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서 채택의 건(포항시장 제출) 3. 포항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서 채택의 건(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의견서 채택의 건(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유는 2009년 7월 7일 및 7월 16일 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법 시행령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다음 농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등의 개정 및 수질환경보전법의 법명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09년 7월 7일 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중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 시까지 유예된 일부 용도지역 내 공장입지 허용, 건폐율 완화, 용도변경 특례에 의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허가기간의 연장, 또는 허가취소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기존 연구소를 기존 부지에서 증축할 경우 40% 이하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토록 완화하고, 둘째, 계획관리지역의 기존의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가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할 경우 40%에서 50%로 건폐율을 완화하고, 셋째,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삭제된 공원의 건폐율을 20% 이하로 완화하고, 넷째, 기존 공장 제조업소가 법령 및 도시관리계획 등의 변경으로 용도지역에 맞지 않은 건축물이 될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업종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다섯째, 공익사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을 계획관리지역에 입지를 허용하고, 여섯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일반음식점의 연면적이 300㎡ 미만인 것을 면적제한을 삭제하고, 일곱째,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건축허가기간의 연장 또는 허가취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번 개정 시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 이유와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 개발행위 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허가기간의 연장 또는 허가취소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일반음식점 바닥면적의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 시까지 유예된 내용이며, 세부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가 불가할 시 대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용도지역 내 공장입지 허용, 건폐율 완화, 용도변경 특례에 대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켜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거지 안에 물류시설, 그러니까 철판 야적장 이런 게 상당히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비산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지 안에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부서가 구청인데 구청에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건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속도 하고 못 하도록 그래 한번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입안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난개발 방지, 선계획-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 확립을 위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통합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추진한 도시기본계획이 2009년 3월 31일 경북지사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의 지정·변경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3차에 걸쳐 시행할 계획이며 금회 1차에는 미 세분된 관리지역의 세분을 주축으로 자연부락의 취락지구 지정, 항만 관련 용도지역의 지정,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선형반영, 폐철도부지 조성 등 공공사업과 관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등을 조성하였고 향후 추진할 2차에는 도시지역 확장, 용도지역의 변경, 주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계속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이며, 2009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월 21일까지 2개 일간신문, 시·구청·읍면동 게시판, 홈페이지에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12건에 1,277명으로부터 의견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의 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 변경은 총 1,273㎢로서 첫째,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매립지역, 둘째, 포항 구항, 수산물위판장 이전 예정지 등 매립지역, 셋째, 포항신항 포스코 매립지입니다. 다음 도시지역 밖의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은 총 5,471만 4,446㎡이며 이는 이미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폐지된 지역이며 나머지는 취락지구 등에 포함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등입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의 변경입니다. 이는 청하면 월포·용두리지구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확장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미 나대지화 되어 잡종지화 된 곳입니다. 다음은 관리지역의 세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은 5,489만 9,000㎡로서 계획관리지역 9.5%, 생산관리지역 7.6%, 보전관리지역 82.9%로 세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는 대로1-1호선 변 미관지구를 약 58m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동대~이동 간 도로 고가도로 개설로 인하여 해제되고 남은 일부 구간을 축소는 것입니다. 둘째, 문화자원보존지구의 신설입니다. 본 지구는 동해면 흥환리에서 구룡포리까지 이어지는 장기 목장성 보존을 위하여 폭 60m, 길이 3.8㎞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신설 및 확장입니다. 전체 10가구 이상의 집단화된 취락을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총 67개소를 신설하였고 현황을 감안하여 19개소를 확장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진흥지구의 폐지 및 확장입니다. 기존의 개발진흥지구 구 취락지구입니다,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계획이 없는 70개소를 폐지하고, 월포·용두리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확장계획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를 같이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용도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건입니다.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된 후 3년이 지나도록 계획수립이 없어 실효된 4개지구 베다니, 초곡2, 자명, 오어사지구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10이 지난 의무수립구역인 2개소 환여, 장성주공아파드지구, 세부시설계획이 안 된 사일지구를 결정하고, 나머지 18개소는 도면번호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월포·용두리지구를 확장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요청된 학교시설의 경계 일부조정이 4개소, 나머지 15개소는 도면번호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시설인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사항인 주간선도로는 총 13개소로서 광로2류 3개소, 광로3류 1개소, 대로1류 1개소, 대로2류 7개소, 대로3류 1개소입니다. 이는 대부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기 개설된 도로선형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사항이며, 그 외에 대로3-27호선은 우현동 아치골에서 흥해읍 대련리까지 신역사를 잇는 중로2류 33호선을 확장 15m에서 25m로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도시공간시설인 공원시설의 변경입니다. 공원의 변경은 총 11개소로서 흥해 사방기념공원의 확장 1개소,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 8개소, 항도초등학교 진입로 확장에 따른 학산공원 일부 축소와 생지공원, 생지공원을 연일공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공공·문화·체육·환경기초시설 부분입니다. 첫째, 대학교는 선린대학교 부대시설 주차장입니다, 확충을 위하여 4,402㎡를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하수처리장은 기존 분뇨처리장의 이전 등으로 7,018㎡가 확장되며, 하수처리장 내 이전하고자 하는 분뇨처리장은 2,575㎡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정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일만항 개항에 따른 항만시설 부지의 활용과 항만시설 내 세부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미세분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해제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10가구 이상의 집단화 된 취락에 대하여는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토록 자연취락지구로 변경·조정하여 기존건폐율이 20%에서 도시지역은 60%, 비도시지역은 40%로 완화함으로써 거주주민들의 증개축이 원활토록 조정하였으며, 국도대체우회도로,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등의 선형변경과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린공원으로 시설의 변경, 사방근린공원구역 확장, 공공사업과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조정한 것으로 공공복리의 증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상위법의 규정에 의거 적절히 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시간에 여러 가지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정해종 위원님.

이 부분들이 지역실정이라든가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게 언론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또 지역구를 가진 저도 마찬가지지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신중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역 실정이라든가 정서에 너무 맞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를 시키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장복덕 위원으로부터 포항 도시관리계획 미관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장복덕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복덕 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포항 도시관리계획 미관지구 결정변경안의 심사유보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 도시관리계획 미관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서채택의 건은 심사유보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진우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포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지금까지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들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요소들을 도출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경감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는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 법으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목표연도가 2020년도 10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1,127.9㎢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은 참고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오늘 수정 보완해서 최종보고를 드리고 5월경에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도록금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3쪽부터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별도의 유인물 보충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공청회라든가 위원님께 간담회 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반영시킨 부분을 표시를 해 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은 그중에서도 위원님 간담회 시에 제출된 내용이고 3쪽은 공청회 시에 제시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5년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금회 수립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되어 향후 우리 시 일원에서 진행될 개발사업들의 계획을 반영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사면재해위험지구의 경우 사업시행 시에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면의 전리 및 단층의 불안정, 집중호우 시 지반의 포화로 인한 사면 약화 및 활동력 증가, 풍화로 발생되는 재해를 방지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인구가 밀집되고 재해발생 시 인명피해 및 민원발생이 예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거쳤고 또 공청회하고 이런 관계기관 협의내용들이 보충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