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4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건축물 높이 15층은 주변 경관 등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 20m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저층으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제시한 부분이 뭐죠? 고도부분에 관련해서 저층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는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20m 이하, 일반 주거지는 4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20m 이하도 되고 4층 이하 이렇게, 금능·중엄·신촌지구는 현재 일반 주거지는 4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화지구인 경우는 20m 위로 되어 있어서 세화지구만큼은 20m 이하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m 이하이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4층도 괜찮고 20m 이하도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를 20m 이하로 변경하는 등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 의견서 첨부)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조언과 함께 아낌없는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라 2007년 7월 25일 제정하여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중앙 및 지방의 공여구역주변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업 심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2009년 12월 29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있는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29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 하에 설치하는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모법의 개정으로 폐지되는 안건으로 별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평소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 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조례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점용료의 감면 대상에 농경지 출입로를 추가하고 외국인 전용도로 표지판 표기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 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7조제2항 중 “제3조제1항제7호”를 ‘제3조제1항제6호’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점용허가시설로 통합 안내표지게시판을 포함하고 안내표지판 사용료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제5호 중 “주택”을 ‘주택 또는 농경지’로 점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 완화하여 현실화하고, 또한 조례안 제14조제1항 중 “한글 이외의 외국어만으로 표기된”을 “한글 이외의 외국어로만 표기하거나 외국어를 주 표기로 하는”으로 변경하여 표기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그 규제범위를 크게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별표1 제1호자목을 새로이 신설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례 제16조 항목을 구체화하여 관광지 표지판이나 사설 안내표지판의 점용허가 기준에 관하여 규칙으로 재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규칙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2 비고란에 토지가격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와 일치하게 인접 토지를 어느 한 필지로 특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인접한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로 규정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 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알맞게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 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용료 감면대상에 농경지 출입로를 추가하고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주 표기로 하는 외국인 전용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 궁금해서.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지금 농경지 출입로가 추가됐지 않습니까? 점용료 감면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산출할 때는 그 해당 토지에 대한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술평가로 나와 있는데 대충 금액적인 부분은 계산 안 해 봤습니까?

일반 농경지인 경우에 전용면적에 따른 인접 표준지 지가…….

어쨌든 산술평가에 대해서…….

토지 가격의 0.07% 적용이 됩니다. 점용료는 경미합니다.

어쨌든 경미한 부분인데, 그런데 주택에서 농경지까지 포함시켰거든요. 포함시킨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현실화를 제주도만 포함시킨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이것을…….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그 적용이 2009년 12월입니까? 어떻게 되죠? 상위법에는요. 아까 전국적으로 하신다면서요.

당초 이렇게 부과하던 것을 주택하고 일반 농경지 진입로에 대해서 점용료를 감면시켜주는 겁니다.

아까 제주도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국적인 시행 부분이 상위법에 언제 입법예고 된 겁니까? 중앙에서 입법예고 된 다음에 제주도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입법예고 하는 겁니까?

「도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체에서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단위로 하는 것을 저희들도 같이…….

아니, 국장님께서 아까 이런 부분들 전국적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부분의 예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제주도만 이것을 포함시켜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전국적으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부분이 어느어느 지역이 되어 있는지 나온 거 있습니까?

…….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검토의견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자세한, 전국적인 비율도, 우리가 0.07%의 부분으로 개선을 하실 건데 이 금액이 전국적인 부분하고 거의 같습니까? 산술평가 계산방법이.

「도로법 시행규칙」 자체가 2009년 12월 24일 개정되면서 저희들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사고 없이, 전국적으로 평균했을 경우 제주도의 예외성 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산술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0.06%, 그다음에 전라도 같은 경우는 0.05%, 이것은 자체 내에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평균이 똑같습니까?

