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중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승철입니다. 본위원회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 2011년도 도민체전 준비, 비행훈련원 건립, 보육아동 지원 등 현안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미래성장 동력사업, 도민체전 준비 등 지역개발과 울진군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가능한 보장 하였으며 일부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예산을 증액 하였습니다. 각 예산안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6억7천2백만원이 증액된 4,075억2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9억1천3백만원이 증액된 2,817억8천6백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억5천8백만원이 증액된 1,257억3천6백만원입니다. 세부심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울진소각장 민간위탁 운영비 1억원, 생토미 홍보 판촉 증정 행사비 2천만원, 엑스포공원 조형나무 식재비 3천만 총 1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노인일자리창출 사업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억3천6백만원이 증액된 119억9천4백만원으로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순세계 잉여금 증가분으로 예년보다 앞당겨 제출된 예산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대부분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과 시행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증액 편성한 것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4조 규정에 의해서 울진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무이므로 찬성합니다.

조례의 일비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이미 조정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찬성합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문화 가족구성원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이 지역 사회 구성원과 함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합니다.

예, 김완수 의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울진군세 조례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재산세 면제조항 신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사항 이므로 찬성합니다. 더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울진군 공유재산수시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과장님, 우리 울진군에 소각장이 지금 신설 되는게 울진 소각장하고 나곡 소각장 두 군데 있지요. 그죠?

예.

소각장의 용량으로 봐서 나곡 소각장은 하루 한 시간당 800키로를 소각 하는걸로 되어 있고 울진 소각장은 새로 신설되어서 아직 가동은 안했습니다만도 650키로 정도 시간당 소각하는 걸로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예산 부분도 일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만도 울진 소각장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12년간 가동하던 노후 소각로를 폐쇄하고 이번에 신규로 신설했기 때문에 신설 부분에 대해서 위탁 할려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 만들었으니까 우선 용역주기 좋으니까 새 물건을 덜 노후화 시키기 위해서 먼저 신설된 울진 소각장을 용역을 하겠다, 민간 용역으로서 소각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을때 앞으로 나곡 소각장에 대한 그 부분은 과장님이 갖고 있는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위탁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설 부분들도 적극 검토를 해서 옳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순서상, 과장님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가지고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양을 소각하고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민간용역으로서 뒤로 제쳐뒀다, 그런데 그걸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는 상당히 본의원이 봤을때 과장님 답변에 어폐가 있습니다. 지금 울진 소각장을 용역주게 되면 나곡 소각장을 먼저 검토를 해서 왔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새 기계가 되다보니까 울진 소각장을 먼저 검토를 했다, 그러면 추후에 빨리 빠른 시간내에 곁들여서 용역 줄수 있도록 연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지금 인건비도 인건비 총액제에 묶여가지고 상당히 우리군이 쓸수 있는 한계점이 달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 줌으로 해서 인건비 총액이라든가 결국은 소외되는 예산도 일부 삭감되는 부분은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 이러면은 나곡 소각장도 빠른 시일내에 용역 검토를 해주실 의향을 갖고 있겠지요, 그죠?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금음 음식물 처리장 관계는 상당히 우리군의 기술상의 문제, 그다음 곁들여가지고 가동하는데 대한 애로사항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이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주민의 고통으로 인해서 오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감 또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감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이 팽배해져왔다는 것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죠?

예.

그렇다 이러면은 생활폐기물 운반 처리에 관한 그런 조례로서 이 조례는 별도로 제정을 안해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타 기관에 의뢰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지요. 그죠?

예.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 지금 다른 환경기초 시설이 내구연한이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워낙 자재도 들어오는 원료 자체가 균일성이 없고 쓰레기처리 시설이다 보니까 10년정도 쓰면 오래쓰고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처리양의 과다한 처리를 하다보면 기계 마모가 빨리 되고 해서 내구연수도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제3의 시설 그러니까 다른 시설을 하고자 다른 방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국고신청도 지난해부터 하고 있고 내년도 국고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로 착수를 하게 되면 그 시설이 내용 연수가 거의 완료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 피해도 최소화 할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가끔 사고가 나서 그 지역에 엄청난 악취를 풍기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어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행하다 보면 아마 2015년도까지는 사용 연한이 15년까지인데 앞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은 향후 5년간 악취와 그런 사항에서 시달려가면서 살아야 됩니까?

새로운 시설 이전에 주민들이 악취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회에서도 예산도 배정을 할만큼 해줬고 후부숙조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를 개선 하겠다 해서 해줬는데 문제는 우리 기술진에 대한 전문성을 띈 기술자가 아니고 거기에는 우리 기능직 한 사람하고 나머지 일용직으로 가동하고 있는거 맞지요. 그죠?

예.

전문가가 아니지요?

예.

그런 사항에서는 어떠한 시설을 보완해도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최소한의 주민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이뤄져야 되고 또 그런것과 곁들여가지고 이러한 시설들을 빨리 주민들과 격리시킬 수 있는 이런 대처도 해줘야 되거든요.

예.

