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효수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서울시에서는 공공관리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공공관리제도는 그동안의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불신 등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관리 및 정비사업의 프로세스 관리를 통한 투명성 제고와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여 사업기간의 단축과 투명성 확보에 따른 사업비 절감,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기회 등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관리제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고객위주의 주거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부단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일반적으로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의견청취안 등의 순서로 진행하여야 하나 오늘 심사할 조례안 중 의안번호 924번과 940번 재건축 연한기준 완화 관련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다소 이견이 있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견청취안 처리 이후에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재암ㆍ강감창ㆍ김덕배ㆍ김우태ㆍ김진성ㆍ김철현ㆍ도인수ㆍ박찬구ㆍ박희성ㆍ송주범ㆍ이국희ㆍ정교진ㆍ지용훈 의원 발의)

주택국장님, 문화지구가 지금 우리 서울의 어디에 있지요, 장소가?

대학로하고 인사동.

인사동 문화지구와 대학로 두 곳에 있는데 대부분이 인사동은 공연장이라든지 시설이 적은 것 같고 아마 대학로가 중점 대상이 될 텐데 반대하는 이유가 일부 가로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부정적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시다시피 소공연장 입구 앞에 매표소가 없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이 오히려 가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오히려 이런 건축을 신고대상에 넣어서 하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연장이 우리 시에 130개소 정도 되고 그 중에서 등록된 공연장이 54개소, 미등록된 공연장이 74개소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무허가 가설매표소가 20개소 정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허가매표소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이 양성화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가로환경에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고, 한 가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을 양성화 해 주면 이것을 양성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매표소를 신고로 갈음하고 거기에 매표행위가 아닌 어떤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 저희들이 파악하기론 매표소들은 거의 다 등록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20개소 정도 무허가매표소가 있는데 그것을 봐서는 이것이 신고제로 바뀌더라도 몇 개,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닌데 오히려 양성화돼서 이것이 가로환경에 적합한 이런 매표소로 들어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극장이라든지 공연장을 보면 건축물을 신축할 때 매표소를 포함해서 신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장을 운영하는 극장주라든지 대부분이 임대를 해서 쓰는 영세한 시설들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건축물을 신축할 때 매표소로 그 기능을 만들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소득이 열악한 여러 가지 소극장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신고제 전환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에 따른 부속 여부 이런 정도 담보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를 각별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130개 중에 20개가 무허가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때 대지지분에 건축을 몇 % 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미 건축물을 지을 때 지분에 대한 건축물을 다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안내소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다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0분의 40을 주택으로 지어야 되는데 35를 지었다든가 38을 지었다 하면 허가된 대로 건축물을 다 지었는데도 추가로 더 길게 해 준다는 것은 다른 시민의 건물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신고를 받더라도 현행 법률에 안 맞는 건폐율을 부과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신고가 된다고 해서 법을 초과해서 신고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성화 기준도 없는데 그분들 것만 이렇게 별도로 양성화를 해 준다면 이런 것이 선례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30개 신고대상 지역 현장에 가서 과연 시민들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현황파악을 해서…….

기존에 불법으로 설치된 것을 양성화시키는 것은 엄연하게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고,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제로 해서 신고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기존에 불법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법의 처벌을 받고 나서 신고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이런 방식이 되는 것이기에 그냥 무작정 양성화할 수 있는…….

그 말씀은 알아듣는데 현장 가면 건물의 위치라든가 폭이 각양각색으로 다른데 정말 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서 신고를 할지라도 신고할 수도 없는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구분하지 않고 그냥 신고하라고 해 준다는 것은, 현장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선 신고를 하더라도 현장실사를 하게 되어 있고, 노상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대지에 일단 설치되도록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현장에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희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래학 위원님.

은평의 류희숙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다소 상세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혹여나 우려되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얼마 전 대학로를 가다 보니까 특정한 프로그램의 매표에 대한 호객행위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적용될 시에 단순히 시설이 매표, 말 그대로 표를 판다는 행위만을 해야 되는 것인데 부대적인 기능,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으며 호객행위라든가 여타 물품을 전시해 놓는다든가 가로시설, 일종의 가판대라고 하지요. 그런 어떤 기능까지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 조치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매표소로 신고가 되면 매표행위만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른 부대시설 상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분명하게 매표소는 다른 어떤 부대시설이나 그런 것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그 같은 부대시설에 대한 영리행위는 각별한 감독과 조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취재중이신 언론인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10분 정도 포토타임을 약속드린 것 같습니다. 그 약속사항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래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규모 공연장이 130개소라고 그랬거든요? 등록이 54개, 미등록은 어떤 얘기하시는 것이죠? 등록을 하지 않고 공연을 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석을 기준 해서 100석 이상이 돼야 공연장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100석 이하짜리 소규모 공연장들도 많다 보니까 그것은 등록 없이 미등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 같아요. 그래서 무허가 20개소라고 그랬는데 무허가도 아마 100석 미만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무허가는 매표소가 무허가이고요.

매표소인데 미등록에 들어가느냐, 등록에 들어가느냐 이것이죠.

지금 합쳐서 전체 조사를 한 것인데요. 소규모는 아마 별도 매표소를 갖지 않을 것이고 최소한 100석 이상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구체적으로 나눠서 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지금 5㎡ 매표소를 설치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택가에서도 단독주택의 옥탑방 그것이 규모가 크니 적니 해서 많이 벌금을 부과하고 문화지구 내에서도 소공연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부과를 하고 그러시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문화지구 내거든요, 밖이 아니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더 100석 이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무허가 매표소에 대해서 과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부과를 해서 그분들을 개선방법보다도, 대부분 이런 분들은 조금 전에 우리 고정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대를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자기 소유 건물도 아니고 임대를 해서 하신다는 것은 이분들이 그마만큼 영세하기 때문에 남의 건물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또 매표소를 거기다 만들어 버리면 공연장도 더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합법적으로 만들고자 5㎡ 매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끔 소공연장에 한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문화지구 안의 공연장의 매표소를 신고제로 바꿔주자는 이런 취지가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했는데 문화지구 안에서 정말 문화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거나 아니면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거나 이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많은 매표소 중에서 매표소가 없어서 야기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면에서의 당위성이 부족해 보이고요. 이를 테면 많은 문화지구 내에 매표소가 정말 없어서 절체절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뭔지에 대한 어떤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공연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적으로 볼 때 전시시설, 미술관 이런 관련된 부분도 동등한 지위에 있는 부분인데 공연장에 해당되는 부분만 매표소를 준다는 것이 자칫 차별의 요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보기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표소를 위한 5㎡가 필요하다면 괜찮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칫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실질적으로 매표소가 건물에 붙어있더라도 건폐율, 용적률 허용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신고를 해 버리는 또 하나의 가설건축물을 아니, 신고대상의 어떤 건축물을 컨테이너가 됐든 뭐든 갖다 놓고 다른 용도로 쓰일 소지가 있어 보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가능합니까?

저희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매표소를 신고제로 함으로써 매표행위가 아닌 다른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굉장히 우려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주로 아까 고정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학로쪽의 공연장시설인데요. 여기가 영세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규모에서도 보시다시피 100석 이상짜리가 54개이고 미만짜리가 74개소 정도니까 굉장히 영세합니다. 또 자기 건물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해서 하다 보니까 문화인들 입장에서 보면 영세한, 또 그 매표소를 가지고 불법건축물이니 뭐니 해서 단속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화지구이고 또 문화시설인 공연장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좀 염려는 되지만 이것을 양성화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서도 느낀 것입니다만 실제적인 어떤 영세한 공연단체 또는 공연시설을 갖춘 입장에서 볼 때는 매표행위 내지는 어떤 공연형태, 문화활동을 홍보해야 되는 입장도 있는데 상당히 국한돼 있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이 통과되면 일정부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할게요.

보충질의 조금 이따 해 주세요. 조상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조상원 위원입니다. 소규모 문화시설 내의 공연장을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도와줘서 지원해 주면 좋다 이렇게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첫째, 법령 조례를 우리가 만들 때는 일반적이어야 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조례나 법규를 만들 때는 어느 한 사람이나 또는 일부분의 조직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대학로 또는 인사동 문화지역 내의 공연장에 한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선 문화지구 2군데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로하고 인사동문화지구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이나 또는 조례를 만들 때는 일반적인 사항이 되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맞아야 됩니다. 저같이 행정을 한 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강감창 위원님 말씀하시고 여기 박래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사회여론은 어떠냐면 이만큼만 무허가건물이 생겨도 전부 단속이 됩니다. 단속되죠, 국장님?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옥상에다 옥상방 한 평짜리를 지어놨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항측이나 이런 것 확인하면 바로 철거 나갑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생기면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정상으로 받지 않은 것은 처벌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화시설 대학로나 인사동 내라고 해서 이렇게 법령을 정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정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 나는 입법취지상 안 맞는다고 봅니다. 두 번째,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 안 듣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 남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남산에 공연장 매표소를 없애고 밖에다 홍보 차원에서 매표소를 만들어서 나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은 안 들어줘야 되잖아요,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신고를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공연장에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매표소를 만들겠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신고를 받아줘야 되냐 안 받아줘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일반지구는 문화지구에 한정을 한 것이고요. 문화지구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지구에서 통과를 해 줬는데 일반지역에서 와서 해 달라고 그랬을 때 너는 문화지역 인사동, 대학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신고를 거절할 수 있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거절해야죠.

