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민원봉사실장 이효열입니다. 지금부터 의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부과하고 의령군새주소위원회를 의령군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안 제8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비용 징수 신설을 안 제8조의 2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안 제19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새주소위원회를 의령군도로명주소위원회로 안 제24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와, 예산조치, 합의는 유인물을 참조하고,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에 있고, 다음 입법예고는 2010년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20일간 예고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명이 의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는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장 도로명의 변경과 제3조의 도로명의 변경요건과 제4조 도로명의 변경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삭제사유는 도로명 주소법시행령 제7조의 3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도로명주소의 고지ㆍ고시는 삭제가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21조부터 20호까지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제3장입니다.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 제6조 건물번호판의 규격 이것도 이번에 삭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법 제8조의 4 신설에 따라서 도로명 주소안내시설 규칙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제7조가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ㆍ설치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 제8조의 4신설에 따라서 도로명 안내 시행규칙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제8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가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으로 개정이 되었고, 제1항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부시기는 재교부시기로 개정이 되겠고, 제9호 서식이 제8호 서식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2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신설로서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군수가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의령군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3항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의령군 수입증지로 한다. 제8조의2 원인자부담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의령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한다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9조도 삭제가 되었는데 삭제사유는 영 제12조2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제11조 도로명사업에 의한이 법에 따른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12조에 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이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사업이 도로명 주소로 개정이 되고, 제13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14조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6장 도로명시설이 도로명주소시설로 개정이 되고, 제15조에 도로명시설이 도로명주소시설로 개정이 되고, 다음 건축물이 건물로 개정이 되고, 제2항에 도로명시설이 도로명주소시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6조 도로명시설이 도로명주소시설로 개정이 되고,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시설이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밑에 19조가 되겠습니다.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이 광고의 범위로 개정되면서 제1항 군수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됩니다. 제2항 군수가 법 제9조제2항에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제20조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안내표지판이 도로명주소안내판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23조에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1호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안내시설 설치가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24조 위원회의 구성은 제1항에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의령군새주소위원회가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의령군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호와 2호의 도로명사업이 도로명주소사업으로 개정이 됩니다. 제26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29조 간사에 도로명사업 추진담당주사가 도로명주소업무 담당주무관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30조 회의록의 작성에서 3호에 토의 및 진행사항이 토의 및 심의결과로 개정이 되고, 4호는 삭제가 되고, 5호는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성영입니다. 의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새로이 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개정된 관계법령의 제명에 맞추어 의령군 도로명주소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상 용어의 변경에 따른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며, 도로명주소 안내판의 광고와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도로명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 등 상위법령으로 이관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이나 입법과정상 저촉됨이 없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건물마다 지금 도로명이 바뀌면서 번호가 있데요? 보니까. 기존 건물마다 그죠?

예.

지금 이것 보니까 건물표지판이 재교부 수수료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증축했을 때는 건물표지판이 없으면 다시 붙이기 위한 것은 집주인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아직까지 안 정해져 있을 거고, 그죠?

금액은 군수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령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조달단가를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약 10,300원정도

건축주가 건물주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예.

구 건물에 부착된 것도 만약에 소실되며는 그 건물주인이 다시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 신청, 재교부는 건물주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인이 굳이 할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해주는 것은 우리군 예산으로 하고

예. 지금은 일률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앞으로 집을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건물주인이 재교부 신청을 해서 개인이 부담해서 그렇게

증축이나

예.

소실되더라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내에서 그냥 있어도 되는 일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또 불편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안 그래도 촌 할매들이 뭔가도 모르고 지금 붙여 놓으니까 법원에서 붙여 놓았는가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지금 아직 초기 단계라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고 앞으로 시행을 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있으면

조금전에 얘기했던 광고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광고는 우리 관내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광고 홍보에 대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데 한번 하도록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좀더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주민들에게 유익한 홍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19페이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10-3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건축물 신축 시 효율적인 공사감독과 완벽한 시공을 통한 합리적 건축행정 도모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위하여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민원봉사실 분장 주요사무 건축지원 추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3호, 민원, 복합민원, 위생, 건축, 건축지원, 지적, 토지정보 사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1담당 축소가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다. 합의 기획감사실, 라.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입니다. 입법예고는 생략입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민원, 복합민원, 위생, 건축, 지적, 토지정보 사무” 를 “민원, 복합민원, 위생, 건축, 건축지원, 지적, 토지정보 사무”로 한다. 제1조 중 “제112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을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로 한다. 제10조의5제1호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원봉사실에 개정안에 건축지원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영입니다.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직의 기능 재조정을 통하여 보건의료, 문화관광, 체육, 사회복지 분야 등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감독과 현장지도 등을 전담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운용·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궁도장, 농산물유통센터 등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설치사업이 부서 내 전문인력의 부재 또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담지원팀의 구성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상 기술적 문제 해결과 시공관리ㆍ감독 등을 전담케 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지원이 그러면 주무관이 다시 한사람 생깁니까?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골프장에

3담당이 2담당이 되면서 그 인원이 이쪽으로 온다는 것 아닙니까?

이동입니다.

현원이 몇 명이 됩니까?

3명입니다.

건축 안에다가 두면 안 됩니까? 건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괜히 우리 주민들이 더 헷갈리겠는데.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민원 관련 해가지고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지원은 주로 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내용대로 공공건축물 신축인데 용역, 시공, 완공까지 담당하고

공공건축물

마을회관, 또 재래시장 아케이드, 농경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부분 중요한 그런 것만 해서 다시 규칙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다 용역을 주니까 그죠?

