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박효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실, 관광문화체육과, 재무과, 건설방재과, 신성장개발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131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함형완 위원입니다. 131쪽에 주민참여 행정 실현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특별프로그램 운영이 기정에는 없었던 것이 추경에 세워져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주민자치센터가 2009년도 실적에서 강원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로 해서 간성읍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해서 간성읍사무소에서 3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33쪽에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사업 도비가 예시돼서 군비를 세우신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사업은 무슨 사업이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도 2009년도에 자원봉사센터의 실적을 평가해서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도비 600만원하고 군비 600만원을 부담하겠금 되어 있어서 1,200만원인데 이게 작년도에도 상사업비 1,200만원 받아서 1회 추경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게 주로 쓰임새가 뭐냐하면 자원봉사대학이라던가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라던가 또 청소년 자원봉사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던가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질의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32쪽에 숭모공원이 운봉리에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계획하고 계십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도 7월달에 준공이 되고 9월에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추모제 행사를 했고 올해 당초예산에 숭모제에 연관해서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구요. 그 다음에 보훈처에서 관리비쪽에서 연간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줍니다. 보훈처에서 관리해 주고 우리는 숭모제 치루는 예산 150만원만 편성해서 주고 관리비는 매월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몇 십 만원씩 매월 마을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행사비용만 데고 매월 관리비는 보훈처에서 댄다, 관리는 마을에서.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숭모제 위원회.
함형완위원
지역복지서비스사업에 민간위탁금 사업이 있는데 지역개발형 외국어 교육이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죠? 어디에 위탁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위탁은 사회서비스센터에 자금을 위탁하고 바우처 사업으로 합니다. 사업추진은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구요. 어떤 사업내용이냐면 지역 아동, 저소득층 아동하고 결혼이민자가 영어하고 일어 강사가 돼 가지고 지역아동에 대해서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기정에 3억 8천만원이었었는데 2억 5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본래 할려고 했던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맨밑에 보시면 청년사업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개발형사업, 지역선택형사업 두 가지로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 해놨는데, 지역개발형 사업에 청년사업단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가 별도 사업으로 빼라고 해서 도에서 다시 예시가 돼서 청년사업단 사업비를 일부를 빼놨습니다.
함형완위원
청년사업단은 뭘하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5세이하, 말 그대로 대학졸업하고 실업청년들에 대해서 교사로서 활용해서 저소득층. 취약가정이라던가 다문화 가정 아동, 방과후에 학습지도하는 겁니다. 학습을 지도하고 특기교육을 하면 특기교육도 시켜주고.
함형완위원
그러면 나머지 위에 있는 지역개발형 외국어 사업은 누가하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함형완위원
교사는 누구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교사는 다문화 가족, 영어하고 일어 다문화 가족이 합니다. 결혼이민자.
함형완위원
청년사업단은 무엇을 가르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로 방과후에 학습지도해 주고, 이것도 바우처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청년사업단이 가르치는 사람은 몇 명이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70명에서 80명 사이가 되는데, 칠십 이 삼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청년사업단이 칠팔십명 된다구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가르치는 아동수가.
함형완위원
교사가 몇 명이냐구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교사가 8명입니다.
함형완위원
일주일에 몇 번 가르치나요, 한사람이.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주2회입니다. 한번에 1시간씩 해서.
함형완위원
인당 주2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
지역개발형사업도 마찬가지구요. 몇 명입니까, 지역개발형 사업에서는 다문화 가정에서 선택된 교사들이 몇 명이나 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영어가 8명이 있고 나머지 5명이 일어.
함형완위원
위에도 8명이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위에는 13명.
함형완위원
그러면 청년사업단의 교사들하고 지역개발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의 보수는 다른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즉 말하면 평균적으로 해서 80만원에서 100만원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80만원 정도 됩니다.
함형완위원
예산규모를 보게 되면 청년사업단은 8명에 1억 2천만원이 되고, 또 지역개발형에는 13명에 1억 2천만원이 되는데 이거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절반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주로 특기교육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태권도라든가 음악 피아노라던가, 미술 그런 특기교육 하는 것을 주 5일 해서 특기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니까 지역개발형 사업의 교사들도 영어, 일어 이런 것을 가르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로 결혼이민자 그분들이 영어하고……
함형완위원
그리고 청소년 사업단도 영어 이런 등등을 가르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영어도 가르치겠지만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치기도 하고 본인 희망하는 과목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주로 가르치는 것은 영어, 수학……
함형완위원
그러면 교사마다 보수가 다른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교사마다 보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르긴 다르지만.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여길 보게 되면 지역개발형 사업에서 사업에 참여해서 가르치는 교사들도 과목의 내용이 영어도 가르치고 일어도 가르치고 이렇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청년사업단에도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이 필요하면 수학도 가르치고 가르친다는 얘기 아니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함형완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게 되면 지역개발형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가 13명인데 예산액이 1억 2,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청년사업단에는 8명이 있는데 1억 2,1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임금의 차이가 배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1억 7,800만원인데요. 즉 말하면 특기교육하는게 있습니다. 태권도라든가 음악이라던가 이런 교육을 하는데에 학원비 그걸 주 5회 받는 걸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그래서 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1억 2천만원이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국비가 1억 2,100만원이고 도비, 군비 합해서 1억 7,200만원.
함형완위원
이해가 안되네, 그러면 청년사업단에 특기교육 받는데 나가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교사들은 임금이 거의 똑같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시간만큼,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한달에……
함형완위원
임금이 시간당이던 주당이던 월당이던 가르치는 교사들은 영어나, 수학이나 일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보수가 똑같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거의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거의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자기가 가르치는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아니요. 단위당 임금이 똑같냐 이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같습니다.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35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사업비가 약 10억입니까? 군비가 1억 7천만원 늘었어요. 부담액이, 제가 이걸 왜 묻냐면 밑에 기초노령연금을 보면 2억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애초에 본 예산때 분담금을 낮춰났던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보조비율이 노령연금 타는 분들이 국가에서 보조비율을 조금 높여놓은 상태인데.
명호
문명호위원
보조비율이 높아졌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미확보 했던게 맞죠? 그렇게 봐야 되는거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려고 하냐면 이렇게 예산이 없는 실정에 집행부가 짜깁기 하느라고 고생한거 눈에 보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지원 보조사업이 난방비랑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까지 꼭 불필요하고 이런 것을 파악 잘 하셨다고 믿어지지만 노인경로당들을 가보면 지금도 운동기구 쓰지않는 경로당 많아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전기요금이 비싸서 못 쓴단 말이예요. 그러면 운영비가 적다라고 볼 수 밖에없어요. 그런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집계를 내달라고 부탁도 해봤고 여기서 1억 1천만원이 줄어들면서까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거냐”라고 의심을 안가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실 전체 군비 부담금이 약 12억이 늘었습니다. 그럼 그런 사유는 앞서 얘기했듯이 재원 미확보로 인한 추가 확보 금액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럼 그렇게 본다면 주민생활지원실 복지사업에 군비가 120억입니다 2009년도 103억에서 2010년도 120억으로 인상된 금액이잖아요. 상당한 금액이예요. 우리 군비부담액으로 봤을 때, 전체 복지예산 300억 중에 120억이 군비 부담입니다. 그러면 이 군비가 적음으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지방자치단체에 온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감으로 다 알고 계실 내용 아니겠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짜깁기만 하고 될 일이겠냐, 국도비에 따른 향후 대책 우리 군이 앞으로 복지사업을 후퇴할 수 는 없잖아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앞으로의 모든 정책자체가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으로 쭉 나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조금전에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익빈 부익부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모든 정책을 집중 포커스를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이 자꾸 증가하는 이유 자체가 앞으로 복지사회로 나가는 방편인데 군비 부담자체가 120억이라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 자체는 국가에서 일부 교부세라든가 지원해 주는 특별교부세 교부금, 기타 등 지방세 수입은 미미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저소득층이라던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혹자간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기초노령연금 같은, 각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이 큰 부분을 국가에 요청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고성군도 그런데에 대한 포커스를 같이 맞춰가는거냐, 그런데 대한 대안은 있는거냐.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노령연금인데 80%의 국비가 지원됩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되는데 저희들도 계속 보건복지부 교육이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자체가.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분명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비 90%,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을 10%로 얘기를 많이 주장 하더라구요. 그런데에 대한 협의체라던가 이런 것은 아직 구성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은 구성된게 없구요. 현재 비율 자체가 국고보조율 자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규정돼 있다 보니까 그걸 90대 10으로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고성군도 어렵지 않습니까? 복지사업으로 120억, 세부 중에 총 몇%라고 봅니까? 거의 50%아닙니까? 엄청난거 아닙니까? 앞으로 노인들도 복지혜택 못받으면 다 고성군을 떠나야 될 실정이 올수 있어요. 그런데에 대한 연구를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죠. 그렇게 부탁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1억 3천만원에서 2억 1천만원으로.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해서 10명 해놓고 이건 대상자가 10명이라는 거겠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대상자가 10명이 아니고 까리따스 노인요양원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10명이라는 겁니다. 바우처 사업자가.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뒷 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44명 했잖아요. 이것도 일하시는 분이 44명이라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것은 표기가 아까는 일하시는 분 10명을 표기했고 이 것은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44명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분들,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보호사가 거기 고성노인센터에 15명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노인센터에 주는 거구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은 까리따스. 10명은 종사자고, 여기는 수혜자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여기 증액된 예산이 어디로 되는 건가요. 당초예산일때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가 10명이었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
10명이었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수혜자도 44명이었고, 그러면 증액된 것은 왜……
15명에서 44명으로 수혜자가 늘어났다. 44명으로 늘어난 것은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요. 가사간병 서비스 받던 분들이 전부 65세이상 된 사람들은 종합서비스로 옮겼습니다. 가사간병 서비스에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으로 옮겼습니다. 65세이상들, 그분들이 옮기는 바람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전에는 가사간병 서비스 사업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만……
함형완위원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던분들이 종합서비스를 받는다 이 얘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65세 이상만.