그래서 이것 거절하면 나는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점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 해서 미관상 전부 차질을 인정하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 입법하는 과정에 검토가 급히 있어야 되고 이것을 잘 상위법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해야지 그냥 해 놓고 나서 괜히 우리 행정기관이나 의회가 조례를 잘못 만들었다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승배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공연장 130여 개 중에서 매표소를 갖고 있는 곳이 어느 정도로 숫자가 파악됐고, 그중에서 무허가로 적발됐거나 이런 매표소의 사례가 몇 건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130개소가 등록됐건 미등록됐건 공연장이라고 그러면 매표소는 다 있을 것이고 그것이 건물 내부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런 문제이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밖에 무허가 매표소로 있는 곳이 20개소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소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동식 가설물이라고 그러죠?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곳은 말하자면 지적대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법상에?

부착식이 아니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움직이면, 이것이 고착식이 아니면 그것은 신고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동식은 언제든지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30여 개의 크고 작은 공연장 중에서 20개 정도가 무허가로 매표소시설물을 가지고 있고 20개 중에서 이동식으로 돼 있는 데는 몇 개나 있으며 이런 구체적인 것이 파악이 돼서 그 사업자들이 대부분 임대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범법행위를 하게 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는 점에는 절체절명의 일이지만 현황에 있어서 그것을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어야지요. 또 하나는 계속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지만 가로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를 선택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거든요. 법을 개정을, 제정을 했을 때 그 법으로 시민이 살아가는데 편해질 수 있다면 좋지만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과연 그 사람들이 어느 숫자적으로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받거나 제재를 받음으로써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법적인 부분에서 뒷받침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편해질 수 있느냐라는 관점을 검토를 해 보셨는가 하는 점이 궁금한데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점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이고요. 지금 문화지구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공연장이 130개소 정도 되는데 그것이 거의 영세하면서 소규모거든요. 문화지구라는 것은 그런 소규모공연장이나 전시장이나 이런 문화시설들을 지원하는 지구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다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화지구가 아닌 데하고의 이런 문제는 다소 있지만 그래도 이 문화진흥을 위해서는 다소 뭐라고 그럴까, 이것을 매표소를 양성화해 줌으로써 상당히 문화진흥에 기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가로환경 측면에서는 우선 이것이 보도상에 나올 수는 없고요. 자기 부지 내에 설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래도, 그렇지만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써 좀 좋은 미관을 갖는 그런 매표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양성화를 하면 가로환경 저해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시네요. 거기다가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구청에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보충질의 하시지요. 서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학로의 소규모 공연장 매표소 문제,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문화활동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지금 서울이 디자인서울로 가면서 가로환경과 디자인서울에 어떤 하나의 핵심과제로, 또 비우는 서울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하고 여러 가지 거리환경을, 간판도 여러 가지로 환경정비를 하고 또 가로변에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오히려 건물 안으로 흡수하고 소규모 추세로 가는 것에 비해서 소규모 공연장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해서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부지 내에 허가를 한다 해도 이것은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런 지역에 어떤 공연장도 소규모이지만, 저도 대학로에 가끔 공연을 가보지만 거리도 상당히 좁습니다. 좁은 데 거기에 또 매표소가 밖으로, 아무리 부지 안이라 해도 돌출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미관상, 또 거기에 드나드는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보행에 어떤 지장, 이런 부분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130개 중에 20개가 현재 불법으로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대한 조금 더 심층적인 시뮬레이션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런 것 없이 우리가 성급하게 정하는 것은 우리가 또 자칫하면 어느 방향으로 갔다가 도로 돌아와야 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들 우려가 안 되는 바는 아니고 저희들도 우려가 됩니다만 그래도 문화지구이면서 문화시설들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다소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가설매표소를 신고제로 받아서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 이것을 지금 계속 무허가로, 지금 현재도 20개 정도인데 이것이 아마 구청에서 철거하기도 그럴 것이고…….

그런데 국장님 제가 알기로 그런 소형 매표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어떤 대형건물의 경비실 이런 것도 땅에 부착이 돼 있으면 불법이 되고 밖에 나와 있을 때, 밑에 바퀴가 달려있다든지 이동식이 되면 합법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전환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해서 구제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퀴를 달아서 어떻게 보면 법을 피해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적으로 권장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지금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고착식이라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신고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것은 130개 중에 20개 공연장에 밖에 나와 있는 매표소의 어떤 불법성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서울시가 가고자 하는 어떤 큰 틀에서 서울을 재생하고 또 각 지역별로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세계도시로 가는 어떤 미학적인 디자인적인 또 기능적인 면에서 이것이 과연 합당할 지에 대한 고민을 저는 깊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것이 문화국에서 와서 설명하면 이해가 될 텐데 2002년 4월 24일 인사동문화지구가 최초로 만들어졌고요. 이 문화지구 만들 때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고건 시장 계실 때 문화관광부하고 공청회도 많이 했고. 2004년 5월 8일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이 됐고 매표소의 기능이라는 것이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용도가 공연장 매표소, 구조가 목조 또는 알루미늄새시, 면적이 5㎡ 이하, 기타 사항에 1층에 한함, 옥상설치 불가,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다만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에 해당하고 경계를 얘기하는 것은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것 이런 내용이거든요. 문화지구 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공연장이 밀집돼 있는 세계 특화적인 거리입니다. 전 세계에 유일한 연극특화거리예요. 지금 국장님도 법령을 잘 이해를 못 하셔서 답변이 부족한 것이 있는데 관계 근거 법령이 있느냐?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제5항에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지구 안에 그 지원방안이. 지금 새로운 것을 신청한다는 것 새로운 것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있는 것을 신고제로 전환을 시켜서 관리도 하고 이것을 소위 말해서 디자인거리화 시키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지금 매표소의 기능을 타 업종으로 전환, 이것은 영업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공예품을 판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매표소란 특성은 뭐냐 하면 공연장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거리라든지 그 입구에 있게 됩니다. 그 매표소의 기능은 뭐냐 하면 단순히 표만 파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홍보, 포스터를 부착한다든지 당연히 호객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 이 표 사라고. 이것은 정상적 공연의 홍보행위입니다. 이 문화에 대한 특성을 감안한 거리가 바로 문화지구 중에서도 대학로라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나 문화관광부가 특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도 바로 대학로, 소규모극장이 전 세계에 유일하게 있는 거리, 이것을 지원하는 방안이 법에 만들어져 있고 하나의 작은 부분이라도 지원을 하려는 것이 이 목적입니다.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지요.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우선 공연장으로 처음에 건축이 되면 매표소는 건물 내에 들어가는 것은 통상적이지요. 별도로 매표소를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쪽 대학로 지역에 이렇게 무허가매표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것은 기존 건물들을 개조해서 많이, 아까 여기 보시다시피 74개소나 되는 미등록 소규모 영세한 이런 공연장들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기존 건물 속에 매표소가 같이 못 들어가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 신축을 하게 되면 보통 매표소는 건물 속에 같이 넣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새로운 것을 양성화시켜서 많이 만들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규모를 제한을 해서 5㎡로 제한을 하고 밖에 나가 있는 것을 부지 경계선 안으로 끌어들이고 거리를 조성을 하는 환경정비를 하고 공연문화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왜 문화국하고 교류가 안 돼서 이렇게 답변을 못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양성화를 시키면 기존에 무허가인 매표소에 대해서는 그것은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신고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답답해요, 문화지구 지원방안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되는 주택국 국장님이 이해가 부족하니까 문화국에서 와서 해야 될 내용이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139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 기타 자구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 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정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고정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정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고정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나재암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 제정안을 내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광헌 의원께서는 강서구민과 서울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강서구에 밀집되어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조례 제안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극빈층과의 형평성 문제는 이번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진행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강서구에는 상당히 많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 출신이신 김광헌 의원님의 조례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셨지만 간단한 답변을 부탁을 합니다. 총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2010년 1월 1일자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제정됐습니다. 사실 이 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아마 국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매칭으로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아직 본격적인 예산편성이 국비에서 현재 시점에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아니고요. 현재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나 노원구 일부에서 자치구 조례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지방 같은 경우도 일부 시ㆍ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임대주택에 들어오지도 못한 극빈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 상당수는 임대주택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또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 굉장히 싼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을 받는……．