예. 기준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 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 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 표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도로의점용허가및도로표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경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6조,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형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제주경관의 정체성 확보와 도민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경관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시 필요한 제출서류, 경관계획의 내용, 공청회 개최, 그리고 의견수렴 방법 등을 정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와 형성을 위하여 경관지침의 고시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경관 대상사업, 경관사업 시행에 대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사업비용 조달방안, 연차별 집행계획 등의 내용도 포함시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경관사업 승인내용과 달리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승인절차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협정 체결자의 범위와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의 작성 등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써 경관계획에서 경관협정을 정하도록 제안된 대상지역 안의 해당 토지와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등도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경관계획 또는 경관사업에 경관협정을 체결하도록 제시하는 사항과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 등도 포함시켜 협정서 내용이 충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는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경관협정서의 작성, 경관협정의 관리 등을 위하여 협정체결자들 간에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을 경우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내용 등을 제시하였고,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에서 제26조까지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또는 자문대상사업을 조례로 정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훼손과 경관의 보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심의 또는 자문 시 신청서류 제출, 다른 법령에서의 경관계획, 경관사업 등과 관련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7조에서 제29조까지는 경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지급할 참석수당 지급방법과 경관사업이 완료됐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여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0조에서 제33조까지는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디자인 전문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관을 개설하기 위해 모범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시범단지 지정,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 보전·관리와 형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3쪽의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의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취지는 타당합니다. 안 제3조는 「경관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와 관련해서, 안 제4조의 제목을 보면 주민이 제안한 경관계획의 처리절차로 되어 있으나 경관법령의 내용을 근거할 때 제1항은 주민이 제안하는 경관계획의 내용 또한 영(令)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본 조례에 경관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경관계획제안서의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경관법령에서 정한 경관계획의 승인과 제안절차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제안한 경관계획도 법이 정한 수립·승인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5항의 주민 제안의 처리대상 경관관련 계획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것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관계획 제안대상 사업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인 경우에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의회의 동의과정 등과 중복되기 때문에 경관계획 제안사업 대상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조례안 제6조(공청회의 개최)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계획의 범위에 따라서 공청회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경관법」에 대치되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제3호의 경우에 공청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회신기일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경관지침 운용)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경관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경관지침상의 작성과 고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이 제안한 경관계획은 경관지침의 작성과 고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제안한 경관계획이라도 수립·승인권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주민이 제안하는 부분도 작성 고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제3항에서 경관위원회가 경관지침의 적용수준과 예외사항 처리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관위원회가 심의한 경관지침에 대해서 예외사항을 재차 경관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조례안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및 개선 권고)와 관련해서, 제1항은 조례로 정하는 경관사업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적절치 않고, 안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경관지침은 경관단위, 경관요소별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경관사업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1항의 제1호를 포함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2항은 경관 개선 권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선 권고가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해도 이해관계자가 개선 권고를 무시하였을 경우에 대처방안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경관사업 시행의 변경승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1항은 변경승인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연면적이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은 승인을 받지 않는 경미한 변경으로 하고 있는데 변경의 범위를 100분의 10으로 설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조례안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의 내용을 보면 경관사업추진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담당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서는 경관사업추진협의회로 명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위법령의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대부분 타 시도의 자치단체 경관조례에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관사업은 여러 곳에서 추진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위촉직 위원을 경관사업별로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경관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체의 운영 및 구성 등은 그 기능에 알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4조(경관협정의 내용) 제2호는 「경관법」에서 공작물 및 건축물의 위치에 관한 사항과 중복되고 있고, 제3호의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는 사업은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경관 저감방안이 마련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조례안 제15조(경관협정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협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경관협정 관련 도서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보다는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7조의 경관협정 체결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신고서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조항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8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경관계획과의 연계성이 포함돼야 하고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계획서의 서식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3조는 위원회의 경관심의대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1호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내용과 중복되고, 제5호는 영(令) 제17조제1호와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7호의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규정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같이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4조(위원회의 자문대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호의 지구단위계획 중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사업으로 시행하고 경관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대상이며, 이는 경관심의대상이기 때문에 자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일반적으로 법령 작성 시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3호는 없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5조(심의 또는 자문 신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심의 또는 자문 시 제출해야 할 도면과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심의 등을 위한 도면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3항의 심의 시기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의 경관성 검토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기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6조(심의 등 적용제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 경관사업 등과 관련된 위원회로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대부분 도시계획 심의대상이므로 도시계획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2호의 규정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29조(경관사업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종 경관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시행해서 계획에 반영할 때 보다 나은 경관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1항의 평가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정지원 및 자금회수에 관한 조항도 조례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0조, 제31조 경관디자인 전문단체의 지정과 업무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경관디자인 전문단체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음에도 조례안에 포함된 사유, 경관위원회 심의만으로 경관디자인 전문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안 제31조의 업무위탁 및 지원과 관련하여 경관디자인 전문단체에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것은 경관 관련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한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경관법」이 시행 초기이므로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경관계획의 유형,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예외, 경관계획 등을 규정하지 않아 주민의 경관계획 제안대상,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조례안에 경관사업과 경관협정 등 경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형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을 규정하지 않아서 「경관법」 제정이유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본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서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관련조항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경관위원회와 구분을 명확히 해서 그 기능에 알맞게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이 표방하고 있는 대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특별법 개정 시 「경관법」의 내용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조례, 보전지역관리조례, 환경영향평가 조례 등에 대한 연계 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관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아직 도민들 입장에서는 실지로 와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관관리계획을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렇게 계획도 수립하고 조례도 제정한 다음에 우리 도민들에게 너무 불이익을 주는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꺼번에 전부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 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아까도 4조하고 8조의 지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했던 것인데…….

어떻든 간에 경관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경관에 대한 의식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직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경관에 대한 주민의식을 어떻게 제고하실 것인지?

그래서…….

경관에 관련되어서 경관이라는 것들을 보전하는 것 자체가 규제적 성격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규제를 통해서 양호하고 수려한 경관을 만들어서 특별자치도를 관리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민들에게 경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례만 통과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가 갖는 의미,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민원에 부딪칠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지금 현재도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건축심의 때, 예를 들면 색상이라든가 하는 자체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에 부합해서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수정안이 많이 나왔는데요, 처음에 이게 굉장히 말썽 많았던 경관조례인데 현실적으로 8조의 2항, 이것 아닙니까. “도지사는 제1항 경관사업 이외에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경관에 대해서 지사가 처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조항이 전체적인 조례의 상위수준에 있는 항 같아요. 도지사가 모든 경관사업에 대해서 컨트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 이외의 경관사업에 대해서, 도지사가 경관에 대해서 컨트롤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겁니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현 집행부가 이 조항을 가지고 제주도 전역에 있는 경관지구에 대해서 관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조례에 준하는 수준에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서 ‘주민이 제안한 경관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수정안을 냈는데 이것에 대한 반대의견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조 부분이 경관사업대상 및 개선 권고인데 저희들이 제일 문제되는 게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저희들의 경관지침에 포함되는 사업이라든가 경관계획에 시행하는 사업을…….

13조요?

법 제13조입니다.

법?

