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양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이상복)을 포함해서 21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동의요청 대상자 16명은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더 없는 노력으로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과 또한 기대가 되는 분을 상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일괄하여 개인별 공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복 님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재직하시면서 법률단위 일괄이양을 비롯한 특별자치 제도개선 추진,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650만 관광객 시대 개막,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민간투자 활성화 및 수도권 기업 이전 촉진 등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박흥대 님은 제주지방법원장으로서 도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은 물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속의 법원상 정립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제주지역의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천화 님은 제주지방경찰청장으로서 치안질서 유지, 기초질서 확립 등 제주지역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셨고,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공명하고 투명한 6·2지방선거의 철저한 사전준비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셨으며, 앞으로도 민생안정과 법질서 확립에 많은 공헌을 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개인별 상세한 공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주용암해수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의 건 등 5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정하고 지속·이용 가능한 용암해수 자원의 체계적 개발을 통한 1·3차 산업에 편중된 취약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제주의 미래산업으로 육성 및 산업화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147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1번지 일원 19만 5,000㎡ 부지에 용암해수산업화 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시행 주체의 일원화 및 공수개념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2010년 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조성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에 편입된 공유재산 22필지 17만 9,868㎡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밭작물 시험연구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 포장이 지역별로 분산 확보되어 있으나, 권역별 기술센터 중 동부센터는 상대적으로 시험포가 열악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연구와 밭작물지대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 연구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703-11번지 3만 8,973㎡를 매입하여 시험포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리 체육공원편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계리 체육공원으로 사용 중인 국유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530-7번지 외 1필지 2만 190㎡를 매입하여 스포츠전지훈련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스포츠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또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체계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용·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쇠소깍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인 쇠소깍 지역의 주차시설 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교통정체로 인하여 도로 기능이 저해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서귀포시 하효동 962번지 7,127㎡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쇠소깍 관광지의 교통혼잡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편의 도모 및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환경자원연구원 편입 사유재산 교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라수목원 면적이 협소하여 수목원 인근의 공유지인 제주시 노형동 564번지 외 2필지와 인접 사유지인 제주시 연동 1019번지 외 1필지를 상호 교환하여 한라수목원 내에 양치식물원과 야생화원을 조성하고, 인근 상여오름과 연계한 산책로를 개설하여 수목원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의 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상복등16명)외 5건에 대한 제안설명서 첨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총 열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공직자는 이상복, 박흥대, 박천화 등 11명이고, 기업체 임원으로서는 허승조, 김창권 등 3명이며, 전문직 종사자로서는 안용득, 정진호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검색해 본 결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분은 없었습니다. 공적사항에 기재돼 있는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 제2조제5호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수여하도록 돼 있어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되겠습니다. 제17항 제주용암해수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사업시행 주체의 일원화 및 공수개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던 용암해수산업화 단지조성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산업화 단지에 편입된 공유재산을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제 다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도 제주용암해수산업화 추진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업무이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용암해수산업화 추진 업무이관은 2009년 12월 16일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에서 도지사 결재를 받아 용암해수산업화 추진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이관하고 그 외 행정·회계 관련 일반서류는 미래전략산업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근거에 의해서 이관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고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에서 하던 사업을 공사에 위탁한다는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과 도에서 하는 사업과 공사에서 하는 사업 등 명확한 사무분장과 향후 투자계획에 따른 도와 공사의 투자계획 등을 담은 협약서를 먼저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사업시행 주체의 일원화 및 공수개념으로 추진하도록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인 만큼 공사와 협약서를 작성해서 추진하도록 한 부대조건을 달아서 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사일정 제18항 동부밭작물 시험연구사업 부지 매입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상대적으로 시험포가 열악하다고 판단되고, 동부지역의 다양한 작목 양파, 고추, 상추, 깻잎 등에 대한 새 기술·새 작목 개발을 위하여 시험포 매입은 타당하다로 판단됩니다. 다음 6페이지 의사일정 제19항 사계리 체육공원 편입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계리 체육공원은 공원 전체가 국유지이므로 매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에 있으므로 매입은 해야 된다고 판단되나 당초 국유지를 사용할 때 어떤 조건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의사일정 제20항 쇠소깍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용객 증가로 인해 주차장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피서철의 교통혼잡이 극심한 상황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부지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8페이지 의사일정 제21항 공유재산과 환경자원연구원 편입사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제205회 임시회 시 토지를 취득하여 양치식물원, 야생화원, 산책로 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미 승인 받았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사유재산과의 교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유재산과 교환하면서까지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요청의건(이상복등16명) 검토보고서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우범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이 결원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예도민증은 왜 발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진권입니다. 조례에도 명시돼 있습니다마는 도정발전에 영향을 주거나 앞으로 도정발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예도민들이 직업별로 나와 있죠? 어떤 분야에 몇 분, 어떤 분야에 몇 분 돼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

