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만 의원 발언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3월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호미곶면 정주권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여성문화회관장 윤영란입니다.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둘째는 시장의 책무와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지원사업내용, 대상범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세 번째로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구성ㆍ운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네 번째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섯 번째로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는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부칙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다문화가족의 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들의 보육 및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과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업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는 것은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에 필요한 규정이며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관장님 4쪽에 5조 지원사업에 네 번째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지원 사업으로 출산이든가 또 아이들 예방접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영양지도 뭐 이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는 하고 있지요?

예, 일부는 지금 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장님 보시기에 이런 다문화가족들의 파악은 다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관리라 하면 좀 이상하고 이 분들의 실생활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3월 말일 자로 1,080세대가 되었습니다. 포항시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라든가 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거의 한 600명 정도는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가정은 원거리지역 이런 쪽에 좀 되지 않고 있고 도시 지역이지만 이 사람들이 취업이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뭐 일자리 때문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일부 되지 않고 있고 그 나머지는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정적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체육대회 했잖아요?

예.

보니까 그 상당히 즐거워하시고 좋아들 하시는데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그 사업들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또 어떤 만남의 장이 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조례와는 무관하지만 다문화가족에 관한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함께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에 지원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런 기회를 또 많이 만들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끼리의 어떤 화합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한 통합이 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11조 하고 12조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하고 위탁 조항인데 센터 지정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이게 특별한 차이가 납니까?

예, 센터 지정은 보건복지가족부 지정으로 해서 개인 어떤 민간단체에게 이 센터의 운영을 지정할 수 있는데 저희 시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직영해서 바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위탁은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다문화지원 사업 중에 일부를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조항대로 하면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 센터로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

지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예산 지원 있습니다.

되지요, 그지요?

예.

위탁하고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센터 지정은 센터 일하고 또 위탁 업무하고는 좀 다른 일인데 센터 일은 그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센터로서의 기능을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이고 위탁 업무는 시장이 하는 책무 중에서 일부를 뭐.

관장님 그렇다면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가 있잖아요?

예.

시에서 직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12조처럼 업무의 위탁이라는 것은 그러면 센터 업무 중에 일부분만 위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센터 자체를 이렇게 위탁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업무를 하다보면 센터에서 다 할 수 없는 민간기관이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이 업무를 할 경우에는 더 능률성과 효율성,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업무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부를 그러니까 뭐 한국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맡아서 하는데 한 예를 들면 저 죽장이나 저 대보 쪽에 한국어 교육이 만약에 방문지도 사업이 없어진다면 거기에 교회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전문 자생단체를 이용한다거나 해서 그 한국어 업무를 부분적으로 좀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것이 있고.

아, 그런 취지의 위탁이다.

예.

전체 자체를 몽땅 다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필요하다거나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저희 센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업무의 일부분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래 이해하고요. 센터의 지정을 다른 단체 법인이라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지원될 수도 있지요?

예산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시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시공무원들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외부인들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조금 이중적으로 지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네요.

저희가 지금 함으로써 민간에게 주었을 경우보다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지요. 저희가 민간에게 주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은 그 예산을 받아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사업 부분에 오히려 더 줄어들지만 저희 시가 직영함으로써 그 건물의 유지비라든가 뭐 공공요금, 전체적인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인력의 활용면 이런 부분에서 많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그런 지원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가지고 사업에 더 많은 비중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장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 해석하면 그렇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센터를 다른 단체에 지정한다고 해서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센터의 모든 업무가 이 쪽으로 다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러면 지금 센터에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은 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센터에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센터운영비로서 전문 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직 계약에 의한 전문 인력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차피 센터에 연관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센터를 외부 단체 법인에게 지정하게 되면 센터에 모든 업무가 그 쪽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시 재위탁한다는 것은 업무에 부분적인 것을 위탁하면 이 센터에서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시에서는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만약에 센터가 지금처럼 직영하지 않고 만약에 민간으로 다른 기관에서 센터가 지정이 된다면 그 부분 중에서 뭐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센터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어떤 일을 할 때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위탁이 될 수 있겠지요. 지금 저희 시에서 하니까 위탁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민간에서 하게 되면 또 위탁이라기보다는 조금 협약을 한다거나 이런 업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규정은 이렇게 해 두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장님 현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현재도 일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저희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이 여성문화회관에서 한다는 것은 지원의 중복성은 없습니까?