국장님, 그 내용은 아니까 이렇게만 해 주세요. 괜히 자꾸 극빈층 가슴 아프게 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하시면 되니까 잘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류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숙 위원입니다.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영구든 여타 일반 임대주택이든 극빈층들 입장에서 볼 때 임대주택에 입주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저소득계층에서는 또 하나의 상류계층입니다. 그만큼 지금 영구든 일반이든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격요건이 얼마만큼 완전하고 완벽하게 검증이 되어 있느냐 이것도 항상 의문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본 조례가 물론 취지는 참으로 좋고 김광헌 의원님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 조례가 자칫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어떤 좀 과분한 지원으로 편중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만일 이럴 시에 첫째는 일반 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의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두 번째는 공동전기요금이 지금 강남구하고 노원구에는 이미 자치구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또 다시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라고 국장님은 보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평성 문제가 저희들도 조금 염려가 되고요. 임대주택에 들어온 것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택된 그런 저기이고, 임대주택에 들어오게 되면 싼 임대료를 우선 내게 되고 거기다가 전기료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이 다른 기초생활수급권자들하고의 형평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하고 노원 중복문제는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면 구청하고 시하고 매칭이 되든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형평문제, 예산상으로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지금 공동전기료만 했을 때에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했을 시에 연간 4억 1,4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전체 가구를 지원했을 때는 약 10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적용이 될 시에 첫째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과연 자격기준이 적법한지, 그 부분에 대한 선별기준이 완벽해야 되고 자격심사가 까다로워야 됩니다. 사실 제 주변에 진정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분이 거의 입주를 못하고 의외의 분들이 입주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벼룩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자격심사 기준이 적용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외 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어떤 열등의식,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이 있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전제 하에 이 조례가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지금 우리 시에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영이 되면 될 거라고 보고요. 그것을 반영할 때 그래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우선 한정해서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문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할 당시에는 다 자격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소득이 또 높아지고서도 사실상 안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한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것을 관리규칙의 규칙 개정으로 반영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구하지 않고 마지막 질의만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원 구성이 새로 될 텐데요, 이제 의회가 마무리 단계인데 차제에 본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조례와 맞물려서 여타 다른 임대주택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에 맞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저희들도 그 부분이 항상 걱정되는 부분인데 지금 영구임대주택에 못 들어가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상당히 많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또 영구임대주택에 들어오고 나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이런 문제도 지금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셔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입주할 계층이 입주를 못 하고 있는, 그래서 임대주택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백이다, 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신분이다 이런 여론이 많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이 간과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망만 하지 마시고 차제에 적극적으로 논의가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장, 천한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류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본 위원은 사실은 특별하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물론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은 최소화에 그치고 그들이 자기들 소득수준에 맞게끔 영구주택을 벗어나는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큰 원칙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을 하게끔 결정이 되면 그것은 조례로 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조례안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여기 특정 종류의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지금 임대주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임대주택이 있고요. 임대 종류가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국민임대주택이 있고 장기전세주택이 있고 재개발에서 나오는 임대주택이 있고 다가구의 임대주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이 영구임대주택이거든요. 왜냐하면 영구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워낙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서 월등히 쌉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많은 대기자들이 몰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쌈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관리비와 임대료 체납도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실률도 높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것은 이 조례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례로서 통과를 시키고 좀 더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영구임대주택이 몇 가구나 되지요, 대략적으로?

약 4만 5,000 가구 정도.

그다음에 이것을 제외한 일반임대주택은 얼마나 됩니까, 다 포함해서?

전체가 현재까지 14만이니까 영구임대 4만 5,000 빼면 1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세 가지가 있지요. 아까 공동전기료 전액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지요? 조례는 이렇게 만드는데 수급대상자만 지원하면 4억이고 전체를 지원하면 10억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규칙으로 그렇게 정할 겁니까?

저희 생각에는 이것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급권자, 그것도 소득수준을 둬야 되지 않을까, 영구임대주택 중에서도 지금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 집행하는 과정을 내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 보면 관리비 일부도 지원하고 임대료 일부도 지원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4만 5,000 가구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연구해 보신 것 있습니까?

전체로 하면 지금 저희들이 10억 정도.

아니, 전기료가 그렇고, 여기 관리비하고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줄 경우까지를 포함해서 다?

관리비하고 임대료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조례에 보면 지원내용이 있어요. 첫째가 공동요금하고 관리비 일부하고 임대료 일부를 내는데 총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임대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전체로 하면 130억 정도 되고 관리비 지원하는 것이 한 20억 정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듦으로써 추가되는 비용은 안 나옵니까?

추가하는 것이 이번에 전기료가 되지요.

전기료만?

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은 오히려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기 좋게 만들어 주는 거네요.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 주니까 오히려 집행하기가 편한 거지요, 그렇지요? 저는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몇 백억씩 예산이 소요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걱정을 해야 되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공동요금 전액만 해 준다고 그러면 4억 내지 10억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관리비 일부와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서 이것이 몇 백억이 되면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말씀은 이것은 이미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날 비용은 없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문제가 없이 오히려 잘 만들어서 집행부 일하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예산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규칙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조례로 해 주는 것이 맞고 부담을 주는 것도 조례, 그렇지요? 물론 이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하는데 이렇게 우리 국민의 재산이나 모든 문제를 갖고 하는 것은 조례를 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171번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71번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안을 김광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천한홍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의안번호 1178번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지방공기업법령의 개정과 시장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1조를 준용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공기업법령 개정 및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것을 1년 단위로 연임하도록 변경하고, 사장 및 감사,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상임이사는 사장이 각각 임면하며,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토록 하고 공사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하는 것입니다.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도록 하고, 시장은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준용법령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9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을 준용하고 그밖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5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관련해서 이것과 상치되는 측면은 없습니까, 16조가?

그것이 아마 비상임이사 중에 공무원일 경우 월정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상은 문제가 없지만 예산편성지침에는 이게 뭐라고 그럴까, 공무원이 월정수당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아래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규정하고 편성지침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맞출 필요가 없어요?

편성지침은 매년 이게 또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사회에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가시는 공무원이 현재 누구예요?

지금 현재는 주택국장하고 저쪽 도시계획국장, 경영기획관.

그동안에는 그분들 월정액 안 받으셨죠? 그동안은 안 받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을 열어놓는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혹시 주택국장님, 저거는 받으셨어요? 실비, 그러니까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은 받으셨어요? 비상임이사로 회의에 참여하면 회의수당은 받았고?

네, 회의수당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정액까지 더 추가로 넣어주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 법 제도가?

네.

그런데 월정액이 외부 상임이사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나갑니까? 지금까지는 수당만 줬나?

수당하고 월 100만 원.

월정액이 100만 원 나가고 그다음에 회의수당은 별도로 나가고?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회의수당만 받고?

네.

그런데 거기에 100만 원 더 추가해서 월정액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까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거나 도시재정비위원회에 갈 때 아무것도 못 받잖아요, 우리 시의원도? 못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 외에 전혀 우리 업무와 관련없는 위원회에 가면 저희가 수당을 받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비상임이사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받지 않았는데 이 법 취지를 보면 이것이 비상임이사하고 상임이사가 있는데 비상임이사도 지금은 공기업법이 저기돼서 책임문제가 따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마 규정상으로는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178번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178번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SH)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류희숙 위원님.

류희숙 위원입니다. 이사회를 규정한 안 제16조제6항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인 월정액 지급규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대한 지급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바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인 월정액을 지급할 수 없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기타 자구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류희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류희숙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희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류희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상원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건축조례가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건축법 제26조에 대한 규정도 지하철 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개공지의 면적을 지금 2분의 1만 인정하는 것을 전체면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개인 대지 건물로 이전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니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한홍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조상원 의원님 외 9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207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 그 전체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면적은 현행 2분의 1만 인정하는 것을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는 전체면적에 산정하고 또한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완화 적용을 위한 면적산정에서도 그 전체면적으로 산정하자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하철 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도로가 협소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사정을 감안하고 대지 내에 설치로 인해 통행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향상 등 시민의 이용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하에 설치하는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를 전체면적으로 산정하자는 것은 지하 및 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면적을 2분의 1만 산정하고 있는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필로티 구조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공개공지 내에 설치하는 지하철 출입구 시설뿐만 아니라 공개공지 외 대지와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것도 공개공지 면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으로 공개공지 내에 시설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문과 의미를 달리하고 있어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3호에서 단서규정으로 정하는 것을 삭제하고 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지하철의 출입구나 환기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입한다.”로 수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207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207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상원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정승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나 일부규정은 다소 논란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26조제1항제2호 본문에 괄호 안의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신설하여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지하철의 출입구나 환기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로 하며, 안 제26조제3항제3호의 본문 외의 단서를 삭제한다. 그 외 기타 자구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승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승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승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정승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조상원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1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4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안건 의안번호 1144번에서 1147번까지 총 4건의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강북구 수유동 486-2번지 일대, 강북구 미아동 87-33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동 460번지 일대,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대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주거정비과장 권창주입니다. 의안번호 1144번부터 1147번까지 총 4건의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안건번호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44번 강북구 수유동 486-2번지 일대는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구역 내 주민들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열의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역의 현황을 보면 구역면적은 3.5헥타르이며 2008년도 말 기준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의 비율이 72%로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145번 강북구 미아동 87-33번지 일대는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구역 내 주민들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열의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역의 현황을 보면 구역면적은 3.5헥타르이며 2008년도 말 기준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의 비율이 67.4%에 해당되어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의안번호 1146번 양천구 신월동 460번지 일대는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구역 내 주민들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열의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역의 현황을 보면 구역면적은 1.4헥타르이며 2008년도 말 기준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의 비율이 70.9%로서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147번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대는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구역 내 주민들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열의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역의 현황은 구역면적은 2.1헥타르이며 2008년도 말 기준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의 비율이 71.6%로서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의안번호 1144호, 1145호, 1146호, 1147호의 20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깔아드린 각호의 검토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에 없는 사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이 여기 지금 네 가지 말고도 또 앞으로 이렇게 지정될 곳이 많지요, 서울시내 다른 곳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요건이 되는 것들, 그것 우선 4건이 이번에 올라온 것이고요. 그것 말고 지난해 말로 해서 저희들이 2020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한 70여 곳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곧 저희들이 그것도 예정구역에 편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예정구역에 편입해 달라고 올렸다는 것이 있거든요. 자료요구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도 되게 피곤하신 것 같은데. 중랑구에 2010년도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한홍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강북구 수유동 486-2번지, 강북구 미아동 87-33번지, 양천구 신월동 460번지 일대, 동작구 동작동 102번지 일대, 이 네 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네 군데 노후도는 충족이 되지만 지금 양천구 신월동 460번지 일대 같은 것은 지금 그 지역에 관통하는 도로가 있지요?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주변을 관통하는 8m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예정구역 상태라 그 구역의 범위만 정한 것이지…….