법관한테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게 몇 분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진권입니다. 지금 법조계에 계신 분은 58명이 돼 있는데 법원장이…….

총계 한 1,000여 명 되죠?

875명입니다.

그중에 오십 몇 분이라면 한 7～8% 되는 겁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법조인들한테 명예도민증을 발급해서 도정발전에 어떤 영향이나 아니면 앞으로 미래의 발전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제주지방법원장을 했거나 또 부장판사, 검사장, 차장검사 이렇게 하면서 제주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분들이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법률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조를 받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 집행을 하거나 국법을 집행하는데 제주도 발전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한 것이 과연 맞는 답변이냐. 적절한 것이냐. 법관들한테 명예도민증을 줘서, 법관들도 이렇게 하면 쾌히 승낙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진권입니다. 지금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오신 분들이나 검사장으로 오신 분들은 오시면서 명예도민증을 신청합니다. 원래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드리는 겁니다.

요구가 들어와서 드리는 겁니까?

예.

법 집행을 하는데 어느 지역이나 연고를 없애는 게 사실 맞는 건데 그래야 공정한 법 집행이나 판결이 되는 건데, 그런 분들이 명예도민증을 원한다면 당초 목적하고 또 법관들의 위치하고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물론 그쪽 요청에 의해서 한다면 명예도민증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명예도민증을 발급하는 목적, 도정발전이나 앞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분에 한해서 명예도민증을 발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정발전에 기여가 되고 너무 남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발언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거론해 왔는데 명예도민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몇 사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진권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서른다섯 분이 됩니다.

정부 행정에 계신 분들은?

공직에 계신 분이 362명이 됩니다.

지난해에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명예도민증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관리를. 지난해 한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2009년도에는 특별자치도 출범 3주년 행사에 여섯 분을 초청했고, 2007년도에는 96명 했는데 지금 특별한 행사 이벤트를 저희들이 계획은 합니다마는 그런 분야보다는 저희들이 도정에, 특히나 특별법을 통과…….

지난해에 초청 한 번 한 것에 그친 거죠? 초청 한 번 한 거죠?

그 외에도 도정신문…….

신문 보내주고 초청은 한 번 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제주 현안 문제들, 제도개선이라든가 대국회 관계, 대정부 관계에 대한 현안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한번 모임을 가져서 설명도 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말뿐입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계속 출장 가는 것보다도 거기 있는 분들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상황인데 도와주시오. 이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개인별로는 저희들이 찾아뵙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 현역 의원들 모임을 한 번 가져서 도정에 대한 것을 보고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명예도민증 받은 분한테 혜택도, 항공료가 제주도민과 같이 혜택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제주항공인 경우는 15%…….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시도를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수차례 방문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개선이 안 되고 제주항공만 제주도민과 동일하게 15% 할인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양대 항공사에 절충을 해서 도민들과 같은 혜택을 주도록, 그래야 그분들도 자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진짜 내가 제주도민이다. 그리고 관광지 입장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입장료도 도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도민증 종잇장만 주면 뭐합니까? 패만 주면. 잘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용암해수산업화 단지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 의심되는 사항이 있어서 어저께 조례안 심의할 적에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미국에 있는 호접란 부동산이 지금 어디 소유로 돼 있습니까?