함형완위원
65세 이상이 됐기 때문에 노인돌봄으로 전환된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래서 국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함형완위원
우리 군에서 수요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국비신청을 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라구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
이게 전체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그러니까 가사간병 도움을 받고 있던 65세 미만의 사람들이 몇 명이고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러한 것은 다 돼 있냐구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당 운영 지원에 307-01에 보게 되면 운영비, 난방비 이렇게 했어요. 108개소, 그런데 그 사업비가 1억 9,400만원에서 삭감이 돼서 9천만원으로 됐는데 이 9천만원이 운영비하고 난방비로 지원이 된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 9천만원이 운영비와 난방비간의 각각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운영비는 현재 저희들이 문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경로당별로 여러 가지 큰 경로당이 있고……
함형완위원
총괄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9천만원 중에 운영비하고 난방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쓰겠다 이 얘기잖아요. 108개소에다 그러면 총괄 108개소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돈이 9천만원인데 그 총액 9천만원 중에 난방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냐 이 말씀이죠. 총액으로.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걸 설명하면 운영비가 개소당 84만원이고 난방비가 16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건 밑에 보시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 국고보조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비율을 따지면 지금 말씀한데로 개소당 운영비가 84만원, 난방비가 165만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당초에는 이렇게 통합되어 있던 것을 국고보조가 추가로 지원 되는 바람에 군비를 그만큼 삭감시켰습니다. 통합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 자체는 저희들이 운영비, 난방비 108개소에 9천만원 했는데 이것은 비율자체가 의미가 없고 기준액 자체가 두개를 합해서 운영비가 84만원, 난방비가 165만원 이 기준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통합이던 통합이 아니던.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걸 조정을 해가지고 통합경로당이라던가 고성군 읍면 분회라던가 그런데는 난방비는 같고 운영비가 조금 더 나가구요.
함형완위원
운영비 84만원이라는 세부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로 공공요금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함형완위원
물세, 전기세 정도인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
전기세라고 하면 계량기에 계측되는 총 사용량을 말하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각 노인회에서도 대부분 약간씩 모자라기 때문에 자부담 하는 쪽이 약간씩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보게 되면 136쪽에 노인일자리사업해서 6억 5천만원이 있고 137쪽에 도비보조라고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1억 8,9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군에서 노인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또 생계보다도 다른 생계외적인 그런 이유에서 노동에 참여할려고 하는 그런 노인들이 파악되어 있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생계외적으로 대부분 보면 거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 중에서 30%정도가 생계 쪽이고 나머지 70%는 생계외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있냐 이거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데이터는 없구요.
함형완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하면 혼자 사시면서 가정 형편상 절박한 분인데 노인일자리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들어가 있고 그렇단 얘기예요. 그런데 참여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고 싶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절박했거나 이런 분들인데, 그런데 그중에 절박했던 분들이 제외가 됐던 것 때문에 하는 건데요. 그 문제는 뭐냐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빈곤에 처해 있는 노인들, 또 소히 말하는 구분이 우스울 수도 있습니다만 절대빈곤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노인들, 또 빈곤보다도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노동에 참여하실려고 하는 분들 이렇게 구분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어서 노인일자리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비가 많이 보조될 때와 보조되지 않을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국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은 주로 절대 빈곤에 있거나 절대빈곤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을 위주로 일자리를 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느날 국비가 많이 내려왔다 그러면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노인들도 참여할 수 있겠금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체계적으로 안돼 있다는 거죠.
이제는 계장님들 답변 안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계장님들이 뒤에서 답변을 하니까 과장님들이 준비를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답변을 안해줬으면 좋겠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절대 빈곤층에 계신분들이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처음 선정할 때 대상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절대빈곤에 계신분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1순위로 해서 뽑습니다. 뽑고, 두 번째 뭐냐하면 여러 가지 자식들 부양이라던가 또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뽑는데 그래서 선정이 됐다고 생각하구요.
함형완위원
아니, ꡐ생각을 하고요ꡑ가 아니라 밖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서류로 검증해가지고……
함형완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 일자리와 관련돼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을 받고 이리저리 다녀서 일을 할 수 있겠금 연결을 해드리고 했는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신청자 중에는 재산조사라던가 금융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돈 있는 것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또 자식들 부양가족에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재산이 50억씩 가지고 있는데, 땅, 건물 본인 자신은 자식들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가난하게 사십니다. 돌보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분들은 사실상 제외를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문제란 말이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분들은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있는 상태에서 부유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런 분들은 제외 시켰고.
함형완위원
명목상에는 재산가인데 현실은 상당히 절대빈곤에 처해 있어서 겨울철에 난방조차 못하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자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물론 자녀들이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 책임을 자녀들한테 옮긴다는 것은 우리 기관에서 해야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구요. 그것은 밖에서 도덕적으로 주민들간에 할수 있는 얘기고, 기관이 해야 할 개인의 재산과 건강과 생활에 대해서 책무를 지고 있잖아요. 기관이, 그러기 때문에 가족간의 관계를 본 기관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어쨌든 곤경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어떤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맥락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136쪽에는 309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괄호 쳐놓고 309명이라는데 이게 당초예산때 309명이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지금 309명이라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예산에는 279명이 돼 있습니다. 추가로 30명이 국비보조가 확정돼서 내려왔을때 30명이 추가로 돼서 309명이 됐습니다. 309명을 가지고 추가로 30명 늘어난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2월달에……
함형완위원
그러면 당초에 279명이었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
민간경상보조까지 포함해서 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179명 플러스 100명 해서 279명이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통계 숫자가 안맞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에 추가로 30명이 국고보조가 확정적으로 내려온게 30명이 추가로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309명이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137쪽에.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총 409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보십시오. 실장님, 136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309명이라고 해놨고 그 다음에 137쪽에 노인일자리 사업해서 또 있지 않습니까, 도비 보조 사업 이게 74명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봤을 때에는 309명하고 74명이니까 이게 얼마예요. 380명 되잖아요.
계장님! 이 자리에는 계장님들이 발언을 할수 없어요. 특별히 부여하기 전에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예산에 아까 말대로 우리 고성군 행정에서 100일 짜리 담당하는 것이 279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국고보조가 30명이 추가로 되는 바람에 279명으로 이번 1회 추경에 정리가 됐고, 예산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는 됐고……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 309명은 뭐고 이쪽에 74명은 뭐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309명은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했구요. 최근에 도비보조가 내시됐기 때문에 도비보조 사업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74명을 새롭게 했다구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밑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경상보조 50명이 또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1회추경까지 군비로 별도사업을 안했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안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받아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숫자는 총 몇 명입니까? 1회추경까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총 하면 633명입니다.
함형완위원
민간경상보조까지 다 합해서 그렇겠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기준에 해서 노인들을 뽑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예산과 마찬가지로 저소득 위주로……
함형완위원
이미 당초예산때 저소득을 소득기준으로……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에 신청한 분들이 77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09명을 이미 선정했고, 추가로 이번에 탈락된 분들 중에서 추가로 그 분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거의 일자리가 다 흡수가 되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거의 90%정도가 흡수가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나머지 10% 중에 또 명목상 자료가지고만 선정해서 꼭 해야 하실 분이 탈락이 되지 않겠금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구요. 이참에, 그리고 꼭 절대빈곤과 차상위계층 빈곤과 그 다음에 빈곤계층에 속하지 않는 노인들을 분류를 해서 내년에도 그것에 의해서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이는 것은 뭐냐하면 명목적인 재산과 소득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명목적이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탈락되지 않겠금 세심히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재정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장애인선택적 복지사업 민간위탁금 장애인활용 보조지원 약 1,5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게 장애인복지시설 사무국장 인건비 입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이건 1급 장애인 중에서 6세부터 65세 미만 그분들의 1급 장애인 중에서 노인복지센터에서 나가서 여러 가지 가사도 돌봐주고 말벗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대상자가 11명에서 9명으로 줄었습니다. 주는 바람에……
명호
문명호위원
대상자가 줄었다, 그러면서 139쪽을 보시면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가 늘었어요. 여기서 줄은 돈이 우리 군비 부담액 같은 경우 약 370만원 줄었는데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우리 군비가 315만원 늘었어요. 이렇게 대체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에 따라서 작년도에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에 가족수당 한 80만원 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민원상담사 얘기하시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가족수당이 한 80만원이 되는데 그걸 못줬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 운영에 따른 우편요금료라든가 홍보비, 주로 홍보물 제작이 백몇십만원 정도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민원봉사실의 운영의 효과음이 있다고 보시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 직원이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 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 하면서 잘 운영하겠금 챙기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잘 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작년도에 혹시 실장님 제가 그 현장에 갔었던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민원상담사가 지금까지 고성군 등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안내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항상 제 당사자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런 홍보물 단 한번도 내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로서 받아본적이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하고 나니까 약 1개월후에 안내문이 하나 날아왔어요. 그런데 회원가입으로 해야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회비를 1만원씩 받아, 그 회비를 1만원씩 받아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몰라,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혹시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회비에 대해서는 제가 못들어봤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회비 때문에 회원 가입을 안하셔,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안하시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복지제도 관리시스템에 따른 안내홍보를 단 한번도 받은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구들 몇사람이 회장하고 직원하고 관리인 만들어서 운영시스템 이런 민원봉사실 인건비나 받아 챙기는 이런 작태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이런 장애인복지센터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질타는 저희들이 고맙게 받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지금 이 예산편성 하는 것 자체가 현재 고성군에는 등록장애인이……
명호
문명호위원
장애인 후송 지원 차량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 병원에 다니고 약타러 다니는데만써.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라고 얘기하시지, 당연하시지, 그 양반 사적으로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차 끌고 나와서 병원에 들러서 진찰받고 약국 들러서 약타 가지고 10시 11시에 나가, 이거 많이 봤어요. 이거 안된다는 거예요. 절대 혼자 탔어.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분이 아침에 장애인 작업하시는 분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그 양반을 질타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자기네 그 회장이 당선되기 위해서 자기네 편만 데리고 갔어 지금까지. 그렇게 이권 다툼을 했어요. 역대 회장들이 그래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장애인 복지를 부르짖고 싶은 사람들은 관여를 안해, 왜? 말 싸움 하기 싫어서,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구요. 그 밑에 고성 유심복지원 운영비가 240만원이네요. 이게 어디에 있는 어떤 장애시설이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청간리에 있는 유심복지관입니다. 장애인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5분.