그러니까 지정되면 결과적으로 폐지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계획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지역은 블록형으로 해서 현재 기존도로를 폐지 않고 하는 그런 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그러면 이 지역은 도로라든가 지정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여건은 갖추어져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후도는 되고요.

노후도 같은 것은 되는데 지역여건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냐고요, 이 지역이.

네,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신월동 460번지 일대가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했지만 2010, 2020기본계획이 이미 해 가지고 다 끝난 상태인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이렇게 변경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이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유권해석 질의 지시로 기본계획의 예정구역 변경 또는 신규 지정은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기본계획 구역 하나의 변경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넣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도 지금 근본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할 때 일정 시점에 해야 하는 것이지 그때그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배포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노후도가 된다든가 하면 예정구역에 포함해 주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기본계획이 2월 말에 끝났는데 사실 우리 서울시 시장 방침은 계획도 지금 발표를 안 하고 6월 선거 이후에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용역기간은 2월 말까지 끝나는데요. 저희들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내부방침이 아직 안 수립되어 있고 또한 그것과 관련해서 작년 저희 시에서 주거환경정책자문단에서 현재의 기본계획 예정구역을 수립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정구역을 지정하는 제도가 좋으냐, 나쁘냐 그것을 같이 검토하자 해서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연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략적인 결과가 나오면 우리 2020기본계획을 발표를 할 것인지 또는 예정구역제를 존속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하려고 내부적으로 의견조율 과정에 있는 상태인데 아직 발표를 안했습니다.

그래 그 시기가 언제쯤인데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개략적인 용역결과라든가 기본계획이 나오면 우리 시 방침을 정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법정 요건에 해당되는 데는 한 70여 군데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기본계획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곧 저희들이 법정 요건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뽑아 보니까 지금 70여 군데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만간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서 통보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트를 저한테 보내 주시죠.

죄송스러운데요. 지금 이 리스트가 70여 건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법정 요건 되는 것 그동안 다 조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추려 놓고 있는데 이것이 리스트가 전체가 공개되면 또 다른 부작용, 발표가 저희들이 곧 있을 것이거든요. 있은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확정안이 아닌가요, 아직?

네, 확정안이 아닙니다.

발표는 언제 하지요?

지금 날짜는 확정된 날짜는 없습니다만 아마 한 달 내에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기본계획 용역주신 것 2월에 끝났는데 그것은 저희 도시관리위원들은 언제 볼 수 있나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10계획이 있고 2020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0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금년 2월 말까지 추진을 했는데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1,500개에서 2,000개 정도가 대상구역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지난해에 주택정책자문단에서 예정구역제의 폐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거지관리계획으로 전환을 하는 법제 작업이 지금 국토부하고 저희 시가 합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금년 내에 국토부 계획이 법제화를 시키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가 결정이 되어야 이 예정구역제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주거지 계획으로 전환이 되면 예정구역제는 사실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 가면서 그것은 결정해서 발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 정책이 결정되고 난 이후라야 확정할 수 있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2010을요?

2020. 2010은 지금 현 상태에서 나와 있고요.

그러면 2020 계획도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어떻게 저희가…….

네, 발표한 다음에 바로 위원님들한테, 동시에 저희들이…….

발표한 다음에 바로 보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그것을 주민들이 폐지를,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해 달라고 할 테고 우리 과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검토한 바 없다 하는데 내용적으로 단지 내 도로를 폐지 안 하게 되면 사실 사업은 하나라도 사업 분리되어서 하는 문제가 생기고 사업성도 없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안 올라온 것은 예정구역 범위, 바운더리를 이렇게 해서 예정구역으로 고시하려고 이 절차를 밟는 것이고요.

그 말씀은 알아들었는데요. 결국 예정고시를 하더라도 나중에 사업성이 있나 없나를 우리도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예정구역으로 고시가 되면 그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구역결정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구역결정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이 안에 있는 도로를 폐도시킬 것이냐 존치를 시킬 것이냐가 그 정비계획이 결정될 때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본 위원도 아는데 결국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폐도해 달라 할 것이고 이웃주민들은 그대로 두라 할 것이고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주민의견도 보고 또 계획안에 대해서도 보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요. 이것이 단지 내 도로로 존치가 되더라도 법상 단지 내 도로가 되면 도시계획도로는 도로지만 법상 공동주택이 한 단지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146번 우리가 양천구 신월동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고속도로변 한 블록 바로 뒤에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경인고속도로.

그렇습니다.

여기 진입로 문제는 아무 걸림돌이 안 되나요? 진입로가 좁거나 저기하지 않나요?

한 쪽 위원장님 보시면 우측 편에 경인고속도로 쪽에서 15m 도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좌측 편에서 들어오는 것이 8m 도로가 있습니다. 15m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진입로는 법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144번, 1145번, 1146번, 1147번 20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144번, 의안번호 1145번, 의안번호 1146번, 의안번호 1147번 20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정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924번, 94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6월 15일 발의가 되었고요. 지난해 6월 26일에 1차 상정된 이후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2차 상정이 10월 16일 있었고 또 보류가 되었고요. 지난해 역시 12월 16일 3차 상정되었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올해 2010년 2월 8일 상정되어서 보류가 되었고 오늘 5차 상정되어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5일 공동주택 재건축연한 기준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었고요. 본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 2010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간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벌써 1년 가까이 많은 시간이 흘렸습니다. 우리 주택국에서 2013년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에 110개 단지 약 13만 3,000가구가 해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다 집계라고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13만 3,000가구를 3인으로 했을 때 30만 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언론이나 또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오늘 심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과 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1년 가까이 지나면서 양쪽의 팽팽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 쪽에서는 내진설계가 안 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아파트 균열 및 파손으로 인한 고통해소와 안전성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과 또 자원낭비와 집값상승을 초래할 것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현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주택국에서 1년 가까이 오면서 이 문제를 시민들에 대한 고통해소 차원의 민원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대안 마련에 치중해 왔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그 대안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추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듯이 1년 가까이 이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로서도 재건축연한에 대해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 보자 하는 이런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관련과장이 PPT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과장 류훈입니다. 지난번 네 차례 보류되면서 설명되었던 내용들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금번에 새롭게 보고드린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행 조례하고 시의회 발의안에 대한 간단한 비교, 다음 저희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동주택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작년 6월에 최초로 조례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서 지금 네 차례 보류가 되었고…….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여기 좀 멀리 계신 분들은 글씨 자체가 잘 안 보여서 혹시 자료가 준비된 것이 있으면 하나 좀 깔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빨리 좀.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자료를 배포해 드리고요. 이게 내일 사실…….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멀어서 자료가 안 보이는 것 같아. 설명을 하면서 자료준비……. 있으시구먼.