예. 「경관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의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도도 15개 시도가 경관조례를 다 만들어 있습니다. 또 저희 도는 경관계획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다른 도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실정인데, 다른 도는 경관계획에 맞는 조례를 만들었고 저희들은 집행에 관련된 조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하고 저희들의 차이점이 우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대상을 말하는 것이 「경관법」이 아까 같은 일개의 개발사업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경관을―도시이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제주도의 해안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는 여기에서 더 한 개발사업을 대상사업으로 도지사가 따로 정해서 권고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투자개발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면, 여기에 전·후 시뮬레이션 부분도 조례에 되어 있지만 해안변하고 중산간지대하고 해안도로하고의 경관위치 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보통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보면 다 그래요. 건축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게 경관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투자·개발하는 사업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력한 조항을 두게 되면 가능한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하면서 도지사가 이렇게 상위법 이상의 경관 개선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회에 위임을 전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관조례가 제정되면 경관조례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위원회에다가 주어야지 왜 도지사한테 줍니까? 도지사가 전문가입니까? 도지사가 하라고 하면 위원회 통과시켜서, 예를 들어 이 조항을 가지고 도의회 동의를 받으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조항을 넣게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2항을 집어넣는 대신에 3항에 ‘지사가 그렇게 결정한 이후에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시행을 한다.’ 어떻겠습니까? 상위법 위반 아닙니까?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 맞아요. 그러나 개개인의 개발사업자 측에서 본다면, 그 측에서 봐서 심의 측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강제조항을 둘 수 있으면 더 두라는 얘기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는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가지고 11월 4일자로 경관계획을 공고하면서 일단 기본경관단위 5개 지역―해발고도로 해안선, 일주도로변, 중산간, 산록도로변, 한라산 이렇게 해서 5개 지역―과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 오름지역, 주요도로변, 이렇게 해서 단위설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전에는 그런 것 없이 아까같이 무분별하게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경관지침을 고시할 겁니다. 일주도로변은 어떻게 한다, 개방지수를 어떻게 넓힌다든가, 저희들이 지침을 고시할 건데 이 부분에 보면…….

과장님 말씀 이해하는데요, 지금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경관의 문제는 뭐냐 하면 첫째로 생태등급이라든가 지하수 등급이 4등급, 5등급 있는 지역에 경관등급 1등급 지역이 있다 말이에요.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도민들은 경관의 등급 때문에 투자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주도가 갖고 있는 토지주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관을 풀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토지주가, 제주도민인 소유주가 거기에서 어떠어떠한 형태의 개발을 하겠다 하면 풀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소규모 투자인데…….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경관등급으로 해 가지고 개발사업 자체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업체가 투자할 때는 고도도 높여주고 제주도에서 별 쇼 다 해 주면서 해 줄 것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와서 제대로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개발과 도민에 대한 형평성을 갖고 논리를 펴나가야 됩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제주도에 와서 투자하는 것 있습니까? 고도를 높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버자야 240m 해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런 조항들을 가지고 도민을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민이 투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또 그러한 부분들을 조례에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맞아요. 하지만 지금 그것들에 대해 도민들은 수긍을 안 하거든요. 조상 대대로 물려온 지역에 그런 데가 많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민자유치니 개발투자니 이런 주장하십니까? 지금 심각하다 말입니다.

허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것을……. 이용 자체가 아까 허 위원님 말씀하듯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한 가지는 걸림돌이 되어서 개발이 안 된다 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저희들도 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조정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조절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조항 하나하나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경관에 대해서 이미지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저는 경관조례도 좋고 토지이용계획도 좋고, 도시계획 해도 좋고, 이것이 제주도만큼은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 건축, 경관, 도시, 개발이 같이 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따로 가고 있어요. 토지이용도까지 같이 가야 돼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부서가 다 달라요. 지금 타 도시에 개발투자를 하겠다고 나서면 성사될 때까지 공무원이 뛰어줍니다. 도와줘요. 물론 심의과정에서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모든 행정적인 정보제공을 다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적극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토지이용계획에 이것 변경해야겠습니다.” “이것 녹지가 안 되겠습니다.” “경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도시계획법에 이것 안 되게 되었습니다.” 안 된다는 것투성이입니다, 제주도는. 된다고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몇 개 안 돼요. 몇 분 없어요, 공무원들이. 거의 책상에서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조례에 두자 이거죠. 하물며 조례가 됐는데도 안 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관 조례도 과연 개발투자자하고 제주도민이 투자를 했을 때, 개인이 소유 재산에서 투자를 하고자 했을 때에 경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생태등급하고 비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생태등급이 4등급, 5등급인데 경관등급은 1등급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비율할 것이냐. 개발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과연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조례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경관조례에다가 삽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경관 관련해서 경관사업대상이 명확히 어떤 대상이죠?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지금 「경관법」 제13조에 경관사업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두 번째가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세 번째가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네 번째가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다섯 번째가 농어촌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가 기타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로환경의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8조제1항제1호 “제7조에 따른 경관지침에 포함되는 사업”인 경우, 아까 그 얘기죠. 1호부터 5호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6호인 경우는 제2항으로 분리한 거죠?

예.

법에 이렇게 있는데 실제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6호에 의한 거죠?

예.

6호에 있어서 도지사가 경관위의 심의를 거쳐 경관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 대상을 권고하려고 합니다.

그 대상을?

