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한영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출향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임문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먼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도민들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혈액관리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제3호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정부위탁으로 추진하는 고유 사무이고 「혈액관리법」제4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대하여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재원이 열악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형편을 고려한다면 제3호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및 관리)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의 고유 업무인데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및 투자기관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형편상 헌혈의 집 설치에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헌혈의 관리 및 운영 사무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으로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이 추진하는 사무임을 감안해서 조례안 주요검토 내용에서 보고 드린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임문범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잠수어업인들에 대해 조례를 통해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도내 거주하는 잠수어업인들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출향잠수어업인들의 고향 제주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출향잠수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22조, 현행 유사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등에서 검토한 바 현행 유사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본 조례 제정이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에 “출향잠수어업인이라 함은 제주출신 잠수어업인으로(중간생략) 말한다.”를 출향잠수어업인이라 함은 제주출신 잠수어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라는 자구를 추가해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조제2호에 진료기관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유사조례에 규정된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이라든가 한방병원, 요양병원, 병·의원, 한의원 등 진료기관을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으로 축소·한정해서 사무 소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서 밝힌 것처럼 출향잠수어업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행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인 만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헌혈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출향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임을 감안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서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할 조례안을 말씀하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명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있죠? 알고 있습니까?

예.

소관 사항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는 해양수산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필요한 사항은 어느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는 해양수산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가 만약 제정됐을 때 어디에서 맡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왜냐하면 소관업무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이게 제정되어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도 굉장히 유사한 성격의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출향인가 도내 거주자인가 이 차이뿐이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한곳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례안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으로 진료관계가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면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장해도 무관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운영하는데 좀 비효율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업무를 관장해야 될 부서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출향잠수어업인도 제주 잠수어업인과 동일하게 그 소관 부서에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의료쇼핑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해양수산국에 문의한 결과 어떤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많다. 왜? 도내에 거주하는 해녀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기는 이상하지만 의료쇼핑할 정도로 재정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도 문제가 있다고 하길래 출향잠수어업인만큼은 챔버가 있는, 고압산소치료기가 있는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에 한정해서 하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조례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십시오.

예,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면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으로 축소 한정해서 사무 소관을 할 경우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도 무관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지원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업무를 관장하는 데 별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나눠서 하더라도.

예, 크게…….

당분간은 그렇게 하면서 차후에 통합을 하든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다?

문제점이 있으면 통합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당분간은 전혀 문제없다 이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챔버에 한정해서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향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가 상당히 유사한 조례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관리해서 챔버를 포함시키면 되잖아요?

강원철 위원님, 지금 챔버만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잠수어업인은 감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예, 외래진료까지 전부 받고 있습니다.

출향잠수어업인들한테는 감기 걸렸다고 해서 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별도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다?

예, 챔버에 한해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