명호
문명호위원
주간 보호자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서 직접 생활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원이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작년도만 하더라도 지원이 안됐습니다. 안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보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 신고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항상 장애인들이 있으니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특히 운영비, 주로 말하면 화재보험료라던가 공공요금 전기료라던가……
명호
문명호위원
애들 수용하고 있는 거기는 국비 지원을 다 받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애들 숙식비를 다 지원받는단 말이예요. 운영비를 따로 지원해 주는거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20만원씩 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장애아동 수용 능력이 5명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5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애들이 더 늘어나면 운영비도 늘어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10인 미만 시설일때 월 2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46쪽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해서 720만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요. 이건 무슨 사업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최근에 특히 여성하고 아동에 대해서 성폭력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래놓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라 해서 캠페인도 벌이고 그래서 국비예산이 별도 편성돼서 내려왔습니다.
함형완위원
사업비는 현수막 밖에 없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홍보물 현수막하고 공무원들 일부 여비하고, 캠페인 행사실비하고 간담회 급식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행사실비하면 캠페인 행사밖에 없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여러 가지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간담회 급식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아동이나 여성보호를 위해서 캠페인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적인 그런 사업의 내용은 담을 수 없나요? 이거 9명 4회하고 홍보물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아동이나 여성보호 하는데 물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미비하다 이거죠. 어느 정도 초기단계라서 그런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처음으로 시도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아무리 초기 단계라 하더라도. 이런 것을 이렇게 할려면 누구던지 하고 지역연대라는 거창한 용어를 쓰지 않아도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 시켰어도 이거 다 되는거 아니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복지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특수시책 사업이라도 이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걸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려보냈으니까 마지못해 소진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은 아닐거 아니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아니구요. 시도해보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면……
함형완위원
아동보호를 위해서 지역연대까지 하는데 지역연대까지 해서 아동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실천적인 것 하나도 없고 이러한 캠페인 행사 하나하고 위원회나 개최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회를 해서 뭐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우리 지역에 아동과 여성보호에 대한 문제는 뭐나요?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실태에 어떤게 있었을거 아니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많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뭐가 있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특히 다문화 가정의 여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함형완위원
그 아동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동에 대해서 결식아동도 있고,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해서 많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좀 뭘 하겠다고 와서 고민하고 다믄 한가지라도 여성을 위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늦은 시간에 여성을 쫓아다니는걸 뭐라고 하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스토커.
함형완위원
그게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설치하고 있는 방범용이 있어요. CCTV가, 그런데 그 CCTV가 작동이 안돼요.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간성 시내에서도 이게 벌어지고 있다구요. 지금 정작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스토커라든가 기타 방범에 관련 해서는 별도로 자치행정과라던가 CCTV설치해 주고 관리하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국도비 사업비를 받으면 원치 않은 사업비도 내려오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원치않는 사업비가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현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내서 그래서 주민의 삶에 있어서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바른게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계속 모색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우리 지역에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업을 세워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아쉬워하고 홍보비용만 세워놓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말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초기단계니까 위원회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들을 수렴을 해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48쪽 실장님, 보육시설 확충정비 사업 어린이집 놀이시설 설치 2개소가 있어요. 이게 어느곳입니까? 놀이시설이 없었던 곳입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놀이시설이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인원수라든가 규격에 맞겠금 놀이터 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대진하고 죽왕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간성은 새로 신축을 했으니까 잘 돼 있을 거고 토성은 대상지가 안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다른 국공립 시설은 다 확보돼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두군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48쪽 한부모 가족 지원해서 그 사업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그래서 기정에 없던 것을 추경에 했어요. 왜 이렇게 됐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최근에 2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부모가 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여성인지 남성인지 별도로 한부모 되는 가정이 있는데, 거기에 저소득층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동 양육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추경에 내려온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번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함형완위원
2천만원 정도가 내려왔는데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1,776만 8천원.
함형완위원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24세미만 청소년, 아동이 있는 한부모 중에서 소득이 인정되는 최저 생계비의 150%이하인 가구, 즉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 인정액이 월 128만 8천원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만 선정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 사업의 대상자는 다 나와있어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파악을 했는데 한 가정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내놨으니까 사업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조사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보건복지부 예산은 국가시책이다보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내려보내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 파악을 합니다. 몇 명 정도가 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노령수당이라던가 기타 등등 기초 생활 생계 급여라든가 사전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겠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도 우리가 신청한 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
다 나와 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한 가정 나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전체 말이예요. 여기 추경때 1,700만원이 섰잖아요. 내려와서 1,700만원의 내용을 보게 되면 편성목을 보게 되면 아동양육비, 아동 의료비, 검정고시 학습비, 가구 자산형성 계좌지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상자가 이미 파악이 돼서 이 사업비를 신청한……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파악은 한 사람을 파악 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다시 정확히 파악은 안한 상태인데 파악을 하면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고성군에 대략 10가구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요청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함형완위원
10가구 정도라서?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함형완위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신청을 했다, 10가구 정도 해서.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10가구 정도인데 아동양육비는 몇가구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아동 의료비 지원은 몇가구구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동의료비 지원은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보험가입해서 하는 돈이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이 돼서 여기서 신청한거라고 하니까 그럼 10명 정도를 가지고 신청했으면 대상자 중에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니까 170만원, 그리고 아동의료비는 몇사람으로 했으니까 43만원, 검정고시학습비는 몇사람이었으니까 920만원, 가구 자산형 계좌는 몇 명이었으니까 180만원 이런게 돼 있었을게 아니예요. 신청을 했다면.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그러기에 기준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상자는 정확히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함형완위원
담당계장은 알고 계십니까? 숫자를? 숫자만 말씀하시면 돼요.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10명정도로 파악을 해서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편성목에 대한 것들에 대한 숫자가 나와 있냐 그걸 묻는 겁니다.
거듭 묻습니다만 복지사업이 급팽창하다보니까 기초자료들을 다 세밀하게 하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복지사업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보다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펼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받아서 또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택을 하기도 시간적으로 바쁜것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볼때는, 그러다보니까 이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실장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라고 믿겠습니다만 꼬치꼬치 캐물어 보게 되면 믿을 수만은 없는 어떤 그런 답변이 나오는데 어쨌든 가능한한 시간이 된다면 여기서 자체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 정책사업들을 미리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택적으로 택해서 실태를 다 파악을 해서 골고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49쪽에 청소년복지지원사업비 중에 추경에 새로 기금이랑 내려온 사업비가 있는데요. 청소년공부방 운영 1,400만원,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300만원 이 두 가지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당초예산에 한가지 목에 사업명에 단위 세부명에 한가지 세부사업으로 편성돼 있다가 그걸 전부 세부사업을 다시 재조정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150쪽에 보시면 거기에 삭감내역이 나옵니다. 삭감하고 세부사업으로 다시 이렇게 했다, 재조정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는건 어떤 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거진읍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여러 가지 시설프로그램 운영이라던가 건의해서 하는 사업이라던가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1,400만원은 뭐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거진 복지도서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당초예산에 다 있는 거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복지도서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과거에 한번 현장답사시에 실장님이랑 한번 같이 가본 기억이 있는데 전산실, 전산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조원 하나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더 이상 응답이 없습니까? 협의안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나서 지적사항을 자치행정과에 알려드렸는데 아직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확인을 안해보셨다는 것은 우리가 운영비를 데주고 있는데 그 운영비를 받아쓰는 관리자가 그런데에 대한 요구라던가 그런 얘기를 한번도 해오지 않으셨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한테는 해 온게 없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뭔가 차후 대책을 한번 세워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한번 업무협조를 해봐서 연락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범죄예방운영지원비인가요? 2,186만원, 이게 무슨 운영지원비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상태인데요. 150쪽에 범죄예방 운영비 지원 보조금이 있는데요. 그걸 세부사업별로 갈라놨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실장님 조금전에 문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청소년육성 및 복지지원사업에 편성목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세부사업으로 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한꺼번에 회계상 편리하기 위해서 세부사업별로 구분해 놔야지만 예산집행이라던가 모든 것 자체가 예산이 남고 적고 정산이 필요하고 또 사업 목적 추진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부사업으로 갈라놨습니다.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혼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서 살짝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증액되는 이유는 뭐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삭감돼서 증액되는 사항은 거의 없는데요.