보안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금년 두 번째로 오늘 다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고요. 또한 저희 구조기준 또는 연한에 상관없이 내진설계 문제랄지 기계배관 등 이런 설비문제, 또한 주차장이나 주변 주거환경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 조례는 40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91년까지는 82년 기준으로 매년 2년씩 늘어나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 배경에 보시면 현재의 조례를 2003년에 만들 때도 보니까 약 10개월 동안 TF팀을 구성해서 안을 만들고 또 의견수렴을 하고 또 경기ㆍ인천과 각 지자체 간에 협의도 하고 해서 한 10개월 간 거쳐서 현재 조례안이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현행 조례는 85년부터 91년 기준으로 이렇게 죽 보시면 좌측에 28, 30, 32, 이렇게 2년 단위로 해서 91년이 되면 40년 이렇게 2년차를 두었습니다만, 1차 발의안에 되어 있는 의회 발의안에 보시면 85년부터 92년을 1년 단위로 해서 늘려가는 것으로 했고요. 다음 2차 발의안에 2009년 8월에 부두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5년 단위를 뚝 끊어서 88년까지는 25년, 89년에서 91년까지는 30년, 이렇게 끊고 나머지는 40년으로 이렇게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 발의안대로 시행이 되었을 경우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또 건수가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표를 만들어 보시면 우측 상단에 노원구가 4만 6,000가구로 제일 많고 양천구가 좌측 하단에 있습니다, 3만여 가구. 다음 세 번째가 송파구 2만 1,000가구, 강남구가 1만 4,000가구 이렇게 해서 4개 구에 집중적으로 재건축 가능한 물량들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표를 다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누적기준으로 기존 조례안에 비해서 14만 가구 정도가 재건축이 가능한 연수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재건축이 당장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연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던 자원낭비나 또는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 부동산시장의 어떤 불안정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 민원이나 또는 설비문제, 내진설계 문제 이런 문제를 제기한 사항과 또한 저희 시에서 완화에 따른 문제점, 이 두 가지가 계속 대립되어서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이런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에 대해서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2003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한 7년이 지났고 이 시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을 끌고 갈 것인가, 아마 유사하게 지난 2008년에 뉴타운 문제가 그때 터졌을 때 주거환경개선단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을 저희가 한 1년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개선안을 도출했다는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는 민간전문가 또 여기 의회, 시민단체, 언론인 등 각계 분야를 망라해서 구성을 하고, 그 밑에는 이 위원회를 도와줄 수 있는 실무단을 2개 정도 구성을 해서 하자, 실무단은 크게 현장을 조사하고 분석해야 하는 현장분석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팀으로 2개를 나누어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현황 분석하는 팀에서는 이번에 집중 문제가 되고 있는 85년부터 91년 사이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샘플을 선정을 해서 그 샘플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샘플은 5개에서 한 1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맨 밑에 그림으로 있습니다만 구조랄지 설비, 주차장 등에 대한 어떤 주거환경문제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재건축 유지관리에,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의무조건들을 잘 수행을 했는지 이런 네 가지를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 구조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40년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는 2년씩 늘어나게 조례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내진설계가 혹시 미비된 것이 아니냐, 또한 200만 호 건설과 관련해서 중국산 모래랄지 또는 염분 있는 모래 그런 문제제기들이 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강도나 철근이 얼마나 부식되었는지, 지반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비는 85년 이전에는 주로 백관이나 주철관을 많이 썼고 그 후에 동관, PVC관 이렇게 해서 관이 배관의 재질이 변화가 되어 왔는데 지금 해당되는 공동주택들은 어떤 배관을 썼는데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차장은 84년 6월 기준으로는 200㎡당 한 대 기준해서 현재는 가장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면적이 큰 경우는 세대당 한 1.23대까지 되고 적은 경우는 세대당 한 대해서, 그런데 그 사이에 이루어진 것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지, 그다음 그런 세대들의 또는 그런 공동주택의 주차 가능한 실제 가능대수는 얼마나 되고, 차량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은 87년 준공된 30평형 기준으로 보니까 월 1만 원 정도를 적립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기존 공동주택의 설비 또는 오배수, 여러 가지 수조 이런 것들을 수리 또는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는지도 같이 아울러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나 설비나 주거환경이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또 그런 설비를 유지함에 따라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내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개선안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 저희가 10개 단지를 샘플로 하고 각 단지별로 한 개동 정도만 앞에 설명드린 사항을 조사할 경우 예산은 약 전체 한 8억 4,000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공동주택의 정비계획수립 예산으로 저희가 금년에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일부 사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4월 한 달 동안에 자문위원회도 선임을 하고 실무추진단도 구성을 하고, 또한 조사대상을 몇 개로 할지, 어디로 할지 또 누구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다듬어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정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대안으로 발표를 해 주신 합리적 재건축 허용연한 검토를 위한 공동주택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이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한 얼마나 하신 것이지요?

한 보름 이상 했습니다.

제가 극단적 표현일지 몰라도 너무 내용이나 향후 계획이나 시간에 쫓겨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그런 정책 같습니다. 첫 번째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너무 구체성이 없고요. 또 성과 도출 후에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안이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핵심적인 내용들이 시민들의 고통 해소라는 차원의 내용이 아파트 균열ㆍ파손이라는 안전성 확보가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가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 세 번째가 기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5월부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기간은 언제나 종료시켜서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딱 확정은 지금 안 지었습니다만 연내에는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7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기존 차량 소유주 현황파악은 주차대수는 자료요구하게 되면 이것은 1주일 이내에 다 분석이 될 자료이고, 현황분석과 조사에서는 설비 노후도 설비교체 가능에 대한 조사는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기본적인 현황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조사시간이 길어봐야 한 달이면 다 끝날 것 같고요, 해당 아파트가. 문제는 성과 도출했을 경우에 성과에 대한 대안, 제도적 개선안이 핵심일 겁니다. 지금처럼 조례안 개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아파트에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방침이라든지 아니면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재건축을 허용하게 할 것이냐, 법적 근거 없이. 이런 대안이 나올 텐데 법적 근거 없이 대안 마련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오늘 대안으로 내준 자체는 임시방편의 제도적인 것 같고, 시간끌기를 위한 진정성이 없는 그런 방안 같습니다. 구체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저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오히려 우려하는 목소리에 반대가 더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만약에 6월 30일 임기가 끝나는 본회의가 끝나는 기간까지 처리가 안 되게 되면 자동폐기가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8대 의회에서 제가 만약에 시의원 당선되면 또 똑같이 발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오늘 결론이 만약에 난다고 하면 부결이 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있는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내용을 중략해서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동료의원님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 도시관리위원 중에서도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는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지에 반해서 주택국에서 갖고 있는 약 30만 명에 대한 고통의 해소, 민원을 해소하는 의지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건축 연한을 결정하는 문제는 사실 지금 현재 조례안을 만들 때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개월 가까이 거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자료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일 큰 문제가 콘크리트의 노후도 또 바닷모래 쓴 것 등등을 포함해서 또 내진문제,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인 안전성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보고 현장의 코어도 떠서 시험도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설비 배관문제도 강관을 그때 쓰고 일부 그 이후에 동관으로 바꾸어서 쓰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있지만 강관이 얼마나 부식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현장조사를 해야 파악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법정 기준은 자료를 가지고 되지만 현장의 주차가 어떤 실태로 어떻게 주차가 되고 있고 어떤 고통들이 있는가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는 알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한을 함부로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 제가 조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제가 답변 좀 더 드리고요. 금년 말까지 잡은 것도 지금 5월부터 시작해도 7개월여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주택정책자문단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만 순수하게 운영기간만 1년 갔고요. 그것 정리해서 토론회 거치고 각종 의견 듣는데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결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보기에는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짧게 단축해서 잡은 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것인가요?

네.

제가 조사에 대해서는 반대한 것이 아니고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긍정적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조사 이후에 성과 도출했을 경우에 제도 개선안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향후에 그 계획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겠다, 너무 막연하다는 얘기이지요. 그때 가서 해당사항이 없다, 안 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위원님 이것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이 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TF도 구성되어 있고 자문단도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5월부터 시작한다고 준비를 한다면 지금 한 달 정도의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정식 자문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네.

만약에 한 달 동안 더 구체성 있는 방안을 갖고 오실 게 있으신가요?

한 달 동안에 뭐…….

정책자문단에 대한 구성에 대한 것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것이라든지 내용도 더 보강을 하고…….

네, 물론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성과도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안이 어떤 것이 예상된다는 것, 예를 들어서 향후 계획에 대한 것도…….

그것까지도 나올 수는 없고요. 그것은 다 조사를 해야 도출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나올 수 없고요. 다만 여기에 자문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실무 TF는 어떻게 짜고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한 달 내에 다 나올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영등포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40년에서 30년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이것이 40년으로 언제 완화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규제가. 2003년도부터 40년으로 규제가 됐어요. 과거 얘기를 보면 그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20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그 당시에 40년으로 묶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멀쩡한 아파트를 철거를 하느냐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언론에도 많이 났고 또 전문가 입장에서도 그런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산식도 나옵니다만 콘크리트 수명을 60년으로 보고 그것의 3분의 2인 40년으로 최대한 수명을 보았고 20년부터 시작을 한 것은 그전의 햇수에 따라서, 아마 그 당시에도 주택 200만호라든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쓰는데 있어서 모래를 바닷모래 쓰고 이런 것들이 좀 감안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년씩 이렇게 가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빌려서 말씀하셨잖아요? 당시에 주택이 갑자기 재건축이 남발하고 그래서 자원낭비도 되고 그리고 부동산경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제도로 인해서 그때 도정법으로 합치면서 20년에서 40년으로 각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도록 지금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조례라는 것이 그렇다고 봅니다. 조례라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 맞추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가 한 여섯 가지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안전진단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전진단 기회는 도정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붕괴 우려가 있으면 이 연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재건축을 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지요, 법상.

붕괴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붕괴가 가까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자원낭비, 주택 지가상승, 주택 수급 불균형 이 세 가지 이유로 반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전진단의 기회가 40년 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이유 중에 자원낭비라고 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 부분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안전진단하게 되면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으면 주택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E등급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붕괴위험이 있는 것?

네.

그러면 D등급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D등급이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수보강을 즉시 필요로 하는 정도의 구조물의 진단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D등급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것 플러스 자원낭비에 대한 반박을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현 상태에서 시설보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10년 후까지 끌어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재건축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 D등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다릅니다.