센터에서 해야 되는 어떤 전체적인 일이 저희가 중복되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노인들이나 안 그러면 소외 계층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사업이 행정에서도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중복 지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것 역시.

다문화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정상택입니다.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폐지이유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삭제되어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 3, 관련법령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의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농지법 시행령 제61조부터 제69조까지의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지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삭제되었는바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호미곶면 정주권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농·어업의 여건변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호미곶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따른 강사1-2리 간 해안도로를 개설하고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을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의견을 청취할 내용과 경위는 마을 간 해안도로 조기개설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이 부득이 하여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제출한 결과 관련법에 의거 포항시의회 의견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 사업개요, 사업명은 호미곶면 정주권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위치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1～2리 해안선 일원,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720m, 폭은 약 8m입니다. 사업비는 6억 8,200만 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까지 사업 종료가 됩니다. 매립면적은 9,110㎡로 도로가 5,320㎡, 기타는 옹벽 정도가 3,790㎡입니다. 시공구조물은 콘크리트포장 및 반파옹벽이고 반파옹벽 높이는 2.5m입니다. 참고사항은 호미곶면 정주권사업 계획으로는 사업비가 전체 30억 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0년 3년 간 마무리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안길, 농로정비가 4.2㎞, 하천정비 1.8㎞, 마을회관건립 1동, 해안도로 및 옹벽설치가 0.9㎞, 4, 사업 필요성은 마을 간 도로 미개설로 지역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해안관광 수요에 대한 공공기반 시설 부족으로 양식장 배수시설 난립으로 해양환경 오염과 해안선 낙후로 지방어항 개발 착공 지연이 주 이유입니다. 5, 기대효과는 지역주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동선체계 확립과 상호기능 강화로 사업효과 극대화,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자연 친화형 공간조성과 접근성 용이로 친수 및 휴식 공간 조성 기여입니다. 관렵법에 보면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3항에 지방의회 의견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진과정은 2008년 9월 3일부터 사업선정 개발위원 회의를 개최해서 호미곶면에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남구청에 선정 보고를 하고 경상북도에서 대상지 승인 통보가 났으며 그 후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용역 시행과 그 다음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사전설명을 국토부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반영요청서가 제출되었고 거기에 따른 포항시 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해답이 왔습니다. 위치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호미곶면 정주권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의 여건변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호미곶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따른 강사1-2리 간 해안도로를 개설하고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을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 위치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시행 중인 호미곶면 정주권개발 사업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토해양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수면의 매립면적과 도로의 규모는 관련 법령과 수려한 해양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구청 산업과장 김영규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한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바닷가에 경관이 상당히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시행을 하면서 자칫하면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하다 보면 좋은 경관들이 훼손이 될 수 있지요?

예.

혹시 그 지역에 그런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은 이 말은 공유수면인데 사실 육지화 되어 있는 공유수면이라서 바닷가 쪽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최대한 붙여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돌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 그 부분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육지 쪽으로 붙여서 하기 때문에 그 해안선을 가장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가 해안선이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 코스거든요.

예.

뭐 약간 길이 좀 커브길이 있어도 그 해안 절경을 이래 보면서.

맞습니다.

즐기면서 갈 수 있는 코스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직선화하지 않고 해안을 살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검토가 잘 되어 있네요.

예,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4.2km 정도 10리가 넘는데 거기는 강사1리 같으면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접해 있고 항 포구가 몇 개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의 생업인 어로 작업에 방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없습니까?

예, 전체 4.2km가 아니고 이것은 그만큼 되지 않고 어로 작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배도 대는 곳이 아니고 이 부분은 외진 곳이기 때문에 선박 출입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호미곶면 정주권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의 여건변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호미곶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따른 강사1-2리 간 해안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의한 국토해양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에 반영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 위치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농어촌 지역 마을 간 통행 불편해소 및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농어촌 정주권사업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번 국토해양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함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