함형완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실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추경에 이거 바꾸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추경때 경정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성을 느꼈을 때에는 연도말까지는 이렇게 집행을 하고 이것이 여러가지 불편함을 초래했다면 2011년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제가 볼때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사업 집행하기에 혼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함형완위원
또 그리고 기왕에 하실거라면 여기에 보면 단위 사업이 청소년 복지지원이잖아요. 단위사업은 청소년복지에 이렇게 세부사업을 해놨는데 단위사업 청소년복지지원에 그 세부사업이 또 뭐가 있냐면 청소년육성 및 복지지원이 있어요. 중복된 용어를 가능한한 기왕 고칠거라면 예산계에서 다루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정책단위 요구까지는 규정돼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다음부터는 그래줬으면 좋겠구요. 이거 볼때 상당히 혼동스러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넘겼다 이랬다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혼동된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안볼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것이 발생됐을 때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152쪽에 교육복지확충 해서 기숙형 공립고 기숙사비 지원과 거진종고 인조잔디 조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에 기숙사비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설명할때도 말씀드렸던거와 같이 인당 7만원을 지원해 주는걸로 결정이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인당 7만원을 지원해줬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개인 자부담이 조금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에 관계되는 사감인건비라든가 교과목 특별운영비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함형완위원
부족하고, 보다 더 공립고에서 학생들의 실력 제고를 위해서 해야 할 프로그램 운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나요? 또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할려면 조례 개정도 필요하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이 예산이 의결이 되게 되면 바로 그 작업도 하실거구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문제는 단순하게 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해줘야 된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고성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인구 감소 문제 아닙니까, 어떤거 보다도 큰 문제가 인구 감소문제인데,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인구감소의 가장 주된 요인중에 하나가 교육여건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감소를 어느정도 막기 위한 인구대책 차원에서 과감하게 기숙사와 관련되어 있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 학교의 실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더 증액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적극 지원해줄때 우리 집행부가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는건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서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우리 고성군에 더 인구도 많이 늘려가지고 활기찬 고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숙사비를 정해놨는데요. 아까 말대로 교과목 특별운영 한다든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현재 예산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대로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2회나 정리추경때 저쪽에서 차질이 없도록 지원계획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진종고 인조잔디 조성을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지원해주는데요. 물론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을 마땅히 해줘야 되는, 그런데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늘 얘기하는 것은 절대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수 감소란 말이예요. 우리 사회문제가, 인구감소 문제,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의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 초등학교 학생수가 급감하면서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더불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잘알고 계시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반적인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효율적인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5년후에 폐교될거 뻔히 알면서 지원해줄수는 없는거란 말이예요. 그 다음에 폐교는 안되지만 100명이 사용해야 할 규모가 5년, 10년후에는 20명, 30명으로 줄어든다면 그 규모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학생수를 감안해서 규모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게 합리적인거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에 주민들이나 관계자들의 욕심 때문에 현재 규모에 맞췄을 때에는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 따르지 않습니까? 당장은 지원비가 과다하다는 것, 사후에는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증대된다는 것 이 두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 인조잔디 조성을 보게 되면 학생수가 100명정도 되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한 120명가량 됩니다.
함형완위원
120명이고 장래에 보게 되면 100명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 그건 제가 판단하기 힘듭니다만.
함형완위원
예측하게 되면 금방 나와요. 여기서 태어나는 영아들을 계산하게 되면 바로 나옵니다. 그 계산이 이것은, 그러면 추이를 보게 되면 10년후면 100명 밑으로 밑돌수가 있는데 여기 해당기관에서 보내온 문서를 보게 되면(서류를 들어보이며) 구장 시설을 국제규격으로 한다고 해놨어요. 이게 지금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거진종합운동장에 보게 되면 전용 축구구장이 있어요. 또 증설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장래 현재 120명 수준이고 장래 100명을 밑돌 그러한 학교운동장에 국제규격의 운동장을 해줘야 하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학교 경비에 대해서 운동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만 당초에 거진종합고등학교에서 학교학생이 120명되고 더더군다나 주변의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도 이용하고 학생들 도 이용하고 그렇게 신청을 해서 교과부에 신청해서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규격 관계는 저희들이 하라 말아라 그런거 없이 교과부에서 내려온 금액에 대응투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돈을 받아서 진땅 밟지 않고 체육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 찬성이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거고,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하고 같이 사용하고 뭐하고 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받아오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를 하는데 우리 현실은 지역주민이 공 찰 운동장이 없어서 그러는거 아니잖아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거진종고에서 공문서가 왔을 때에 이걸 검토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냔 말이예요. 여기 분명히 거진종합고등학교에서 보낸 문서를 보게 되면 “국제규격 105미터 곱하기 64미터에 따른 축구장 인조잔디조성 사업에 대한 공사비 산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여기는 축구장 인조잔디 구장이예요. 그리고 산출내역에 보게 되면 이러저러한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좋다이거예요. 하는 것도, 그런데 여기에 국제구장을 해줘야 되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써야 되냔 얘기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학교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국제규격 만들고 그건 학교에서 알아서 한다고……
함형완위원
그러면 실장님 국제규격의 인조잔디 구장을 2개 만들겠다고 공문오면 거기에서 산출내역을 과다계상하면 그냥 거기 지원해줍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저희들이 협의했을때 당초에 작년도 11월 30일 날짜로 해서 신청이 왔습니다. 예산편성 심의할……
함형완위원
실장님 제가 얘기들은 것은 저쪽에서 지원해달라고 하게 되면 현실에 맞겠금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제대로 쓰자는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도면을 보게 되면 트랙이 안나옵니다. 이 국제구장을 하면서 트랙은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학생운동장인데, 트랙이 안나와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제대로, 지금 계장님이 그렇게 얘길하게 되면 더 의문 투성이예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거짓말이예요. 이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계장님 그만 알았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거짓말이예요. 여기 들어온게,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국제규격에 필요한 축구구장이 왜 고등학교에서 필요합니까, 우리 군에서 필요하지, 자기네 유치나 이거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구장을 국제규격에 맞겠금 고치는 것이 타당한거고,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은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그 실정에 맞겠금 지원해 주는게 맞잖아요. 아무런 어떠한 판단기준 없이 지원해준다는 것은 안맞잖아요. 앞뒤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국제규격 관계는 우리 교과부 말대로 5억에 대한 대응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국제규격 현실에 맞게 설치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현실에 맞는다고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예산 자체가 8억이 소요된다고 왔는데 교과부에서 판단한대로 5억 정도가 된다고 교과부에서는 판단했고 우리는 거기에 대응투자로 1억 5천만원을 주는데 거기에 돈이 있어야지만 국제규격을 만들고 자시고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현실에 맞겠금……
함형완위원
8억에 산출된 사업내용하고 한번 계수조정전까지 줘보세요. 비교해보게, 8억이 나온 것을 제대로 판단하셨다고 하니까 애시당초 8억 나온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보게 두개를 다 줘 보십시오. 제대로 판단해서 실장님이 하신건지 아닌지 보겠금 그걸 줘보십시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가진 자료가 똑같은 자료 같은데.
함형완위원
8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8억을 삭감해서 이렇게 조정했다면 그 8억하고 이게 있어야지만 위원이 판단할거 아니예요.
박효동위원장
실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충분히 이해가 갔으니까 자료 제출 받아서 계수조정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예. 또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53쪽에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그 중에 자활근로사업비가 1억 8천만원 정도가 반환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시생계보호사업이 9,900만원 한 1억 정도가 반환이 되는데 자활근로사업비를 왜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당초예산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2회추경이 작년도에 6월달 이후가 됐습니다만 2회추경에 사업비가 한꺼번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당시에 얼마가 왔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3억이 왔는데 다 못썼습니다.
함형완위원
다 못 쓴 이유가, 2회추경에 왔기 때문에.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늦게 오는 바람에, 당초에 왔으면 다 충분히 소모가 됐을텐데 늦게오는 바람에 소모를 못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한시생계보호사업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도 작년에 당초예산이 편성돼서 고성군이 이백이십 몇 명이 수혜를 받은 걸로 생각합니다만 생계급여를 6개월동안, 이건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한시생계보호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도에 7월 1일부터 12월달까지 집행을 했습니다만 한시적으로 최저생계비의 160% 정도 늘어나던가 또는 재산에 관계없이 긴급적으로 생계가 위험한 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충분한 재산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생계급여를 지급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자활근로사업비는 1년에 쓰지 못하면 반납해야 하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국비기 때문에 반납해야 합니다.
함형완위원
이월이 안되는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
다른 국비사업은 이월이 안돼나요, 다른 국비 사업은 이월 되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사업비를 쓰다가 말그대로 원인행위를 안해놨기 때문에 계약이라던가 이런게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3억 내려온 것 중에서 1억정도를 썼는데, 1억은 어디에 썼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근로사업비로 썼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떤 자활근로사업으로 썼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근로 사업이 현재 8개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비로 다 썼습니다.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함형완위원
증원을 했다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근로 사업자가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만.
함형완위원
자활근로 사업이 8개 자활근로단이 있다면서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도에.
함형완위원
예, 2009년도에, 그러면 2009년도에 8개 자활근로사업단이 있는데 2009년도 2회추경에 3억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1억 정도를 쓰고 2억 정도를 반환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8개 사업단에 1억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썼으면 어떤데에 썼냐, 인건비로 썼냐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썼냐 이걸 묻는 겁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주로 인건비.
함형완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썼다고 하면 증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자활근로사업이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고 줄고 합니다만.
함형완위원
인건비로 썼으니까 8개 사업단 외에는 어떠한 변화없이 기존에 해오던 그 사업에 증원만해서 인건비로 1억만 조성했다는거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함형완위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무런 뭔가 할려고 하는 노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사업단 8개 사업단해서 열심히 자활사업을 시키면서……
함형완위원
3억이 내려와서 자활사업단을 뭐를 만들어서 사업비를 소진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인력도 추가로 사업단 새로 신설하는 것도 어렵고.
함형완위원
2회추경해 봐야 7, 8월달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7, 8월이면 5개월 동안에 사업단 하나를 만들지 못한단 말이예요?
박효동위원장
작년 9월에 왔는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9월달에 왔는데 사업단 작년도에 구성을 했어요. 어떤거냐면 수산물 가공사업단을 했는데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인건비 다 쓰고 나서 남은 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함형완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8개 사업은 손데지 않아도 잘 운영이 되잖아요.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3억을 받았다면 새로운 사업단을 만들어서 이 사업비를 소진해야 하는게 옳은거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도 하반기에 구상을 했어요. 수산물 가공사업단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데.