고종식 좌석에서 :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예,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경영기획실장 오인택입니다. 미국의 호접란 농장은 개발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이전된 시기는, 구체적인 것은…….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개발공사로 출자로 돼 있습니까, 매각으로 돼 있습니까?

출자로 돼 있습니다.

출자하겠다는 동의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공사의 이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종식 안녕하십니까? 상임이사 고종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에 출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서면으로 알아보고 바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현물출자로 했다면 그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아까 개발공사…….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오인택입니다. 그때 경위는 제가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정리를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암해수산업화단지 부지에 대해 확실하게 증자에 대한 것도 등기부등본상에 되고, 현물증자가 돼서 주식으로 했을 경우에 평가액 몇 원까지 증자가 돼 있는지 그게 애매하다 이겁니다. 주식 액면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개발공사 회계담당 되시는 분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서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간에 해 온 것과 경위는 지식경제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우려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얘기하면 예측,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지사님이 마지막으로 동네에 가서 단지 조성 하나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말입니다. 되지도 않을 사업 가지고 마지막 선물 하나 만든다는 식으로, 그런 우려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 강승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용암해수사업 추진은 우리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 의견제시한 게 먹는 물 관리법의 법제화가 안 됐다. 두 번째는 삼다수 관련해서 일원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 사업의 경제성 분석이 타당한지 안 한지, 이 세 가지를 주문해서 그동안에 수차례 저희들이 설명도 했고 위원님들을 설득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하나 둘씩 이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먹는물관리법」도 금년도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법제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일원화시키는 것도 지금 현재 개발공사로 이관되는 게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사님 결재를 받고 추진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경제성 분석은 2008년도에 용암해수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전문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줘서 추진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전국 시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타당하겠느냐. 그런 게 항상 의심이 돼서 그러면 일단 이번 기회에 개발공사에서 종합적으로 단지화 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곁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한 번 더 해 보자고 해서 지금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의심이 갈지 모르지만 이 사업은 중앙에서 지원받는 사업이고,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 있는 상태고 앞으로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지식경제부에 회의 갈 때마다 이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꾸 묻고, 지원되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느냐 자꾸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의식한다기보다는 기위 중앙에서 예산을 따와서 추진하는 일련의 절차를 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의회에 이런 사항을 상정한 점 위원님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지원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액이 얼마인데 국비지원이 얼마입니까?

이게 5년간 계획사업으로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인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게 43억 원, 미확보가 30억 원입니다. 앞으로 더 추가될 게 27억 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가 10억 원 더 확보돼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치적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시작되는 게 아니고 재작년부터 계획돼서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국비를 빙자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 이겁니다.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이지 사업이 잘 돼서 부지 조성해서 공장 부지로 팔고 사업체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비 받았다고 빙자해서 지방비까지 부담해서 막상 공사해 놓고 분양이 안 됐을 경우, 사업이 전체적으로 실패했을 경우 국비 받아오지 아니한 만 못 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여기에 책임자 되는 공직자들이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자리를 떠나서라도, 공직생활을 통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신 있느냐 이겁니다.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 예측되는 사항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당초에 추진을 했고 또 중앙의 예산을 따올 때는 저희들이 논리적인 상황을 설명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호접란 예를 든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타당성 검토하고 다 옳다고 해서 정부 지원 다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책임지는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훗날에라도 그건 자신 있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할 공무원이 누가 있느냐 이겁니다.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하고 호접란하고 연관시키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어거지로 개발공사에 하라고 해 놓고 개발공사에서 못 하겠다고 자빠지면 뭐가 됩니까? 책임질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입주 기업체까지도 올 것이다, 확신한다라고 할 적에 일을 시작해 주면 좋겠다. 도민들이야 그렇게밖에 생각이 더 되겠습니까? 국비 따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지방비 부담이 더 많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공직자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느냐. 단지, 지시에 의해서 국비가 오니까, 이런 능동적이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할 적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도의회 동의를 구할 때 절차나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서가 잘못 됐을 경우에 사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용암해수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 건만 하더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개발공사에서 경제성이나 타당성 관련한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현물출자 건이 상정돼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안 했으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서울 소재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단지조성과 맞물려서 또 한 번 타당성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취지이고, 또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마케팅 전략도 한 번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통틀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갖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 개발공사에서 용역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하는 용역이라서 일단 저희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판단하에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당연한 겁니다.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건데 저희들은 2008년도에 이미 해 온 것을 근거로 해서…….