빠른 시간내에 대처를 강구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빨리 다른데 용역을 줘서 우리 경비 적게 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주민들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양승철 의원입니다. 지금 신림 소각장 신규로 준공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가동한다 하면 24시간 계속 가동해야 될 부분입니까?

예.

24시간 계속 가동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예열이 아마 발생할 겁니다. 많은 예열이 발생하는데 이걸 과연 버릴 것인지 안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생산에 이걸 투자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강구를 타 과와 한번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 예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예열 이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아깝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예.

이 부분에 대해갖고 이용을 잘 한다 하면은 아마 운영비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안있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친환경농정과라든가 안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와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로움이 갈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적극 검토해서 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완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설된 울진 소각장을 용역 주겠다 하면 현재 있는 소각장 직원들 있지요? 인부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저희들 5개 환경기초시설에 최소 소요인력이 42명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2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교대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15명이 절대 부족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한 3,4명 정도 부족합니다.

현재 울진소각장에 인원이 몇 명 있어요?

기능직 2명하고 환경미화원 4명하고 6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6명을 어떻게 대처 하겠다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줘요.

예, 다른 시설 부족에는 9명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나곡쓰레기장이나 안그러면 다른데 배치를 시키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그거 확실하게 해줘요.

예, 예.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의 안정적 위생적 처리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다만 위탁 협약시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 하는 등 향후 위탁 관리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타 자치단체의 소각예열 이용사례 조사 등 운영비 충당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김치공장 생산을 해서 판매는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상태는 국내에는 홍보 차원에서 시제품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4월초에는 정식으로 일본에 수출이 되도록.

그럼 아레후사에서 맡은 수출 분량은 아레후사에서 그대로 소비를 할거고 또 국내 판매분 있지요?

200톤 분량이 있습니다.

200톤 분량은 그걸 팔기위해서 국내에 판촉도 하고 홍보를 한다?

예.

그렇다 이러면은 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를 하는데 왜 김치공장에 대한 사항을 물었느냐, 우리 울진군 관내에 학교 급식을 지원해 주면서 김치 보급률은 어느정도 됩니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학교에? 김치를 납품하고 있는 율이요?

지금 그 사항은 파악이 안됐고요. 학교에서 총 소요량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울진 김치를 가지고 급식을 하라고 홍보 공부를 하는 그런 홍보 기간에 지금 있습니다.

과장님, 왜 이거 학교 급식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에서 물론 학교 급식은 우수 농산물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은 우수 농산물에 대한 지원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만든 김치가 우리 스스로 우수 농산물이라고 자부를 못하는데 들고 나가서 다른 타 지방에 가서 판촉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운데 최소한의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이 학교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우리 김치를 먼저 쓰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정적인 지원은 우리군이 하고 김치 선택은 영양사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 김치는 짤라서 안되고 이 김치는 길어서 안되고 하는 이런 사연으로써 김치를 우리 관내 학교에도 제대로 납품을 못한다 이러면 이건 들고나가서 판촉 할 수 있는 판촉거리가 못되잖습니까?

그거는 잠깐, 개념이 틀린게 있습니다. 지금 김치가 울진 농산물을 우수 농산물로 하다보니까 김치 단가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가보다 한 배로 됩니다. 우리는 키로당에 2천5백원 정도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쓰는게 천5백원짜리 이런걸 납품을 넣고 있습니다. 그 단가 차원 때문에 그런데 그건 지금 학교하고 계속 조율중인데 하여튼 우리 김치가 우수 농산물로 만들기 때문에 고가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뜻 전량을 납품 못받는데 앞으로 그걸 해결하는 과제로 삼아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우리 지원을 하는 이 내용안에 보면은 우리군에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공급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청소년들이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하는 이 내용을 갖다 넣어났는데 우리가 생산한걸 공급해준다는데 대해서는 우수 농산물을 공급해주는데 학교에서는 그러면은 우리 우수한 농산물을 쓰고자 예산 지원을 받아서 급식을 하는데 그러면 그에 단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결국 우수 농산물이 아니고 일반 농산물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치만 그렇습니다. 지금 김치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맞는데 감자라든가 각종 쌀이라든가 각종 재료가 우수 농산물로 가다보니까 김치 자체는 단가가 세서 김치공장하고 같이, 김치공장에도 단가를 낮추면서 우리 우수 농산물이지만 낮추면서 학교하고 계속 단가를 절충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학교에 우수 농산물을 만드는 울진 김치가 들어가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을 생산 원가를 절감하자는 이야기는 생산 원가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고 나가서 판촉하러 다니는 것도 생산원가에 들어갈 거고 또 이걸 타 진열대에 올리기 위해서 올리고자 하면은 거기에 소비자의 눈에 띄는 포장재를 개선해야 될 사항도 발생될거고 또 운반비도 더더욱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이러한 생산 원가들을 학교에 급식 납품하는 부분은 포장재도 줄일 수가 있고 또 운반비도 줄일 수가 있고 판촉비도 줄일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 줄여서 원가에 계산을 댄다 이러면은 원가 폭을 줄일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런쪽으로 접근해 주셔가지고, 학교 급식하는데 꼭 포장에 낮게 포장해서 들어가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단가를 낮춘 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우리 학교에 우리 공장에서 만든 김치만은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소비를 시키면 200톤이 우리의 분량이다 하면은 여기에서 최소화 소비를 시키고 나머지는 손쉽게 나가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되잖습니까?