함형완위원
알아요. 그것도 하겠다고 해서 관계자들 제가 불러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가지고 해 주겠다는 것도 받아가지고 중계역할을 해줘서 된건 안단말입니다. 의원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달라고 해서 중계역할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 답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3억을 받았으면 이렇게 증원을 해서 3억을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끌어들여서 반 이상을 소진을 하던가 보다 창의적으로 한다면 새로운 자활근로사업단을 만들어서 이 돈을 쓰던가 해야 되는데 어떠한 노력도 없었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열심히 노력하고 소진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자활사업단에서 실장님 못지 않게 저도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늦었다고 해도 1억 정도 기존 사업에 인원 증원해가지고 1억 정도 소진하고 나머지는 반납한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어떤 사업비를 집행한다든가 자활사업자 선정이라던가 사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함형완위원
저는 그렇게 안보거든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 말대로 열심히 안한 것은 안한거고, 저희들도 사업단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자활근로 사업을 많이 시키고 해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기 때문에 특히 9월달 이후로 한꺼번에 3억이 왕창 떨어지니까 저희들이 소모를 1억밖에 못했습니다.
함형완위원
계속 그렇게 얘길하면 계속 되풀이 해서 얘기할 수 밖에 없는데요. 자활 사업단이 8개가 있는데에다 1억 쓰고 새롭게 자활사업단을 만들어서 여기에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라는거 아닙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활의지를 심어주고 자활할 수 있는 기반 터전을 닦아주고 그 기반위에서 먹고 살려고 이거 만들어주는 국가적 차원의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만들어서 지금 8개외에 다른 자활근로사업단을 만들어서 그러한 투자를 마련해줘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서 신규사업단도 만들고 소모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함형완위원
실장님 8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신규사업단을 안만들어 놓고 무슨 신규사업단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신규사업단 아까 말대로 수산물가공사업단도 만들어 놓고 영농사업단도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실장님 자활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을 해가지고 집행내역이라던가 이런 사항을 함형완 위원님께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함형완위원
원하는 답을 못얻었으니까 2009년도에 아무런 증감없이 8개만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8개 사업단에 인건비로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새로운 자활근로사업단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앞뒤를 보게 되면 자활근로사업단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이 3억을 받아가지고.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8개사업단이라고 얘기 했습니다만 제 기존에 머릿속에 기억하는게 8개 사업단이고 추가로 만든게 영농사업단하고 수산물 가공사업단이라던가 그걸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머릿속에 8개사업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거구요.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자활사업단을 만들고 자활공동체를 만들고 1년이 좀 지나게 되면 사회적 기업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활공동체가 어느 정도 경영기법을 습득하게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 순환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경직되어 있어요. 제가 볼때는,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 뭐냐하면 자활사업단을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기술적인 습득이 어느정도 끝났다 그러면 자활공동체로 발돋움 시켜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거고, 그래서 하나가 빠져나가면 또 새롭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자활 사업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자활사업단이 지역자활센터에 머무르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인터벌(interval)이. 그러기 때문에 순환이 안된단 말이예요. 경직되어 있단 말이예요. 물론 제가 억지 논리를 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3억이 2회추경이 아니라 3회추경에 내려와도 이런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공동체로 발돋움 시켜놓고 이미 구상하고 있는 것을 자활사업단으로 하나 더 구성을 해서 이 사업비 소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떤게 있냐면 자활공동체는 자활사업단을 거치지 않아도 자활공동체를 만들어 줄수가 있어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런데 자활공동체를 하겠다고 하게 되면 모조리 지역자활센터에 집어넣어놓고 그 과정을 거치겠금 만든단 말이예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 그거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모조리 지역자활공동체에 집어넣고 일련의 과정을 밟게 하고 있단말이예요. 우리 고성군은, 그러다보니까 지금 경직되어 있고 너무 도식화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제가 왜 자꾸 때마다 강조하냐면 일자리 창출의 가장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핵심부분이란 말이예요. 일반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하는데는 제한이 있고 일자리가 창출되더라도 우리 인력시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단순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예요. 어느정도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자리가 만들어서 취직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속초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일자리 창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현실에 맞겠금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야 되는데 상당히 경직되어 있어서 안타까움에 제가 자꾸 묻는 겁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탄력적으로 하겠금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매번 이 얘기가 나올때마다 하는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예.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집행부 답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돼 가지구요. 거진종고 인조잔디구장 지원 1억 5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계획을 언제 종고에서 제출했습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도 11월 30일자로 저희들한테 제출한걸로 기억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작년도 11월 30일자 제출을 받았으면 이게 작년도에 2010년도 본 예산때 예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던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런 문제라던가 이거 회피해가지고 1회추경으로 미뤄놨던건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예산이 이미 기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돼서 심의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교과부에서는 예시가 언제 된거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1월초에 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교과부에서는 1월달에 예시를 했는데 그러면 종고에서 11월 30일날 청구 들어온게 정규 규격 8억 4천 얼마가 들어왔다는 얘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5억이 들어왔습니다. 신청할 때.
명호
문명호위원
신청할 때 5억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교과부에서 3억 5천만원이 떨어지고 우리가 1억 5천만원 내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자기네가 국제규격화 요구했다는 겁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건 합당하지 않잖아요. 합당하지 않는 얘기를 저는 도저히 들으면서 이해가 안돼서 다시 되짚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시기를 분명히 잘라주셔야지 시기를 불투명하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답답하고 애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은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합당해야지만 주는 부분인데.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다시 한 번 말씀인데……
박효동위원장
실장님, 잔디구장 문제는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별도 보고 하겠금 하세요.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추가 질의를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어느때보다도 추경에 많은 예산이 증액이 돼서 답답해 하시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참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단지 집행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인 접근 그것만 개선되어지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노인일자리에 노동의 질을 보게 되면 과연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라는 의구심을 자아낸단 말이예요. 실장님! 그 실태를 잘 아시나요?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알고 있잖아요. 그럼 매일 그 자리에만 일을 하시잖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환경정화분야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대부분 노인들이……
함형완위원
그렇단말이예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런데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게 있어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노인일과 관련되어 있는 작업장으로는 돌릴수가 없나요? 작업장을 만들어서 작업장에서 노인이 일을 할수 있겠금 작업장을 만드는 시설비로 돌려쓸수는 없냔 말이예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시설비로는 쓸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로만 집행하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렇다면 어촌에 가보면…… 일예 예요. 실질적 노인 일자리를 제공해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군에서 시설비를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노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노동의 댓가는 이러한 사업비로 지원해 주면 된단 말이예요. 일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닷가에 가보게 되면 요즘은 고기가 안나니까 그물을 많이 친단말이예요. 바닷가에다가, 그래서 어민들이 어구손질하는데에도 상당히 노동력이 달려요. 그런데 바닷가에 있는 노인들이 그물하나 손질해 주면 5천원인가 얼마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노인들을 보게 되면 추운데서 찬바람 맞아가면서 겨울에는 또 여름에는 더위 속에서 일을 하시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민들 고기가 안나서 어려워 하잖아요. 3월달부터 6, 7월까지는 흉어기라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어촌마을에 조립식 판넬로 작업장을 짓어주고 노인들이 거기에 모이셔서 그물을 마을사람들이 거기에 갖다주게 되면 노인네들이 거기서 그물 손질하면서 일도하시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돈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인들 그물 하나 손질하시면서 일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느정도의 보수가 생기기도 하는데 보다 더 획기적으로 한다면 어민이 지원도 해 주고 또 군에서 일자리 사업으로서 투입도 해준다면 여러모로 좋을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복해서 지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인 일자리를 위한 공동 작업장을 만들어 준다면 최소한 노인들에게 일자리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의 수를 더 확대시킬수 있다는거죠. 다른 한쪽에는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이런 쪽에는 접근해보실 생각이 없으시나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요. 저희들이 단순하게 거리 환경이라던가 아동지킴이 주거개선사업이라던가 ‘노노케어(老老 Care)’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대로 거진에 어떤 작업장이 있어가지고 다른 노인들보다도 그물 손질에 경험있는 노인의 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할수도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바닷가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아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도 올해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안되고……
함형완위원
한번 일시적으로 다 바닷가에 하기는 그렇잖아요. 수요조사를 해서 하나를 모델로 한번 해보고 그것이 사업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상당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것을 가져오냐면 바닷가 마을이 길다보니까 어떤 노인회관은 어떤 구석에 치우쳐 있고 어떤 노인회관은 산둥성이에 올라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아 지면 많아 질수록 안가실려고 그래요. 거리가 좀 멀면, 거리가 멀면 안가실려고 그러고 뭔가 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 공동작업장이 어떤 구실을 하냐면 일자리 제공하는 장소로도 작용을 하고 다른 한쪽에는 노인들 모여서 어울리는 어떤 그런 자리도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구요. 그러니까 올해야 어쩔수 없지만 내년에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좋으신 말씀인데 고려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4년내내 본 위원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효율적으로 재정운영 좀 합시다”라고 4분자유발언이던 군정질문이던 예산심의를 할때마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조금전에도 문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데, 몇 개 장애인단체가 있잖아요. 그 장애인단체가 협회라는 것을 구성해 놓고 있고, 그래서 회원과 비회원으로 이분화 되어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때는 대부분의 사업을 그 협회에 위탁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협회에 위탁을 주게되면 바로 회원, 비회원이 구분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받는 사람 못받는 사람 이러저러한 것들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썩 좋게는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예요.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있잖아요. 차량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체쪽에도 차량운행 하지 않습니까, 농아쪽에도 차량운행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모두다 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각 단체마다 차량이 있다보니까 재산운영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문제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장애인이면 협회에 가입됐던 가입되지 않았던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을 하고 또 규모를 제대로 갖추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금 장애인 이동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금 이렇게 체질개선화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좀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고려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왜 어렵다는 건가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하나의 단체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합해서 통합적인 체계를 가지고 운영하는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단체별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차량을 우리가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면 단체별로 이해를 구하고 충분한 양해를 구해서 이해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왜! 왜 안됩니까? 행정지도를 하게 되면 안되나요?
제가 볼때는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왜 어렵냐면 농아는 이쪽에 있고 지체는 저쪽에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향후에 한군데로 집중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 복지회관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네요.