국장님,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타당성 용역 관련한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7월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물출자 건도 7월 이후에 도의회 동의 받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차적인 경제성 관련한 컨설팅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보다 더 조심스럽게 대처하기 위해서 개발공사가 주도해 가지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좋지만 만약 개발공사에서 주도하는 용역 결과가 긍정적인 평가보다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물출자를 한 다음에. 꼭 긍정적인 평가만 나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어떤 절차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 딜레이를 시켜서 차기 7월 달이나 이후에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꼭 딜레이를 시키라는 게 아니고 이를 테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에 하나라도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때에 기 현물출자 동의를 받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좋게 나와서 한다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용암해수산업화단지 조성을 하더라도 분양이 제대로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를 유발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마스터플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측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사업 추진하는 데 타당성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을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현물출자 건도 그때 가서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순서를 뒤집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조금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식경제국장께서 얘기했다시피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사업 진행 이전에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은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충분이 있다고 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개발공사에서 추가 용역을 하는 것은 경제성 분석에 대한 보완대책,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보완 체계의 전반적인 용역을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분석보다는 그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용역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일단은 보완대책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 부정보다도 지금까지 덜 검토됐던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암해수산업에 대해 국내 어디를 제주도가 벤치마킹한 겁니까?

단순한 용암해수산업은 강원도에서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제주에서 하고자 하는 용암해수산업화단지 조성계획은 용암해수만 가지고 음료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능성이라든가 향장 및 다른 부가적인 제품들, 예를 들어서 기능성 음료 그리고 주류, 화장품, 소금, 테라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같은 사업에 대해 벤치마킹 할 대상지는 우리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만 시간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확한 용역명, 과업지시서까지 복사해 가지고 전 위원님들한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용암해수사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용암해수사업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00억 원입니다.

공장하고 부지하고 거기에 관련된 향장품이다 음료다 전부해서 100억 원입니까?

147억 원입니다.

147억 원 중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40억 원입니다.

국비가 40억 원, 지방비가 얼마입니까?

팀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총괄적인 것도 모르고, 그러면 담당국장이 뭐 하러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이런 총괄적인 것을 실무선에서 답변할 겁니까? 그렇게 업무파악도 못하고 말이야! 아직도 정확한 수치를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147억 원 중에 23억 원이 지방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국비가 40억 원, 나머지 84억 원이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재원별로 총계 얼마가 투자됐습니까?

지금 현재 23억 원 투자를 했습니다.

23억 원 중에 국비는 얼마고 지방비는 얼마입니까?

23억 원 중에…….

지방비가 2008년도에 7억 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답변이 맞다면 147억 원 중에 실질적으로 계획된 지방비는 전액 투자가 됐다는 얘기네요?

미확보 된 게 지금 현재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왜 답변이 오락가락 합니까? 지방비 23억 원 중에 7억 원은 기 투자돼서 16억 원 하니까 23억 원은 다 됐다는 건데 미확보 된 20억 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확보돼야 될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 147억 원 중에 그러면 지방비가 43억 원이라는 겁니까, 뭡니까? 참……. 이렇게 무계획적인 것을 놔 가지고 의회에 와서 승인을 해 달라는 게…….

알겠습니다.

아까 총 사업비 관계 정리가 됐습니까?