그것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의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시설안전에 대한 측면만, 거기서 나온 것은 시설안전에 대한 측면이고요. 자원낭비 측면은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자원낭비는 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차원이지요.

그 부분 이해합니다. 멀쩡한 것 뜯어고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노후화되고 수돗물을 틀면 녹슨 물이 나오고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해하고 그것으로 인한 공영주차장이나 다른 곳에 또 주차를 해야 되는 따로 발생하는 비용들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 다 종합해 봤을 때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D등급이라는 것이. 각종 노후도와 수도관이라든가 배선, 기반시설 그리고 지하주차장, 그래서 제가 안전진단의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그런 취지고요. 두 번째 주택수급 불균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남하고, 지금 현 상태대로 가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4개구의 13만 세대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현 조례로 가게 되면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30년으로 완화를 하게 되면요, 25만 세대 정도로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특히 강북 같은 경우에는 248%가 증가가 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대로 놓아두고 나서 10년 후에 강남 어떻게 규제하실 것이에요. 어차피 시기가 도래하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건축을.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ㆍ북 균형발전,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것을 시기적으로 천천히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한꺼번에 지금 여기 데이터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행 조례상보다도 대상물량이 7배 내지 8배씩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상의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그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현 조례대로 가면 강남 쪽만 또 특정지역만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물론 지금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가 우려했던 그럴 만한 것은 없지만 강남 쪽에만 계속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난다고 하면 분명히 강남ㆍ북의 수급이 불균형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30년으로 만약에 완화를 하게 되면 강북에 혜택이 많아진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노후도 기준으로 서울시,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노후도 기준으로 가게 되면 10년 후에 2020년도는 서울시의 80%가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네.

제가 주거환경정책자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10년 후에 80%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 문제가 위원님도 주택정책자문단에서 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문제가 거기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거지관리계획으로 전환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지금 대상지로 떠오르는 것들이 1,500 내지 2,000개 정도 됩니다. 그것도 거기서 상당부분 또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예정구역제로 지금과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난번 주택정책자문단에서 지적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거지관리계획으로 이제는 관리개념으로 이것을 가야겠다는 것이 지난번에 거기서 제안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 법제화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급 불균형 문제는 아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14만 6,000가구면 현재 현행 조례상으로 가는 물량의 7배 내지 8배가 3년 내에 너무나 급격하게 대상물량이 느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수급불균형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한꺼번에 일시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상지가 7배 만큼 많다는 뜻은 한꺼번에 7배의 물량이 멸실되면서 같이 또 재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폭이 워낙 크다, 그러기 때문에 수급불균형이 올 수 있다 그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주택국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 자료들과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우려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여기서 하는 정책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사실이 참 다른 부분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만 6,000가구라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인정하시고, 그 퍼센티지가 20% 내외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로 지금 대상물량이 3만 가구면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20% 내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율을 보면 역시 그것도 7배 정도는 된다는 얘기지요, 대상물량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걱정하는 만큼 시장이 허락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규제를 자꾸 하다 보니까 요구는 계속 요구대로 내고 계속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끌어 오느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 공급을 천천히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소형주택 같은 것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형주택 지금 독거노인도 계시고 혼자 살고 싶어 하시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학교 주위에는 원룸형 기숙사를 원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런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 부분 하나하고,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부분이 우리가 몇 % 되어 있지요? 5%인가요, 6%인가요, 정확히?

지금 5.6% 정도 됩니다, 전체 가구수의.

그래서 5%라는 얘기도 있고 6%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도쿄, 런던, 파리 같은 데 보면 8%, 21%, 31%까지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을 원활히 하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임대주택이 그렇게 많은 비율로 나오지는 않지요, 재건축에서. 지금 거의 최근에는 1 대 1 재건축으로 가기 때문에, 임대주택 수는 거의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는 있겠지요.

아까 말하신 어느 정도라는 것이 14만 8,000가구를 얘기하시는데 그 숫자대로 하면 많이 나오게 되지요, 물론 진행되는 것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주택 지가상승에 대한 부동산시장 혼란이 온다라고 하는데 작년 말에 주택담보비율이나 채무원리금 상환비율 제도 같은 것이 들어와서 지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LTV나 DTI, 이렇게 해서 나와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까지 저는 부동산시장에 여파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최근에는 부동산값이 상당히 안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위원님들이 이미 인식하고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14만 가구가 대상물량으로 들어온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안정 국면이지만 상당한 집값 영향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강남ㆍ북으로 균형발전이 되어서 저는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3만 정도밖에 안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는 그것을 재생시키는 것은 맞는데 그 사이클을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40년 조례대로 되어 있는 그 사이클로 이게 가도 선순환이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30년으로 당겨서 대상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더라도 그렇게 강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가 저하고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듣고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듣겠지만, 그렇게까지 우려되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기억을 하느냐 하면 준공업지역을 저번에 그렇게 걱정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반대했지만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준공업지역 문제하고 이 문제는 조금 다를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현안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한 가지 제가 역으로 위원님께 죄송스럽습니다만 은마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재건축 결정이 났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재건축단지가 될 가능성이 대상이 되었고 이미 연수가 넘고 안전진단만을 남겨 놓았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시장가격에서 벌써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결정이 되었어도 이게 크게 안 뛰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통과가 안 되었으면 주택가격이 떨어지지요.

물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14만 6,000가구는 지금 대상 자체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연수가 안 찼기 때문에. 그 대상조차도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상에 바로 올려진다, 이 차원은 저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마치 20년이나 30년이 되어서 만약에 저희가 조례를 완화한다고 했을 때, 30년으로 완화한다고 했을 때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실은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는 그 안전진단을 받아서 통과되어야지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 재개발 재건축 단독주택의 예정구역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정구역제를 선 지정함으로써 주택값을 먼저 올려놓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재개발 재건축도 예정구역 중에서 집행되고 있는 것은 30%가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지금 대상물량이 물론 14만 가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단 시일 내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대상물량이 늘어서 이것이 공표가 되고 이게 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동산값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요동을 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아느냐, 극소수의 사람이 아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것을 만약에 어느 순간이 되어서, 도래가 되어서 올 때는 다른 시민들은 모르는데 그 관계자들만 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거기에서도 특혜 의혹 소지가 또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런 부분은. 자꾸 다른 데로 나가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른 분 의견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대상구역이 여러 구에 분포가 되어 있겠지만 제가 우선 노원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노원구에 10평 내지 20평의 소형아파트가 86년에서 91년에 걸쳐서 지어진 것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어떤 분석을 해 보면 세입자가 한 60%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그 당시에 주택 200만 호가 그 시기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바닷모래, 중국산 철근 이런 것으로 해서 구조안전에 대한 어떤 문제점, 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들이 또 요즘 빈발하고 있는 지진발생, 지진발생도 지금 빈도도 높아지고 강도가 자꾸 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여기는 그야말로 정말 서민아파트인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시의 어떤 주택공급 물량의 단기적인 대량 공급에 의한 여러 가지 수급 문제, 또 그런 예정구역을 미리 정함으로써 오는 주택가격의 상승, 또 미리 주택가격의 상승이 반영됨으로써 오는 오히려 또 서민들의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 이런 문제를 저는 우리 사회적인 비용과 상대적인 가치를 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주택국장님 고민을 해 보셨나요?

안전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것은 지금 도정법 말고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는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는 도정법과는 별개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써 이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 관리가 되고요. 이것이 위험하면 바로 즉시 이주해서 철거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 위험성이나 안전도 문제에서는 재건축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법 체계가…….

그것은 그러면 독립해서 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예를 든 그런 아파트의 경우에 주민들의 어떤 복합적인 팩터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안전이 염려된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빨리 재건축연한을 축소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라면 이런 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어떻게 조속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우선 도정법에도 붕괴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 연한에 관계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도정법의 붕괴우려 자체를 어떻게 또 그게 반영이 되나요, 현장상황하고 어떻게?