완식
최완식주민생활지원실장
차후 재정이 허락하는 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구를 통합하거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재정을 아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 소관 세출 예산안 211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2분 속개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관광문화체육과 전체 사업비가 국도비가 삭감됐어요. 그리고 군비가 5억 6,952만 2천원인가요. 군비부담액이 늘고, 이게 이유가 뭡니까?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예산 중에서 이번에 총 2억 1,7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늘고 국비가 7억 8,800만원 줄어드는 부분은 문화재사업 중에서 왕곡마을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왕곡마을 정비 사업이 12억 정도 예상되는데 그 부분이 감액되면서 금년도 예산이, 그게 작년도 예산에 이월돼서 금년도에 사업추진하는 부분이 저잣거리 조성사업하는게 있습니다. 왕곡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그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용하기 때문에 당초에 섰던 부분이 감액처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기에 따른 군비가 늘어난 부분은 어떤 사업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 중에 과장님, 전체적인 얘기는 아니더라도 제가 연장선장에서 볼 수 밖에 없어서 219쪽에 건봉사지 정비사업 도비 1억 2천만원, 군비 1억 8천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건봉사지 정비 사업은 목적이 뭡니까?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건봉사지 정비 사업이 예산이 3억인데요. 그게 요사채 건립하는 것하고 건봉사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요사채 건립사업에 작년도에 일부 사업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설계 1억 가지고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작년도에도 건봉사 복원사업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비밖에 없어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건봉사지가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구요. 사지 자체는, 그 다음에……
명호
문명호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럼 언제까지 이 건봉사는 최초에 복원사업을 요구하고 사업계획을 세울당시부터 국비지원에 따른 향후책을 벌써 10여년전에 거창하게 발표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국비 지원은 전혀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 군에서 이 막중한 부담을 해야 되느냐라고 볼멘 소리 안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봉사지는 강원도 도(道)문화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홍교라던가 다리 있는 부분하고 육송정 홍교하고 능파교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국비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건봉사지 정비가 3억인데 도비가 40%, 군비가 6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군에 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 4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건봉사지 전체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얼마 있으면 나오는데 그게 나오면 그 부분을 전부 국가지정 문화재로 하면 저희 군비 부담이 좀 줄어들걸로……
명호
문명호위원
군비 부담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덧붙여야 할 말이 분명히 빠져서는 안되겠다는게 조계종의 교구본산이란 말이예요. 일 부분이지만, 그럼 조계종 내부에 건봉사라고 하는 절이 지역구역내에 본산으로 칭호를 받고 있어요. 그럼 이 모든 재산 관리감독을 조계종 본산에서 감찰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자부담 능력을 가지지 않는 복원사업이라면 우리 지방비도 분담할 수 없다라고 이제는 냉철하게 짚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 목적을 여기에 두자는 겁니다.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건봉사지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봉사지 정비처럼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은 도비하고 군비로 하고 그 다음에 국가지정 아까 육송정 다리 같은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에서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하는데 건봉사도 사찰로 지정된 부분은 건봉사 자체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정에 따라서 자부담 부분하고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명호
문명호위원
사업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과장님 입장인데,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다 지방비로 아무리 그래도 보세요. 이게 도 문화재라고 해서 도비 1억 2천만원이예요. 군비가 1억 8천만원이란 말이예요. 우리 고성군이 얼마나 힘이 좋아서 앞으로 이런 돈을 계속 요구하는대로 줘야 되느냐라고 반문 안해 볼수가 없잖아요. 지금 세수는 한정돼 있고 제가 앞서 주민생활지원실 사업 예산심의때도 복지증진사업에 우리 고성군 세외수입까지 다 합치면 50%이상 120억이란 돈이 우리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이런 문제까지 우리 군비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이게 짚지 않는다는 자체가 위원들이 못할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뭔가 명쾌하게 답을 얻어내야 되겠다 이제는, 그래서 자부담 부분을 이젠 어떤 사업이라도 자부담 부분이 없는 지원은 우리 고성군도 열악해서 힘들다, 왜 저 사람들은 자기네 자산이 건봉사 자산이 우리 고성군만 해도 수십만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능력을 그 누구보다 크게 가지고 있는 종교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가 자기네 자산을 일부 소멸해서라도 건립에 그래도 자기 소리를 낼 수 있어야 우리도 지원이 가능하지, 이제 그런 일이 아니라면 지원 보류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자치단체 의무사업으로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부터 삭감을 하고 얘기를 다시 하는 취지로 보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일단 이것은 보조사업은 아니고 저희 시설비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의미이지만 이거 직접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계종의 그런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지정항목 때문에 그렇단 얘기 아닙니까?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다면 그 항목 자체를 바꿀수 있는 시스템도 바꿔야 된다 이거죠.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원도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부터 재자리로 세워놓고 다시 그걸 다 재정비 한 이후에 향후 계획을 다시 세우자 이겁니다. 고성군 살림살이가 맨날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하면 언제까지 계속 그럴 거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도에서도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건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럼 고성군의회가 가서 목소리를 높이면 되겠어요. 도에가서? 받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현재는 자치단체 의무시설 개념으로 되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그걸 바꿔달라 이거예요. 그 시스템 자체를, 그걸 요구하자는 거지.
의교
조의교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이 우선 전체적인 도하고의 의견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구요. 명분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논리를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정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류해봅시다.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들 고성군만 그런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 14개소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릉에 3개소, 횡성 1, 영월 1, 평창에는 최소한 5개가 있는데 평창에는 월정사에 불교 수련관 건립으로 해서 거기는 군비를 7억 5천만원 정도를 보조해서 총 12억 가지고 하는 사업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양양 같은 경우에 낙산사에 강당동 및 요사채 개축하는데 12억 5천만원 드는데 도비 5억 거기도 군비를 7억 5천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특히 볼때 저희 고성군만 이걸 개선한다고 해서 일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구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건봉사지 전체를 일단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을 최소화 하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건봉사쪽하고 협의를 해서 자부담이 가능한지를 해가지고 그쪽에 보조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좀 보조를 같이 그쪽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더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거 정비 못하더라도 고성군에서 재정리 합시다. 그래야 되는거 아니예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도 건봉사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조계종 개인적인 사찰로 볼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고성군에 하나의 관광지도 되고 또 국가 전체로 볼때는 하나의 문화재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19쪽에 천학정 주변정비 사업이 있어요. 화장실 신축 공사가 있는데 천학정 화장실 부지는 선정이 됐나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국유지였었는데 저희 고성군에서 샀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천학정 들어가는 입구, 국도쪽에서 들어가자면 바로 입구쪽 왼쪽부분이 되겠습니다. 천학정 바로 앞입니다. 밭 있던 자리.
함형완위원
그러면 토지 문제는 다 해결이.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비가 작년도에 5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해가지고 그때 5천만원으로 세워진 것 같은데……
함형완위원
이게 2,700만원 가지고 가능하나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5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 5천만원이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금년도에 2,700만원을 더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5천만원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월된건 여기에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안들어갑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거기 형태는 어떻게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천학정 이미지하고 부합돼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외형이 좀 디자인 문제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5천만원 가지면 콘테이너라든가 가건물 식으로 해서 조립식으로 해서 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천학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천학정 부지 안에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짓으면서 그 앞에 교암리 해변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개념으로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 고풍적으로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2, 3억 들어가야 되는데……
함형완위원
기와의 모양을……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한식기와로 해서 그렇게 해볼……
함형완위원
모형도 어우러지고, 어우러져야 그게 단순하게 문화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어우러지게 외형의 조형미를 신경을 써야 아름다움까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필요하게 되면 천학정과의 조형미가 어우러지게 잘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왕곡마을 저잣거리 조성사업 및 방축널 수로정비 사업비가 왜 국비가 삭감이 됐나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왕곡마을 저잣거리 조성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사업승인 받아가지고 금년부터 하게 돼 있었는데 작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저희들이 왕곡마을 정비사업을 하면서 개인 집들 정비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10억정도가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대체를 하면서 문화재청에서 이 사업비는 일단 금년도 사업비는 삭제를 하고 작년도에 넘어온 이월사업비가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하는 걸로 해서 이게 삭제가 된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잣거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사업승인 해주면서 이걸 대체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222쪽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690만원이 추가 됐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원인이 발생됐나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를 전에는 군비로만 가지고 하다가 도에서 기금을 일부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확보가 안되면서 도에서 도비로 전환하면서 도비하고 군비해서 50%씩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하는 것은.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 하는 각종 운영비, 자동차 연료비라던가 그런 운영비가 이번에 추가로 되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도비를 신청을 했어요. 아니면 도에서 그냥……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재배정해준겁니다.
함형완위원
밖에서 얘기들이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생활체육회 차량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서 불필요하게 차량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들 얘기가 돈단 말이예요.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운행은 통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활체육회 봉고차를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주셔서 샀는데, 거기에 고성군 해양심층수 마크도 넣었고, 고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고성군 체육회라는 명칭도 사용해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말이 아주 무성합니다. 또 생활체육회 전체 필요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을걸로 되는데,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체육회 운영비 상당히 신중하게 집행이 됐으면 좋겠구요. 결재라인을 반드시 거쳐서 체육회에서 임의로 사용되지 않겠금 운영비가 방만하게 지출되지 않겠금 담당께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하나만 더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박효동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와 약간 거리가 있는, 우리 LCD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에 있는 전광판, 그 다음에 체육관에 있는 전광판 이게 임대사용하고 있는거잖아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임대할려고 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종합체육관 LED전광판 대여 해서 1,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종합운동장 전광판 임대료 7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언제 대회시 이걸 쓴다는 얘깁니까?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고성종합체육관에 LED 전광판 대여는 기존에 있는 것은 자판기 식으로 해서 점수 표기하는 어느 경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종합체육관 LED전광판 대여는 그 앞에서 행사진행하는 부분들을 뒤에 앉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TV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동 TV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볼 수 있도록 TV설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고성종합운동장 전광판도 마찬가지구요. 그것도 본부석이라던가 행사장에서 행사하는 부분들을 멀리 밖에서 잘 안보이니까 그걸 거기에 위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하면서 중간정도에 체육관 같은데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 같은데는 본부석하고 저쪽 떨어진 부분, 맞은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에 전광판을 고정설치할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최소한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예산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입시는 한 2억정도, 체육관 같은데는 1억 6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는 한 4억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운동장에 앞으로 저희들이 재원이 없어서 임대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경기를 유치한다던가 할때는 전광판이 있어야지만 경기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여가지고 LED전광판이 있어야지만 공식 공인된 정식 경기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육상대회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유치할려고 보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광판이 없어서 안된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너무 금액이 많아서 저희들이, 당초에도 이걸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이 안되는 바람에.