예, 정리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암해수 관련한 총 사업비는 247억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0억 원이고, 지방비가 83억 원, 그다음에 개발공사에서가 124억 원이고, 그다음에 집행이 기위 된 게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 원이 집행됐고, 지방비가 27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100억 원이 불어나고, 개발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게 124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예산 관련 사항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반드시 파악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정확하게 하고 승인받는 게 적절하다. 그렇지 못해 가지고 아까 모양으로 왔다갔다 해서 제가 본의 아니게 목청을 높인 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아무리 지금 의회가 말기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더 할 분들이고, 의회에 오면 도민에게 보고하는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용암해수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이 7월까지네요?

예, 7월까지입니다.

이것이 경영기획실장님 답변하신 내용보다는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경영기획실장님도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속기록에 남는데 그렇게 축소해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관련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용암해수 산업화단지를 최종적으로는 분양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분양 총액은 얼마입니까?

면적이 8만 3,550㎡가 되겠습니다.

아니, 분양 총액이…….

총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 무슨 말입니까? 이 사업을 247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완성되면 일반 기업체들에게 분양했을 경우 얼마만큼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다, 이게 나와야 분양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이것은 차후에…….

아니, 원가가 나온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지 원가가 없는데 무슨 사업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사업의 기본 ABC 아닙니까? 총 출자금액 얼마를 투자하다가…….

이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글쎄, 이러한 계획들이 나온 상태에서 의안을 제출하든 말든 해야지 247억 원 들여 가지고 이만큼 장사가 되는 사업이니까 현물출자하고, 우리가 100% 출자한 개발공사도 밑지는 사업이 아니니 이 사업을 추진하겠소, 그렇게 해야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적으로 따졌을 경우에.

예, 그 논리에 대해서 아무라도 말씀해 보세요.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 총액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조성을 해서 조성원가 플러스 감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액을 정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관이든 기업체든 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준공해서 분양할 적에는 247억 원을 했으니까 금리로 계산하더라도 최소한도 10% 마진하면 300억 원어치는 분양단가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제곱미터당 얼마다. 그러면 대충 계산이 되니까 이 사업이 타당하다. 이것이 나온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다시 또 얘기를 드려집니다. 이런 기본이 없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상입니다.

단지 조성을 직접 할 개발공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곁들여서 이것까지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개발공사에서는 이사회라든지 모든 분들이 지금 현재 용역도 종결이 안 됐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 이 부지를 개발공사로 현물출자 해 달라,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까? 행정과 개발공사 사이에서. 그런 게 돼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타당성 용역이 나와서 할 거냐 말 거냐 확정을 짓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개발공사로 현물출자를 하겠다 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해 달라 해서 올라온 건데 개발공사에서는 타당성 용역이 끝나야 확정 짓겠다 그러고, 도에서는 현물출자를 할 테니 개발공사에서 이 현물을 받아라 그러고,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하고 협약…….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우선 개발공사로 이관한 내용은 아까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저희가 타당성 조사도 했고, 타당성 조사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들과 상당한 논의를 거쳐 가지고 용암해수산업화 단지 조성 및 용암해수 개발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이고, 또 상당한 금액이 투자돼 가지고 기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경제성이나 타당성 분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한 번 용역을 해 보겠다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아까 개발공사 건설팀장이 용역 결과가 나와야 답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이사회에 보고할 때나 개발공사 임원들과 도와 또 기타 HIDI라든가 사전에 했던 여러 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확실히 이 사업이 승산이 있다. 또 미래 동력산업이다. 삼다수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 가지고 결론을 낸 사업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런 점을 이해를 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개발공사가.

제가 이사회에 직접 참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사회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듣고 특별히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종식 상임이사가 7명입니다.

고종식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소규모 사업들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종식 세 분 정도 됩니다.

아까 개발공사에서 도에서 이런 공문이 왔다고 이사회에 보고로만 끝났다는 답변을 듣지 않았습니까? 개발공사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익이 생길는지 말는지도 모르고 검토도 안 해 본 상태에서 보고만 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치에 맞습니까?

저는 이 사업이…….