그것은 그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들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E급 판정 정도를 받으면 그것은 붕괴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이주를 시켜서 재건축을 바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도정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에 관한 법에 의해서도 E급 판정을 받으면 그것은 바로 이주 조치하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도래되어 있는 이런 안전문제는 법적으로도 지금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주택국하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서울시의 3ㆍ40년 된 아파트의 어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한 재생을 우리가 서울시 전체를 보고 수급 조절해야 된다는 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여러 가지 고심도 이해를 하지만, 또 그에 앞서서 우리가 또 3ㆍ40년 사이에 서울시민의 여러 가지 GNP도 많이 올라왔고 또 주거수준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많이 높아졌고, 또 과거에 지하주차장이 없는 5층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의 어떤 안전성 문제, 지하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훨씬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최근에 저희 강남구 경우입니다만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시민들의 의식이 이제는 어떤 주택이나 아파트가 정말 사는 집에서 사는 집으로 많이 관념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서울시의 시프트정책이나 보금자리주택의 어떤 효과라고도 봅니다. 그렇게 의식이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비록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아파트 주민들이 본인들이 재건축할 수 있는 연한을 축소해 주었으면 여러 가지 요인을 우리가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시민의식이나 시장에서의 현황이 재건축연한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거주지 이전의 문제, 또 본인의 경비부담 문제, 또 주민 간의 이해상반으로 인한 합의도출, 어떤 여러 가지 시간적인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 자체에서 스스로 어느 정도는 저는 많이 해결이 되리라고 봐지거든요. 또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예를 든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소형아파트예요. 그런데 소형아파트의 어떤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단독 나홀로 세대라든지 또는 노령인구의 어떤 그런 큰 시장을 봤을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서울시민이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바로 인근에 있는 경기도와의 관계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대량 멸실로 인한 주택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도 지금 경기도 수도권의 아파트들이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입주가 안 되어서 공급이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저는 충격흡수가 된다고 보거든요, 소통이. 또 일부는 경기도로 빠져 나갔다가 돌아올 테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일찍 적극적인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오늘 이런 안을 주셔서, 이 안은 우선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고정균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안 자체가 구체성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구체적인 스케줄이 좀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또 제가 여기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배관설비 사용 추세에 있어서 1985년도부터 쓰기 시작한 백관이나 주철관은 내구연한이 20년인데 1990년도부터 쓴 동관은 내구연한이 60년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뭘 느꼈느냐 하면 우리가 건축자재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5년 사이에 품질의 향상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파트 현장에서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위험을 느끼고 녹물을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하고 또 연계가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런 팩터에 같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설비배관 같은 경우는 강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평균수명이 20년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교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설비자재, 전기자재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구조물에 대해서는 40년을 저희들이 보지만 설비나 이런 것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기 위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적립들을 단지별로 하는데 한마디로 그것을 사용해서 수선한 데도 있고, 또 사용을 안 하고 수선을 안 하고서 녹물이 나온다 이런 데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의 소리를 듣기로는 과거의 건축공법은 배관이나 이런 부분이 아파트 전체를 뜯어내야 하는 그런 공법이었고 요즘 새로 짓는 것은 따로 함이 있어서 거기만 통하면 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똑같고요. 어차피 바닥 같은 경우는 다 뜯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바닥은 개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다만 샤프트나 공동사용 부분 이런 것들은 피트로 다 되어 있지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그것을 교체하면 되는데 그것이 교체가 어렵다, 불편하다 이런 것은 있지만 교체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정말 교체할 수 없는 이런 데도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통을 겪고 있고 불안해하는 다수의 공동주택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다면 저희가 좀 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많이 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듣고 또 주민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서정숙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합시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현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열두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 역시 우리 주택국장님도 오늘 아침 비행기로 남미에서 정말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성의껏 답변해 주심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오셨는데요. 우리 박래학 위원님 한 분만 하시면 아마 종료되리라고 생각돼서 짧게 하시고, 그리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래학 위원입니다. 우리가 216회부터 220회까지 네 번씩 이것을 보류를 하고 또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 구성까지, PPT 자료까지 집행부에서 만들어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또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40년, 30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재건축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부응해서 서울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수급 불균형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도 서울시내 보면 저희 지역의 부동산에 가서 현재 느꼈는데요. 전세를 구한다고 오셨는데도 물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급 불균형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확산이 되고 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것을 계속 제도적으로 묶다 보면 그때 노후가 다 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한꺼번에 터진 물량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에서 대책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당장 전세난이 없다 이런 문제는 재건축 재개발이 한 건 터지면 그 주변이 완전 전세난이 문제가 생기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책이 없어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어느 단지를 하나 헐게 되면 그 이주하는 사람들이 경기도나 어디 경기 북부로 이사 가고 남부로 이사 간다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생활고를, 민생고를 해결하다 보면 직장도 가까이에 자기 사업장이 있다면 가까운 데로 가고 싶어 하지 멀리까지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세난이 올라가면 그 부분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 또 올라가는 부분하고도 결부가 되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단독주택지에서도 멸실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변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 봐도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속도조절이라는 것이 노후되면 재건축을 하고 뭐해서 도시 재생시키는 것은 당연한데 그 적정속도가 과연 어떤 것이냐, 지금 현재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빠른 것이냐, 늦은 것이냐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로 봐서는 아파트, 공동주택은 그래도 기초는 파일을 박고 그다음에 구조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한 것이거든요, 단독주택하고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느 정도 사용을 한 다음에 도시 순차적으로 재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관점에서 의견들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조례안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최근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주차문제라든가 배관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과거에 주차대수가 0.5대,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럴 때는 상당히 많은 부족을 느끼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실태에 대해서 또 배관문제에서도 강관을 쓴 데가 어느 정도 녹이 슬어서 진짜 심각한지 또 교체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욕구가 있으면 충족을 당연히 시켜 주는 것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철저히 점검을 다 해야지요. 그러나 이런 불균형 시장을 우리 서울시 정책을 계속 지속하실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다 터졌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향후 10년 이런 주기적으로 피크, 맥시멈이 되었을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는 서울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전세가 없어서 구하지를 못하는데 아무리 강남에 1 대 1 아파트 지으면 뭐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해결책입니까? 한 동을 헐었으면 몇 세대가 더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세대를 헐었으면 200세대가 나오든가 300세대가 나와야 될 텐데 정작 1 대 1이라니 그것이 무슨 정책입니까?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주시라 이것이에요.

지금 두 가지인데요. 물량을 공급해서 서민주거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서정숙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주민들의 욕구가 소득수준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주거의 질도 높은 질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것도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 대 1 재건축은 주거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지에서 예를 들어서 10세대가 멸실되고 20세대를 지으면 주거의 질도 높이지만 또 공급도 늘어나는 것이고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인데 사실상 최근 재건축 재개발, 단독주택 재개발 재건축도 주거공급 면의 순증으로 보면 기존 세대수에 비해서 늘어나는 것이 오히려 적은 데가 많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도 재건축하면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시에, 뭐 일시라기보다도 많은 물량씩 한 번에 도시를 재생시키다 보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서 멸실된, 얼마 기간 동안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전세나 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택난 측면에서 더 가중을 시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정한 속도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우리 해결책은 서울시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서민주거 쪽에는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 그것을 내놓았는데 그 부분이 활성화가 덜 되어서 최근에 또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좀 더 완화하는 측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끝이 없고요. 지금 현 우리 서울시 정책 가지고는 40년, 30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뭐 1 대 1, 물론 삶의 질을 위해서 30평짜리를 40평 지어주는 것 좋지요. 어떻게 보면 차후 정책을 위해서라도 소형주택을 더 지어야 됩니다. 선진국, 제가 호주에도 가서 한 달 정도 살아봤는데요, 주변에 큰 아파트를 못 봤습니다. 전부 다 보면 진짜 중산층 이하들이 사는 열 몇 평짜리 아파트에 불과해요. 이런 아파트들을 많이 공급을 해서 서울시의 균형을 맞추려고 해야 되는데 1 대 1만 계산하다 보니까 해 주는 것은 마냥 하는데 서울시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향후 대책을 세워야 이것이 40년짜리를 30년으로 완화하더라도 그 부분을 희석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박래학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 분 더 계신가요? 민병주 위원님……. 여기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저는 사실 우리 주택국에서 지금 뭔가 정책적 판단을 잘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아니, 주택국에서는 주택공급을 늘려서 어떻게든지 뭔가 전세값을 안정시키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아니, 노후도를 완화시켜 가지고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지 어떻게 거꾸로 갑니까? 그리고 그것 10년 앞당긴다고 해서 무슨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껏 해 봐야 10년 내외인데, 그리고 어차피 또 10년 지나면 그때 가서 또 충족되어서 결국은 그때 가서는 재건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리고 여기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적 낭비, 자원낭비를 초래한다, 10년 후에 가서는 사회적 낭비 초래 안합니까, 그러면? 그리고 투기조장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서울시내에서도 거의 지금 주택 보급수가 거의 100% 가까이 되어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5년 정도 남짓 하면 이제는 오히려 거품이 꺼져서 주택가격이 내려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연한을 완화해서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투기조장이 없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40년이다, 50년이다 저는 사실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유치하고 졸렬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만 잡아놓고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재건축을 하든 뭘 하든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가게끔 만들어야지 40년으로 탁 묶어놓고 짓지 말라, 지금 여기가 무슨 60년대…….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정책적인 것은 지양을 하시고 모든 것은 어느 정도 풀어 놓고 스스로 주민들 내지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논리, 시장 논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가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더 맞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엔가 언제도 준공업특위가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도 마치 준공업지역이 풀리면 난리라도 날 것처럼 그렇게, 지금 뭐 문제 있습니까? 오히려 준공업지역에서 필요 없는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를 더 올릴 수 있고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당히 찬반이 팽팽한데 아까 단서조항 다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단서조항 정도를 해 놓으면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연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정책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20년이라는 최저 미니멈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이상 된 데에서는 안전진단도 거치고 또 재건축정책자문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예외조항을 두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볼 때는 지금 제대로 되는 주택공급정책이 없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역세권 시프트도 그것도 보면 다 역세권 치고 워낙 대지값이 비싸다 보니까 아무리 용적률 500%를 준다고 해도 사업성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빨리 세우셔야 되고, 또 도심형 생활주택 해서 연립 위주로 그 정책 있지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다세대ㆍ다가구 이것도 지금 서울에서 평당 1,000만 원 이하짜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1,000만 원 이상 주고 땅을 사서 거기다가 건축비 들여서 공급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아파트 살지 다세대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주택공급 측면을 봤을 때 하나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먹혀들어가는 것이 없다, 뉴타운도 마찬가지이고요. 거의 비대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어떤 생각을 하셔서 아파트 재건축연한완화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총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간단히 하시게요?