사업대상을 아까처럼 「경관법」에서는 다섯 가지가 정해져 있어서 가로환경 같은 경우는 신제주 문화칼라 그런 것이라든가 공원조성, 가로조경, 해안조경 이런 것인데 여섯 번째 사항을 저희 대상에서, 법률상 다섯 가지 항목에서 여섯 가지가 같은 계열로 가야 되는데 따로 정한 이유가 저희들 경관관리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사업을 기초로 해서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정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가 탄력적으로, 저희들도 시행초기이고 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것은 저희 도지사가 따로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하든 권고로 하든,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을 도의회에서 의견을 받아주시면 저희들이 생각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파괴된 경관이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현재 진행된 사업인 경우에, 아니면 앞으로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검토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관조례안수정안 첨부)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경관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리보전지역보전지구등급변경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관리보전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속 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용도지역으로 그 환경 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로 세분화하여 2003년 4월 2일 최초로 지정·고시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보전지역 일부 면적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관리보전지역에서 제척되지 않아 면적의 오류가 발생됨에 따라서 중복 등록된 면적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또한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른 보전지구에 대하여 하천, 식생 및 지질조사를 통한 등급을 재조정하여 보전할 곳은 확실하게 보전하고 활용 가능성이 있는 곳은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재조정하는 것으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와 생태계보전지구, 곶자왈 추가지역, 민원대상지역에 대하여 지난 2008년 6월부터 금년 3월까지 20여 개월에 걸쳐 자바정보기술 등 4개사 컨소시엄으로 관리보전지역 정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행정시장 협의와 주민의견청취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지역에 대한 재검증을 통하여 최대한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안을 마련하여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에 의한 난개발 방지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안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용역 대상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304㎢와 곶자왈 지역을 제외한 생태계보전지구 1,198㎢, 곶자왈 추가 지역에 대한 검증과 민원신청지역으로 하여 2008년 6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실시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착수보고회 개최, 자문위원회 3회 개최, 중간보고, 도민 의견청취, 정밀검증 실시, 최종보고회 개최 등 일련의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보전지역 면적 정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보전지역 당초면적 1,305㎢에서 1.181㎢가 감소된 1,304.253㎢로 면적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감소된 사유는 2003년 4월 2일 최초 지정·고시된 관리보전지역이 2005년 10월 27일 도시지역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면적에 제척되지 않아 중복 등록된 사항을 이번에 면적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보전지역 등급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 변경안은 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조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지하수자원등급도, 영상자료, 수치지형도, 지적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현지 조사 대상지역 276개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소하천 126개소를 1등급으로 신규 지정하고 하천 복개 및 정비사업으로 편입된 지역을 2등급으로 지정하여 1,083㎢가 증가하였고, 2등급 지역은 곶자왈 추가지역과 하천복개구간 1등급 지역을 2등급으로 조정하여 0.172㎢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지하수 1·2등급은 증가하고 3·4등급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생태계등급조정과 관련하여 생태계 조사는 관리보전지역 전체지역 중 곶자왈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최초 지정 당시의 영상자료와 현재의 영상자료를 중첩하여 영상판독에 의한 환경변화지역을 분석하여 226개의 표본점을 설정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태계 조사결과 1등급 지역은 0.384㎢, 2등급 지역은 0.907㎢, 3등급 지역은 4.872㎢, 4-2등급 지역은 157.368㎢가 감소하고, 4-1등급 지역은 28.956㎢, 5등급 지역은 134.575㎢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초지인 4-2등급 면적 157.368㎢가 감소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조림지인 4-1등급 면적이 28.956㎢가 증가하고 경작지인 5등급 면적이 134.575㎢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1등급 지역이 증가한 이유로는 기존의 잡목지나 초지였던 4-2등급 지역에서 식생의 밀도가 조밀해져 식생들의 생육환경이 우수해진 것으로 조사되었고, 5등급 지역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기존의 초지나 잡목지역이었던 4-2등급 지역이 토지의 개간이나 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변화된 것으로 조사되어 등급을 조정하였습니다. 경관등급의 0.027㎢ 조정과 관련하여 오름지역 내에 공동묘지로 조성된 지역이 당초 1등급으로 착오 지정된 것을 현실에 맞게 2등급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민원 관련하여 관리보전지역 정비용역 결과를 4만 230건을 개별통지하고 2009년 12월 24일부터 15일 동안 주민공람을 한 결과 총 664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 용역사, 공무원 등으로 정밀조사팀을 구성하여 민원인 입회 하에 2회에 걸쳐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문위원회를 갖고 자문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제출사항에 대한 반영사항으로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36건 중 15건은 전면 반영하고 10건은 일부 반영, 11건에 대하여는 반영할 수 없는 민원이었습니다. 생태계보전지구 628건 중 305건은 전면 반영하였고, 226건은 일부 반영, 97건은 반영할 수 없는 민원이었습니다. 최대한으로 민원사항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과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개개인 위원님, 본 동의안은 우리 도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보전지구별 등급을 조정하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몇 군데 포인트를 지정해서 현장을 방문한 후에 이것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다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해서 그때 보고하고 현장을 본 후에 이 동의안을 처리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마는 사실 아까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정밀조사를 한 부분, 또 의견청취에 대한 반영여부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또 그 현장에 저희 정책자문위원이 동행하면서 했던 부분이라서 상정된 안건입니다. 어떻든 그게 제 입장이고, 여러 위원님들 뜻에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포인트를 정해서 한두 군데, 의견제출 토지가 664건인데 포인트를 정해서 두세 필지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했던 집행부의 노력을 존중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관리보전지역에, 물론 자료도 요구를 해야겠지만, 들어왔던 민원하고 개발사업자들이 개발 투자된 지역하고 곶자왈지역하고 관리보전지역을 지역별로 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한 3년여, 올 3월까지 조사한 겁니까, 작년 3월까지입니까?