고종식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사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해 가지고 충분하게 그것을 다뤘습니다. 오늘 도의회에 이런 조례라든가 현물출자 관계가 됐을 때 저희들이 사업을 활발하게 하려고 예산도, 모든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 같은 것을 책정하려고 준비는 다 돼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사 보고 다르고 아까 건축팀장 보고 다르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사회에 보고돼 있다는 거하고. 좌우간 이 정도 논의합시다.

죄송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투자비 대 분양 수익이 얼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기본계획에 아까 247억 원 중에는 단지조성 사업비가 있고 거기에 센터조성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센터조성 사업비를 제외한 단지조성 사업에 총 171억 원이 투자돼 가지고 213억 9,000만 원의 분양 수익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체육공원이 사계리체육공원이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입니다. 사계리 주체로 조성돼 가지고 현재 사계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관내에 몇 개 이(里)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이(里)에다가 체육공원 조성 안 된 데 파악을 해 봤습니까?

사계리체육공원은 '98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98년도에 마을 자체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현재까지 온 사항입니다.

마을자체에서, 그러면 왜 다시 또 사유지로 취득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98년도에 점사용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다가 '99년도에 「연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지번이 부여됐습니다. 이것이 국유지로 지번이 부여돼서 그때부터 사계리에서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을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서 도유지가 돼서 다시 사계리에 주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지금 현재 대부료가 연 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계리에 주는 게 아니고 전지훈련센터 이 관계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명분을 붙이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계리 주민들 못 쓰게 하고 전지훈련센터가 된다면 그 민원을 감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것은 꼭 전지훈련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전지훈련센터 만드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 공유수면인데 임대료를 없애기 위해서 도 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명분으로 임대료를 징수 안 한다는 이런 편법인 것 같은데.

편법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적으로 축구 인프라가 아주 부족한 편입니다. 이것이 잔디구장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해 가지고 저희…….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사계리체육공원이라고 그래요.

명칭만, 지금 사계리에 있어 가지고…….

아니죠. 그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게 되면 인근 이(里)까지 이용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서 인근지역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처음 할 때부터 이런 건 잘해야 돼요. 이것 공유수면을, 그러니까 국유지를 산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 가지고 사계리에 다시 또 준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계획대로 한다면.

그런 생각도…….

공무원들이 앞뒤를 생각해서 해야 돼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사계리체육공원 명칭은…….

아까 얘기한 그런 논리, 전지훈련장, 사계리민 못 쓰게 해 가지고 전지훈련장 만들어 보세요.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를 가만 둘 것 같으냐, 이민(里民)들이. 앞뒤를 좀 생각해서 해야죠.

지금 현재 이 공원 명칭이 사계리 체육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그대로 사용한 거고…….

지금 회수하겠다면서요?

예.

회수하면 이름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앞뒤를 생각해서 답변을 해야지.

현재 명칭이 사계리체육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그냥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지훈련장으로 하게 되면 이름을 바꿀 용의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꿀 용의는 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금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규격 운동장이 됩니까? 규격이 나옵니까?

예, 규격은 충분히 나옵니다.

충분히 나오는데 지금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할 정도의 시설이 됐느냐는 얘기죠.

지금 여기가…….

제주잔디로 된 것 아닙니까?

토종잔디로 돼 있습니다. 토종잔디로는 전지훈련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인조잔디나 아니면 천연잔디로 교체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에서 전지훈련센터를 만드는데 이렇게 사방으로 띄어져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도 관리하기가 좋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떨어져 있으면 관리하는 데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효돈 같은 데…….

과장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서귀포시가 전지훈련센터다 전지훈련 유치다 하면서 체육시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남해안 쪽에 가 보셨어요, 전지훈련센터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가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이것은 동네축구장이거든요. 장난하는 거거든요. 이게 장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1998년도에 아까 말마따나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한 것 같습니다. 매립해서 만드니까 아마 지번을 부여하고 국유지로 넘어가서 재매입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마을 자체에서…….

마을 자체에서 했는데 이제까지는 국유지로 등재는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번이 나와서.

예, 그렇습니다.

그냥 무단점유한 겁니까?