함형완위원
이 전광판을 체육관하고 운동장에서 1년에 몇 번정도를 사용하게 됩니까?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하게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 3, 4회정도 회수로, 일수는 좀 틀리지만, 횟수는 3, 4회 정도로 한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설치해서 관리비라던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 필요할 때 그거 할때만 대여를 해서 할려고 예산을……
함형완위원
올해는 어떤 대회를 할건가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체육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태권도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저희들 ‘고사모’고성을 사랑하는 고사모에서 종합체육관에 행사를 하면서 전광판 설치를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선거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고사모 행사때에는 저희들이 설치를 못해줍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의했더니 그것은 선거법에 위반돼서 못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 LED설치 관계는 육상대회가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하는 고성통일전국실업육상대회가 있구요. 그 다음에 7월달에 하는 제10회 한국쥬니어 육상 선수권 대회 및 제1회 청소년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임대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 필요할때만 임대해서 쓰는 거니까 만약에 경기를 개최하지 않는다던가 유치가 취소된다던가 할때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함형완위원
1회시에 7천만원씩 들어가는거예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1년치가 7천만원.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횟수에 관계없이 1년.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한 두 번, 1회에 3,500만원, 그래서 이건 두 번에 7천만원 계상한거구요.
함형완위원
올해 당장 해야 할 것은 육상경기……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육상경기대회 2건.
함형완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212쪽에 통일안보공원 청소비 위탁징수교부금 2억 7,500만원 이것이 기정액보다 배로 더 이번에 증액이 되는거죠?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게 1년치입니까?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1년치입니다. 당초예산편성시에 예산이 안돼가지고 다를 못세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1회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박효동위원장
교부율이 얼마죠?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도 한해서 50%로 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한시적입니까, 올한해.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올한해.
박효동위원장
올해는 몇%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60이하로 할수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60%까지를 할수 있겠금 그렇게 조례제정을 했습니까?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 조례에 근거해서 교부하는 겁니까?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폭설로 해가지고 지붕 망가졌잖아요. 그건 정비를 합니까?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돈 어디서 나서 합니까?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체육시설 보수정비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예산은 900만원에서 1천만원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갑니다.
함형완위원
당장해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안으로 막 떨어지고 해서.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안을 우선 다 갈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우리 공공체육시설 관리 예산액이 6억 3천만원이예요. 이게 시설이 5, 6년지나서 낙후되기 시작하면 약 10억을 육박할 것 같은데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많다보니까 관리운영비도 많이 들고 체육시설중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수익사업으로 하는 골프연습장도 있고 각종 운동장 관리도 있고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해서 관리하는 인원도 많고, 앞으로는 점점 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시설운영비 쪽에서 보수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걸로……
함형완위원
가능한 시설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구요. 또 반대로 활용을 극대화 할수 있는 방안도 하나 마련을 해서, 그러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활용이 극대화 돼서 우리가 그거로 인해서 파생되어 있는 사회적 이익이 크다면 상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해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비용 부담 이런 문제를 미리 아껴서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박효동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하던 내용에 대해서 통일안보공원 청소비 위탁징수교부금에 이것이 청소비 위탁징수교부금으로 부기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가 바뀌어졌죠?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조례는 아니고, 조례는 100분의 60이하로 할 수가 있구요. 저희들이 자체 계획에 의해서 수립했고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려서……
박효동위원장
이번 임시회때 조례개정이 됐나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거에 대한 조례개정 사항은 아닙니다.
박효동위원장
이 요율에 대해서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위탁교부율에 대해서 조례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청소비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받는 조례개정 설명이 됐었잖아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청소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탁교부금하고 청소비하고는 틀리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통일전망대에 주는 아까 말씀하신……
박효동위원장
입장료를 우리가 청소비로 받아가지고 하던 것을……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조례개정이 이제 들어갈겁니다.
박효동위원장
그게 들어가면 부기도 전부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죠.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니까 2회추경에 부기경정이 또 들어와야 된다구, 그렇게 안돼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게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돼가지고, 조례개정후에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년간 5억 5천만원이면 한 10억정도 입장료 수입을 볼수 있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2009년도에 10억 7,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작년도 정도로 들어올걸로 예상해서 50% 교부하고 그 다음에 교부하게 되면 한 5억 5,100만원을 그쪽에 교부해야 된다, 그 말씀이예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해서 이게 교부율을 상당히 30%까지도 낮춘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개정이 되고 청소비가 아니고 관광지로, 지금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지 지정을 빨리 하셔가지고 관광지 지정에 따른 조례 근거에 의해서 교부금을 교부해야지, 조례가 개정되면 청소비 위탁 관계는 우리가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니까 이쪽으로 해서 관광지에 시설이용료로 해서 조례개정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입장료 수입이 되면 시설이용료로 받아들이면 이쪽에 50% 교부하고 50%하는데, 전에는 제가 3대, 4대때 보면 예년도에 30%까지 우리가 교부해줬는데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집행부하고 교부율 조정이 돼서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50%까지 교부를 해주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군 쪽의 교부율이 높아서 군 재정수입이 더 많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검토를 하시고 올 한해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쯤에는 다시 검토해가지고 30%정도까지도 내릴수 있는 시설 다 해주고 거기 지역경기가 좋아지면 원래대로 교부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세요.
형기
이형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앝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렇게 되면 군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173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175쪽에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이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이것은 청사 에너지 절약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대기전력사업들을 금년도 2월달부터 해서 4월 17일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일과 7시 이후 자동으로 전기가 단전돼서 사용하지 않는 그 용량만큼 우리가 에스코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전력 사용 안하는 양만큼은 주고 우리는 절약을 하고 그래서 그게 한 60개월정도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저희들이 별도로 투자를 안하고도 전기를 절약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시설은 무료로 하고 시설을 해서 절약되는 부분은 상환을 하고.
종석
최종석재무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 257쪽부터 2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특별교부세 5억 받으셨는데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거진 위험지구가 원체 많다보니까 민원이 많아요. 종합적인 사업계획은 다 세우셨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대상지 선정이 아직 다 안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일부 현장에도 다녀 오셨나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일부 다녀왔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민원인들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민원인들 애로사항을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빠른시간내 충족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사업계획을 잘 세워 주셔야 합니다. 다른 이상 없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방금 재해 및 재난예방과 관련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당초예산을 보게 되면 여기와 관련되어서도 예산을 세웠는데 해당지역을 보면 토성하고 거진뿐이예요. 당초예산에 세웠던것도, 그런데 추경에 또 5억이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됐는데 지금 토성 아야진 일대도 상당히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도 있고 수년에 걸쳐서 죽왕면에서도 일부 재해위험요구를 했었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있을 것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소방방재청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놓은 곳은 아야진하고 거진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진이 원래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 아야진 같은 경우는 사업을 2009년도에 완료가 됐고 거진 것이 2011년에 돼야 되는건데 소방방재청장이 와 가지고 10억을 미리 줘가지고 실제로 재해위험지구로 소방방재청에 등록된 것은 다 끝냈습니다. 끝냈고 추가로 5억이 내려온 것 자체는 행안부에 20억을 갖다가 정비를 할게 더 있다고 해서 소방방재청하고 관계없이 행안부에 20억을 올린 것 중에서 5억이 늦게 내려왔어요.
함형완위원
그러면 20억이라는 것은 고성군 전체해당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거진지역만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왜 재해정비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면 지역에 안배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아야진이라던가 소규모로 거진에 일부 올렸던 것은 사실 재해위험지구에 포함이 돼서 광범위하게 1리면 1리, 2리면 2리 해서 지정하겠금 되어 있는데, 아야진 것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6리 지역에 재해위험지구로 다 해 놓고, 소규모로 독립돼가지고 떨어진 동네에 소규모로 위험성이 있다해서 개별적으로 들어오고 현장 나가보니까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한 것이 자체사업으로 세워놓은거고, 통 털어서 거진에 20억 세워놓은 것은 거진 전체를 보고 행안부에서 재해위험지구를 할데를 한 지역을 선정좀 해달라 해가지고……
함형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거진 지구를 통틀어서 20억을 세웠던 토성에 있는 특별지역을 아야진을 해서 20억을 세웠던 그것은 세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다른 곳에도 소규모로 여러 곳이 있는데 거진을 빼놓은 다른 읍면에도 이런 재해위험지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만 집중시키냐 이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다른 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저희한테 들어온게 없습니다. 다른 면에서 우리한테 재해위험지구로 어디가 위험하니까 해달라 하고 올라온 것 중에서도 다른 읍면은 특별히 올라온건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올라왔다 치더라도 자체사업으로 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을 나가봐서 이게 더 시급하구나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비를 자체사업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자체사업비로 했는데 그럼 20억이면 양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20억은 거진 전체 지구를 보고 한겁니다. 전체적으로 위험한 곳을 통틀어서 20억을 올린거예요.
함형완위원
특히 죽왕면의 일부 지역에서는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죽왕 같은 경우는 공현진만 한군데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공현진을 제가 나가 봤는데.
함형완위원
그런데도 돼야 되잖아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공현진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할 상태가 아니예요.