금년 3월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조사를 했으면 오늘 보고서가 나오지 말아야 할 보고서가 나와 있어서, 3월 중순이라 하든가…….

아니, 조사는…….

날짜를 정해 주든가.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자문위원들의 회의내용과 참석자 명단도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처리했던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비용역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는 게 아니라 과연 타당성 있게 했는지,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용역서만 봐서 우리가 여기 상임위에서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에 현장에 가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을 안 보고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곶자왈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데가 제주시 동부·서부지역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 확인 요하는 것을 제가 건의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답변하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곶자왈 부분은 지난번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가로 지정되는 곶자왈에 한해서만 추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보고서에 의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그 사이에 민원사항이라든가 자문위원회 결과는 보고서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 확인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어떻든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안건을 처리해서 허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포인트를 정해 가지고 몇 군데 확인하고 민원 내용들을 검토한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입장은 처리하자는 것이고…….

이 안에서 두 분이서만 의견 조정하는 부분으로 갈 게 아니고 일단은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 가부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장명규입니다. 지금부터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8쪽까지 제안이유…….

13쪽까지 생략하고 14쪽 이후만 보고하십시오.

1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4쪽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작성한 결과를 토대로 등급조정 결과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밀조사팀에 의한 현장조사, 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을 반영하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의 등급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전지구 등급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지번별로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보전지구 등급변경 결정은 전적으로 전문가들이 수행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대상지역의 선정,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필요시 표본을 추출하는 현지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보전지역보전지구등급변경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가 경작지로 둘러싸여 있는 묘지에 대해서는 경작지 등급인 5등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심의 좀 합시다. 검토하거나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관리보전지역을 본 적 있습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후에 심의한 후에라도 결정합시다. 동의안을. 물어볼 것도 있고. 이왕할 거면.