네.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 것 주택국장으로서 통감을 하고요. 그중에서도 서민주거를 공급해야 된다는 데는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심을 합니다만 그게 부족하게 공급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 전체적으로 집값이 너무 높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이 있어야 재생들이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집값이 높은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재생을 시키려니까 참 힘든 측면도 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재건축문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대수가 재건축한다고, 사실 아파트 재건축문제는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3,000여 가구 중에서 그것을 다시 했을 때 200여 가구밖에 저희들이 시뮬레이션하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주민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것도 주거의 질을 높여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도 해야 되지요. 다만 이제 그것을 200여 세대 늘리면서 또 일시적으로 3년이고 4년이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거기에 있는 3,000여 주민들은 또 다른 데 가서 전세를 살든지 살아야 되거든요. 그 충격이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면 워낙 이게 막대하다, 아까 통계상으로도 보셨지만 현재 지금 조례상에서 가고 있는 것의 6ㆍ7배 정도의 물량이거든요.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적으로 서서히 완충을 해 가면서 이게 가야 되지 않느냐. 물건을 어느 정도 써서 어느 정도 다소 기능이 쇠했을 때 이게 다시 재생이 되어야지, 이게 생생할 때 재생이 되면…….

국장님,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너무 지엽적으로 200세대밖에 안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용적률 높여주어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소형주택을 짓고, 이런 것 다 우리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것 자꾸 그렇게 핑계대시는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니, 실제로 핑계가 아니라…….

보십시오. 지금 기존에 지었던 주택들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저도 단독주택 한 20년만 넘으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지었는지 70년대 60년대 지은 집들은 단독주택 보면 한 20년이 넘어가면 집이 벌써 썩어가요. 그런데 요즘 지은 주택들은 안 그래요. 그때는 벽돌조로 지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때 지은 집들은 아파트가 되었든 단독이 되었든 한 20년만 지나가면 벌써 이게 완전히 배관이고 뭐고 설비고 금도 가고 단독주택은 더하고,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 기존에 60년대 70년대 지었던 이런 주택들은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다시 지으라고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짓는 집들은 안 그래요. 지으라고 해도 안 짓습니다, 안전진단도 통과 못하고. 그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쪽도 생각하고 저쪽도 생각하셔야지요. 그리고 아파트를 지으면 200세대밖에 안 늘어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용적률을 더 올려주어서 법정 상한까지 올려주어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2분의 1은 소형주택도 짓고 시프트도 하고 이게 다 나온 정책인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924번, 94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 그리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정균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던 합리적 재건축허용연한 검토를 위한 공동주택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5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 한 달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구성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자문위원회 구성의 운영에 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충분한 또 많은 논의를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우리 시민들이 내진설계가 안 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부정적인 측면, 지가상승이라든지 또 많은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팽팽한 의견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주택국에서 대안으로 내놓으신 자문위원회구성안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5월까지 더 구체적인 안을 마련을 해 주시고, 또 아까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셨던 올해 안에 구성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을 현황분석과 조사, 그리고 설비노후도, 설비교체 가능, 또는 차량소유주 현황파악이라든지 주차공간에 대한 부족문제도 해결하는 이런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된 이후에 새로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만 6월 정례회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7대에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문제가 8대 때에도 계속 거론된다는 그런 위중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주택정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대안으로 많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4월 말까지는 구체성이 담긴 자문위원회구성안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질의답변은 마치고, 의안번호 924번, 940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합리적 재건축허용연한 검토를 위한 공동주택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주택단지의 구조, 설비, 주거환경 등 전문적인 실태파악이 필요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제221회 임시회 폐회중 보고받은 후 재상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각각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주택정책에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자율적 사업추진 역량강화를 위하여 도입한 공공관리제도가 3월 18일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어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초 입법발의안에서는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 재정여건이 불비하여 공공관리의 시행여부를 포함하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시ㆍ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공공관리의 적용대상사업 범위 및 시공자 선정방법 등 지원기준을 포함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법률에서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시기를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하고 있어 7월 시행될 예정이며, 작년 7월 서울시의 주거환경개선정책 발표 이후 다수의 정비구역이 공공관리제도 적용을 받기 위해 대기 중으로써 제도 시행의 근간이 되는 조례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개정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배ㆍ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관리자 제도와 관련되지요? 제가 좀 관련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먼저 요청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건축조례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한 4개월 동안 죽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물에 보일러 설치 시 무자격자의 불법 시공행위 방지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중 보일러설치ㆍ시공확인서 제출 의무화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한 3개월 공부를 했었습니다, 3ㆍ4개월. 그 과정에서 2004년 2월 27일에 건축조례 개정안이 공포된 그 내용을 보면 건축물에 보일러 설치 시 시공자는 설치ㆍ시공확인서를 건축주 및 공사 감리자에 교부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서 신청 시 보일러설치ㆍ시공확인서 첨부라는 개정안이 04년 2월 27일에 공포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6월 11일에 이 개정안이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이유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및 행정규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법률에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2007년 10월 17일에 건축법 제56조, 현재는 제63조입니다. 건설교통부령으로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기준 위임근거가 국회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7월 10일에 국토해양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공포가 되어서 이미 조례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기이 법제화되어 있어서 별도의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준비과정에서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일부 시장에서는 어떠한 사례가 지금,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건축법 제63조 및 국토해양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르면 현재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 시에는 해당 등록 전문업체입니다, 전문업체. 비전문업체가 아닙니다. 전문업체가 시공하여 설치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는 거의 7 대 3, 8 대 2의 비율로 비전문업체가 난립하고 있어서 내부적인 갈등이 상당히 심하고 이는 결국 탈세하고도 연관이 되면서 안전의 문제 또한 AS문제에 있어서 사용자와 시공사 간 갈등의 문제가 많이 조장되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민원도 많고 갈등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착안을 했었는데 역시 이러한 의무규정이 전혀 시장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법령에도 나와 있고 또 조례 개정까지 필요성이 없어서 조례 개정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불법 시공행위가 난무하고 있고 전문업체는 따박따박 세금도 내고 있고 한데 비전문업체는 전혀 세금도 내고 있지 않고 사고 발생 시에는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이러한 사태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보상 또 탈세 등 어려운 우려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혹시 실태파악은 접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아직 실태파악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서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법제화 이후에는 설치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는 확인은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제도적으로 도입된 전문설비업체가 이것을 시공하고 감리하는지의 현장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부정적인 틈새인데요. 법령에는 근거가 있고 또 조례 개정까지는 할 수 없고 이러한 틈새를 악용하는 비전문업체들로 인해서 피해받는 다수의 이용자들을 위해서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 온돌 및 난방시설 설치와 시공과 관련하여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한데 이러한 행정지도는 어떠한 지도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건축법에 따라서 인ㆍ허가 시에 관리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행정지시를 내리겠고요. 또 그것을 저희들이 일정물량에 대한 점검도 같이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황파악을 하셔서 25개 자치구청 및 시공업체 관련 또 비시공업체 관련 지도 감독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조속히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한 확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좌우간 이 부분이 법에 도입이 되었고 이것이 전문업체가 시공을 해야만 안전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도 좌우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행정조치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 형태는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우선 지시가 일괄적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실태확인을 위한 시 나름대로의 조사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시라는 것은 공문을 통해서 의무화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고…….

그렇습니다.

주기적인 실태파악을 해서 파악이 되면 비전문업체에게는 어떤 제재를 가할 것입니까?

현재 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발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비전문업체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 아주 건설적이고 성실한 전문업체가 이런 비전문업체들에 의해서 잠식당해서 피해가 오지 않도록 꼭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기를 더불어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4페이지에 보면 시공사 선정이 나오는데 현재는 시공사 선정을 어느 범위에서 하고 있지요, 어느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면 여기는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다 바뀐다는 얘기지요?

네.

그 취지가 뭐예요. 왜 바꾸는 것이지요?

이것이 행정적으로 국토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인가가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시공자 선정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국토부의 의견이었는데 저희들도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해도 큰 문제는 없어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확히 저는 무슨 얘기인지.

시공사가 선정되려면 이제는 개략적인 도서하고 공사비 내역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이 되려면 최소한 사업시행인가 후에 설계도서가 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그것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공관리자 제도가 개략적으로는 이해는 가는데 정확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 이것이 도입되었을 때 어느 단계에서 이것이 투입이 되고 어느 단계까지 가는 것인지, 이것이 정확히 사실 이해가 안 가서…….

그것은 저희들 조례안에, 조례안 지금 대충 마련을 했는데요. 거기에 명시를 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해당되는 것들 그것들을…….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화면처럼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주면…….

네, 다음번 상정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상당히 좋고, 우선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 한번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공공관리제도 조례개정 추진사항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