예.

마을회관 용역 안 해주도 되겠죠?

건축이니까 ..... 건축전문가인데.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 그런 업무를 취급을 못하니까 항상 건축직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현상이 여타 부서에도 많기 때문에 통합을 시켜서 전담을 하는

건축지원이 다른 부서에도 지원 나갈 수 있다 그죠?

아니요, 다른 부서의 업무를 방금 적시한 그런 업무를 전담을 합니다.

들자면 보건소에 어떤 보건건물 신축이 있으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뜻입니까?

여기서 직접 업무를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상보입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달라지는 지방세 내용을 제출을 해놓았습니다. 그 안에 보며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5%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지방소비세를 만들었고, 다음에 주민세 균등할, 소득할 또 사업소세 재산할, 종업원할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하고 사업소세 통합 또 농업소득세 폐지, 이런 2010년도 달라지는 내용 때문에 오늘 제출한 군세감면조례가 개정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은 과세 형평성에 따라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된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을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시키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12월달에 입법예고를 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이 내용이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는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을 시키고 이것은 사업소세 세목이 폐지되고 재산세 주민세 및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어 세목을 변경함에 따라 개정되는 것입니다. 제13조제1항에 개정되는 사유는 이것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서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9조의1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세부담이 화물차세액 보다 훨씬 많게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지방세법에 2009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법으로 지금 개정을 할려고 하니까 국회하고 연관하고 해서 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에 개정이 안 되니까 일단 저희들이 조례를 가지고 2010년도에 감면하는 것을 연장을 해놓고 지방세법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례상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해당되는 대수가 390여대밖에 안됩니다. 내용은 얼마 안됩니다. 그 나머지는 간단하게 자구수정하는 내용이라서 중요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과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상위법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위배여부를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고,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감면표준안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의령군세 감면조례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신설, 농업소득세 폐지 및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군세 세목을 개편내용에 맞게 조정하고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군세 세목 중 보통세에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농업소득세를 삭제하며, 목적세 중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가 주민세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신설했습니다. 종전의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통합되어서 지방소득세로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농업소득세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했고, 사업소세의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세 세율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해서 2010년까지로 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제2항의 개정사유는 지방소득세 세목을 신설하고 농업소득세 세목를 폐지함에 따라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9조제1항 제2항은 재산할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재산분주민세가 신설이 되어서 납세의무자 등을 신설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9조의2를 신설하는 부분은 재산할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재산분주민세가 신설되어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조 개정사유는 재산할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재산분주민세가 신설되어 과세기준일, 납부조항 등을 신설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1조제1항제2호 개정사유는 소득할주민세가 폐지되고 재산분주민세가 신설되어 세율을 재산분주민세 세율로 신설하고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다음 제21조의2를 신설한 내용은 재산할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재산분 주민세로 세목이 신설되어서 재산분 주민세 신고의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22조부터 제24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인세할ㆍ소득세할 주민세가 폐지되고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신설이 되고, 법인세할ㆍ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조항, 부과고지 조항 및 수정신고 납부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2장에 제1절의2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했는데 제1절의2 신설은 종업원할사업소세,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주민세가 폐지되고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신설되어 비과세 감면 신고사항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3조의3은 개정된 사유는 종업원할사업소세,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가 폐지되고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신설되어 세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4조의4도 앞의 내용과 같고, 다음 제2장 제5절, 제46조부터 제56조까지, 제3장 제2절 및 제99조부터 제104조까지를 각각 삭제를 했습니다. 이 삭제를 한 것은 2010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 세목이 폐지됨에 따라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부 자구를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 제2조중 개정내용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를 2009년도 및 2009년 도시계획세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2010년 6월 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이 개정을 통해서 세금을 완화시키려고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 1. 1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체계와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로 조정하는 것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상위법 저촉이나 절차상 위배여부를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표상학입니다. 먼저 우리과 주무관님께서 각 부서별로 일이 있어서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령군 천강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1회 천강문학상 시상 등 운영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시상분야중 시ㆍ시조 등 4개 분야를 시와 시조 등 5개 분야로 결의함에 따라 조례중 시상분야를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상부문을 시, 시조, 소설, 아동문학 동시와 동화 포함입니다. 수필 등 5개 분야로 함이 안 제5조에 있습니다. 심사위원 수를 각 부문별 예선과 결선 각각 3명 이내로 함을 안 제10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2010년도 본예산 1억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 기타사항으로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9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의령군 천강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천강문학상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2) 시조 3) 소설 4) 아동문학(동시와 동화를 포함하다) 5) 수필. 제10조제2항 중 “예선 3명, 결선 3명으로” 를 “예선과 결선 각각 3명이내로” 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 조례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 제5조 시, 시조를 포함한다를 시와 시조로 구분하는 것이며, 심사위원 수를 예선 3명, 결선 3명으로 함을 예선과 결선 각각 3명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 천강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강문학상 시상과 관련하여 운영과정상 제시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기존 4개 시상 분야 중‘시·시조 분야’를‘시 분야’와‘시조 분야’로 분리하여 4개 분야에서 5개 분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시와 시조는 문학의 성격과 형식이 전혀 다른 별개의 장르로서 운율과 형식 등 문학적 특성상 시와 시조 상호간 작품상 우열을 가리는데 어려움이 있어 한 분야로 묶어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시상분야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