그러면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별도로 가진 이후에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진영 위원입니다. 2009년 12월 24일부터 2010년 1월 8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을 거치면서 4만 여 통 이상, 7만 필지 이상 개별 통보를 했고 거기에 대한 신청현황을 보니까 664건, 1,625필지를 처리한 것 같아요. 지하수자원보전지구는 36건, 생태계보전지구는 628건. 그런데 지금 의회에 이것에 대한 동의가 끝나고 나면 개별 통보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 외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모든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의존한다 말입니다, 집행부는. 물론 100% 만족할 수 있는 의견은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러한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일정기간을 둬서 민원을 받아보고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간을 거치지 않고 의회가 동의를 했을 때 모든 민원사항 처리를 의회에서 동의를 했으니까 의회에 가서 처리하라. 집행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말이에요.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을 가지고 현장방문 없이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민원이 어떤 지역에 어떠한 등급을 가지고 어떻게 해 왔는지 우리 의회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입니다.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고요. 이런 것을 무시해서 동의를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동의안이 의결된 이후에 모든 담당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의회에 가서 처리하라, 이렇게 말 안 할 자신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여타 어떠한 동의안을 보더라도 의회에서 동의를 했으니까 의회에 가서 알아봐라. 의원들이 해 줬으니까 의원들한테 가서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해 왔다 말입니다. 집행부는 항상 면피행정을 해 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보전지구 등급변경에 대해서 동료위원들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일정기간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기간동안 접수된 민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현장을 보고 제대로 타당성 있게 했는지 상임위 차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후 동의안을 의결해 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위원장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도 책임질 수 있는 의회가 돼야지 현장을 한 번 보지도 않고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사보류도 있으니까 허진영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가부에 대해서 단언하는 발언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등급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가 경작지로 둘러싸여 있는 묘지에 대해서는 경작지 등급인 5등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관리보전지역보전지구등급변경동의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 부서장과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부서장인 도시건설방재국 현진수 국장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제주환경개발주식회사 강경수 대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중심지, 그리고 동북아 교육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 사업 중의 하나인 영어교육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입도로를 확·포장하여 향후 영어교육도시의 접근성 확보와 주변 관광지 연계를 통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익도모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쪽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의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대기질부분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부분으로 공사 시 주변 하천 등으로 토사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전에 저감대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일부 보행자도와 자전거도로 설치 시 친환경적인 포장재료인 투수콘을 활용하여 포장토록 하였습니다. 지형·지질부분입니다. 계획노선 중 양호한 곶자왈지역은 배제하고 4차로 확장구간의 경우 기존 선형을 최대한 유지하여 곶자왈과 수림의 추가 훼손을 최소화하였고, 토공계획은 1일 단위로 수립 시행하여 사토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발생 사토는 장기 적체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영향이 없도록 사업시행 전에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사업시행 시 비탈면 발생으로 인해 비탈면 높이가 5m 이상인 곳이 일부 존재하는바 지형 훼손과 사면 안정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5쪽의 동·식물상 부분입니다. 계획노선과 비교적 인접해 있는 개가시나무 주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울타리 설치 등의 보호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사업시행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생태계 단절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6쪽의 친환경적 자원의 순환부분입니다. 지장물 철거공사, 기존도로 처리공사 등 각 공정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을 선정하고 자원순환과 처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지장가옥 철거로 인한 석면 함유 지붕재의 해체 또는 제거작업 시 폐석면 처리방법을 준수하여 철저히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소음·진동 부분으로 공사 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고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설방음판넬과 방음벽 높이 연장 등을 고려해 친환경적인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설치가 불가능한 지형인 경우에는 저소음·저진동 공법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의 경관부분입니다. 도로개설로 인한 돌담 훼손이 예상되어 주요 관광자원인 돌담을 재래식으로 복원하여 훼손을 최소화함은 물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서 12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12쪽에서 13쪽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그리고 14쪽에서 15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등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신설과 확장을 함께하는 경우로서 신설구간 길이의 합과 확장구간 길이의 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사항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영어교육도시 진입로 건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영어교육도시 접근성 확보와 주변 관광지 연계를 통해 교통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제안이유, 사업개요, 추진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대기환경분야 대기질항목이 되겠습니다. 영향예측지역은 2개 지점으로 공사 시와 운영 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에 대한 대기환경 오염도를 예측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주변지역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대기오염 영향의 저감을 위해서 자동식세륜시설 4개소, 살수차량 4회 운행,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연장 4.25㎞의 방진망 설치와 함께 중앙분리대와 도로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6쪽 수환경 수질항목입니다. 50년 빈도로 공사 시 발생하는 오·우수 유출량을 예측한 결과 개발 전·중·후 비슷한 초당 34.30 내지 34.68㎥/sec 수준으로 예측되었고, 100년 빈도로는 39.19에서 19.75㎥/sec 수준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사유출량은 50년 빈도 시 3.30에서 4.13㎥/sec, 100년 빈도 시 3.81에서 4.68㎥/sec 수준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도로 내 우수량은 저류지 등으로 저류되어 곶자왈로의 직접적인 배수는 최소화한 반면에 초기노면에서 발생하는 피점오염물질과 초기우수가 혼합하여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영향의 저감을 위해서 공사 시에는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간이침사지 6개소와 가배수로 6개소 및 식생수로를 총 8개소 설치토록 하고, 발생된 오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방류토록 하고, 운영 시에는 영구저류지 2개소와 신속한 우수배제를 위하여 수로박스와 수로파이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항목입니다. 본 도로는 안덕면 동광리에서 대정읍 무릉2리 간 8.8㎞로서 4차로 확장부분 8.1㎞와 2차로 신설도로 3.6㎞로 계획되었으며 편입되는 토지 중 대부분이 전과 임야, 도로 등으로 토지 보상은 관련법에 의거 주민과 협의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지형·지질항목이 되겠습니다. 계획노선의 지형·지질 분포를 보면 표고 50에서 200m가 64.1%를 차지하고 있고, 0도에서 5도의 경사가 93.2%를 차지하고 있는 평탄한 지형이 되겠습니다. 영향예측결과 최대 절·성토고는 5m 미만으로 절토량은 8만 7,627㎥, 성토량은 8만 8,814㎥로 예측되었으며, 계획노선 주변에 동굴, 숨골 등 특이지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시된 지형·지질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곶자왈지역의 배제 및 수림 훼손의 최소화와 함께 절·성토사면에 대하여 표준경사를 적용하고 비탈면에 대해서는 토사유출 최소화를 위한 비닐 또는 부직포 등을 덮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연생태환경분야 동·식물상이 되겠습니다. 조사범위는 계획노선을 중심으로 좌우 식물은 250m, 동물은 500m 반경 이내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식물상 조사결과 곰솔과 밤나무 등의 교목류와 꾸지뽕나무, 상동나무 등 관목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총 359분류군에 311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계획노선에는 희귀종,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지정 보호식물종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멸종야생Ⅱ급인 개가시나무 2개체가 계획노선으로부터 20m 내지 50m의 거리에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물상 조사결과입니다. 포유류가 7종, 조류가 24종, 양서류 5종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계획노선 주변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식물상 영향예측으로써 공사로 인해서 비산먼지와 배기가스에 의한 장기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일부구간에 곰솔, 예덕나무 등 총 4,100여 주의 활엽수림이 불가피하게 훼손되고, 야생동물 서식지 및 방목 가축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동·식물상의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훼손 수목 중 총 381주를 이식하고 멸종위기 야생식물Ⅱ급인 개가시나무 2개체는 울타리 보호조치토록 하고, 계획노선에 일부 편입되는 수목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식하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야생동물 이동통로 11개소의 설치와 함께 탈출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환경분야의 친환경 자원순환항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예측결과 공사 중에는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9,436.6톤 발생을 하고 지장가옥 철거로 폐콘크리트 1,509톤, 혼합폐기물 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폐석면, 폐기물 등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전문 처리업체 등에서 위탁 처리토록 하고 공사 시 발생하는 자연석 등은 공사구간에 돌담 또는 석축쌓기 등으로 재활용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소음·진동항목입니다. 소음진동 영향범위에 있는 정온시설은 계획노선 1,400m에서 2,800m 이내에는 학교시설과 마을회관이 있고, 40m 내지 780m 이내에는 8개소의 정온시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소음·진동 측정 예측결과 공사 시에는 종교시설 1개소가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왔고 진동도는 30m 이격 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건설장비에 의한 진동도 예측결과 마찬가지로 30m 이상 이격 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운영 시 교통량에 의한 소음 예측결과 교통소음규제기준을 적용할 때 주거지역 및 정온시설의 소음은 교통소음규제기준인 68dB 이하로 예측이 되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경관항목입니다. 계획노선 인근지역과 6개의 조망점을 기준으로 예측한 결과 일부 구간의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분포되어 불가피하게 자연경관 일부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녹나무를 10m 내지 20m 간격으로 중앙분리대와 식수대에 식재토록 하고, 총 연장 1만 6,309m의 거리에 돌담쌓기와 함께 서광무명굴과 인향동와요지 등 비지정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19쪽까지는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으로 공사완료 3년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조사항목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진입도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고 2차로를 신설함으로써 기존도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익 도모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계획노선의 일부 구간에 곶자왈 일부 구간이 편입되어 있어서 공사 중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소음진동 영향예측과 관련해서 계획노선 인근에는 종교시설과 양돈장, 복지회관 등 총 11개소의 정온시설이 있고 종교시설에서의 소음예측도는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통운행의 위험성 등으로 소음예방 등의 시설을 하지 않고 소음진동공법의 선정계획과 일반적인 소음방지대책으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으나 상기 정온시설은 민원과 소음에 민감한 시설이므로 교통안전시설물 등의 보강과 함께 정온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소음진동방지대책의 수립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 몇 톤 정도 되죠?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완서 48페이지에 보면 건설폐기물 발생 예측결과 폐콘크리트가 1,509.57톤, 그리고 혼합폐기물이 147.74톤, 금속 및 철재류가 76.61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환경개발의 강경수입니다. 건설폐기물은 지금 건설폐기물 위탁 처리업체가 도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전량 위탁 처리할 것이고요. 임목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주로 뿌리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식이 불가능한 것, 또는 이식하더라도 생존율이 없는 것, 이런 경우에는 위탁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관과 관련해서 보완내용에 보면 본 노선구간에 대해 녹지대 조성을 계획하였고, 중앙분리대 및 녹지대에 관광지로서의 기능과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한 식종을 선정하여 워싱턴야자 및 녹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주변경관과 어울립니까?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도로설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자문을 통하면서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한 사항이고 환경영향평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을 조정할 것으로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워싱턴야자수는 녹나무 쪽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수목 존재 형태가 활엽수림 중심이죠?