함형완위원
지구 지정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이 있으면……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위험이 있는데를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뒤에 암이 다 깔렸는데 그 집을 새로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집을 헐어낼테니까 옹벽을 쳐달라 그거 말고는 올라온데가 없었어요. 죽왕면은.
함형완위원
죽왕일부하고 아야진 일부에는 정비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긴급히 해줘야 할데가 몇군데가 있는데.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런데 그게 신청들어온데가 없다는 거예요.
함형완위원
신청이 아니어도 그 지역은 해줘야 되는데.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왜냐하면 고성군에 재해위험지구가 어디어디에 다 있는데를 확인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여기는 시급하구나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올라오면 현장을 확인해서 예산을 이건 해줄수 있다하면 예산을 세우는데 그런 요청지구가 없었다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올 장마때 위험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런 지역이 있으면 확인해서 급히 조치할 곳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죽왕에도 한군데 있고 아야진에도 위급한 곳이 한두군데 있는 것 같은데.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있으면 저희들 당초예산 세운거에서 잔액 남은거라도 활용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건 조치를 해서 불안한 삶을 살지 않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도로나 농로, 마을안길 특히 우리 농어촌도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도로날때도 거의 났잖아요. 어디까지 사업을 펼치고 있냐면 빈도수가 매우 낮은곳 까지 뚫고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농로포장을 보게 되면 꼭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는 곳도 포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할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꼭 긴급하거나 꼭 필요하거나 아주 자금이 넉넉해서 할 수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완급을 조정을 해서 그쪽에 쓸려고 하는 예산들을 보다 더 시급한 곳에 전환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농로포장이라던가 농어촌도로 포장은 실제로 사람이 많이 안다니는데를 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성산에서 탑동 넘어간다든가 이런 곳 같은데는 크게 사람도 안다니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이 됐고, 지금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 는 경작을 하기 위한 농로하고 마을하고 마을간 연결되는 도로 그런 부분을 양쪽 측면으로 봐가지고 주민들의 활용도가 많다 하는 곳을 하는 거지, 실제로 매년 우리가 농어촌도로나 군도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면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올라오다보니까 읍면별로 지역별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어느곳이 시급하냐 하는 곳을 우선순위를 보다보니까 예를 들어 간성보다 죽왕이 덜 시급한데도 거기를 하더라 하는 것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주민 이용도가 없다던가 아니면 농경지 경작로를 안쓴다던가 하는 곳을 포장하는 곳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함형완위원
어쨌든 군도든 농어촌도로든 그러한 부분에 앞으로는 고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말끔하게 다 하고 싶지만 그러나 전체 예산을 가지고 볼 때 예산이 정작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야 될 곳이 있고 완급을 조정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특히 건설분야가, 물론 편리함을 쫓아서 무조건 다 포장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환경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조금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이건 주민이 인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의 성격이라던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아니면 기계화 경작로가 많이 됐습니다. 되긴 됐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곳은 하면서 왜 우리 주변은 안해주느냐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를 짜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게 가는 곳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별로 봤을때는 예를 들어서 ꡐ거진이 시급한데 왜 간성을 시급하지도 않는데 하느냐ꡑ 하는 면은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최대한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제는 이 동네 얼마치 했으니까 이동네 얼마치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을 탈피해서 관내에 어느곳이 우선 시급하게 시설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그쪽 지역에 관리사업비가 편중된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가 끝나고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7쪽에 학야리 마을도로 포장공사가 9,910만원이 당초예산에 기정에 섰었는데 5,114만원을 삭감해서 군부대 환경정비 공사에 2,650만원을 군비로 부담을 했고 그 다음에 22사단 사령부 진입로 포장 공사에 2,464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학야리 마을도로 포장 공사를 이렇게 5,100만원씩 삭감을 해가지고 이쪽에 군부대주변 환경공사라든가 도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군비 부담을 했는데 당초 학야1리 마을도로 포장 공사가 당초계획하고변경된게 있어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학야1리 마을도로포장 공사는 사단장 공관 앞에 거기 제방길로 해서 농사짓는 농로포장인데 그 밑에 22사단 사령부 진입로 포장은 예산 내시가 늦게 내려왔어요. 이게 군부대 주변정비 사업으로 내려온건데 학야1리 마을안길도로포장공사를 9,9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감액을 시키고 이거하고 같은 연계도로입니다. 그래서 22사단 사령부 진입로 포장 할데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같이 연계해서 마무리 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같은 공사건이예요.
박효동위원장
같은 공사 내용인데 부기를 세분화 시켜놨다.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도비 내려온것에 대한 군비부담을 하면서.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예. 같은 건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도비는 추경에 내려온거고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없었잖아요.
종우
김종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187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자전거 누리갈이라고 해서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되고 일부 구간 몇킬로정도나 되는 구간이죠. 이 사이에 북천 걷기자전거길을 관광문화과에서 동호리쪽에 올해 간성읍 무슨 사업계획이었나,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도 한번 올라가서 현장에서 설명할 때 북천 걷기 도로를 놨으면 좋겠다고 옛날 구 철교를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나 했는데 이 사업계획이 거기와 자연스럽게는 맞물릴 수 있는 사업계획인가요. 그렇게봐도 되는건가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북천 옛날 철길 교각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관광문화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그거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현장에 한번 갔다온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자전거 누리길로 먼저 할수 있는거냐, 그 교각을 활용하는거냐.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먼저하고 그 예산이 오면 남천쪽으로.
명호
문명호위원
남천쪽으로 개발하는데 돌려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교각을 활용하는데는 안전진단 이런 것을 다 받을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자동차 정도가 가면 안전진단이 필요한데 자전거하고 사람이 다니는데는……
명호
문명호위원
걷기에는 안전진단이 필요없다.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리고 철도청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럼 북천부터 초계천까지 도로 사이는 어떻게 연결 가능하죠.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마산봉 마을 몇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북천 철길, 지금 공사하는 구간이 있더라구요. 농로포장, 그 모서리 부분에 연결시키면 마산봉 주민들도 송죽으로 본 마을로 가기도 편하고 농로도 활용하고, 사람도 다니고.
명호
문명호위원
해안도로 농로를 얘기하는거잖아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거기를 정비를 다 하셔야 하지 않나요? 거기 정비계획은 어떨거 같아요. 지금 농로로 3미터도 안되고 좁은 농로잖아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그래서 다리를 놓으면 제방으로 올라가서 건너야 되는데, 제방옆에 옛날에 읍에서 쓰레기 매립한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정리가 힘든 것 같아서 농로포장 기존에 하는 부분에다가 20미터 정도 연결하면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 방안으로 하고 향후에는 제방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명호
문명호위원
반암까지 제방정비를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반암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현 농로 약 3미터도 안되는 콘크리트 포장해놓은 그것을 그대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그거 문제점이 생긴다 이거예요. 지금 계획이 딱 그런거 같아서 그걸 내가 짚어보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제방쪽으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예산확보 안된 상태에서……
명호
문명호위원
그건 자전거를 물론 개별적인 걷기, 달리기 운동하는 사람들도 다 좋은 코스인데, 특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싸이클을 운동하는 사람들은 바닥 노면 정비를 신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예요. 일반자전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자연적으로 생각할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호회원들은 생활체육이다 도민체전이다 이렇게 체전에 참가하는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분들이 싸이클을 탈때에는 그 도로를 탈수가 없게 되는 경향이 생길수도 있거든요. 돈 들여가지고 그분들한테 무용지물 된다는 소리 들을까봐 사전에 짚어볼려고……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연결하는 도로는 자전거가 갈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조금전에 얘기했던 DMZ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걷기, 자전거길에 대한 것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거라고 생각이 들고 부분적으로 가만히 표출되는 미개발되어 있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안선을 따라 이 자전거 길을 만든다면 좋은 관광자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토성면 청간정부터 화진포까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통일전망대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마스터플랜을 이것을 추진하면서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그래서 6개시군 시장군수 포럼때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군만아니라 동해안 전체 800리길을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비개발을 해야 되는데 1천만원씩 부담하고 강릉에서 2천만원 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인근 시군에 3개 시군인가가 참여를 못하겠다 해서 그 부분은 안됐기 때문에 우리군만이라도 용역비를 내년도에는 확보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야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은 이거대로 하시되 자전거길 관련돼 있는 것은 해안선을 따라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게 되면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10년이면 10년 장기 투자를 해도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그 다음에 간성 소도읍 육성사업이 나오게 되면 남천하구가 들어갈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면 용촌부터 화진포 가는데까지는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몇군데 연결할데가 있습니다. 군부대 순찰로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함형완위원
그런 부분만 정리가 되게 되면 큰돈 안들이고도 상당히 매력적인 자전거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저희는 북천교각 활용하는 것은 아까 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광문화과 예산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확보되면 하는 걸로 보고 남천을 할려고 했는데 남천이 두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하구쪽으로 가면 하구에 큰 앞으로 해안 도랑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계획이 아마 특정지역개발인가 거기에도 들어가 있구요. 향후에 될 문제라서 이중적으로 투자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사람만 건너게 되면 경운기라도 가야 된다는 주민들 여론이 또 있을 것 같고 예산 자체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교량식으로 놓으면 한 60억, 그래서 북천쪽으로 우선 마무리를 하고 남천은 큰 사업비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지역이나 아니면 소도읍이라던지 별도 예산가지고……
함형완위원
해안 자전거 도로를 놓는데 전체를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지역적 특성상 경운기나 트렉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교량이 요구되면 그것도 좋고 장래를 본다면, 꼭 전체로 포괄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웰빙식품 명품화 단지 조성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입지선정 그 문제까지 와 있나요.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용역을 마쳤구요. 두군데로 압축이 돼 있는데 죽왕면 오봉쪽하고 거진에 송포쪽 두군데를 일단 용역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군데 중에 한군데를 선정해서 부지매입이라던가 절차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고민을 잘 하셔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신성장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33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장개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31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