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지난 3월 24일 자로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 30일 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1조 403억 원보다 41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조 81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보다 395억 원이 증가한 9,021억 원이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79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제2일반산업단지 부담금 등의 증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2010년 당초예산보다 205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경 내시분 10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정금은 △11억 5,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98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977억 8,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에 각각 3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안된 추경예산안은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여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영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1조 403억 원보다 3.98%가 증가한 1조 816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95억 원, 특별회계가 1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413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은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에 투자되도록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 반영,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626억 원 대비 4.6%인 395억 원이 증액되어 9,021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의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 제2산업단지 부담금, 지난년도 수입을 반영하여 205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5억 원, 특별교부세 6억 5,000, 분권교부세 7,800만 원 등 102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경북도의 2010년도 재정보전금 내시액 감소분을 반영하여 11억 5,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17억, 곡강천생태하천조성 16억, 소하천정비공사 11억, 일자리창출 21억, 장애인생활시설보강 1억 2,000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98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노인복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도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분야별로는 공공질서안전분야 23.8%, 곡강천 생태하천조성 20억, 문화 및 관광분야 4.6% 뱃머리마을 체육시설 10억, 사회복지분야 5.1% 일자리 창출 78억, 취약계층지원 13억, 노인복지 13억, 수송 및 교통분야 9.4% 지역현안도로 83억, 대중교통 3억 등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추경인 만큼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절한 예산이 배분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당초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 요구한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시급성, 효율성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 추경을 하는 이유가 일거리 창출이 주 목적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세출예산에 보니 분야별로 공공질서안전분야에 23.8%, 문화관광분야에 4.6%, 사회복지분야에 5.1%에요. 그런데 일거리 창출에는 5.1% 주면서 78억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주로 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관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하고 공공질서.......

문화관광부는 문화재......

보조사업이 있는데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 창출 78억밖에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전체 일거리 창출 예산하고는 조금 적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이 78억이지만 78억 외에 또 각 부서별로 편성된 돈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금액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