아닙니다. 활엽도 있고 침엽도 있고, 잣나무들도 많은데, 토지 편입되어 있는 쪽의 식생들을 보면 주로 감귤나무라든지 방품림 이런 종류가 대다수입니다.

그런 나무와 녹나무가 이렇게……. 녹나무도 사철나무이고 감귤나무도 사철나무이고, 그래서 실제 계절의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지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엽수종이 되게끔, 그 도로가 영어교육도시 진입로이기 때문에 경관적으로 꽃이 피는 수종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곶자왈 일부 구간이 편입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지적하며) 노선도에서 보시면 곶자왈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쪽 상창곶자왈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곶자왈인데 곶자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질학적으로 곶자왈용암류, 아아용암류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식생적으로의 곶자왈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노선 중에서 곶자왈 편입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당초에는 노선이 포함돼서 환경청에서 환경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을 배제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인향동 부분에서 농경지 쪽으로 변화가 됐고, 지금 말씀하시는 곶자왈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노선 확장된 부분이 일부 포함된다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노선 폭이 몇 미터죠?

27m.

27m이면 자전거도로가 가능한가요? 양쪽으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저희들 시공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화역사공원에서 영어교육도시까지 연결하는, 사실상 연결도로라고 봐지는데…….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설록차단지라든가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곳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가능하게끔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런 고려를 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려를 했습니까?

