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규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최태만입니다.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내용을 정비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내실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령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의령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심의를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조례개정에 따른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규정은” 을 “조례는” 으로 하고, “의령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다음 제58페이지입니다. 제14조 중 “규정”을 “조례”로, 제1조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으로 하며, 제2조5호, 제9조2항 및 제10조제2항 중 “～에 의하여” 및 “～의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 로 하고, 제2조5호,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4조 중 “당해” 를 “해당”으로 개정하고, 제3조제1항ㆍ제3항 중 “인” 을 “명”으로,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각호” 를 “각 호”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5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0-8호 의령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60페이지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 지하수 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인데 의령군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관한 사항과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산정, 과태료 처분 통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의령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조례는 제5장 제29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제1조 조례제정 목적과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검사항목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안 제4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우리 군에서 수립하는 지역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과 지하수 영향조사서 등 주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하수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지하수 관리위원회를 두고자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4페이지 제3장입니다. 제3장에서는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관리운영의 주체, 재원조달의 계획 및 세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제4장에서는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한 부과를 제외하는 대상을 정하였으며, 제18조는 부담금의 산정방법과 제19조에서는 납입절차 및 징수방법을 정하고, 제20조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과 제21조에서는 부담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7페이지 제5장입니다. 제5장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22조에서는 과태료 처분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제23조에서는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 제24조에서는 처분 등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제25조에서는 불응이 있을 경우 이의제기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26조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수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과 제27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수납의 기록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28조는 과태료 부과징수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9조에서는 규정에 따라 그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가 조속히 처리되어 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가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하재목입니다.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페이지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일부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내실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두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의령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축제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토록 함으로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기타 조례안은 자구체계 및 조례형식에 맞게 개정되었고, 여타사항은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령군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1월 7일 지하수법의 개정에 따라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및 지하수오염 이용부담금을 설치 운용하여 지하수의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와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ㆍ산정, 과태료 처분통지 등입니다. 금번 제정되는 조례안은 경상남도의 시ㆍ군 지하수관련 표준 조례안의 범위에서 우리군의 실정에 알맞게 구성되어 있어 향후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수질검사 수수료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하수자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타사항은 조례의 형식과 자구체계 등의 관련규정에 벗어남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안 제3조에 저것이 하우스지대에 지하수를 파 놓은 그 부분도 수수료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지금 지하수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이 공업, 농업, 어업용은 1일 양수 능력이 100톤 이상일 때에는 지하수 검사 대상입니다. 검사를 한다는 것이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는 전 시설이 되고, 생활용수는 다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농업용만 1일 100톤 이상일 때 양수능력에 따라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하우스에서도 양수능력 100톤 이하는 검사를 안해도 되지만 100톤이 넘으면 해야 됩니다.

100톤이라고 하면 기준이 여러 가지 수막같은 것은 100톤이 넘겠네요?

지금 거의 대부분 시설이 당초 지하수 개발 신고를 할 적에 양수능력 100톤이 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신고를 한 것

분들에게는 지하수 수수료 부과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하수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지하수 조례를 사실상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가장 큰 문제가 이용 부담금때문에 부과액 수수료 검사도 검사지만 이용부담금 때문에 못하고 있고, 지하수 수질검사도 계속 독려를 했지만 수수료 부담 때문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일부는 우리가 이것을 보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조례에 이 항목을 제3항에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 과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하나하나 이해가 됩니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주로 보면 수막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더군다나 일부 농가는 시설하우스를 잘 재배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봐서 농가가 참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지하수 부담금까지 농가에 된다면 농민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하지 않겠느냐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사실 지하수 수질검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독촉도 하고 했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지금 약 11만원 정도 되거든요. 11만원 정도 되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농업용이 오염정도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검사를 안하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 행정적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기관에서도 검사를 안하고 있는 것을 방치를 해 두고 있느냐 해서 지적도 많이 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의 비용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4호에서 농업용수의 경우에는 50%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근거를 해서 부담을 줄여주자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지하수의 수질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염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50%까지 경감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부담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하수는 밑에 오염이 되면 아주 걷잡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50%까지 감면혜택을 본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 지금 우리가 보면 한 3,400공 정도가 개발되었습니다. 개발되어 가지고 지금 원상복구를 한 것이 129공이 작년에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관에서 농림부 소관으로 해 가지고 일부 관에서 공공용으로 개발해 주는 지하수도 있고, 또 개인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이 파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는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 안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치를 해 두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서 그대로 방치를 하면 거기에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폐공조치를 합니다. 폐공조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은 인력이나 이런 재원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하고는 있는데 지금 작년까지 6개면도 조사를 다 못하고 올해도 하는데 지금 인력이 참 문제입니다. 지금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렇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군에서도 보조지하수 수질측정망이라 해 가지고 한 지역에 수계별로 해 가지고 해서 오염정도를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면 검사 수수료도 나중에 조금 부담이 경감되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올해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작년에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리 예산사정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작년에 타 시군에는 지하수 계가 있고, 과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직원 1명이 업무 전체를 다 보는데 근 3,400, 3,500공을 관리를 하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행정력이 다 못미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직원 1명이 정식적인 직원?

예, 정규직원입니다.

지하수 업무하고, 하천 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으로 관리하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분들은 요구를 해서 잘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