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포항시장 제출)

재정관리과장 권경옥입니다. 먼저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세법 개정에 따라서 법률안을 반영한 행안부 표준안에 의거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서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재편성하며,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소득세의 폐지를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재조정하는 등 지방세 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것이 안 제3조입니다.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는 것이 안 제18조 외입니다. 안 제12조2항에 보면 서류송달 방법에 있어서 우편송달의 경우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표구간별 세율이 인하된 주택분 재산세율의 조정 등 지방세법의 변동 내용을 반영하여서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것이 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구조와 지방세 조례 표준안 시달 행정안전부 표준안 시달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붙임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외 수정내용과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010년도까지 계속하여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라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시세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조례 규정이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감면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수정하고자 조례에서 도시계획세의 감면사항을 다시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세법 부칙에 보면 부칙 9조에 보면 2009년도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1년 더 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도 붙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영유아프라자와 포항전통체험관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이 두 신축 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영유아프라자 신축은 영유아들의 창의성 개발과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에게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부모가 모두 행복한 그러니까 글로벌 인재양성에 보육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항 전통문화체험관 신축 건에 대해서는 기북면 오덕리 덕동청소년수련원을 철거하고 21C 문화의 시대에 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하여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및 양질의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프라자 신축은 남구 대도동의 뱃머리마을 안에 건축면적이 1,100㎡이 되겠습니다. 약 330여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체험학습장, 공개홀 등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50억 중에 건축비가 25억이고 시설비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관은 기북면 오덕리에 덕동청소년수련원 부지에 있습니다. 그 부지에 건축 연면적이 1,5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고 국비 10억 원, 도비 8억, 시비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확보가 13억 5,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전통문화교육관 등 야외 놀이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건축물이 신축이 되기 때문에 취득 10억 원 이상의 취득인 경우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진 전문위원입니다.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2010년 1월 1일 법률 제992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과세대상이 비슷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2항에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동조 제3항제2호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에서 서류송달의 방법을 개정하였고 안 제18조의2에서 감면 또는 비과세 요건과 시장이 직권비과세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조정하고 안 제20조에서는 균등분 및 재산분 세율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20조의2의 신고의무를 신설하여 납세의무자와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의 신고의무를 명확하게 하여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 중 제1절의2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여 안 제22조의3과 안 제22조의4 및 안 제22조의5를 정하였고, 제2장 제4절 농업소득세에 관련되는 제41조부터 제51조까지와 제3장 제2절 사업소세와 관련되는 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를 각각 삭제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재조정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4쪽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의 수정내용과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년까지 계속하여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건축 또는 매입하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을 신설하고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급격한 세외부담 증가에 다른 서민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포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개정안 제13조에 의해 우리 시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대상 공무원 임대주택 대상은 156세대로 감면액은 400만 원 정도이며, 안 제16조의 2에 의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감면대상 차량은 14,000대로 감면금액은 12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영유아프라자 신축 건은 영유아들의 창의성 개발과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에게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남구 대도동 328-15번지 일원 뱃머리마을에 50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포항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반영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영유아들의 탐구력과 창의성 및 다양한 체험학습을 위한 영유아 프라자 신축은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영유아프라자, 외국어 어린이집,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등의 어린이 시설 집적화에 따른 주차장 및 회의실 등 공통시설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항 전통문화체험관 조성건은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북면 오덕리 235-1번지 일원에 40억 원의 사업비로 2011년 12월까지 조성 예정으로 전통문화교육관, 전통문화체험관, 심신단련 및 문화시설, 야외 놀이시설이 주요시설로써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전통문화의 체험을 위한 공간마련의 타당성은 있으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 제시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문명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세 지방소득소비세를 이번에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통합해서 주민세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소세가 보면 재산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합원할도 있고 소득할도 있고 다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금은 별도로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주민세로 같이 편입하는 겁니까?

주민세가 원래 당초에는 소득할 주민세과 균등할 주민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편내용을 보면 주민세가 균등할 주민세는 그대로 주민세에 들어가고요, 소득할은 지방소득세 이쪽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보면 재산할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사업소세가 없어지면서 재산할주민세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종합원할 사업세는?

종합원할 사업소세는 지방소득세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소득분과 종합원분이 같이 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즉 말해서 지방세나 다름 없네요, 그지요? 지방세지요?

예.

이렇게 앞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세표준은 이렇게 하게 되면 혼동이 좀 오겠는데.

과세표준도 저희들 조례하고 다 있습니다.

조례 있습니까?

예.

제가 못 봐서 미안합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정부가 지정한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르면 우리 포항시가 세수가 어느 정도 증대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감소한다고 봅니까? 증대하면 어느 정도 증대한다고 봅니까?

전체로 보면 증대한다고 볼 수는 사실 없고 조금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뒤의 직원님들, 어느 정도 본 위원은 알기로는 증대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증대가 됩니까?

증대는 지방세도 도세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가 도세와 시세로, 시세는 조금 감소가 되더라도 지방소비세가 신설됐는데 지방소비세는 부과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갑니다, 국세 5%가.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하고 같이 한다면 증대가 되는 겁니다.

증대가 되지요?

예.

이게 처음 신설되는 개정이니만큼 있잖아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이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차질이 좀 없어야 되겠다, 본 위원 이렇게 주문을 좀 하고요, 철저를 기하기를 저는 주문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회를 한 뒤에 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노동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우리 조례에도 시장은 사회적기업 및 연계기업에 대해서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했는데 지방세법이 감면을 규정해야 거기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지방세법에 사회적기업......

결국 그 지방세법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감면을 규정해야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거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할 방법이 없지요?

예.

잘못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까 봐 걱정이 되네요. 그것은 어차피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요?

예.

그래야 된다 그 뜻이지요? 별 권한이 없네요?

사실상은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법인세법이나 지방세법이 감면을 규정해 줘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거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