예.

그렇다 하면은 이러한 부분을 꼭 좀 이행해 주시도록 이걸 학교 영양사들 한테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되지만도 가정 교육계 비리 때문에 요즘 상당히 전국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과장님은 최소한 우리 예산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했을때 우리가 지원을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생각들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승철 의원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친환경농정과장님 보다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사실 답변해야 될 부분인데 울진군 전체 아동수가 2천4백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3월말 현재로 봤을때는 천2백80명 정도가 군립이든 민간이든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 영유아 보육료가 급식비 포함해서 나가지만 영유아 보육료 중에서 급식비가 월3만8천원 정도 부모들한테서 뺍니다.

예.

그리고 울진군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 하면 지금 현재 쌀하고 고춧가루 다 포함한다 하면 천7백원이 조금 넘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렇게 한다 하면은. 쌀과 고춧가루를 제외한다 하면은 1인당 한끼당 급식비로써 약 천5백원이 약간 넘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월로 계산한다 하면 20일로 하면 3만4천원 정도가 더 지원되거든요. 쌀하고 고춧가루를 놔두고 하더래도. 그렇다 하면은 우리 부모한테서 받는 월 급식비 3만8천원과 우리군이 지원해주는 약 3만4천원 합하면 7만2천원 정도가 되겠지요? 그래 된다 하면은. 그럼 영유아들 같은 경우는 만 5세 이하를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마는 한끼당 그렇다 하면 3천6백원 정도의 급식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동료 우리 송재원의원께서도 말씀했다 시피 단가 문제는 바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김치 값이 금치가 된다 하더래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끼당에 지금 현재 천8백원, 2천원도 안되는 부분을 갖고 하다가 우리가 지금 천7백원 정도를 더 보조해주는데 그러면 한끼당 약 한 3천7백원 정도 약 3천8백원 정도 치지요? 이정도 된다하면 상당히 고급되고 품질이 아주 우수한 그런 급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 하면은 우리 송의원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김치가 조금 비싸다 하더래도 친환경농산물인 김치를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거고 또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유아들 5살 이하 짜리가 만 5세 이하가 3천6백원에 급식을 한다 하면 아주 양질의 급식을 받고 있어요.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민간이라든지 군립이든지 이런데 지방자치단체든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초등학생 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약 얼마입니까? 2천백원이나 2백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문제가 생길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이걸 잘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지원과장님이 이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답변을 잘 못할 겁니다마는 이걸 잘 검토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후관리하고 우리가 지원되는 것이 우수 농산물로써 2세들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농산물로 하면서 급식이 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수 농수특산물 특히 우리군에 생산 농가에 판로를 확대 및 확보하고 지역내 아동에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코자 하는 개정안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수 농수특산물이라면 어떤 정의를, 지금 조례상에 어떤 정의를 내립니까?

「학교 급식 시행규칙 제4조 1항의 별표2 학교 급식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한 농수축산물 수산물 가공 식품으로서 경상북도 지사 및 울진군수가 인정한 지역 농수특산물」 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경상북도 지사와 울진군수가 인정하는 품목이지요?

예.

그렇다면은 제5조 지원 방법에 있어서 현행조례는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학교 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 보존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예.

현재까지 한번도 지원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직접적으로, 울진 농산물이 직접적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식재료를 바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을 특히나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까지 하나도 지급이 안됐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원 방법을 대상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에 지급 지원할 수 있다. 이걸 개정하는 이유가 자칫 특히나 도지사뿐만 아니고 울진군수가 인정한 지역농산물이 가격차나 수송문제로 인해서 후순위로 될 가능성이 없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책회의를 3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학교 영양사들하고 학교 급식 책임자들 하고 해가지고 하면서 올해 우리가 전액 무료급식을 군비로 하는 이상 조건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조례까지는 안했습니다마는 공문상으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울진 농수산물을 완전 울진 유통회사 쪽으로 통해서 전량을 사용하고 여기서 정 없을때 없는 품목만 외지에서 들어오도록 조건을 달아서 대책 회의 3회를 거쳐가지고 후속 조치를 해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우리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여기에 버금가는 문제점을 다 보강할 수 있단 얘기지요?

예, 대책회의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울진 농산물이 필히 들어가는걸 계속적으로 감시를 어떤식으로도 제도적으로 해가지고,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나도 나중에 사후 점검이라든가 지도가 없으면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울진 농수산물이 여기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 지원대상 범위를 영유아 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울진군에 우수농수축산물이 식재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우수 식재료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학교 급식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정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 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요대수 1대인 용달 화물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운송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찬성합니다. 다만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특혜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3조 의무조항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지역축제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 계획을 울진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전국 전 자치단체가 소방방재청의 「지역축제 등 공연 행사 안전 관리대책」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