대씩 배부됩니다.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고추 수확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8개면에 100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 군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5개 군 정도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쪽 민간자본보조에 네 가지 있는 것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 가지고 농업부문 최우수로 상사업비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어려운 농업인들 4개 품목에 골고루 배부할까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건 좋은데요, 환경개선편이장비로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이거는 컨베어 이런 계통으로 할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인들이 컨베어를 상당히 많이 희망하고 있고 이래서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별로 골고루….

이것 기술센터로 신청 받아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 과일 등급별 선별기, 이것 카달로그 하나 안 가져왔습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 농업인들이 1차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말하는 저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얹으면 몇 ㎏ 라고 나오는 것?

밑에 지역특산품 포장개선시범 이거는 시범이라 할 것 뭐 있습니까, 이때까지 작목반별로 다 잘 해 오는 건데.

이 사업도 상사업비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40쪽에 농업인 피로회복실 시범 이거는 지역 소득 작목이 뭡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이것 네 가지는 상사업비 6,000만원을 받은 걸로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장님의 깊은 뜻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에 농심나눔쉼터 올해는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해 가지고 잘 해 주십시오.

현재 군수님 초도순시 때 면민들이 희망하는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7개소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한 20개소 정도로 시원하게 해 가지고, 아까 심칠 위원님 말씀같이 포플리즘이라 하셨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좀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군 재정이 별로 안 좋아서 단계별로 추진할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소관

계속해서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장 손수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1,587만 6천원은 본 예산에서 50% 확보한 것을 이번에 100% 확보하는 것으로 공공운영비에 해당하는 목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최적화사업 공공운영비에 대하여 본 예산에서 50% 확보한 시설장비유지비로 이번에 2,06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최적화사업에 공공운영비를 560만 5천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전부 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감액분 총 1,587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추경안이 성립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육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회사무과 업무 추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저희 직원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억 1,260만원보다 2,216만 3천원이 감된 11억 9,05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 의회운영비 내실화에서 1,468만원이 감이 된 5억 5,618만 2천원이며, 선진의회 견학에 280만원이 감된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의회사무과 인력운영비에 468만 3천원이 감된 6억 91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은 예산효율화 지침에 의거 10% 절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