아닙니다.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마을에서 대부료를 물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대부료를 물다 보니까 대부료도 문제가 되고 하니 도에서 사서 아까 현우범 위원님 말씀대로 사계리에서 무상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 전지훈련센터다 전지훈련장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사계리 축구장,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천상 매입해야 되겠다. 사계리에서 국유지 사용료를 내려니까 골치 아프고 하니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전지훈련 센터 만든다, 전지훈련장 만든다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이런 전지훈련장 만들겠다면 제가 승인 안 합니다. 절대 못 하겠어요. 축구장 한 면 가지고 무슨 전지훈련장 합니까? 더군다나 이거 얼마나 떨어진 데인데, 그렇죠?

지금 여기가 경치가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경치가 좋은 데면 거기로 하지 말아야죠. 다른 것으로 사용해야죠.

이상입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부서업무입니다마는 타 부서에서도 지금 공원매입 관계에 대해서 계획들은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원 내 사유지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매입하려면 기약 수천 억 원을 들여야 될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공원계획에 의해서 한꺼번에 전부 사주면 좋겠지만 못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가능한 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관련된 부지인 경우에는 물론 다른 것도 사주지 못하면서 이걸 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경기장이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지역주민도 필요하고 또 전지훈련장도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료를 지불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국유지 임대했을 경우에는 영구시설물 축조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으로…….

본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산업과장 오대효입니다. 민원해결 차원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축구장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예례동에도 체육공원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와 더불어서 인프라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매입하는 방안으로 가자 해서…….

제가…….

솔직해야 되는데, 700만 원 내는 거 마을에 드려버리면 되지 않아요? 간단한 문제다 말입니다. 마을에서 국유지를 사용하면 어떻고, 도유지 사용하면 어떠냐 이겁니다, 마을에서 사용하는 거야. 임대료 700만 원을 줘버리자 이거라. 5억 원 은행에 넣으면 최소한 2,500만 원 이자 생기지 않습니까, 5%만 하더라도? 이자계산하면 700만 원 간단하게 해결되는 걸 왜 그렇게 어렵게들 합니까? 도유지면 어떻고 국유지면 어떻습니까? 마을에서 쓰는 거야 마찬가지지. 단지 임대료 내려고 하니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줘서 쓰게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자 갚아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지, 원가상으로 계산해 보면. 왜 그런 계산을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임대 받아서 시설해 버리면 그럼 국가에다가 임대료 내는 겁니까?

예.

국가 토지를 지방정부가 임대 받아서 인조구장이든 뭐든 시설해 버리면 그것도 임대료를 내느냐 이거지. 임대료 내는 거예요?

예, 임대료 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재산을 지방에 무상으로 이관할 수도 있는데 사용하는 것도 임대료 없이 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있지 않아요? 재산은 될 수 있는데.

임대료 내야 됩니다.

목적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에요? 논리상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재산을 지방에다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는 사업에 따라서 정해진 경우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전지훈련장 축구장 만들겠다고 해서 한 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는 무상…….

간단하게 무상으로 얘기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이러이러하니까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보라고.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체육시설은 안 됩니다, 근거가 없어서.

안 되고 되는 것이 어느 조항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런 시도를 해 봤었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야 되겠다. 해 봤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문제제기를 했지만 두 번째는 국유지로 돼 있는 것은 임대료를 내고 도유지로 돼 있는 것은 임대료를 안 낸다는 이것도 모순이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쇠소깍이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쇠소깍이 공원입니까, 뭡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김석고입니다. 여기는 비지정관광지입니다마는 하효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연구원장 강관보입니다. 사실 2004년도에 예산 확보를 5억 원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평가하고 가평가해서 민원인과 절충해 본 결과 5억 원은 안 되고 10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취득은 못 하고 차선의 방법을 계속 찾다 보니까 교환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는 판단이 돼서 교환으로 돌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복 등 16명에 대한 제주특별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 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용암해수산업화 단지조성 부지 현물출자)의 건에 대해서는 용암해수 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동부밭작물 시험연구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사계리 체육공원편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쇠소깍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환경자원연구원 편입사유재산교환)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