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양회성위원외4인발의)

확실히 알고 합시다. 여기가 아파트예요?

몇 세대예요? 경로당이 현재 있죠?

아파트를 지으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전세로 했다가 매입해서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짓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경로당을 매입해 주는 것은 안 맞거든요. 주택이라면 그럴 수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인데…….

과장 올라오라고 해서 알고나 갑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도다이아빌 경로당 1억원의 예산인데 중도다이아빌이 몇 세대예요?

195세대입니다.

몇 세대 이상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죠?

100세대 이상이면 40㎡ 이상의 경로당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형 건축인 경우에 주택이 80% 미만이면 건축법에 의해 경로당 의무설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설치 안 되어 있는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받아서 전세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소유주가 전세자금 수준에서 매매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예산편성 요구한 후에 통보가 되어서 갑작스럽게 수정 의결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지은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최근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억원으로 전세를 얻어주려고 했는데 아예 사주자는 얘기인가요?

예.

회원은 몇 %나 됩니까?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 중도다이아빌은 최근에 준공돼서 입주한 아파트로 아는데 특별교부금입니까?

예.

일곡동이나 매곡동에 임차를 해서 쓰는 경로당이 많이 있죠?

예.

매곡동에 있는 어매경로당은 5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비어달라, 그렇지 않으면 매도를 해가라고 해서 근심이 많은 것으로 민원 접수가 되고 있는데 8,000만원 정도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예, 어매경로당은 알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사정에 의해서 재임대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체 임대건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임대경로당을 없애고 구청 소유경로당으로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이라든가 시설들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경로당을 자산취득하는 형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은가, 또 일곡동에 큰마을경로당이라고 있죠? 거기도 임대인데 1억원 정도 편성해서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폭주합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오더라도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의 경로당을 사주다보면 임대로 하고 있는 경로당을 사달라는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는 것이 본위원 판단입니다. 특별교부금 이전에 심도 있게, 특별교부금 자체도 우리 구에서 사업계획서를 시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실과에서 계획성 있게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경로당에 관련된 예산이 기초자치단체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를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대동이나 효령동 노인복지타운 같은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서는 어르신들이 편히 쉬고 만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호합니다. 예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현실적인 요구들이 나오니까 저희들도 이런 문제들을 알면서도 우선 노인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이아빌 1억원은 현재 임차로 쓰고 있나요?

올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가 편성요구할 때 사무관리비로 요구했는데 의회 제출한 다음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목 변경 내시가 왔어요.

평으로 하면 몇 평이나 됩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세로 1억원 주는 것이 온당한가…….

정확한 감정평가는 안 받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시세는 1억 2,000만원인데 전세가로 매매를 하고 주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의회활동을 합니다만 이럴수록 구 재정과 관련해서 시세를 잘 검토하셔서 차후에 그런 것으로 질책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파트 1세대를 사서 경로당으로 제공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아요.

예.

그런 관리를 신경 써서 시세가보다 더 주고 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1억원짜리라고 샀는데 리모델링 한다고 몇 천만원씩 쓰는 일이 없도록 잘 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저는 경로당 지원과 확충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제 지자체의 예산으로 경로당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으로 취득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공동체마다 특수성을 고려한 동 단위 노인복지센터라든가 문화센터 비슷하게 노인, 여성, 어린이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시설물로 가는 것이 장기적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별로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들은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의 용이함 때문에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리주체라든가 사용하는 방법,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내용을 볼 때는 대단히 허술하고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래지향적인 경로당의 설치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자체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효령동에 있는 북부노인복지타운이나 남구 노대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는 사실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환경이 어렵고 다니지 못하는 노인들은 그 곳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동양 최대니 세계 최대니 하는 센터들은 그 센터가 없어도 충분한 여력이 있어서 용이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분들이 다니고 실제 형편이 어렵고 곤란한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경로당의 미래비전 계획을 고민하셔서 26개 동 중에 시범적으로 가능한 지역부터 모델로 만들어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로당을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동 단위별로 노인, 어린이, 여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말씀드리고 그런 방향에서 경로당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제안말씀이시고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주상복합형 아파트라고 했어요? 약 200세대인데 그 당시 건축법이 어땠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짓지 않아도 이 정도면 업자가 공간을 비워놨을 거예요. 이것을 없애버리고 구청에 사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이 아파트에 경로당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경로당 공간이 있었을 거예요.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북구 전체로 몇 번째 경로당이 되는 거예요?

393개소가 등록되어 있고요. 등록하면 394개소가 됩니다.

경로당이 있었을 텐데 없애버리고 사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등기 전에 과장님께서 철저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셨던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가정복지과 소관 신안동 중도다이아빌 경로당 지원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신안동 중도다이아빌 경로당 확충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