일반 자전거도로 포장 자체를 그대로 아스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포장방법은 영어교육도시 진입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컬러투스콘으로 그냥 하고, 그다음에 검문소에서 녹차단지까지는 평화로같이 아스콘포장으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구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신화역사공원에서 영어교육도시까지 걷고 싶은 도로가 되게끔 그러한 고민을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평면적으로 설계를 하지 마시고요, 식생의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공간에 와서 관광도 즐기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성곤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원수산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관계자인 수원수산 한광수 대표이십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제주환경개발주식회사 강경수 대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수산 육상해수양식 어업시설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은 넙치육상수조양식을 통하여 해외수출 증대와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횟감을 공급하고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쪽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환경부분으로 양식장 수조면적 증가에 따른 침전조와 거름망을 추가 설치하여 방류수로 인한 인근 해양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제주도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 부분입니다. 양식장 하우스 시설은 육상 비닐하우스 양식시설 표준규격에 맞추어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의 해양 동·식물상 부분입니다. 해양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였고 운영 시 배출수는 제주도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만족하는 수질로 방류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부분으로 시설물 주변 계획된 조성녹지에는 돈나무 등 해안서식 수종을 식재하여 주변의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조경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주변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유색페인트를 활용해서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8쪽에서 10쪽까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 11쪽에서 12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등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육상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 중 사육시설 면적이 5,000㎡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사항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수원수산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 확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횟감을 공급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규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수산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제안이유, 사업개요, 추진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수환경분야의 해양환경 항목입니다. 조사항목은 물리해황, 해양환경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주변 해역 2.5㎞ 이내를 조사시점으로 하였습니다. 사업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면 첫째로 물리해황으로는 사업지구 인근지역을 포함한 제주도 서쪽에서는 최강창조류가 흐르고 있고, 둘째로 해양환경 관측지점은 하계 19개소, 추계 23개소에 대해서 수온과 염분을 조사한 결과 염분은 31.9에서 34.33psu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해저지형 특성은 사업지 인근 연안역이 대부분 암반이고 암반지대를 벗어난 해역은 모래지형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10개 항목에 대한 해양지질을 조사한 결과 검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입니다. 양식장 운영 시 취·배수관 용량과 양식장 약품 사용에 따른 영향 등 사업에 따른 영향예측 결과 증설 시에 취·배수량은 1일 평균 10만 8,018㎥로 3만 9,258㎥가 증가하고 있고, 취·배수관 용량은 취수관 용량이 배수관 용량보다 크면 양식수조가 확장되어도 추가 취·배수관 증설은 필요가 없으며, 수조 내의 용수 순환 시 전체 수조 중 약 50%를 동시 개방하여 검토한 결과 최대 배수량은 1일 2만 6,265.6㎥로 취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SS와 COD 확산 예측 결과입니다. 먼저 SS는 사업지역으로부터 확장 후 낙조 시 영향범위 확산 예측 결과 동쪽으로부터 약 3.5㎞까지 0.01ppm, 약 1.5㎞까지는 0.1ppm 농도로 분포되어 확산이 이루어지고 확장 후에는 창조 시 영향범위 확산 예측 결과에서는 서쪽으로 약 800m에서 0.01ppm의 농도로 분포되어서 연안천 해역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양식장 약품 사용에 따르는 영향으로는 수생균 번식억제, 수조청소, 어류 면역 증강 등의 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주기적인 수조 살균과 사료에 비타민제 등 약품 사용 저감, 저류해수의 토양 내 침투를 억제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며, 유기성오니 처리를 위해서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토지환경 분야의 토지이용 항목이 되겠습니다. 본 해수양식어업 확장사업은 신규부지 2,939㎡를 포함하여 총 9,784㎡의 부지에 양식수조를 2,726.5㎡를 확장한 총 7,501.8㎡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오염저감을 위해서 수조의 차광막은 주변 농경지와 어울리는 녹색계열로 씌워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외벽은 향토수종을 식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3쪽에서 15쪽까지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해양 동·식물상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반경 1.5㎞를 조사범위로 해서 4회 조사한 결과 식물성 플랑크톤은 52종에서 82종으로 정점 2에서 가장 높고 표층이 높게 나타나며, 태양광량이 많고 수온이 높은 계절인 8월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10개에서 13개 분포군으로 정점 1에서 출현량과 생물량이 가장 높고 표층이 높게 나타나며, 10월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중간부터 17쪽 중간까지 사업 예측에 따른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이 되겠습니다. 공사 시에는 취·배수관 공사계획이 없어서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수역의 영향은 미미합니다. 운영 시에는 배수구 주변에서 SS, COD 확산으로 인한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중간에서 18쪽 상단 생활환경 분야의 경관항목이 되겠습니다. 3개 지점에서 조사한 경관에 대한 예측 결과 사업지구는 시설물이 대부분이고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연경관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으로 공사 완료 후 3년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조사항목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육상수조양식어업시설 확장사업으로서 양식수조 면적을 2,726.5㎡을 증설한 7,501.8㎡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수의 수온과 염분 분포도는 해양생물의 분포에 주요한 인자로 판단할 수 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단지 해역별, 층별 수온과 염분 조사만으로 인근해역의 해수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기술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관분야 평가 시 양식장 주변으로 약 630m 이내에 3개소의 조망점을 선정하여 경관에 대한 영향예측이 이루어졌으나 인근해역에서 사업지를 바라보는 조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시된 의견 중에서 울타리경계는 수목식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 해안방향 등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경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시행에 따른 어장피해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은 물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로 인해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원수산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전영향평가 시에 어촌계 책임자를 입회하여 실시해 달라고 지역주민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제주환경개발의 강경수입니다. 초안 설명 시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조사요원을 그 지역에 본적을 두고 있는 요원으로 하여금, 또 조사를 하려면 선박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선박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에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해를 구한 겁니까? 보완내용으로 보면 “사후영향평가 조사 시는 측정지점의 해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원동 및 용운동 어촌계 책임자 입회 하에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면 용운동 어촌계장님께서 이것을 환경영향평가 조사 시에 함께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의견을 반영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동의안이 수렴되고 한 다음에 사업승인이 떨어져야 공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할 사항으로 보완서에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시에 어촌계에서는 참여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조사에 입회를 하셨냐고요?

아닙니다. 참여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답변이 조사할 당시에 그 지역의 선박을 사용했고, 또한 그 지역에 인지가 되는 요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했다고 했을 때에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했었고, 그에 대한 사후조치로서 사후환경영향조사 시에는 주민들이 동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사항으로 전개가 된 사항입니다.

철저하게 사후영향평가조사 시에는 어촌계 책임자들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리장님께서는 울타리 경계에 밭작물 피해가 있어서 수목식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수목을 식재하면 밭작물에 피해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식장 경관이 거의 일률적입니다. 녹색이라든지 검정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측면에서는 그것을 자연적인 풍경을 조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교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중에 교목으로 기인해서 햇빛에 의한 그림자 때문에 작물재배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실제 양식장 외벽면하고 농작물이 있는 밭과 경계가 얼마나 되죠, 거리가?

도상으로서는 50전 정도.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0.5m 정도 이격을 할 건데 수목 높이가 1m 50㎝ 정도. 큰 나무는 아닙니다마는…….

1m 50㎝이면 실제……. 양식장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울타리 수조높이까지 하면 한 2m.

2m가 되는데 1.5m 그늘이 져서 나무를 안 심는다니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설득을 했어야죠. 경관요소를 고려해서 수목식재를 고려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승혜수산에 대한 증축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했고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 부지가 지금 신청 들어온 수원수산이고요. 그런데 이후에 해양으로 배출되는 배출수에 대한 해양물질 모니터링, 사후환경영향평가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관로가 같죠? 지점이 같잖습니까? 그러면 승혜수산과 수원수산 배출구가 같은 지점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둘 다 함께 해서 그것에 대한 수조면적별로 분석을 해서 사후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수원수산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원수산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원수산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오종훈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오종훈 위원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수원수산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오종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